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농업기술센터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사업별 설명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3쪽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을 전년 대비 2억원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1억원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 사업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똑같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나이가 70세로 되기 때문에 1년치 분들이 늘었는데요, 대상 농가를 확인해보니까 100농가 정도 전후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비 대상하고 있는 1억 2천만원에서 전후될 것 같은데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추경에 부족분은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업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대상자가 약간 증가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1억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소진되면 추가 사업자를 발굴해서 추경에 꼭 반영해주시고요. 96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기후변화 대응농업의 일환인 비가림 시설, 지주대 설치, 무인 병해충방제 등 기후변화 대응농업에 대한 관련 예산을 3,500만원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후변화 대응보다 국비로 받아온 음성 복숭아에 대한, 예산설명서에 317쪽에 기후변화대응 복숭아 지역적 우수품종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 외 추가되는 내용은 군비를 더 추가해서 기후대응사업에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기후변화 대응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냉해나 폭염, 폭설이나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농업에 우리 군의 정책이 엄청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소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복숭아 지역적 우수품종 보급사업 있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해성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음성군이 햇사레 복숭아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복숭아 농가하고 사과 농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비슷한가요? 복숭아가 더 많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숭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리고 일부 사과 하시는 분들도 사과도 품목, 묘목 같은 것도 보급사업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복숭아를 주로 해서 지역적 우수품종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사과나 배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축산 미생물실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시설 자체가 오래됐고 그래서 신축부지 사업예정지에 하는 건데 미생물 같은 게 아무래도 생산시설을 함으로써 축산미생물 오염 여부도 검사하고 또 고품질 축산미생물 생산기술 이런 것도 다 병행되는 건데,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가축 질병이라든가 구제역, AI, 소브루셀라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잖아요. 미생물도 자체 생산하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160톤 정도 생산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하고 있었고요.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안해성위원
옛날에는 그냥 미생물이 일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안해성위원
지금은 미생물실이 된다면 100% 다 자체 생산되는 겁니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해성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뿐만 아니고 먹거리에도 사실 큰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거 제외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3페이지 보시면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에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지난 농촌활력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3개 부서가 일원화하는 과정 중에서 일시적인 감액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올해 신청됐던 농가들 현황하고 내년도에 추가될 농가 현황을 분석해서 저희가 일단 감액해서 추진했고요. 추가로 되는 농가들이 있다면 1차 추경에 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삼성농협으로 돈을 줘서 삼성농협에서 삼성면….
유창원위원
대행서비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들 서비스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1페이지 보시면 소득작목 기술보급, 신기술 보급사업 소득 해서 하단부에 누에 사육환경, 밭작물 매립형, 그다음에 뒷페이지 밭작물, 지황, 화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농촌진흥청 사업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누에 사육환경이랑,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스마트 관수시스템 기술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뒷 페이지 보면 밭작물 유해물질, 지황 국내육성품종, 화훼 국내육성품종 이 사업은 또 시행지침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지침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최근 11월에….
유창원위원
최신 버전에서는 바뀌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2024년초 버전을 봤거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최신 버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농업과학기반기술 보급 분야 카테고리에 분류되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신기술 보급사업이라 돼 있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고 이 2개 사업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과학기반기술 보급 분야인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같이에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달 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공고한 다음에 농가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현지조사라든지 작업을 해서 심사표를 만들고요. 그 심사표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주십니다. 대상 농가가 선정되면 선정해서 통보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전체 목록을 다 올려서….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다 올립니다.
유창원위원
농촌진흥청에 사업내용이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그 수십 가지 중에 5개 선정된 과정을 지금 말씀 주신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비사업.
유창원위원
아, 그렇게 선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농촌진흥청 사업을 갖고 오는지를 역추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서 317페이지 아까 답변 주셨던데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해에 강한 복숭아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왕에 심어놓은 품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단황도나 천하제일도, 양홍장이나 상황도, 용택골드 같은 것들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강하다고 나온 품종들을 저희가 금왕에 심어서 재배하고 있고요. 농가 분들한테도 어느 게 좋은지 지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품종과 우수하고 경매사들이 좋아하는 품종들로 선정해 작업해서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 관내 각 읍면별로도 지리적 특성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냉해 피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수확기가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감곡하고 음성에서도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적절한 품종을 어느 지역에 우수품종을 보급하는 것의 테스트성 사업으로….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백도, 황도 이런 물렁한 것보다는 딱딱한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딱딱이들이 재배도 쉽고요, 복숭아나무에도 많이 달릴 수 있고 작업도 용이하기 때문에 농가 분들도 좋아하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물렁물렁한 것보다 딱딱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딱한 복숭아들이 많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묘목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묘목이 특정 묘목이 있나요? 몇 가지 품종 중에서 신청자들이 고르는 구조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농가 분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받고 있고요, 받은 다음에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그중에 맞는 품종을 지역에서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55페이지 보면 무인헬기 드론 교육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줄인 것 같아요. 왜, 줄인 이유가 뭐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0명을 했었는데요, 30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이고 대신에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드론 기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교육받은 분들에 한해서 논이나 밭에서 자기가 직접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 사무실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방법 내용을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한 쪽에 사업을 줄였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드론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그 드론을 직접 운영해서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시 습득하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드론교육은 농가 분들이 드론을 날리는 것만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자기가 약을 뿌리는 방법이나 약을 치는 방법에 따라 비행궤도 잡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농가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쪽 사업비를 반대쪽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최용락위원
잘하셨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교육을 더 받을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을 다시 하실 수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9페이지 보면 영농부산물 올해 다 처리하셨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다 끝난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108농가에 58㏊ 정도를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농가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요, 사업비 예산 소진되는 범위에 맞춰서 처리했고, 지금 남은 농가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다시 또 추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970페이지,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염소 개량을 통한 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외국에서 염소를 사오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나라는 4년째 외국에서 염소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빈우나 종모우는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던 F1들을 전라도 쪽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천만원씩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쪽 밑에서 그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 사업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6페이지 보시면 청년 4-H회 회원 창업성공모델 지원하신다고 올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군에 청년 4-H회 농가 회원들이 지금 50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맹동에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가공생산이나 상품화 시설들에서 브랜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맹동은 아이스크림 정도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1개소에 70%를 보조해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꼭 성공해서 특수시책이 브랜드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948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 보면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예방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 도에서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지침은 정확히 내려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근ㆍ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프로그램 교육이라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운동?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소도구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농기계에 필요한 소도구라든지 아마 그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아직 어떤 시책인지 정확히 모르고 예산만 일단 세워놓은 상태라는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지침상 기본 그 정도 얘기들만 나오고 세부내역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송춘홍위원
