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융성과 소관 전체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221억 4,300만원으로 6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액 포함 150억 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존애원 재현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4,200만원과 예산절감분 1억 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67.8%로서 명시이월 13.5%, 사고이월 1. 15%, 계속비 이월 53.1%이며 전년대비 대폭 증가 사유는 한복진흥원 건립관련 계속비이월액 117억 5,900만원과 명시이월액의 70.2%를 차지하는 도조정교부금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승․보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6억 4,900만원으로 25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성불사 주변정비사업 예산 1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1,6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분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쪽 187쪽 중간부분까지는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며 사고이월 1억 1,200만원은 성불사 주변정비사업으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이월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 4,200만원은 존애원 의료시술재현행사 장소 사용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사업시기가 일실되어 부득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1쪽 중간부분 사고이월 1,900만원은 상징문건립기본계획 용역수립으로서 기관간 업무협의와 정책자문기관의 공무원, 시민 등 의견수렴으로 이월하여 현재 용역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총사업비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46억 2,900만원으로 19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6,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4,100만원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동학교당 일기번역과 비지정 향토유적실태조사 학술용역으로서 사업기간 완료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되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 18억 4,200만원은 병암고택 주변정비사업, 송암서당 정비사업 등 주로 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비보조시설비 명시이월 2억 8,500만원은 양진당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방향설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문화재종합관리 체제구축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서 긴급보수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 도지정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2억 3,600만원은 함창 사마소 개축사업과 체화당 보수사업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6,100만원은 존애원 주변정비사업으로 율리마을회관 철거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은 연수암 요사채보수사업으로 사업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94쪽부터 195쪽까지는 예산절감 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 명시이월 5억 900만원은 196쪽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태평루보수 및 상산관 임란기념관 정비사업으로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하여 현재 태평루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임란기념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96쪽 하단부터 198쪽까지는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청소용역비, 시설보수비와 문화융성과 행정운영경비 경천섬 야외공연장 및 삼백테마공원 운영관리 홍보운영비 등으로서 예산집행부 절감분 또는 집행 잔액이며, 199쪽 중간 부분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액을 포함 119억 9,900만원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집행 및 시굴조사 토지보상금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117억 5,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원가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융성과 살펴보니까 어느 과나 다름없이 전체적인 내용이 비슷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이 2,232만원인데 예산현액의 40%인 893만 5,000원만 지출하고 1,338만원의 예산현액 한 60%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좀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당초에 전기요금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전기 요금에 대한 절감분이 있었고 또 저희 어떤 정수기라든가 전자경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선납을 함으로서 예산이 좀 절감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요를 명확히 판단 앞으로는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혹시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이 본위원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존애원 의료시설재현행사 지원사업 이거 도비사업 집행 잔액 그대로 남은 것은……

