임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남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4억 6,761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3억 7,156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6.5%인 9,605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821만 8,000원 중에 1억 8,482만 530원을 집행하고 2,339만 7,4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9,374만 원 중에 8,3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4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중에 8,999만 640원을 집행하고 100만 3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7억 3,697만원 중에 7억 1,777만 4,490원 집행하고 1,919만 5,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운영 중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1,5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확보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강화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5,617만원을 확보해서 4,158만 1,960원을 집행을 하고 1,458만 8,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편성해서 85만 5,000원 집행하고 14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는 2,105만원을 확보해서 1,862만 3,990원을 집행하고 242만 6,01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의회비로는 6,560만원 확보해서 5,263만원 집행하고 1,297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는 3,983만 9,000원 확보해서 3,534만 3,020원을 집행하고 449만 5,9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는 6,312만원을 확보해서 5,710만 8,000원 집행하고 601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038만원 중에 934만 2,000원 집행하고 103만 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135만원 확보해서 103만 5,000원 집행하고 31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로는 1억 4,468만 2,000원 확보해서 1억 4,466만 7,670원 집행하고 1만 4,3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총예산이 1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6,9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9,600만원인데 그중에 이제 절감액을 빼면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꼭 우리 의회에서도 절감해야 될 그런 의무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절감부분은 별도로 6,400만 원 정도 절감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집행하다 남은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6,400만원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쓸 거는 써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남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대개 보면 우리 의회운영 의회활동 지원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 중에……

예.

보면 의회활동 지원에 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남은 거는 일반운영비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남은 겁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10% 절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그거를 미리 대비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한 금액에 최대한 집행한 게 지금 잔액으로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도 여러 가지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지켜줘서 고마운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위축이 안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예산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감도 절감이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여튼 2016년도는 절감액이라든지 남은 부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3,000만원이라도 남았으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작년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는 게 절감은 절감이지만 3,1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2017년도에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절감 비목에 해당이 되더라도 예산파트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부족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의원들 벤치마킹 관계……

예.

예를 들어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래 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우리 의원들이 다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올해는 연초에도 가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가고 이랬는데 아직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계획만 잡고 있지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도 집행잔액이 최대로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의원님 국내여비가 44%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착상을 못하시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안을 내가지고 의원님들이 꼭 가보셔야 될 그런 행사나 이런데가 있으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가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직원들의 할 몫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국장님도 그렇게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44%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벤치마킹도 여러 사람이 가서 우리시에 못된 부분을 보충시키는 그런 벤치마킹 가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한두 사람이 가서 맨 같은 사람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어서 그래 보내면 안 되겠다. 그 당시 의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가서 같이봐야지 이 접목을 시킬 수 있지 한두 사람 가지고는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도 우리 국장님 계시는 한은 잘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벤치마킹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좀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벤치마킹 가시는 거는 특정한 지역에 가시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발상을 해가지고 의원님 전체 한번 가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농산물 판촉행사나 이런 부분 외국 나가는 부분 있죠?

예.

전자에 우리 의원들이 안 가다가 작년부터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지금 공통경비에서 뽑아 갔다는 말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그거는요. 우리 의회에 보면 의원님 한 분당 250만원 책정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30%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3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 가지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30% 예산이 있지만 집행부 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집행부에 관련되는 분들이 갔을 때 집행하는 거고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30% 가산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 범위에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예산으로 갈수 있겠지만 그 범위 안이라면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입니다. 6대에서는 안가다가 다시 가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6대에서는 판촉행사에 우리 위원들이 안 갔습니다.

예.

5대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5대에서는 부위원장들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7대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어째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자, 첫째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기준이 뭔지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가는지 기준이 뭐예요?

그래 그거는 제가 뭐 기준을 명확하게……

아니 기준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기준도 없이 예산을 저래 의회 돈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게 보면 뭐 아주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좀……

아니 거기에 말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 없어요. 예? 그럼 그거를 잘못된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앞으로 기준을 명문화 하든지 해서 정작 가야 될 분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없지만……

아니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에요. 의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의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그 뭐 주로 의장님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많죠.

의장님하고……

예.

이게 말입니다. 이게 5대에서는 그래 부위원장들이 고생을 한다고 업무추진비도 없고 가령, 이래 가지고 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명분인 따나 있었는 거 같은데 7대에서는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예산을 6대에서는 안 가다가 7대에서는 갔는 데는 가는 동기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거기 이제 의회 의원도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만약에 그런 거 같으면 집행부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집행부 예산을 잡아 가지고…… 국장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예산편성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집행부의 풀 국외여비를 가지고 갈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250에 30% 예산이 별도로 부분에 그걸로 지금 집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데 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그래 그거는 앞으로……

아니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이나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 그거는 앞으로라도 뭐 나름대로 기준을……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떡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업무협의는 위원장들 이상해서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장님 단독으로 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독으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상의하는 부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해요?