이걸 여쭤 본 이유는 농정과에서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복되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세우셨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이것은 일단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950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회나 향토음식교육을 받으시면서 품바축제나 이런 데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9개 읍면에 다 회원들이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향토음식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거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읍면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68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음성군에 다 퍼져있는 회원 분들이십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생활개선회는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380명 정도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380명 정도, 그리고 향토음식은 68명 정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이동을 할 때 차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13대씩.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읍면이기 때문에 9개 읍면에서 한 번씩 견학을 가고 연합회에서 한 번 가고요, 도나 중앙단위 연찬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40명이 넘는 읍면들이 금왕읍이나 소이면 같은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1대가 아니고 2대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대가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13대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동하는 것도 아니면 차가 너무 비어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도 별로 좋지도 않고 예산 측면에서도 넉넉하게 잡은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고, 향토음식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9개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향토음식연구회에 보조강사까지 꼭 필요한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음식은 보통 13대 1에서 15대 1 정도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보통 20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강사 분이 혼자 다 하지를 못하고요, 칼이나 화기를 다루다 보니까 옆에서 보조강사가 있는게 훨씬 안전한 면에서는 좋아서 보조강사를 꼭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음식을 할 때는 조리기구나 무슨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시설이 다 필요한데, 이것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혹시 지역에서 된다면 이동을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소장님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반복되는 질의라서 다른 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8페이지 보면 축산경영 기술보급에 대해서 축산식품과가 있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음성군에는 사국이 2국이 늘어서 5국으로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술 보급에 대해서 따로 기술과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다르게 기술보급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하는 게 농촌진흥청 산하에 축산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들을 농가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그 기술들을 저희가 받아서 먼저 현장에 적용해보고 행정적으로 사업을 넘기는 작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 개발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먼저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축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받아서 시행을 해보신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축산식품과나 이런 데에 넘겨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계상해서 올렸고 축산식품과도 이거를 하실 때에는 혹시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농정과하고도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우수성과가 있는 경우에 농정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면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43쪽 하단에 농촌지도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농기계 지원을 하는 계획 같은데 소형농기계는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동력살분무기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시고 나중에 지원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한테 가는데요, 요즘은 탄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 저감할 수 있는 완유성 비료도 공급한 적이 있고요, 작물 생육용 자재를 일반자재를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내가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는데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하는 것 있죠? 밥쌀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게 드문묘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주밀식을 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자고 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했던 건데 지금 드문묘하고 그것하고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농가한테 설명을 하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드문묘 하면 50주 이하로 심는 것을 드문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량으로 보면 일반 심는 것보다 약간 적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나 그에 따른 재료비용 들어갔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문묘 심는 게 지금 더 유행하는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 감안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게 낫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런데 미질 좋은 것 생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단위당 생산량보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드문묘로 가자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조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8페이지 보시면 제가 몇 번 권고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음성로에 조성된 버즘나무 가로수 유지비에 대해서 여쭤 볼 건데요, 올해 2024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있던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은 대략 2억 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닙니다. 음성로에 조성된, 그러니까 음성 신천부터 생극 병암까지 조성된 버즘나무 가로수 별도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 8,500만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2024년도에 얼마였냐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 2024년도요, 올해 예산은 제가 정확히…. 아, 예산은 올해하고 같다고 합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올해 2024년도는 8천만원이고, 내년도는 8,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박흥식위원
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로 구간에 조성된 버즘나무 유지관리 사업비를 보면 2020년도에 5,7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8,5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병해충 버즘나무 방재사업비는 별도 편성됐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1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해마다 발생되는 요인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그게 조성이 잘 됐다고 보시는데 중장기적으로 가로수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좀 아닌가요, 혹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일단 어쨌든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필요하면 전정을 할 때 강도전정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버즘나무 특성이 맹아나 가지 생장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나 송충이나 병해충이 다른 농작물에 옮겨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은 여기서 날리는 꽃가루가 안과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고 많은 민원을 주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군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버즘나무를 어떻게 다른 가로수로 바꾸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맹아제거나 나뭇가지 전정작업 하고 난 후 나뭇가지를 말끔하게 회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도 좀 발생되고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업체에 대한 이런 관리감독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645페이지 보시면 봉학골지방정원 운영에 전년 대비 4억 4,5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삼색길이나 인도에 제가 안내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설치랑 퍼걸러 등 휴게시설 설치 예산을 하셨는데 올해 11월 소규모 화장실 1개를 설치하셨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 설치하고. 또 기존에 산림욕장에 2개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또 레포츠단지에도 화장실 들어오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정도 화장실이 설치되면 수요에는 부합한다고 보는데 퍼걸러가 그거인가요? 정자 형태의 버스승강장 같이 생겨서 위에 등나무 넝쿨 올리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1개소 설치하시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지방정원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코스모스나 핑크뮬리나 버들마편초 같은 것 개화를 하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개화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마편초나 이런 것들은 6월부터 개화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은 10월, 11월 이때….
박흥식위원
제가 개화 시기를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께서는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봄, 가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봄에는 꼭 꽃이 피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보리라든지 다른 거를 심어서라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가을에는 꽃 위주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올 가을에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외지인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군수님과 저희도 임도를 트래킹식으로 가본 적도 있는데 편의시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퍼걸러 1개소를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셨는데 벤치나 앉아서 쉴 공간, 그늘막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고 여기를 찾으신 분들이 민원을 주시거든요. 내년 추경에라도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군에서 세울 수 없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확충하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확충하는 거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휴게 편의시설 확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끝으로 648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부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위치는 결정됐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서 그때 위치를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치를 선정 못 하는 거나 아니면 결정을 미루는 게 신중을 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대략 2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부지가 과연 적합한지, 최적의 장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뒤편으로 식물원이 조성되면 쭉 관광을 할 수 있는데 앞에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돌아가는 형태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요. 식물원 테마는 결정하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딱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열대식물원이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박흥식위원
이 형태로 하실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휴게나 편의시설 설치에도 힘써주시고요. 끝으로 해외 벤치마킹이나 국내 벤치마킹 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해외까지 벤치마킹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국내 좋은 사유시설이 많이 있어서….
박흥식위원
해외에도 좋은 시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실 본예산은 감액을 하는 취지에서 저는 여쭤봐야 되는데 업무추진여비 같은 것도 편성하셔서 해외에도 벤치마킹을 가셔서 정말 완성도 높은 식물원 조성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식물원 조성이 봉학골지방정원에 트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5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경제림 조림사업 관련해서 올해 약 1억 8,3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경제림 조림사업이라는 게 목재생산하고 그다음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등 기타 산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어떤 수종으로 어디에 식재하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올해부터 개인들이 신청해서 보조사업 신청하면 신청대상지에 식재하게 되는데 수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생산 아니면 바이오 시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수종 정해져 있고요. 소나무나 낙엽송이라든지 목백합이라든지, 참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주가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과연 경제수 조림 대상지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해서….
