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 지난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난 한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 총 지출이나 이걸 보면 한 70%도 좀 안 됐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음 이월액이 상당히 더 많고 이래 이게 원인이 왜 그렇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보상 미협의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좀 지금 현재 사업을 추경도 해놓고 본예산도 해놓고, 해놓고 나서는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좀 빨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도 매년 같은 경험에 의해서 보면 원래 저희들이 미리 예산 세워서 보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따라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서야지 설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바꾸고 이러시면 될 방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미리 보상할 수 있도록 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용역해가지고 1년 전에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도록 그래 앞으로……
임부기위원
그래도 예산은 일단은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서도 좀 이렇게 서둘면 되겠던데 보면 시공이 너무 늦고 또 시공이 적기에 되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이 지금 바로 시작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대려, 특히 수로나, 농로나 이런 거는 농한기에 해야 되는데 농번기 가서는 또 할 수 없으니까 가을까지 또 이월이 되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특히 이제 407쪽에 보면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는 사실은 용지보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하천도 하천 확보하는 데는 보상이 따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거진 대체로가 확보가 다 되어있는 거니까 그거는 승인은 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작업을. 이런데도 여기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우수기가 되기 전에 해줘야 되지 이런 거는, 사업을 적기에 안 해주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적기에 해야지 비 잔뜩 왔을 적에 하면 작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도로 피해만 입고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그래 싹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상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거를 근절하도록 이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거를 강구를 꼭 해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만날 저희들 질의를 할 적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고 나면 끝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그런 거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하고도 협의 좀 하고 해가지고 선 되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현장에 시의원들은 모르고 작업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큰 공사 같은 거는 알려주셔 가지고 “이래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러면 저희들도 지역민들에게도 얘기하기도 좋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에 우리가 뒷북으로 알게 되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임부기위원
그래 그것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보상관계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얘기 좀 해주면 나은 점이 많잖아요. 우리 하시는 것보다도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랬을 적에 의원님들도 이용 좀 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예산편성시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민들만 손해입니다. 적기에 못하면…… 이번 그래, 지금 가뭄대책은 다 해갈되고 다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직도 미흡합니다.
임부기위원
미흡한 게 많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가뭄에 이번에 피해를 입고 이런 지역은 체크를 해놨다가 내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해주시고 이번에 안 그래도 또 며칠 전에 제가 불러가지고 올품 앞에 가셔가지고 고생한 건 알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몇 개 보완은 해 놨더라고 제가 어제 가보니까 꼭지도 큰 거 갖다가 물 빼는데 거기서 조절하도록 해놨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직접 뛰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유대가 이뤄져야 됩니다. 한해 대책을 농어촌공사하고 수의도 없이 하게 되면 언발란스잖아요. 완전히 안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갑이고 을이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된다 하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걸 이번에 보니까 꼭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좀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해대책으로 예비비 얼마나 쓰셨어요? 자, 작년에 예비비를, 매년 예비비를 가뭄대책으로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매년 쓰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참 다 그만 피해를 보고 나중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주고 지금 올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물고 며칠 전에 사실 비가 조금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대책으로 예비비 따나 쓰려고 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전부 가물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저번 목요일 확대간부회의 때도 제가 읍면동장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비비를 한번 써보려고 작년에도 예비비 돈을 한 6억 밖에 안 썼지만 써야지 뭐 돈이 있어야지 급한 데는 관정 파주고 하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공문내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말입니다. 