저희 이 부분에 이제 행사주관 단체 청년유도회하고 장소에 대한 존애원, 또 존애원 기념사업회하고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한 7회에 걸쳐서 중재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1월 정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도 들어서 대충의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지출액이 0원이고 집행 잔액이 전체 4,200만원씩 남는 것은 우리시 좀 전에 같은 맥락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부족한 재원실정을 감안할 때 효율적 관리와 집행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서에 편성된 당해 예산 245억 2,28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6억 4,667만 2,110원 총예산액 541억 6,951만 110원을 편성하여 223억 1,483만 4,180원을 지출하였고 162억 8,539만 1,0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114억 6,171만 5,300원 이후 집행잔액 41억 756만 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02쪽 관광산업진흥 관련입니다. 우리시 관광지에 대한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종합관광안내판설치, 도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 낙동강물놀이장조성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 11억 871만원 중 낙동강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11억 9,97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4억 5,871만 9,960원 지출하고 5,022만 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부분부터 208쪽 상단까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하여 낙동강 화북 속리산 주변 등 우리시 관내 주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09억 5,138만 5,110원 중 203억 7,164만 4,960원을 당해 지출하였고 150억 8,562만 1,880원을 명시이월 114억 6,172만 5,3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0억 3,240만 3,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관광지조성사업 전년도이월액 포함하여 55억 9,105만 2,570원 중 13억 8,226만원을 지출하고 33억 2,960만원이 명시이월 2,700만 8,12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8억 5,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관광개발조성사업에 다른 토지보상금을 작년도에 통합하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 낙동강프로젝트 600만원 중 573만원을 지출하고 2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슬로시티기반조성사업은 9,151만원 중 8,440만원 지출하고 7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함창명주페스티벌 개최와 국제슬로시티협의회 2,000만원,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500만원 회비를 납부하였고 기타 명주페스티벌 개최와 슬로시티 관련 시설물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사역을 실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조성사업입니다. 30억 2,643만 5,000원 중 4억 4,426만 7,050원을 지출하고 15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10억 2,206만 2,95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1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에 따른 지구단위구역 변경수립에 따른 관련부서 사전협의에 따른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경천대 리뉴얼사업 시설비 4억 3,100만 7,080원 중 4억 514만 7,880원 지출하고 2,586만 9,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시설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조성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24억 3,831만 5,410원 중 19억 173만 2,560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 5억 3,658만 2,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용역계약과 입찰잔액에 따른 발생, 시설부대비 잔액 등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산보고를 완료하고 추경예산시 불용액 중 국․도비는 반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강바람길탐방로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934만 7,770원 중 3억 9,499만원이 지출되고 2억 4,742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 4억 7,69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상주낙동강카누수상레포츠공원 조성으로 당초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연계사업으로 예산 3억을 확보하였으나 예천군과 문경시가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은 전년도 예산포함 60억 원 중 6억 2,323만원을 지출하고 40억 원이 명시이월, 13억 7,56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 잔액은 11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상주보담수로 설계에 따른 지연변경 및 보도교 형식변경에 따른 검토결과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전년도예산 포함하여 21억 8,959만원 중 6억 4,321만원을 지출하고 14억 9,708만원을 사고이월 집행 잔액 4,929만 9,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소유자협의와 토지수용 후 잔여구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주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전년도예산 포함하여 21억 2,681만원 중 14억 9,198만원을 지출하고 573만 9,000원을 명시이월, 6억 2,870만원을 사고이월, 집행 잔액 38만 5,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레저서비스기업유치인프라구축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907만원 중 3억 285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 5억 3,6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사업 생태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환경부의 사업불가 판정에 따른 기존 진입도로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중 7,4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5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으로 낙동강힐링여행상품 및 낙동강에코탐사대운영, 팸투어지원, 관광 및 여행상품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집행 잔액 사유발생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 야영장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은 5,92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7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상주보 캠프존 휴에서 야영장안전위생관리 개보수사업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사업은 낙동강이야기나라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168억 3,392만원 중 102억 1,580만원 지출하고 33억 3,127만원을 명시이월, 32억 563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미협의에 따른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관계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207쪽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비 17억 2,868만원 중 1,810만원 명시이월하고 7억 1,4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 9,5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체부 기획평가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71억 9,737만원 중 17억 3,585만원을 지출하고 28억 4,081만원을 명시이월 26억 2,06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만 7,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발주 및 공사 진척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유지관리 8억 3,461만원 중 5억 1,718만원을 지출하고 1억 2,3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억 9,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낙동강투어로드 포장, 문장대 야영장 가로등 시설보수 등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중동드라마세트장관리 1,956만원 중 1,716만원 지출하고 2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개최입니다. 예산 7억 9,350만원 중 7억 9,313만원을 지출하고 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문화시설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예산 2억 691만원 중 1억 9,106만원을 지출하고 1,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경천대관광시설 확충 및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진흥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 총예산 2억 1,920만원 중 2억 1,094만원을 집행하고 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재무활동비는 2013년 3대 문화권사업 및 관광자원기반확충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204쪽 전체 이렇게 보고 207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조성사업이나 낙동강 강바람길 탐방조성사업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죠? 27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6억, 사고이월이 11억 4,600 정도 되는데 물론 이월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의 여건변화나 좀 전에 보고를 들었듯이 물가변동, 보상지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무리한 사업계획을 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행정절차의 신속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뭐 사업추진하다 보면 다 못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우리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만약에 명시이월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적정하게 다른데 지급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산이 엉뚱한데 들어가서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에서도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공사진척 지연이 원인으로 이렇게 이월이 발생되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감시감독이나 시에서의 어떤 추진에 대한 주안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208쪽 상단에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관광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그죠? 3억이죠?