유창원위원
우리 음성군 임산물 소득 순위가 어떻게 돼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유창원위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630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 용역, 버즘나무 가로수만 방제하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버즘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벚나무도 있고 수종에 가리지 않고 가로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저희 음성군 관내 가로수는 몇 종이나 되나요? 일단 버즘나무가 제일 많죠? 비율로 따졌을 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본수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벚나무나 이팝나무가 많을 거고 주로 그다음이 버즘나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벚나무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벚나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수간주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나무에 수간주사를 직접 놓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그 밑에 밤나무해충 무인항공방제 이게 대개 밤나무해충은 돌발해충들이 많이 등장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돌발해충보다는 밤나무 매년 발생하는 해충….
유창원위원
복숭아명나방.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들이 정해져….
유창원위원
밤바구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9개 읍면에 있는 밤나무를 집중적으로 해충 작업을 하겠다는 사업명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9개 읍면에 대략 농가가 한 9농가, 10농가 되거든요. 그 농가들….
유창원위원
농가가 9개밖에 안 돼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큰 농가들, 그런 농가들….
유창원위원
크다고 하면 몇천 평 이런 개념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한 10㏊ 이상 정도 되는….
유창원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 보시면 펠릿보일러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주택용이 있고 사회복지용이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주택용이라면 일단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일 거고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펠릿보일러를 도입하시는 분들이 할 텐데 요즘에도 수요가 좀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꾸준히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꾸준히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한 대당 400만원 정도 되나요, 지원 금액이?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한 300만~400만원 정도.
유창원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한 몇% 정도 돼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10% 정도.
유창원위원
10%요? 그래도 크지 않네요. 사회복지용은 자부담 없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유창원위원
자부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똑같이.
유창원위원
똑같이 10%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수요가 있나 보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때 트랜드성 상품이어서…. 그다음에 아까 638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가로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도로변에 먼지흡착 그다음에 소음 저감, 그늘 제공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가로수는 뿌리 생장에 따른 보도블록 및 지하 매설물 파손,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간판 가림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해서 가로수 관리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혹시 가로수 관리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대처하실 건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시내 간판을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수형을 조절해서 지금처럼 약간 우산형이라든지 디자인을 해서 최대한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산림녹지과도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관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셔서 디자인 전정 사실 그게 키워드로 하면 디자인 전정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대개 가로수 수종이 양버즘나무가 있고 버즘나무가 있고 단풍버즘나무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수종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양버즘나무는 음성군 관내에는 없는 거죠? 가로수 중에. 버즘나무는 많은데 양버즘나무는 또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벚나무만….
유창원위원
양버즘나무로 가미해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동그라미, 네모, 세모 형태로 조형 기법을 바꾸는 게 디자인 전정….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전정하는 나무들은 사실 버즘나무를 전정하기에는 조금 생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팜나무하고 은행나무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양버즘나무도 가로수로 많이 식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묘하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가로수들을 특히 금왕에서 사정리 넘어가는 구길 있지 않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는 좀 디자인 전정을 하면 나름대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혁신도시에 도시를 명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가로수 거리가 있다면 그런 거를 포인트 잡아서 디자인 전정을 하면 음성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미관상으로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3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맨발숲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혹시 혁신도시 말고 지금 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다른 지역의 맨발숲길 조성사업이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 음성에는 봉학골 지방정원 산림욕장 내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왕은 백야자연휴양림 내 그쪽에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소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차근차근.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 다 주신 겁니다. 나머지 읍면도 꼭 챙겨주십시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함께 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산불감시용으로 혹시 드론을 쓰시는 게 있는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산불감시원 중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을 별도로 사역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3대 정도.
송춘홍위원
3대요? 감시용으로, 진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혹시 어느 지역에서 드론으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9개 읍면 전부 다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특정 지역에 딱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을 감축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산불감시요원을 줄일 수도 있다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를 통해서 줄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드론도 사람이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줄여야 된다 그렇게는.
송춘홍위원
산불감시요원을 줄이지 않아도 드론을 사용해서 감시하고 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봉학골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지역에 찾아보고 과장님께 한번 이거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봉학골지방정원이 70~80% 정도가 완성돼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음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식물이나 꽃이 없잖아요. 핑크뮬리나 다 예쁘고 좋기는 한데 근데 음성군에는 다육이 중에서도 사계절용으로 와송이 됐든지 바위솔이 됐든지 이런 다육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의를 드려봅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방정원에 아직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우리 봉학골에 지방정원이 되면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와서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식물들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를 한번 제의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43페이지 보시면 무궁화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궁화는 아직 우리나라 국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꽃이기는 하지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국화 아닌가요?
송춘홍위원
국화로 지정돼 있어요?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나라 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읍면에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9개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무궁화동산으로 음성군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딱히 사실 내세울 만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백야자연휴양림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놨습니다. 입구에 조성해놨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대부분 가로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로수 개념으로 식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송춘홍위원
조금씩 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군데군데 가다 보면 한두 그루씩밖에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시면서 혹시 관리를 지역, 지역마다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무궁화꽃 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성공원에서만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사실 저희 산림욕장에서 했고요.
송춘홍위원
산림욕장에서 하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하기도 하고 설성문화공원에서 하기도 하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합니다.
송춘홍위원
설성공원에서 여러 번 하는 거를 봤는데 그렇게 옮겨가면서 하면 설성공원에서 이 전시회를 할 때 몇 번을 가봐도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 성본리에 보호수가 지난 태풍에, 거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뭔지 알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마을 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서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있어서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100% 다 해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식재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식재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보호수가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소실됐는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나무를 하나 식재해달라는 거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느티나무.
김영호의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오미공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제가 잘…. 오류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미공원.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관리 주체가 산림녹지과로 넘어오지 않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영호의원
아니, 우리 국장님들 한번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공원인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음성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미공원에 작은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때 보니까 준공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거기 공연장 무대 부분이 다 썩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됐는데 넘어오지 않았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면사무소 옆에 산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보거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거기가 예전에는 균형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하느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원이라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현재도 균형개발과 이야기는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렇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전환은 아직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에서 아마….