제가 거짓말은……

거짓말, 지금요. 위원장 이상 상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이 그럼 상의를 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해외를 가는데 거기에 의원님이 한분 동참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집행부 결정이 되면 그거를 산건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지 의장님 전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틀리는데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에 이 부분도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6대에서는 없어졌다가 다시 7대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내는지, 친한 분을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차후부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가는지 그거 없이는 말입니다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 관계가 지금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저희들한테 주면 그 명분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장단이나 또 안 그러면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잖습니까? 우리 공통경비 425쪽에.

예.

이것도 10%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거는……

월정수당하고……

그대로 다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대로 다 나가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왜 10% 이게 대상에 들어가죠?

거기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될 그 경비 중에서는 거의 대다수 목이 10%를 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9,060만원 예산이 섰는데 906만원을 지금 의무절감분으로 절감을 했고요.

예.

집행잔액은 실제로 9만 4,000원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쓰기는 다 썼네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거는 사실은 10% 절감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될 항목인데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꼭히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을 못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절감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풀 수도 있는 이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10%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부족되는 부분은 절감목에 해당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26쪽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의원국내여비요?

예.

이제 우리 황태하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가면 갔는 사람이 자꾸 가니까 위원회별로 단체적으로 이렇게 가자고 말씀하셨는데그렇게 가기 좀 힘들어요. 위원회별로 가자 하니까 가려니까 1년에 한번 가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끼리도 관심사가 다릅니다. 누구는 만약에 도시재생파트에 관심이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은 농촌활력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드로 떠 오르는 게 도시재생관련 파트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도 이제 영주도 있고 주위에 충주나 이런 데가 상당히 또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라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위원회별로 가려니까 힘이 들어요. 언제 위원회가 다 모여서 갈수 있는지, 그래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명, 두명 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한 4명 정도 이상 되면 위원회를 따지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4명 이상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데 좀 갔다 오고 싶다하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하시게 되면 몇 분이서 동호회 형태로 가는 이런 결과밖에 초래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일정한 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가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뭐 불참하시는 분은 어차피 나하고 관심이 없다든지 또 안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못 갈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동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예.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뭐 가 보고 싶은 곳 벤치마킹 하고 싶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사무국에 이렇게 죽 리스트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한번 보고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대상자들 좀 모집도 해보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이거를 한번해 보다 보면 두 번째는 이 다수의 의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도 이렇게 남도록 안 만들거고 효율적인 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의장단 단체 협의체 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북부지역협의회도 있고 서부지역, 중서부지역 협의회도 있고 경북지역협의회도 있고 이제 전국협의회도 있는데 의장단이……

예.

우리가 바라는 의장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 같으면 정부를 대상으로 행안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에 우리가 선언문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중앙에 전달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조기에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의장단협의회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에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이제 행안부하고 어떤 협상을 벌이면서 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구한 그런 내용들 정당공천제 폐지라든지 또 우리 의정비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뭐 정당성이 있지 부담금만 내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국장님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그제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하셨던 분이 이제 제 방에 들렀다 갔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전국단위 의장단협의회하고 또 도 단위 의장단, 대구 같으면 대구시단위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행동도 개시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시행을 못했는데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은 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게 그냥 잠자고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권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작년에 전체 예산이 1,560만원 섰는 중에 860만원 집행한 거 보니까 지금 일부는 갔다 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소그룹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못 가시는 분은 못 가시고 이런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아직 남은 기간이더라도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다소의 모순성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체 예산중에 아끼고 아껴 가지고 10%를 남기겠다는 그런 의지지 그거를 10%를 더 편성해 가지고……

예.

그런데 절감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중에 아껴 적게 써가지고……

그런데 위원장님 10%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절약해서 10%를 남기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절감 10%라고 하는 거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결의를 한 그런 사항인데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과목에 예산이 더 필요한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거는 예산파트에 또 절감분 목이라도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비비는 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단협의회 말입니다.

예.

전국의장단협의회하고 경북의장단협의회, 북부, 중서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가 좀 생긴 부분 있죠?

지금은 전국하고 경북하고만 인정이 되는 그런 형편이고 지구별로 소그룹 단위로 형성된 의장단협의회는 지금 존속 관계가 명확화 안 되다 보니까 회비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그럼 그게 행안부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까지는 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올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협의회 회비를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서부나 북부나 이게 분담금을 안내면 그게 무용지물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기존 냈는 회비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소액이나 떨어지면 그때는 자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 협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말입니다. 중서부나 북부나 이런 부분에 또 그게 이제 해외연수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해외연수비도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그것도 그러면 집행해서는 안 되죠.

그게 있으면 그것도 집행을……

집행해서는 안 되죠.

예.

올해부터는, 맞지 않습니까?

예.

올해 집행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경북의장회……

아니 직원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은 수행 예를들어 의장이 갔을 때 수행비서 부분이고 그거 말고 별개의 부분에 의장단 부분 이게 행안부에서 경북권하고 전국은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 인정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결론이 났잖아요. 올해부터……

그게 유권해석을 내려오기 이전까지 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유권해석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제가 지금 작년 거는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재작년 거 예산이 없어요. 재작년에도 예산을 30% 부분에 해외교류행사 활동여비가 재작년도도 있었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편성할 때는 30%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작년에도 지급된 거 있습니까? 그거를 2015년도 예산에 해외교류행사활동 여비가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해외교류행사 활동 여비 부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