예.

그래 이중에서 1억 7,600 지출되고 1억 2,32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일반사업비가 아닌 자산취득비가 이월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추경에 편성해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꼭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산취득비 이월 같은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뭐 관광진흥과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저희들 5대 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가 관광진흥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경상감영은 언제부터입니까? 5대 때부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예.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지만 205쪽에 지특회계로 낙동강 카누수상레저스포츠공원조성사업이 이게 뭐 전액 예산미집행으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예천하고 문경하고 연계한 사업인데 이런 지자체간에 사전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김종태 국회의원님께서 중동에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천하고 문경은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연계가 잘 안되니까 저희들도 도저히 그런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이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불가능하면 시 자체만으로 하든지 아니 김종태 의원이 시킨다고 예산편성해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는.

국비를 따 올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이 그래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전 국회의원이 이거를 가져올 때는 나름은 우리가 아마 친수구역 관련, 또 그 다음에 지금 중동 관련, 비행장 관련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지역이 보가 2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계되는 사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인근 지자체하고도 아무 이거 뭐 이거 생뚱맞게 상주시만 추진을 한다.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태평성대사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고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도 의견서로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관광진흥과에서 설계 변경한 1억 이상 사업 중에는 19%까지도 변동이 있었던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조성 사업 2차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19%까지 설계변경을 할 거 같으면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계변경의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예산편성 때 신경을 각별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집행을 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이쪽에는 기본절감을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들은 관련 없이 순수 집행……

행사도 사실은 거의 그렇게 지금 기준이 정확하게 제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계에서도 지정되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거를 절감을 해야 될 그런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집행잔액을 억지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존 룰은 있지만 지금 우리시가 그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알뜰히 쓰고 조금 남겨서 보내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같은 맥락에서 비교해 볼게요. 우리 대표축제에서는 7억 5,000이라는 돈을 쓰면서 36만 4,000원을 남겼어요. 집행잔액을요.

예.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에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129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어느 기준으로 이런 집행잔액을 정리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부서의 행사 두 개를 비교하면 이거 다 행사 아닙니까?

예.

시민을 대상이고 우리 상주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축제를 비교하면 어린이날 행사 1,100만원은 그렇게 집행잔액을 준수를 잘하시면서 7억 5,000이라는 거를 썼는데는 36만원만 남겼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집행잔액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경천대 관련행사는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일단은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과장님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관리감독하에 예산 집행되는 부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큰 틀에서 예산의 기본적인 목을 정하면 그 예산기준에 맞춰서하고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요. 쓰다 보면 아껴서 남는 돈이에요. 강제로 집행잔액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행사를 원활하게 못할 수가 있지, 어린아이 행사에 1,100만원은 막 집행잔액을 10%를 강조해서 백 몇 만원을 남기고 7억 5,000이나 쓰면서 36만원을 남기고 기준을 정하셔서 전 부서에서 이런 거를 일원화해서 강제 집행잔액은 아니지만 우리시의 목표집행잔액에 가능하면 도달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계시죠? 그런 부서에 포괄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전년도하고 저전년도하고 이게 이월액 나옵니다. 그렇죠? 관광기반 확충 관리해 가지고 전년도에 295억 얼마가 이월되었죠. 2015년도에……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265억 하여튼 이월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은……

214억입니다.