김영호의원
농촌활력과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끝내고 균형개발과로 넘겨주지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공원이라는 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균형개발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안 넘어가고 또 균형개발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리고 대소에는 아시다시피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소면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제방도로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본 의장도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필요성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김영호의원
대소 쪽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녹지과는 산 있는 동네만 신경 쓰고 그야말로 산책로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는 산림녹지과, 대소 사람들은 산림녹지과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 정도로 너무 신경을 안 쓰잖아요. 면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화장실 하나도 신경을 안 써주면 산림녹지과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1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화장실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생활권 등산로 조성사업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마이산하고 어디 해서 두 군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 그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뭐를 딱 하는 것보다 지금 어쨌든 등산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데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원목계단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업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앞에도 보면 마이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서 있고 또 이게 있어서 그러면 거기 마이산에 저도 근래에는 못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한 3부 능선 그쯤에 보면 급경사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옛날에 오 모 씨가 만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원래 급경사라 거기가 지금 야자매트가 깔려 있지만 봄 같은 경우나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설계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대 의회 때 현지확인 가서 보완하고 시정하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챙겨주시고요, 사업설명서 638쪽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관리번호 1번 168쪽 관련해서 충도리 군유림 매입 계획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당초 환매특약 할 때 그대로 환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감정가나 공시지가 말고 당초 매매가로 한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5년이 지나서 환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다시 환매를 하는데 감정가도 올랐을 테고 공시지가도 올랐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금액에 환매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궁금한 사항이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5년 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매입을 한다, 그렇게 명시를….
서효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농촌활력과에 사업계획서 추가로 변경하는 게 지금 안 들어온 상태죠?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가 사업기간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는 환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여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설투자를 조금 했어요.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기본적인 기초공사나 이런 것 했는데 협약서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면서 복구비 예치한 게 있거든요. 원인자가 복구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증권으로 예치한 게 있어서 그게 한 7억 이상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복구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주는 그 선에서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어쨌든 12월까지 안 됐을 때는 허가취소가 될 테고 8월 13일 이후에는 환매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전에 환매절차를 밟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사업별 설명서 170쪽 관련해서 함박산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비가 계상돼 있는데 화장실은 어디쯤에 하려고 하는 거죠? 중간 정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구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서효석위원
그것만 변경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함박산 같은 경우 지금 둘레길을 1차, 2차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하고 접목해서 개발을 계속 하는데 중간 정도에라도 간이화장실이 됐든 어떤 화장실이 됐든 화장실을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처음부터 정상까지 가서, 지금 다행히도 치유의숲에 화장실이 있을 텐데 그것 외에는 화장실이 전무해요. 그럼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서 산책을 하고 왔을 때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환경과하고도 상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별도로 치유의숲 사업하고 해서 같이 하는데 계속 빠지는 게 이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분이더라고요. 본인 과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착실하게 잘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중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서로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어딘가는 딱 지정이 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산 중턱이라든가 산 안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길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1년간 짧든 길든 운영하는 기간제가 몇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대략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장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꽃길조성이라든가 꽃묘장이라든지 정원, 등산로, 산불, 뭐 상당한 200명 정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 김영호 의장님께서 대소에 산이 없어서 뭐 산림 뭘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다 있어도 과일 종류니까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교롭게도 대추는 임산물이에요. 대추만 임산물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서에 대추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못 보겠어요. 대추 농가가 지금 40몇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명작 때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집단 정도면 대추 농가에도 솔직한 얘기로 뭔가가 좀 저장고도 있을 테고 파쇄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별기도 있을 테고. 그런 것 지원 좀 해 주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해 드리는 것은…, 선별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대추가 임산물로 돼 있어서 아무데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써 주지를 않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이것하고 또 비슷한 게 뭐예요, 그 많은 버섯이 있어도 표고버섯은 임산물이에요, 표고버섯은. 그렇죠? 그러니까 표고버섯은 다 제외해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두 가지를 신경 좀 쓰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톱밥배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농림사업뿐만 아니라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벌꿀 같은 것 보세요. 벌꿀 같은 것 보면 병충해부터 벌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거든. 그런데 산림녹지과에 돼 있는 대추나무는 임산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써. 그것 신경 써 주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 양반들이 조금 소외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지원 규정이 있어요. 잘 좀 해 주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8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3억 5,6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국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도 물량 조정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전기승용차 보조금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각각 물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승용 350대하고 화물 171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내년에도 아마 올해 수요를 보고 예측을 하건대 화물 물량 신청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 판매점이나 현수막 게시나 이런 조기 홍보를 통해서 저희도 빨리 승용, 화물 물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675페이지 보시면 공단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제가 입주기업체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재위탁하는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공단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을 재원부담을 입주기업체협의회 50%, 군비 50%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것은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 올해까지.
박흥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올해 사업까지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시설개선충당금이라는 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2020년, 2021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시설개선충당금을 적게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씩 부담하라고 조례에 규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적립해놓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2024년까지 했었고요, 올해는 따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섬유여과포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군에 시설 요청을 할 경우 올해는 군비 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올해는 아직 사업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발언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지 않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입주기업체에서 재위탁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사실 문제가 돼서 우리 군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권고드린바 저희하고 증평군만 재위탁을 하는 구조인데 원인자부담금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군에서 논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부탁을 드리겠고 끝으로 제가 음성군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이 총 9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권고드린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이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시행되면 그때 맞춰서 지금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약 지금 하게 되면 각 부처별로 다른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나중에 변경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듯이 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화재발생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큰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전용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타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게 추계비용이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진압이나 이런 데 필요한 소화기만이라도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는 대응할 수 없으니까 특수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잘 들었고요, 671쪽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보면 1,500만원에서 2025년도 1,2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감액되는 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상태고요. 계속해서 신청자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해성위원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극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올해는 일반 가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안해성위원
일반 가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일단 한번 저소득층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예산이 좀 남을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 홍보해서 신청받아 하는 거도 괜찮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음성군에서 한 10만~20만원 정도 해주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6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60만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20만원 정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10만원입니다.
안해성위원
10만원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안해성위원
어쨌든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홍보하면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검토…. 이 보일러 같은 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100만원 정도.
안해성위원
100만원 정도 되는 거에서 저소득층에서 6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40만원 본인 부담 아니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반납되는 게 안타깝고 해서 한번 일반 가정도 예산이 반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일반 가정에도 확대해서 하면 일반 가정도 한 20만원 해주면, 일반인들 어차피 보일러 교체라든가 신규로 할 경우에 가정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검토해보시고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대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대규모 저희가 공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사용 못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런 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 4,643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밑에 소모품비는 따로 있고 유지관리용역비는 6,443만원 증액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2년 단위로 따로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라 TMS라 그래서 수질자동측정기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2년 전 가격이고 올해 내년 거를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그만큼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설계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이분들이 여기 상주하는 건가요? 시스템을 어쨌든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원격감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아요.