이게 하메 아직까지 모도 못 심었는데가 있는데 이 사실 24개 읍면동에 조사를 하니까 조사가 안 들어온다고 자꾸 그런 애로사항을 피력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말입니다, 가물면 관정을 판다고 해도 돈을 예산이 내려와도 계약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좀 오래 걸리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타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이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게 뭐 며칠 전에 예를들어가지고 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건설과장님이 읍면동장님들한테 의원들은 자꾸 가물어 가지고 어떤데 읍면동에서 안 올려준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데 이걸 건설과에서 읍면동에서 안 되면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그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A라는 데서는 자꾸 짖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면이 또 있는 줄 압니까?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다 예를 들어서 1년 남은 분들, 뭐 이제 다 된 분들이 나가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5ha 이상해가지고 소형관정 정부에서도 지양하라고해서 안하고, 대형관정으로 하려해가지고 공문도 저희들이 내가지고 5ha 되는데 양수장 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1년 전에 준비하려고 지금 공문도 다 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5ha 이상도 좋고, 밭 기반 했는데도 좋고, 관로가 묻을 때는 관로를 묻어야 되고요. 밭 기반 했는 데는…… 또 밭 기반했는데 노후화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 해도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부분 또 항상 말입니다. 비가 안와가지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올해도 말이 나오고 내년에도 또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요. 덜 나오게끔 하셔야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비비를 조사, 조사 지금 오늘까지 현재까지 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오늘 금요일까지 6,4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400만원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중동 양수장 1억 5,000은 따로 보고를 했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별도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도의원님한테 보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도의원한테 보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부부인데, 아니 그걸 언제 가지고 옵니까? 그 도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언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 못된 행정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도의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제출을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자료요청 하신 건 좋은데 지금 가뭄 타가지고 그런 부분에 안 되면 예비비따나 쓰시려고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주니까 우리는 빠져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죠. 워낙에 급하니까 우선에 도에다 해놓고 예비비 있을 때는 우리도 거기 끼어 넣어야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6,4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다면서요. 24개 읍면동에 예? 아니 그러면 중동에 한 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건만 해도 1억 5,000인데 그면 안 맞잖아요. 샘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 건은 따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필요할 때 말입니다. 필요할 때 그래 주셔야지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또 피해도 덜 보고 최소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셔가지고요. 좀…… 하여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전수조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뭐 읍면동장님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그 말 나오는 부분에 건설과에서 힘드신 거는 알지만 현장 확인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말입니다.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늘 보면 공무원들이 욕먹는 이유가요. 대처상황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눈에 확 띄게 뭔가 이렇게 눈에 드러났을 경우에 그때서야 겨우 실시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왜 이래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위원님들도 건설과 및 지금 현재 가뭄대비 대책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많은 주문을 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금방 뭐라 그랬어요. 뭐 올라온 게 없다. 왜 올라온 게 없습니까? 제가 민원인들한테 물어서 한 거는 전부다 면에 다 올리세요. 면에 다 올리시고 난 뒤에 그게 컴퓨터로 입력돼서 본청에 보고 됐을 때 “다음에 예비비가 지출할 때 그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받은 거만 해도 수없이 되는데, 내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화로 또 물었어요. “지금 현재 가뭄대책 어떡할 것이냐?” 라고 아니 왜 먼저 발 빠르게 못하느냐 늘 지적돼 오는 사항을 뭐 공문으로 어떻게 하고, 뭐 눈에 드러나는 거 하고 이거는 좀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럴 때 예비비를 적재적소에 또 써가지고 이왕해 줄 거 좀 더 발 빠르게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전번에 17mm와가지고 지금 모도 못 심고 또 심어놓은 것도 물도 없고 그리고 이 수원, 포크레인 뭐 면에서 지원해줘도 물이 나올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물을 파도 받을 때가 없어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는 물을 펀 다지만 또 냇가가 지나가는 데는 굴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로를 설치해서 할 수 있지만 아닌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돈에 타작물지원 있잖습니까? 그래서 콩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라도 심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심으라고 그랬어요. 하도하도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행정에서도 답답하고 그 중요부서인 건설과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럴 때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게 가장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이대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 뭐하라고 우리가 예비비 세워놓고 합니까? 