210억이 또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봤을 적에 지금 전년도 예산도 거의 다 소진을 못하는데 또 예산을 210억을 세워 가지고 또 이월을 260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조건 편성만 해 놓고 보자하는 식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매년 편성액 보다 이월액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편성액이 210억인데 이월액이 260억 같았으면 이 예산편성은 사실상 관광진흥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는 예산계가 더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출을 못하는 거를 또 세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가 우리 상주시 전체에 시설공사액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사실상 건설과보다 더 많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건설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그런데 건설과는 시설직이 한과에요. 그런데 관광진흥과는 시설직이 한 계의 몇 명이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주시의 구조적인 문제거든 이게. 이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려고 아무도 노력을 안 해요. 지금. 시설비 이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상 총무과라든지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 안하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하죠?

예.

우리 국장님 가시면서 지금 이런 문제 안 느껴봤어요?

전에 조금 느끼기는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보충은 했지 않습니까?

일부 보충은 해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전체 우리 상주시에 인력구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구성을 바꿔줘야 되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년 매번 우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뭐 맨날 여기서 이월하지마라. 집행잔액 남기지 마라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관광진흥과에 시설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많은 일을 다 처리를 못해 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봐 가지고 계장 1명에 직원이 이 많은 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할 수 없는 거를 다른 건설과나 다른 개발과로 넘겨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안하고 계속 앉아 가지고 많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편성과정에서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실과별로 해 가지고 좀 과장이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세워 주고 안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안 세워주는 부서는 안 세워 주고 또 남는 부서는 엄청나게 많이 남고 이런 문제입니다. 207쪽에 과장님 거꾸로나라옛이야기 조성사업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6월말일자로 기획재정부와 문체부에서 최종 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줄었고 지금 200억 이하로 낮추라는 요구가 계속되기 때문에 되면 바로 저희들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조정이 되면 일부 시설만 조정만 하면 되니까 그건 6월말이나 7월, 6월말 경에 결정이 되면 7～8월쯤에는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문제입니다. 이 사업 시작이 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2005년도.

예. 처음 시작은 아마 그때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만약에 완공했을 적에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효과를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아니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보다는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도 줄면서 관리운영 면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예산이 지금 줄여가지고 400억에서 200억으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준공했을 적에 이 사업 효율이 우리 상주시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 봐야 되거든요. 자꾸 사업비만 줄여 가지고 사업만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앙에서 돈만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 보다는 이 사업을 시행했을 적에 그때 2005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지금 모든 환경이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 환경의 변화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지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했던 거를 거의 70% 이상을 다 바꿨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컨셉도 안 맞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우복학당을 설립하는 거를 기존 건물에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경제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 컨셉을 많이 바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거기가 뭐 우복학당이든지, 접근성이 잘된다고 봅니까?

지금 접근성은 화서IC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은 전에 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화서IC에서 내리면 20분 이내에 도착이 되기 때문에……