유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하는 건데 이분들이 상주해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상주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세요? 본사?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분들은 순회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시료나 표준시약, 센서 이런 거를 교체하고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셨구나. 그럼 이거 해당되는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궁금해서. 그다음에 67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1,300만원 삭감됐고 맨 아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320만원 증액 계상됐더라고요. 피해예방은 동결도 아니고 삭감하면서 피해보상금은 늘었다. 상관관계가 조금 없다고 보이지 않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피해예방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추경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유창원위원
수요가 있으면.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군비 추가분으로 더 추가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피해예방사업에 울타리, 침입방조장, 경음기, 침해 감지장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피해보상금은 고라니 얼마, 멧돼지 얼마 피해보상금이 아니라….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유창원위원
농작물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농가 농작물들에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차 2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게 도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선 투자하는 개념이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이게 2023년 3월경 응천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고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 한 10개월 정도 해서 올 초에 나왔고 용역과 부합성 심의 사이에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부합성 심의를 저희가 도를 거쳐서….
유창원위원
환경청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를 받고 부합성 심의가 완료되면 그거를 다시 승인신청을 하는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창원위원
그래서 시간이 걸렸군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많은 변경사항이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나왔던 용역 현황 파악, 그다음에 복원의 필요성, 방향, 생물의 다양한 확대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용역보고서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천 생태하천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과장님 2024년 올해 마음고생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책정됐습니다.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송춘홍위원
있었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이거를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송춘홍위원
기간제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근데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송춘홍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하절기 단기간만 사용하게 읍면별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9개 읍면이 다 있나요, 아니면?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몇몇 읍면만 주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도에 어디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따로 해서 올려주세요. 감곡이나 생극 같은 응천 천을 따라서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거기 많이 줄지 않고 지역 분들이 함께 나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했어요. 그렇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응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 기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한꺼번에 제초작업 식으로 퇴치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거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6억 4,400여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일단 이 질의에 앞서 구 문화환경이죠?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판결문 판시에 노무비 과다 및 허위 청구액이 4억 6,300만원 정도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군에서도 환수조치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어떤 환수조치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그거 말고 기존에 부과한 1억 400만원은 부과해서 체납상태….
박흥식위원
1억 4천만원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억 4천만원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원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2심에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판결문 판시 내용이 크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확정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환수조치 계획 수립에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6억 4,400여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인상 요인이 가장 크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지금 성본산업단지 아파트 입주 때문에 차량 1대하고 인원 3명을 증원했고요, 나머지 업체는 동일하게 예비 차량 1대 증원한 요인이 큽니다.
박흥식위원
이 대행비에 차량 구입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임시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1권역이 직영으로 전환된 2022년도부터 2, 3, 4권역 총 2022년도 대행비용이 66억 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2023년도가 77억 5천만원, 2024년도가 예산서에 기재돼 있는데요. 3년 사이 한 22억 6천만원 정도 대행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항상 모든 용역의 대부분이 인건비 비율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인건비만. 건설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다행히도 작년, 올해는 증가 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2024년도 올해 청소노동자 인력이 몇 명이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현재까지 대행은 69명 내년에 여기에 3명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1권역 직영까지 하시면 현재 노동자분 몇 명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잠깐만요. 1권역이 23명이니까 72명….
박흥식위원
총 인원 말씀이신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92명이요, 92명. 1권역까지.
박흥식위원
1권역까지 92명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92명.
박흥식위원
전년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죠? 2023년도하고 동일하다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2023년도하고 동일하고 차량은 현재 몇 대에요, 2024년도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차량은 1권역 빼고 25대입니다.
박흥식위원
1권역 포함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권역까지 포함하면 34대입니다.
박흥식위원
이것도 2023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2023년도와 인력이 92명으로 똑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1권역 직영까지. 그리고 차량도 34대 똑같고요. 근데 금방 인건비 기준이 7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량과 인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행비 차이가 10억 이상 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발생 요인이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인원도 동일하고 차량도 동일하고 일단 무슨 처우개선비로 인건비가 인상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인데 수치만 놓고 보면 대행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실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행비 책정은 어쨌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증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증가 폭이 크다는 거는 2022년도, 2024년도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2024년도하고 내년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흥식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인력이 92명 맞죠,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차량도 34대 맞고. 맞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92명, 차량도 34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올해가 82억 5천만원, 그렇죠? 2023년도가 77억 5천만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한 6억원 정도 대행비가 인상되었는데 금방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대행비가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동일하다 보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내년도 인력이 3명 증가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2024년도 올해 것 8억 2,500만원이잖아요. 8억 9천만원, 아니, 89억은 내년도 예산이고 82억 5,800만원은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예산서에는 82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작년도 대행비는 77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2024년도 지급한 대행비는 77억 5천만원입니다.
박흥식위원
근데 왜 82억 5,800만원으로 기재돼 있죠, 전년 예산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이 서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거 추경에 다 반납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실제 나간 돈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예산서는 전년도 말에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제 지급한 대행비는 77억 5천만원입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반납한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재하지 않나요? 3회 추경 때 반납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3회 추경 때.
박흥식위원
시기상 문제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올해도 89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또 올 연말에는 대행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남은 금액도 반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올해 예산도 89억 서 있지만 엊그제 입찰이 종료됐기 때문에 낙찰료 적용하면 실제로 8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올 초부터 지난번 대행업체 선정할 때 긴급입찰공고를 내셨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앞전에.
박흥식위원
앞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긴급입찰공고 말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대행비용 절감 효과를 보려고 쭉 대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올해 사업 대행업체가 다 선발됐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내년 사업 쭉 하시다 보면 사업비 반납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위생과에서 1권역의 안 좋았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701페이지 보시면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계속 연장해서 새로 이번에 입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조천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남태현입니다. 올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 시작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였고요, 내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여서 용역비가 증가됐습니다.
박흥식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팀장님?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최초 사업할 때는 3천여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한 분이나 두 분 하시다가 인원이 증가했네요?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최초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분 계셔서 그분이 하시다가 퇴직하시면서 이게 자격요건이 저희가 지게차 운전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용역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폐가전제품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폐전자제품을 무상수거해서, 저희가 통동리에 있는 해제작업을 하잖아요?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해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내려놓으시면 저희가 종류별로 분류작업을 해야지….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체 분리 작업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다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를 해 가죠?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예.
박흥식위원
거기서 음성군에 비용을 제공하고 가나요, 아니면 무상수거를 하나요?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비용은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박흥식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도 똑같은 방법으로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나요?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저희처럼 몇 군데 용역을 하시는 데도 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서 같이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는 우리 음성군에서 이런 인력이나 인건비를 군비로 책정을 해서, 100% 군비죠?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예, 군비입니다.
박흥식위원
책정을 해서 이분들이, 명칭을 제가 어떤 업체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 업체에서 무상수거해 가서 어디에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으로.