이럴 때 쓰려고 한 건데……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요.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또 안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전화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되지, 제가 건설국장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과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사항은요. 다음에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일단 해놓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아까 임부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예산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이 지금 약 31% 되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건설과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집행이 얼마까지 진행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6월 까지는 그 이월된 거는 거의 다 됐고요. 본예산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이월된 거 거의 다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에 제가 프로테이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답변 드리려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저, 411쪽에 보면. 411쪽 한번 보십시오. 그 내부거래 지출해가지고 건설과에 보면 7억 7,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뭐 전체다 다 불용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건? 여기 지금 부속서류에도 보니까 이게 뭐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내부거래 지출집행잔액이 7억 7,0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준설토 판매 수익금에 대하여 4대강 하천 준설토 지침에 따라서 수익금 50% 국고에 반환하게 돼있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추가로 세웠었는데 준설토 판매결과 국고반환금이 부족하지 않아가지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미집행 된 예산인데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여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준설토 판매대금 수익금을 갖다가 50%를 갖다가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덜 되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적게 돼가지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돈이 남아가지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이거 추경에 세웠던 거라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가뭄 때문에 지금 농촌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리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그나마 모를 이양을 하고 물이 있지만 다락 논이라든지 밭 특히 이런 쪽에는 정말 일주일만 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작물이 고사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애가 탑니다. 타는데…… 사실 각 읍면에 가뭄에 대책에 예산이 6,000만원 지금 올라 왔다 그랬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준섭
조준섭위원장
18개 읍면에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받아가지고 하상굴착하고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일단 응급복구비로 돈을 내렸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응급복구비?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 그건 별도로 했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예비비 쓸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몇 억은 돼야 되지 1억도 안 되는 걸 예비비 쓰기 그래서 응급복구비로 일단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사실 물이 있는데서 없는 대로 펌핑을 하든지 뭐 어떤 조치를 해서 정말 지금 물이 없는 지역으로 공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도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대책에 대한 어떤 안을 건설과로 다 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지금은 비가 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내년에라도 한 개 한 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 할 게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데 우리 상주호텔 뒤쪽 부분 말입니다. 2월부터 작업을 시작한다고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하시고는 지금도 진척이 잘 없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도시 계획 그래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거는 보상도 다 받아 갔잖아요. 이제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 명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고갑택씨 안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분이 안 해가지고 갔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앞에 일부는 담은 다 헐어줬던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는 헐었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곧 완전히 끝낼 작정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한분 때문에 시민들이 더군다나 도시계획에 수용되신 분들은 일찍 하시는 분들 또 다 수용을 해주고 시에 협조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집도 다 짓고 이래가지고 일은 지연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 보는 입장 같아요. 그런 불만이 도로 많습니다. 그 한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일단 구간, 구간이라도 빨리 이래해가지고 좀 하도록 옛날 같으면 이런 일도 많았잖아요. 로타리 부근에 상점하나도 한 10년도 훨씬 전 얘기지만 그 집 띄어놓고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좀 발주는 회사는 선정 됐잖아요? 입찰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됐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는 빨리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해 나가는 게 우리 그 골목이 이제 어지간히 됐더라고요. 뒤쪽에도 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거를 좀 하고 또 우리 빨리 할 수 있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비 오게 되고 이러면 시민들만 손해 봅니다. 우리야 뭐, 다른 분들은 뭐라 공무원들이고 “기다려 보지, 기다려 보죠.” 이러는데 원성은 우리 시민들만 사잖아요. 결국은 또 시장님이나 우리만 또 욕 얻어먹고, 뭐 해 달라하고 이러니까 그래 해주시고, 시내에 빈집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빈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급적이면 빈집도 처리할 계획인데 아직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