아니 화북에서 들어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일단 화북서부터 들어가는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사실상 이런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줄여 가지고 바꿔 나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전체를 한 번 더 다시 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 우복학당을 해 보자. 아니면 뭘 해보자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과는 머 그렇습니다. 매번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는 사업도 보면 진척도 그렇고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212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로 편성된 예산은 141억 6,478만원, 이월예산은 29억 5,103만 5,000원을 합한 171억 1,581만 5,000원 중 122억 7,53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 22억 5,434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21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예산입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예산으로 총 예산 26억 6,130만 5,000원 중 21억 5,9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을 명시이월 6억 4,23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4,57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에서 217쪽 중간까지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33억 3,316만 5,000원중 21억 2,5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테니스장보수비 10억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789만원입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하단까지 체육행사개최지원예산입니다. 체육행사개최 지원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사업을 위하여 19억 5,260만원 예산중 18억 8,4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44만 9,000원입니다. 219쪽 중간부터 220쪽 상단까지 장애인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1억 2,766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2,424만 7,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342만원입니다. 220쪽 상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3,603만 5,000원을 포함 23억 2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2억 7,248만 5,000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 5,500만원, 사고이월 16억 1,20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71만 8,800원입니다. 222쪽 상단부터 223쪽 중간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지도자 활동비와 어르신생활 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등 5억 9,800만 6,000원을 편성해서 5억 9,5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터 224쪽까지 행정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 예산 3억 9017만 9,000원 중 3억 7,539만 5,000원 집행하고 1,47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7,993만 8,000원 중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13만 4,000원 집행하고 2,1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3쪽부터 618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본 특별회계는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세입예산은 24억 8,472만 2,000원이며, 24억 5,095만 1,000원을 수납하고 1억 6,148만 2,000원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세출예산은 20억 2,049만 1,000원 편성해서 5억 9,430만 2,000원 집행하고 14억 2,6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시중금리 인하로 인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금리 차이가 없어서 2014년, 15년도에는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특별회계 재원이 누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출금리를 3%에서 1% 인하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13명에 5억 8,000만원의 많은 시민들이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208억 9,686만 1,000원으로 197억 9,032만 7,344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3,036만원과 집행잔액 5억 7,617만 3,6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276쪽 상단까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분야 10개 세부사업에서 2억 8,505만 4,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75쪽 도 보육교직원 수당에서 아동감소에 따른 교사 감소로 집행잔액 4,9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76쪽 도 취약보육활성화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감소 및 누리과정 집행잔액이 1억 5,797만 3,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6쪽부터 277쪽 중간부분까지 여성복지기반구축분야 7개 사업에서 1,65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잔액 등입니다. 다음 277쪽 하단부터 280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사업분야 15개 사업에서 명시이월 5,036만원과 집행잔액 9,8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77쪽 키즈타운설치 설계비 및 부대비 5,036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79쪽 도비 시설아동 건전육성에서 보육원 종사자의 입소아동 감소로 집행잔액 2,573만 2,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도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아동급식신청아동수 감소로 집행잔액 2,433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건전육성에서 가정위탁아동 신규 신청자 감소 및 각종 장학금과 대학입학금 중복 지급 금지에 의해서 집행잔액 4,180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부터 282쪽 하단까지 가정복지사업분야 10개 사업에서 4,898만 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81쪽 한부모가족지원에서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한부모가족 학비지원대상이 기초교육급여대상으로 변경되어 인원수가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 4,117만 2,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부터 285쪽 하단까지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분야 12개 사업에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545만 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하단부터 287쪽 청소년육성기반조성 분야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액 및 사업집행잔액 290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쪽부터 290쪽 중간까지 청소년활동지원의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서는 예산절감액 및 사업집행잔액 3,755만 4,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중간부터 291쪽 중간까지 건전아동 육성보호 및 보호사업의 드림아동건강복지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예산절감잔액 2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부터 292쪽 중간까지 문화시설관리의 효자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액 및 사업집행잔액 1,344만 8,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부터 293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124만 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재무활동의 보존지출에서 집행잔액 1,610만 3,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키즈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키즈타운은 사실 저번에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 생각했던 장소가 적정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는 있는데 시유지로는 적정 장소가 없고 개인 부지를 사든지 해야 될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사려고 여러 군데를 해 봐도 이게 가격도 안 맞고 그래서 개인들이 부르는 가격을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이래서 개인 땅 부지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리뉴얼사업하고 있는 잠사곤충사업장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어 달라고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앞서 부서에서 거꾸로이야기나라처럼 이 사업을 시작, 과장님 계획하신지가 꽤 시간이 되었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소신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향후 몇 년간 가도 이거 진행 못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3억 8,651만 2,493원으로 수납액이 43억 3,783만 1,413원이며 미수납액은 4,828만 1,080원으로 결손액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의 미수납 세부 내용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92만 7,6000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9건, 그외수입 미수납액 421만 1,760원은 소송회수비용 수입으로 계산매립장 사과나무 고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및 회수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4,349만 6,720원으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된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10만원을 포함하여 1995년부터 압류되어 결손미처리 된 총 63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현 예산액은 예산액 135억 5,155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5,158만 8,000원 합하여 총 142억 31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94쪽의 생활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입니다. 