태현
남태현자원사실팀장
판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협회 회사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같은데 우리 음성군에도 인력이나 인건비를 제공하니까 우리 음성군에 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예산만 계속 증액할 게 아니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듣다가 그 얘기를 처음 생각을 해보니까 가전제품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대신 그만큼 인건비를 해 주니까 인건비를 보전 받을 수 없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건 좀, 그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돈 내고 치웠던 구조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소형은 그나마 유상으로 돈을 내고 치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이신데 제 판단으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형가전 같은 경우 무상수거해 가서 이 업체 조합에서 해체나 분리 작업을 해서 수거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희 통동리 구매립장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투입해서 해체 분리를 해서 이 업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처음 생각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소형폐가전수거함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 초부터 선풍기나 이런 소형가전 3개나 5개가 돼야 업체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50개를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단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수거함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게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형가전제품 핸디형 청소기나 선풍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 크기는 돼야 합니다.
박흥식위원
수거계획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모아놓으면 저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하든지, 매립장까지는 저희가 수거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흥식위원
아까 대형폐가전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를 하는지 저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지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여기 말씀드린 소형가전제품수거함은 아파트에 놓으면 저희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싣고 매립장까지는 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기는 일단 모아놔야….
박흥식위원
소형 가전이 수거함에 있으면 모아놓은 것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성군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 정도는 모아두는 장소가 현재 매립장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신청을 하면 와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게 음성군 관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50개 소형폐가전 수거함보다 훨씬, 몇백 군데 되겠죠. 그런데 이것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수거계획을 업체로부터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저셔 죄송한데 이 구조도 지금 안 맞는 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수익구조에 저희 대행비, 음성군비로 이걸 가져다주고 해체까지 저희 군에서 해서 여기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가전제품 대형가전이 됐든 소형가전이 됐든 해체 분리작업을 하면 어떤 고물로써 재활용되는 부분이 값어치가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 그것 그냥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체에 판매를 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같은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관내에는 그걸 처리하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분리를 해놓고 재활용으로써 가치가 있는 부품들을 따로 저희가 분리랑 해체작업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밖에 재활용하는 업체에, 저희가 고물상이라고 부르죠. 그런 데에 다시 판매하는 구조면 음성군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전에 한 10여 년 전 이전에는 관내에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다 영세하고 부도나고 그래서 이 공제조합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잘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고.
박흥식위원
그거는 저희가 군에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군비 6,600만원을 세워서 해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는 그냥 차에 싣기 위해서 파레트에 끈으로 묶어서 안전하게 큰 차에 옮겨 실을 정도만 하지 저희가 해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체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구조가. 구매립장에는 모아만 주고 차에 싣기 위해서 밴딩 작업만 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대형폐가전의 아까 말씀드린 수익구조나 소형폐가전 수거하는 방식이 저희 생활폐기물 관리대행업체에서 수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별도로, 뭐 이대로 진행하셔도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제대로 말씀을 못 주시니까 계획이 수립되거나 타당성이 확립되면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비 전년 대비 증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97페이지 음식물 발생억제 및 유해폐기물 처리 성과평가용역 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뭘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 한 것은 평가용역만 한 거고요, 내년에 할 것은 평가용역하고 계획 수립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건 수가.
유창원위원
아, 계획수립까지? 이게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평가 용역은 매년 하는 거고요, 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주기에 걸린….
유창원위원
내년이 5년 주기에 다가오는 해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용역보고서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용역보고서요?
유창원위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700페이지 보시면 하천하고 환경관리원 인건비가 2천만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줄었네요? 관리하시는 분 명 수가 줄은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당초에는 인건비를 세웠다가 작년에도 중간에 추경 때 처리비로 일부 바꾼 겁니다. 밑에 처리비. 인건비 4천만원, 처리비 2천만원, 총금액은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 밑에요. 이게 이렇게 예산의 용도를 변경해도 되나 보네요? 인건비를 처리비로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추경 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원이 몇 명이에요? 하천하고 환경관리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뽑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신청을 안 하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하기는 하는데 명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타 시군 알아봤는데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서 업체한테 치우게 용역하는 시군도 있어서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특정 업체가 직원을 1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저희는 폐기물 수거량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것만 따로 주셔도 되고 다른 업무랑 같이 복합적으로 묶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천하고 환경관리원이 무슨 하수구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천의 쓰레기를 치우라는 건데 사실 당초에 환경부 취지는 하천 안에 들어가서 수해 때 내려오고 걸리는 것을 치우라는 의도도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어렵고 하여튼 뚝방 정도 그 근처만 치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천까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계획 수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를 3,174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무상수거 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창원위원
영농폐기물 양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처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705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 관련해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것은 700만원 인건비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올해까지는 어린이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유창원위원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원래 풀네임 아니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명칭도 바꿀 겁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해서 같이.
유창원위원
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노인복지까지 내년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역할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및 순회 지도방문 컨설팅 자료, 교육 자료, 식단 제공 같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위탁비로 그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여기 급식관리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인적 자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방문지도하는 이 사람들이 시설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창원위원
혹시 그러면 영양사 같은 경우 만약에 고용의무가 없는 데에서 여기를 식단을 짜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곳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일정기간 동안 파견을 보낼 수는 없나요?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기관에 요청이 왔을 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요청된 것은 없는….
유창원위원
혹시 요청을 하면 파견을 보내줄 수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유창원위원
소속은 여기나 근무지가 바뀌는 거죠. 물론 비용처리도 여기서 다 하는 거고. 혹시 그것 좀 알아봐주실 수 있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아는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유창원위원
725페이지요. 작년에 기금 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저조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내년에 특별한 차이는 없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이 기금의 형태를 유지를 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금 운용?
유창원위원
운용의 실효성이요. 사업도 안 하는데 굳이 이거를 폐기를 못 해서 억지로 억지로 사업을 해 나가는, 이것은 따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굳이 기금으로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활용도 못 하고. 이게 보니까 몇 년째 그런 것 같던데요. 2022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도 사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하는 금액은 따로 청소위생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되는 것을 굳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식품진흥기금에 맞춰서 집행을 한 건데 굳이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없어 보이니, 최근 3년 기준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는 제가 이해했는데요,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위생팀장 지정희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수입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과징금 수입도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예. 그래서 벌금으로 모여지는 돈이어서 저희가 그중에 몇%를 쓰게끔 돼 있어서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8쪽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2,100만원 섰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한 거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환경 보존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명작페스티벌 때 다 지원을 했고요, 품바축제 때는 전문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서 다회용기 2만 개 정도를 줘서 다시 수거해서 설거지까지 해줬고요, 명작하고 설성 때는 저희 군에서 다회용기를 사서 나눠주고 설거지는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안해성위원
내년에도 품바축제 때나 명작 때나 이럴 때 할 건가요, 같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같이.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이것 SNS나 홍보 같은 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축제 때는 사전에 저희가 축제위원회하고 다 얘기를 해서 미리 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이게 점점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우리가 봉투 같은 것도 무상제공이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 일환인데 일회용품,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위원
한번 짜임새 있게 잘 해서 군민들이나 또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특히 축제 같은 때 관광객이나 무분별하게 버리고 그러잖아요, 일회용품 사용하고. 또 거기 나와 있는 업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694쪽 보시면 PP포대 현수막 갖고 쓰레기봉투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비용은 실질적으로 포대 갖고 만드는 게 더 많이 드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떻다고요?