그래 농촌 빈집은 할 수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시내에 빈집이 도로 더 바쁘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는 만들어가지고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하는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져주면 접근성이 좋을 텐데, 접근하기가 그런 연구를 도통 안 하시잖아요. 땅 좀 빌려 달라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그 땅들이 보면 대체로가 형제간에 재산싸움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 빈집으로 있는 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우선 그렇게 하고 뭐야, 임시주차장 제도를 해가지고 헐어가지고 할 적에 손익계산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교통 해소가 되고 하지 그런 걸로 따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땅값 사려면 엄청 들잖아요. 그런데 빈집 허무는 데는 얼마 안 들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이디어를 그런 거를 내주셔야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여튼 빈집정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할 적에 저거하면 시에서 매입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면 얼마라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상속 받는 분들도 해결되기도 좋고 솔질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른 도시에는 사실은 좀 잘 돼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저번에도 민원인 왔지만 우리 도시계획이 엉망이잖아요. 인도에 넓이가 우리 건축허가 낼 적에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되요. 건축허가를 이거를 안으로 들여 가지고 해야겠느냐는 사유재산이지만 이랬을 적에 미관상 이거는 안으로 좀 넣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지금 도시계획 인도에 침범해 있는 거나 안 그러면 개인 땅을 못 사가지고 못 했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연구를 꼭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까 재생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413쪽에 보면 우리 재생사업 예산은 1,250만원 이건 올해는, 올해 다 썼습니까? 413쪽 하단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부는 거의 대부분 썼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그냥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월……
임부기위원
올해 3월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했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썼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썼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또 혹시 안 썼을까 싶어서…… 하여튼 우리가 이래 도시과가 우리 상주 시내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외부에서 올 적에나 또한 내년 도체 때문에도 지금 도시과에서 일할 일이 말 그대로 우리 상주 말로 하면 천지삐까리입니다. 그래 도의 예산도 좀 많이 따 까지고 우리가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좀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거 좀 우리 각 지원들 전부다 독려해가지고 한번 잘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5년 마다 하게 돼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도에 올리는데 승인이 된 것도 있고 불가승인 된 것도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아직 도에 올렸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상주시는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고 이건 자문기관이고 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거 언제쯤 하나요? 결론이 나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대충 8월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8월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8월달.
변해광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안을 올린 내용이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일부는 도에서 불가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사전심의, 행정적인 심의에서 부적격된 거는 안 된다……
변해광위원
행정!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심의회에서……
변해광위원
심의회에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공무원들이 심의하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담당자가!
변해광위원
거기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부적격이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안 올린 내용하고 또 행정심의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내용, 그러면 다시 올리질 못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에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심의따나,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따나 한번 거쳐 보려고 누차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특히 1건이, 사벌 1건 있거든요.
변해광위원
아니 화서도 APC부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 그거는 심의합니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제……
변해광위원
상주조합장님께서 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안 됐다 라고 벌써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묻길래 그러면 행정 심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거는 저거 행정에서 부적격판정 받은건 사벌 1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그러면요. 어차피 자료를 좀 뽑아야 되는데, 위원장님! 상주시에서 도시계획안 변경 안 올린 내용하고 지금 현재 1차 행정 심의위원회에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아니고 그냥 담당자……
변해광위원
심의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행정심의위원회의 어떤 결과 그리고 또 전반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좀 해도……?