예산액은 48억 1,756만 8,000원으로 42억 9,602만 9,8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153만 8,18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2,158만 8,000원을 포함하여 35억 8,653만 8,000원으로 이중 24억 7,570만 3,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면 중덕지 수질정화장치 시설비 60만원과 비봉산 분지맥 생태통로설치사업 이월액 5억 6,158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 4,781만 3,340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수렵장 운영인건비 이월액 4,691만 7,340원과 공검지 습지 복원사업 10억 89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302만 940원으로 계약 및 집행 나머지 돈입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부분 대기오염관리로 현 예산액은 1억 3,599만원으로 이중 1억 1,346만 6,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2만 3,010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 수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8,462만 3,000원이며 9억 9,878만 7,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583만 5,560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행정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5억 4,877만원으로 이중 41억 1,959만 9,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917만 780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96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931만 5,782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940만 3,392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91만 2,390원입니다. 다음은 598쪽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룡동 소각시설 민간위탁계약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2017년부터 소각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예산 미확보로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 28억 원에 대하여 2016년 5월 11일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받아 2016년 12월 13일에 TSK워터업체와 소각장운영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66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66쪽 상단의 특별회계예산 세입현황은 징수액이 41억 8,263만 4,61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668쪽 상단입니다. 수질관리로서 예산현액은 2015년도 상주시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 이월액 1,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132만 7,000원으로 1억 2,600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32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2,014만 4,000원으로 이중 40억 3,243만 6,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내부거래 지출로 40억 2,529만 6,000원, 보전지출로 714만 20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3만 7,9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전체 상주시에 사업 예산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370억 정도, 명시이월이 700억, 사고이월이 500억이 넘고 계속이월비도 100억이 넘어요. 이것이 기획예산 때부터 보고를 죽 받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민원봉사과나 이런데 이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없는 걸 빼고는 전체가 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산검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기능이죠?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현황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월예산이 과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켜 놨습니다. 이월예산이 과다발생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계속사업이 증가하고 또 각종 신규사업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직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거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올해도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월액이 엄청나게 1,370억 정도 넘게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 이는 전액 시 재원으로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편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가능성이나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향후 예산편성시 또 이렇게 집행시에 면밀한 사업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상 인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보다가 예산의 어떤 사장되는 그런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내실화가 또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잘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징수결정액은 50억 4,906만 6,793원으로 수납액은 50억 4,809만 5,123원이며 미수납액 96만 6,670원은 연도말 진료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민원실 증지수입, 진료수입금 및 기타수수료 등으로 18억 1,468만 5,503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등으로 9,129만 8,620원이고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이 31억 4,211만 2,000원입니다. 다음 428쪽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77억 5,825만 1,360원입니다. 이중 72억 7,587만 4,25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102만 9,103원이며 명시이월금 7,133만 8,000원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와 바른식생활교육용 뮤지컬 제작비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예산액은 35억 3,637만 3,360원이며, 33억 5,520만 5,72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16만 7,633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28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중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9억 9,624만 3,124만원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 집행잔액으로 7,585만 1,447원이 남았으며 429쪽 중간부분 지소, 진료소 정비에서 이월예산 포함 두릉찜질방 신축공사 및 청사방수공사 등 시설비 1억 5,199만 9,576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은 723만 224원입니다. 같은 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억 5,109만 7,485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1,828만 5,525원이 남았으며 430쪽 중간부분 농어촌보건등이전신축에서 화남면 보건지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등에 이월예산 포함 14억 8,656만 790원을 집행하여 현재 공사완료하였으며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7,252만 4,210원입니다. 다음 430쪽 아래부분 건강도시 활성화입니다. 예산 7,545만 6,000원에서 건강도시만들기사업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등과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강사수당 등으로 7,423만 2,164만원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은 122만 3,837원입니다. 다음 431쪽 아래 부분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 5억 712만 2,000원에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 추진 등으로 4억 5,144만 9,920원을 지출하고 어린이 바른식생활 교육용 뮤지컬 제작비 5,000만원은 3회 추경편성 예산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은 567만 2,080원입니다. 다음 434쪽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예산액은 19억 6,208만 7,000원으로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재료비 등으로 3억 4,419만 3,7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과 방역약품 희석용 물가하락,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1,553만 1,270원이며 435쪽 중간부분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3,516만 7,74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의 예방백신 냉장고 수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분으로 468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노인예방접종지원사업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병의원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도 병의원예방접종을 고려하였으나 읍면지역의 여건 특성상 병의원 접종보다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접종선호도가 높아 1억 1,789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중간부분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2,134만 8,000원은 국비지원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9쪽부터 454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6억 1,545만 7,000원으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5억 6,182만 5,6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3,935만 6,2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 3,721만 2,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327만 1,83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04만 1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 65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액은 1억 4,701만 2,189원으로 이자수입이 221만 3,250원이며 도비보조금 400만원과 2015년 예치금 회수가 1억 4,079만 8,939원입니다. 다음 659쪽 식품진흥기금 지출현황입니다. 식품박람회참가 우수식품 홍보비로 854만 4,000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말 예치금은 1억 3,446만 8,18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433쪽에 보면 명시이월해서 5,000만원 이월한 게 어린이뮤지컬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을 3회 추경 때 편성했죠?