송춘홍위원
PP포대 이거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쓰레기봉투 만드는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송춘홍위원
단가가 높기 때문에? 현수막은 오히려 남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현수막은 이거와 다른 거고요. 저희 공공용 봉투 대용으로 만든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 재료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비용은 안 듭니다.
송춘홍위원
재료를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갖다 쓰시는 거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여기 지금 말씀하신 PP포대 30L용은 유리병 같은 거 담는 공공용 봉투 개념이고요. 현수막을 뜯어서 만드는 거는 공공용 봉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위원
개념이 다른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생각을 참 잘 하셨던 것 같고요. 702쪽 보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타보상금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에 기타 보상금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위에는 증액하셨고 밑에는 감액하셨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왜 이렇게 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2건 다 공모사업 할 때 마을에 인센티브를 준 건데요, 위에 주변마을 기타보상금은 음식물 봉투 판매 값의 10%를 주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8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적은 거고 내년에 좀 늘어날 거라 보면 되고 밑에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인센티브 준 건데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씩 사업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2027년까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게 된 거군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나가시는데 40만원씩 지원해주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이게 4개소가 뭐예요? 4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을 나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한 시군에서 두 군데 이상 나온 데도 있어서 혹시 많을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4번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춘홍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신청 업체 수가 많을까 봐.
송춘홍위원
가는 팀이 4개팀이 될 수도 있고 2개 팀이 될 수도 있는 거를 미리 4개 팀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보시면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몇 페이지냐면 196페이지입니다. 대형가전제품하고 소형가전제품 말씀하시는 거하고 가축분뇨 관리대장 이번에 신규로 제작하는 거 일단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은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도 있겠지만 소형가전제품이나 대형가전제품을 마을에서 그냥 한쪽에 방치해서 쌓아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걷어가면서부터 마을이 좀 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신규사업 넣으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도 말씀하셨는데 텀블러 행사 때 전에 건의드리면서 시작한 건데 군청 앞에도 2025년도에 이거를 3대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내년도 설치 계획은 아직 없고요. 기존에 3개 유지관리 청소비….
송춘홍위원
청소비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는 청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은 거고요. 내년부터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 안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제 넣어주고 체크해주는 것 때문에 관리비용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동이 용이한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동 안 됩니다.
송춘홍위원
이동 안 되는 겁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정수기처럼 물을 꽂아서 배수구가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이동은 안 됩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행사 때 세척기 갖다놓는 거는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송춘홍위원
다른 걸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행사 때 사용하시려면 사실 주방 식기세척기 그 정도 개념은 돼야 되잖아요.
송춘홍위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컵 하나 올려놓고 컵 씻는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번 올해 축제 때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거를 많이 추진하실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때문에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형 설거지 기계를 놔도 되는지를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텀블러만 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703쪽 관련해서 하나 권고하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아까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음성군에서 금년에 몇 팀이 참가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 한 팀 나갔습니다.
서효석위원
한 팀 어디죠? 대소인가요, 삼성인가요? 대소였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소면입니다.
서효석위원
거기서 메뉴가 뭐였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매운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그때 갔습니다.
서효석위원
거기에 인삼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인삼이 좀 특이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증평 인삼 브랜드를 계속 홍보하더라고요. 음성 인삼 없나요? 방송에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증평 인삼이라고 전면에 딱 붙여서 음성 분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출전하면서 증평 인삼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게 낫지, 여기 음성 향토음식 홍보하러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더군다나 지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는 도대회에 나가서 음성을 홍보하고 음성의 특산품, 그다음에 향토음식을 자랑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특이하게 했다고 하면서 인삼이 들어갔는데 증평 인삼이 최고라고 계속 자랑하길래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728쪽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홍보비는 많이 했는데 개선사업 발굴하는 거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네요. 어디 다른 데 담겨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서효석위원
728쪽이요. 이 기금사업은 일정 기금을 항상 적립해둬야지 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생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위원장님!
조천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위생팀장 지정희입니다. 이 기금은 조성한 거에 일정 부분을 적립해줘야 돼서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정도 적립해야 돼요, 기금?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 정도는 해야….
서효석위원
80% 이상 적립해서 계속 적립만 해놔야 돼요? 그 해 만약에 100%에서 80% 적립하고 20% 쓰고 나머지 전년도에 적립돼 있던 거에서는 쓰면 안 되냐 이거죠.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그것도 가능한데….
서효석위원
가능하잖아요?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개선사업 홍보비는 2천만원 잡혀있고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발굴ㆍ육성 지원하는 데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식테이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홍보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그런 예산이 담겨있는 건가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기금으로는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다른 향토음식거리가 생겨서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서효석위원
거기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여기 홍보로 잡혀 있는 거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안 잡혀있고 입식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 안 담겨있는 거잖아요?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입식테이블은 이미 많이 설치가 돼 있으셔서….
서효석위원
지금 이제는 수요자가 없어요? 지금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예.
서효석위원
여기 사업 보니까 홍보비는 있는데 실질적인 육성지원사업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어서 좀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간 입식테이블은 기존에 신청받아서 수요가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홍보비로 앞치마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 수량도 더 증가했으면 하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파악해보셔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요, 사업명세서 699페이지에 궁금한 건데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인센티브인데 재활용 중에 고품질이 뭔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잠깐만요. 699페이지요?
최용락위원
699페이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장려금 주는 게 건전지하고 종이팩하고 투명 페트병 이 3개에 대해서 주고 있거든요.
최용락위원
그거를 고품질이라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약간 좋은 걸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알다시피 우리가 옷도 만드는 거거든요, 나이키 같은 데서.