준섭
조준섭위원장
국장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국장님 우리 상반기에 집행예정인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우리 시가? 상반기에 몇 프로 정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특별히 뭐 몇 프로 정도 집행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국장님 그걸 안 세워놓으면요. 내년도 가면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월이 많았나? 집행 잔액이 왜 많나? 왜 예산을 제대로 안 썼느냐? 계속 해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보통 상반기 한 60% 예산을 집행하라고 얘기를 하죠. 조기집행을, 우리 임부기 위원님도 조기집행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 얘기 안 합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지금 조기집행은 우리가 시설비에……
정갑영위원
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우리가 집행대상이 되는 거는 우리가 60%선을 상반기에 집행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60% 계획을 잡았지만 60%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계획을 조금 더 높게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라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파급효과도 봐야 되고 낙수효과도 봐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기에 좀 투입을 하면 부수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조기집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돌아가시면……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뭐, 확대간부회의하실 때나……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말씀을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불용액을 많이 이렇게 남기고 하는 거는 이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빨리 빨리 좀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요. 당연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 동절기에 못 하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좀 당겨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집행잔액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불용액도 많이 안 남거든요.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최소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등 관련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심의입니다. 그냥…… 도 행정심의, 도 담당자 행정심의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행정심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개발지원과도 보면 예산대비 집행 잔액하고 사고이월이 21.7%나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월잔액, 이월액은 지금 거의 집행 다 했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월액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큰 공사는 공기가 좀 있어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2017년도에 가도, 아, 2018년도에 가면 2017년도에 것 마찬가지로 이월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퇴직이 언제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올해 연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연말입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연말 안에 하여튼 이것 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마지막 나가시는 작품 만들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좀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제 보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3%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건설과도 30%,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지금 30%가 이월되었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시 전체 예산이 8,000억인데 2,300억이 지금 이월 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렇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 만큼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하여튼 잘하셔서 작품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23쪽에. 도계사업, 도계 시설유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왜 났죠? 2,841만 8,000원. 423쪽 중간에. 도계 거기 조그마한 소공원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뭐,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이건 돈 다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날 수 있어요? 어디 지역에 하는지는 몰라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이건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거는 도계지역이 우리 이제 각 지역에 서로 경쟁적으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계지역……
임부기위원
서로 모양새를 내려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소공원도 하고, 간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상주에 이래 들어오는 인상이 좋아야 될 텐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이 났나 싶어서 그래 넘어 왔는데, 뒤에 추후라도 아시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긴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면 재미없을까봐…… 또 우리 459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좀 한 33% 정도 남아가지고 이거 왜 이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이게 저희가 11월 쯤 해서 AI가 발생해가지고 도나 중앙이나 저희자체의 어떤 교육행사 이런 게 좀 취소되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아 AI원인으로 그랬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행사가 좀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임부기위원
난 행사비를 많이 줄여서 절약했나 싶어서 그래 한번…… 그다음에 463쪽에 여기 명시이월 하부에 보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5,000만원 명시이월은 왜 해놓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 놨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정리추경 할 때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때 작업을 해서 바로 명시를……
임부기위원
뭐 하려고 했는 거예요? 이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보완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기술원에서 개발한 워터커튼을 활용한 냉방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면서 휴게시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는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임부기위원
아! 그래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그 앞에 462쪽에. 또 사고이월된 거 1억 500만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농촌여성 1인 창업활동사업인데 작년에 당초 선정됐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재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선정은 됐어요.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혹 가다가 보면 이제 우리 농가들이 또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산이 좀 안 맞아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랬나 싶어서 그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다 이제 사업 다했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시작은 입찰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면 이 현장은 어딘데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현장은 요기 만산동에 있습니다. 만산 2구에.
임부기위원
아! 만산 2구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장아찌류하고, 이분이 이제 도자기 부부도예하시는 분인데 도자기체험하고, 장아찌류 뭐……
임부기위원
내서에 부부도예하시는 분들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분이 이쪽에 이제 땅을 구입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그렇게 연계해서……
임부기위원
만산 2구 쪽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새로 구입을 해서……
임부기위원
어디? 위치가 어느 쪽인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쪽 만산 그러니까……
임부기위원
2구는 저거거든요. 성황당 있는 쪽이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2구 아니고, 성황당 아니고 저쪽 마을입니다. 교육청 있는데……
임부기위원
그거는 1구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1구.
임부기위원
그거는 1구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아! 교육청 있는 대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는 바깥너추리, 이쪽은 안너추리!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2구는 안너추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69쪽 봐주실 까요! 하단부! 거기 5,000만원 사고이월이 왜 났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그게 도비사업인데요.