예.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든지 당해연도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해야지 굳이 편성해놓고 이월할 사업을 왜 편성했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예산, 추경예산 재원이 좀 충분하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으로……

과장님 추경예산이 충분한 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고……

저희가 복지 예산으로, 복지 예산으로 이거를 공모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 탈락이 되어서 이 사업이 어린이 바른 식생활 교육용으로 올해 이 뮤지컬 제작해서 위원님들 연수 가셨을 때 저희가 이거 진행을 했었는데 어린이들 바른 식생활 교육용이 뮤지컬로 제작이 되어서 상주시 유치원 전체 어린이들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학부모님하고 교사 분들하고 했을 때 엄청 호응이 좋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이 뭐 이게 나쁘다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은 우리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하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진짜 꼭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이게 이월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할 사업을 굳이 사실상 마지막 정리추경 때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산담당부서를 질타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보면 너무 이게 뭐 좀 엉터리라고 그러면 엉터리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편성을 해요. 시 실정을 무시한, 결산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편성할 때는 몰라요. 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편성했지만 결산서에 나와서 이게 보면 그때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될 사업을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편성을 해줬어요. 그래 해 가지고 이걸 또 명시이월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결산을 하면서 지적하려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어린이뮤지컬 좋죠. 사업은, 그런데 왜 굳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 사업을 편성했느냐, 이게 그때 12월에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편성하고 이 예산은 당해연도 본예산편성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편성하는 이 기준 봐 가지고 이틀밖에 차이 안 나요. 정리추경 정리하고 한 이틀 있으면 본예산 편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적에 이번 결산서를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 보다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편성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봐가지고 아 이 부분은 이런이런 다른 부분이 더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기획할 사안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편성해 주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라. 이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외에도 지금 제가 관광진흥과도 지적했고 몇 개를 봤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을못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진작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야 문제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근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액은 46억 5,357만 4,000원이고 이중 지출은 45억 8,598만 9,560원입니다. 잔액이 6,758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쪽에서 열다섯번째 칸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액 3,157만 2,000원이며 잔액으로 500만 4,400원이 남았습니다. 440쪽 위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9억 1,697만 6,000원 편성하여 사무관리 인건비 암조기검진홍보물제작, 암조기검진비 위탁비 등으로 9,695만 9,270원을 집행하고 1만 6,730원이 남았습니다. 440쪽 아래쪽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위에서 여덟 번째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예산 7,502만원을 편성하여 52명에게 시설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41쪽 중간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입니다. 운영비, 여비, 일반 보상금 등으로 2억 4,220만원 편성하여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출생아 육아용품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절감분 잔액 54만 590원이 남았습니다. 441쪽 아래쪽 모자보건프로그램개발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으로 2,532만원을 편성하여 절감분 잔액 53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42쪽 위에서 일곱 번째 칸입니다.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절감분 잔액 53만 4,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43쪽 위에서 스물째 칸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2명에 대해서 124만 7,230원을 집행하고 875만 2,7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아래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사업에서 예산액 1억 2,795만 8,000원에서 1억 2,372만 6,000원 집행하여 잔액 42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건교육강화사업 부분에서 예산 1억 8,809만 2,000원 중에서 1억 8,018만 9,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0만 2,230원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 여섯 번째 칸입니다. 결핵 한센관리사업입니다. 잔액으로 4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448쪽 위에서 열다섯 번째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825만 2,0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인 성심원에 3,8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등록 한센인 현황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 위쪽에서 첫 번째 암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1명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위에서 일곱 번째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청구한 금액 3,642만 250원 집행하고 잔액 357만 9,750원이 남았습니다. 등록환자는 171명입니다. 다음 452쪽 위에서 아홉 번째 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모서초등학교에 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여 양치시설 1,500만원, 물품홍보비 등 268만 750원 집행하고 31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54쪽 위쪽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사업의 총괄이며 총예산액 7억 55만 4,000원으로 총예산의 51%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각 사업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된 49%의 예산은 전문인력 역량강화, 각 사업별 홍보물제작, 각 사업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지급,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어르신생활체조, 100세 건강상담소 운영 등을 집행하고 1,4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51쪽에 보면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3,100만원 남았네요.