최용락위원
아니, 그래서 고품질 자원이 뭔가 해서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이게 아마 업소당 1만원씩 해서 12개월인데 지하수를 쓰는 모범업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지하수도 지금은 지하수에 대해서 군에서 리터당 얼마씩 해서 금액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구분돼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상수도 사용업소는 37개고 아닌 데는 이거에 준다는 요금으로 해서 물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모범음식점이 50개인데 상수도 쓰는 데가 37개, 상수도 안 쓰는 데가 13개로 맨 위에 모범음식점 배부용 물품 구입이 그런 용도입니다. 상수도 안 쓰는 데는 그 요금에 준하는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농정과와 축산식품과로부터 제출받은 내역서에는 5천 톤에 한 18억 정도 계상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원주환경청하고 행정안전부 관계부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많고 추정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한 3,700톤에 10억 8천만원으로 일단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거로. 단 폐기물 처리비만 주는 거로 확정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
폐기물을 그러면 직접 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어떻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폐기물 쪽만 보면 국비 지원 받는 거는 폐기물 처리비만 주는 거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장비대는 안 주고 그거는 다른 쪽에서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 도에서 예비비를 받는 걸로 알고 이미 철거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철거가 다 끝나면 그거를 치우는 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축사나 농가 주변에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모아둘 것이고 그 장소가 어렵다면 더 큰 장소를 확보하든지 그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치우는 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 개념으로 봐서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온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며칠 전부터 철거나 작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봐서 상황을 보고, 옮기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모아두면 업체가 가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저희 업체하고 사전에 계약해야 되는 거고 또 계약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비는 도에서 예비비 지원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거를 한번 농정과와 여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계속 협의하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0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예산들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예산에는 농어촌버스 무료화 추진에 관련된 사업비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1회 추경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게 54억 정도 되는데 총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5억~16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흥식위원
순수 요금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잘 좀 사업을 수립해주시고요. 843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 있는 교통수단 도입지원에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보조금 매칭사업비 때문에 추후에 부족한 분은 더 확보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 있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보조금 매칭사업비 때문에 추가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권고드린 바 있는데 어떤 계획이 수립은 아직 안 됐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조례,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서면으로 꼭 저한테 전달해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음성읍 덕생로 올라가는 데 거기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지방도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거기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거기에서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데 무늬 과속방지턱인가요? 가짜 과속방지턱이죠,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 것을 도에 요청해서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그 사업을 1순위로 예산을 올려서 아마 내년에 정비될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렇게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 주변….
박흥식위원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알려드려도 괜찮겠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신고시스템이나 PM 거치대 설치 예산은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것도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께서 사업 검토하셔서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840쪽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 해서 각 읍면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예산안에 방지턱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유지보수비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용산6리 봉학골에서 음성시내 쪽으로 나오는 직선거리 있잖아요, 저수지에서 그 사이. 거기 방지턱 설치를 계속 건의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작년에는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거기 우선순위대로 해줬거든요. 올해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명세서 25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요, 여기에 세부사업명에는 행제~선정 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설명에는 없어요.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명 해서 행제~선정 간 외 7개소라고 제목에는 돼 있거든요. 밑에 내용에는 행제~선정 간이라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어쨌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가 길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 좀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이것 한 가지만요. 83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덕정2리를 얘기하시나?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청용교사거리….
최용락위원
청용교사거리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 위쪽에?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거기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이제 설계를 해야죠, 개선을 해야 되니까.
최용락위원
청용교 사거리면 청용2리 말씀하시는거죠? 거기서 천평가든 가는 쪽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거기 지금 요구사항이 회전교차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사실 천평가든 앞에 회전교차로 도에서 하고 있고, 거기는 군도이다 보니까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래서 이게 소형 회전교차로 설치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지 일단은 설계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또 사업비도 이제….
최용락위원
미리 이렇게 사업을 해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9페이지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급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150명 정도.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아진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150명이 넘으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줘야 되고 예산이 소비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거의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도 한 15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송춘홍위원
지금 얼마씩 드리고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조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더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송춘홍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60페이지 보시면 송곡~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102호선으로 돼 있는데 미개설된 지역이 0.6㎞잖아요, 2024년도에 공사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송춘홍위원
올해 2024년도에 0.6㎞를 공사 추진 확보를 2025년도에 하려고 해놨다는 표기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송춘홍위원
그럼 올해 2024년도 연말까지는 거의 끝난다고 봐도 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6쪽 보시면 군도 유지보수사업 있죠, 마라톤 구간 정비하는 데 5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어떻게 구간 정비를 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차선 도색도 하고요, 주변 정비, 그러니까 수로라든지 주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안해성위원
어쨌든 이게 마라톤만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아서 도색하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체육회에서는 부담 하나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도로하고 주변 정비….
안해성위원
어쨌든 도로에 관련된 거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복개천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요, 거기가 개선이 되면 차단기가 설치될 거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일장터는 시설 할 때부터 홍보를 해서 정리가 좀 돼야 주변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미리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하면 어차피 장사를 못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못하게 해서….
안해성위원
노점상들이 미리 홍보를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는데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되려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감우재전정비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그쪽에 설성공원에 있는 6.25전승탑 그것은 협의가 된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안해성위원
그것도 글자를 옮기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838페이지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4군데 동네가 들어가 있는데 문촌1리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 통과가 되면 하루빨리 설치 좀 해 주십사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자료 지난번 제가 추경 때 질의드렸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자료를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2023년도까지. 2024년이랑 2025년만 주셨는데 2022년, 2023년 집행자료를 주시면 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농어촌버스 무료화가 되면 아까 15억~16억 정도 추가로 나간다고 그러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추정치까지 섞어서, 옆에 칸 하나 추가하셔서 추정치지만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 15억~16억 정도 군비 추가편성 예산, 한 카테고리를 더 추가해 주셔서 볼 수 있게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하거든요.
유창원위원
그것 감안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843페이지 보시면 감곡 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2,500만원,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감곡터미널은 임대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아예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오로지 티켓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티켓 수입만 갖고 하는데….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에 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5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500만원 갖고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부족한데 저희도 최소한 갖고, 거기서도 감수를 해야죠. 저희가 전체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원성 질의인데요, 아마 도로팀장님은 아실 텐데 단평2리 아스콘 덧씌우기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대까지 100m가 모자란대요. 하는 김에 좀 해달라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 나머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아직 모자란답니다, 100m. 팀장님이 잘 아세요. 강동대까지 100m.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 시행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했습니까? 그 끝까지 합니까? 대학교 앞까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얘기가 돼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평2리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오래 전 버전이기는 하지만 방지턱 설치, 그것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성본~부윤 간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게 한 20년 된 것 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의원
전체 구간이 2.8㎞인데 이제 겨우 650m 세워놓으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이것 작년에도 세웠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거기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물류단지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확인 해 보셨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확인 해 보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물류단지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소 터미널 문제요. 어쨌든 지금 음성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운수업체나 이런 분들이 터미널을 조성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알박기 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잖아요. 그래서 그 알박기 한 것을 평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금액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불러서.
김영호의원
글쎄 그게 터무니없이 부른 걸 보면….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어차피 하려면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김영호의원
그래서 본 의장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터미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티켓팅 해주고 있는 분들하고 그 건물의 건물주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액 외에는 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머지 외 부분은 그분들이 보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중재안을 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게 평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업지원과 외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