임부기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도비사업인데 전년도 11월 초순에 당초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돼 있다가 11월 초순에 사업을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래 재선정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마무리 완료 다됐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재선정이 됐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재선정해가지고 다시 금년도 지금 사업완료 다 됐습니다. 비늘하우스에 빗물을 모아서 농업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저장탱크도 만들고 하겠네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저장탱크 160t 들어가는 저장탱크!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지역농업화 특화기술지원사업 있죠? 661만원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보조조금이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됐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이건 저희들 입찰하고 잔액하고,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고품질 베리류 재배기술 보급사업 해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사업 중에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전부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660만원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돈이 1,300 얼마 입니까? 1,300, 아! 집행액이 1,320만원 지출했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나머지가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재현
정재현위원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건 페이지가 저희들 기술보급과……
재현
정재현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거기입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임부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8쪽에.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단부에 보면 우리 또 행사보상금하고 잔금이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임부기위원
55% 남고, 30% 남고 이거 왜 그래요?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저희들 행사 실비보상금 관계가 이게 여비라든가 급식비입니다만 연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연찬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상을 좀 잘못했잖아요. 예산편성을 잘 못했든지 그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교육생들이 어떻게 바쁘다보니까 참석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인구도 자꾸 줄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485쪽에. 하수도 설치 관리에 대해서 하수도도 사고이월이 많네요. 금액이 36억 6,000만원이나 되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이월금이 좀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은 어지간히 썼어요? 올해 지금도 이제 한 6월 됐으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뭐 거의 조기집행하고 해서 거의 썼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다음연도하고 이래 몇 년 동안 계속되다보니까 그 이월금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상수도가 보급됐는 데는 하수도나 오폐수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기본계획하고 그런 게 전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따로 하다보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뭐냐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적에는 상당히 공사비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한 번 함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본인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실제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주는 부서가 환경부에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게 틀리다보니까 예산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임부기위원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날 사업을 할 적에 보면 상수도 먼저 들어가고 또 하수도 오폐수 관로사업 또 뒤에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또 도로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이게 농촌지역에 이제 대체로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한번 그렇게 우리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이래……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효율적으로 또 사업을 안 하겠느냐? 지금 상수도 보급은 한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우리 상주시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80%……
임부기위원
80% 되어있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또 누수율은 좀 많이 잡혔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아직 뭐 노후관로가 많아서 누수율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지금 함창하고 모동 쪽이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임부기위원
그래도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돼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치기 드라고요. 보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맞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오폐수하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는 그 하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임부기위원
아니 오폐수!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저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구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처리 구역을 사실은 지정을 허거든요.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낙동강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맑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수처리를 하면 되지 무조건 하수 나오는 거 전체를 처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들어 갔는 데는 무조건 하수도 처리시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하수도는 되어 있고 아까 오폐수 얘기를 하거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생활오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만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생활용수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도 같이……
임부기위원
같이 들어가고 있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의 논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이제 농촌지역에 가면 많더라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지역에는 많지요.