예.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451쪽요.

451페이지…… 이거는 장비유지비하고 예비비성격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3,000…… 그 뒷부분도 검진 이런 것도.

검진 진료사업에 대한 검사실 장비 유지 장비시설유지비입니다.

유지비라요?

예.

그러면 새 장비라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보수,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전액 남았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016년도, 17년도 보건소의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홍보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 홍보물에 대한 제작 예산하고 목록하고 혹시나 홍보물이 남아 있으면 홍보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주면서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2017년 보건소 홍보물제작 예산, 홍보물 계약현황, 홍보물 남아 있으면 그게 대한 홍보물 샘플에 대한 계약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결산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기타사용료와 기타이자수입 2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축분뇨처리 반입수수료입니다. 총 4억 2,82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558만 9,400원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총 1만 7,3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물품매각대금과 시설공사 부적정 집행에 따른 환급금 및 정산금 등 기타수입입니다. 총 411만 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8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총 31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 30억 2,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무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149만 7,350원, 재료비 2,352만 30원, 시설비 945만 6,000원 등은 의무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9쪽입니다. 상단부의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만 8,320원, 사무관리비 250만 4,500원, 공공운영비 14만 7,240원, 시설비 99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간부분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93만 1,300원, 공공운영비 355만 4,570원, 재료비 4,021만원, 민간위탁금 325만원, 시설비 534만 6,800원 등은 의무적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9쪽 하단에서 490쪽 상단 자원순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228만 5,880원, 국내여비 18만원, 민간위탁금 782만 2,1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환경사업소 행정운영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전액 의무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인력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지적사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에 따른 국비, 도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으로 각각 8만 4,250원과 7만 3,4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256쪽 하단부부터 258쪽 하단부까지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6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1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총 수납액은 21억 4,361만 3,533원이며 미수납액 5만 1,500원은 12월말 입장료수입으로 당일 수납을 할 수 없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59억 177만 9,000원의 예산중 55억 2,021만 2,4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9,5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185만 9,5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 유지관리비는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야외조경시설물등의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분 등 1,7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상주박물관의 시설확충 및 보수는 상주박물관 수장고 가스소화설비공사 국유지매입 등의 사업비로 입찰잔액 등 1,5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89쪽 소장유물 자료관리는 유물구입비 및 보존처리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781만원입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는 어린이체험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분 등 9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500쪽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은 모동 상판리 자기요지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084만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문화대학 등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1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501쪽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은 상주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 증축사업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86억의 예산중 건축비와 시공사 등으로 80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전시공사 및 조경공사비 3억 9,58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운영은 자전거박물관 시설 유지관리와 체험자전거운영비로 예산절감분 등을 포함해서 5,8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행정운영경비와 503쪽 인력운영비는 박물관 운영 기본경비와 보수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