임부기위원
예. 이래가지고 농사도 못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러지 싶어서 그래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뭐 농어촌 오폐수처리 관계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어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는 우리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많잖아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는 또 결론은 뭐냐 하면 녹조현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데 녹조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 그런 것도 이제 안 거르고 나가면 이제 그런 식이 되고 또 뭐 축산폐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질소질이 많고 이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류에서부터 그런 거는 빨리 빨리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서 그리고 또 환경에서도, 환경부에 빨리 얘기해가지고 예산 빨리 따가지고 해나가야지 안 그러면 녹조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걸 위에 그러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래 보고를 많이 해주세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4대강 하면서 이제 500t 이상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전부다 총인 처리시설까지 다 했거든요. 사실은 총인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500t 이하 마을 하수도에는 총인은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 그런 편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한번 맨발로 한번 강바닥을 한번 가보세요. 심지어는 청청하다는 우리 금강지역있죠? 모동, 모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 강바닥을 돌 위에 걸으면 못 걸어가요. 완전히 미끄러워서요. 이게 전부다 오염이 돼서 그렇거든요. 우리 낙동강도 이제 물이 많이 차였으니까 그렇지 또 그나마도 낙단보하고 상주보는 좀 덜하지 저 밑으로 가면 완전 새파랗습니다. 사실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임부기위원
그렇게 볼 적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가 그래 위에 상류부터 옳게 해가지고 해 나가야되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상주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이런데 이제는 자꾸 오염이 돼가고 있거든요. 축산도 많지 이러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우리 오폐수관계도 잘 되도록 그래 좀 연구 좀 해주세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소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고생하고 오셨네요. 사고이월부분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492쪽에 시설비 하단에 보면 6,810만원이 또 사고이월이 났네요. 이거 또 왜 이래 났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개발계획 ……
임부기위원
마이크 켜시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를 세웠다가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나서 그렇게……
임부기위원
아, 도비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승인자체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개발계획 용도변경입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개발계획 말고 우리 개발계획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나왔어요. 돈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은 부여되었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미비사항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또 잔액이 많이 남았네…… 이 사업이…… 잔액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이런 거는 좀 적게 남도록 그래 좀 예산 짜 주시면 좋겠고 또……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493쪽에, 494쪽 상부 여기 또 시설비에 7,992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도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그다음에 계약집행 잔액하고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임부기위원
집행 잔액 부분은 없는데요? 하나도? 명시이월만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이 이건 시설비 뭐에 쓰려고 그러는데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지금은 농산물판매장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임부기위원
완료 됐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농산물 판매장에 쓰는 거예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판매장에 어떻게 실적이 좀 나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7월 중에 저희들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오픈하려고 그래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우리 서울서 경기여객인가 그게 바로 오고 있죠. 그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요. 주말에 일부 오는데 좀 어떤 상징적으로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휴양림 내에 고속버스가 온 다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요.
임부기위원
손님 많이 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좀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주말에 조금 일부 서울에서 직통으로 바로 내려오는 분이 있고요.
임부기위원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인근에서 또 사우나하기 위해서……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보가 좀 적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홍보에도 좀 집중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가서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버스 오는데 주차를 자꾸 막고 이러더라고, 버스주차장은 비워 놔야 되는데……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라인을 쳐서 지금 비워 놨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뭐 차가 다른 승용차가 와 있으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 또 치워 달라고 이러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는 정착이 된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정착이 됐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래 우리 이제 상당히 주차장이 좁은 것 같더라고 주말 같으면 보면……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주말에는 좀 밖에 까지 차가 차는 입장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고 또한 저 안쪽에 우측으로 제일 안쪽에 펜션 분양했는데 있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가면 약초처리장 곁으로……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 도로 가주차를 해가지고 그 펜션들 자기들 안으로 차를 좀 넣으면 좋겠는데 왜 도로변에다 그래 막 재놓고 이러는 경향이 많더라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금은 그쪽에 분양이 안돼서 그렇지만 분양이 된다라면 좀 복잡해서 하여튼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번 우리 삼림욕으로 해가지고 편백나무인가를 좀 심었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좀 심었습니다.
임부기위원
몇 주나 심었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숲을 가꾸도록 이렇게 한번 좀 잘 만들어 보면 좋을텐데 그런 거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생육환경을 적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만 식재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 장성 쪽 이상은 편백나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임부기위원
그 위도가 더 올라가는데 우리가 제일 지금 높이 가 있는 그러면 나무 심기가 돼있는가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쪽으로는 편백이 지나치게 많이 식재돼있지 않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적은 면적으로 몇 ha씩 지금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한 40%이상 현지 가보니까 지금 고사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안 맞는 거를 또 억지로 심어서는 이제 그건 기후환경에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임부기위원
그럴 적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힐링을 하도록 이래 만들어 주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