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계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주시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영에 불합리성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행정정책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상주건설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감사로서 신뢰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반영함로써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수감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고시고 경제개발국 각 부서과장은 뒤쪽에서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제개발국장 노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 201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공통사항 5건, 경제기업과 소관 8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국․도비 보조 반환 최소화를 위한 노력 부족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포기자 발생을 예방하고 적기 보조금 교부결정 및 후보자 선정을 하도록 하여 포기자 발생시 조기에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반납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입니다. 예산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하여는 장기계속사업과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향후 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 분기마다 사업비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이월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및 수요조사시 타당성, 사전이행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조사업의 경우 주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원처리의 적극성 부족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추진시 성실한 민원 안내 및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담당업무의 정확한 숙지와 연찬으로 민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집행철저입니다. 중앙 및 도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및 현장행정추진에 꼭 필요시 출장토록하여 적절한 여비집행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 주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다양한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정취 선진전통시장 견학 등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사업 미흡입니다. 중앙시장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진행된 실시설계용역 시장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조형물 최종안이 결정된 사항이며 2015년 12월에 제작되어 2016년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시행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조형물의 크기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유치실적저조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2016년도 MOU체결실적이 6건으로 지난 연말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부분에 기관 수상을 하였습니다. 2016년 기업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조례를 지난 11월 도내 최초로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인구증가, 세수증대, 농산물판로개척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실적 저조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의 경우 기업체에 많은 투자제안을 하고 있으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기업체에서 입주를 꺼리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산업단지의 경우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1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도니 상태이며 향후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초에 화서 제2공단이 3필지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디지안창의센터 조성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낙동강 어린이 페스티벌과 연계된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중앙부처와 의견이 커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북도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분원형태로 추진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사업명칭을 국립어린이디자인창의센터에서 국가키즈디자인상상마당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 주관으로 4차 산업형 경북 디자인 산업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북도와 함께 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업체보조금 지급 업무 철저입니다. ㈜나노 입지시설 보조금 과다 지급 건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2회에 걸쳐 전액환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체 보조금 지급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존기업체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우수 중소기업 발굴 표창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나가고 각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업체 방문을 통하여 적극 소통하고 애로 및 고충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금 책정 부적정입니다. 분양가의 결정은 투자금액, 토지의 특성, 주변여건, 우리시의 산업구조 및 기분양중인 함창 제2농공단지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최종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내역입니다. 업무보고시 질의 연구검토 답변사항 조치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원처리부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기타 부분은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처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치 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3번 항목 2016년도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 저희 과에서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85억 5,913만 3,000원에서 변경금액 90억 4,465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5.6% 증액된 4억 8,5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 및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내용 검토 및 사전준비를 통하여 잦은 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4번 항목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8건으로 은척 하흘리 퇴비공장 건립에 관한 3건의 진정은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사업자가 퇴비공장 건립을 포기하였으며, 거동동 규석분말공장 건립에 관한 5건의 진정은 공장설립은 승인되었으나 건축허가는 미접수 된 상태로 규석분말 원료인 원석채취허가가 관련기관의 미허가로 당초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원상복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감사원 특정감사시 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사후관리 부적정 건으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공검 일반산업단지 한국타이어 관련과 청리 일반산업단지 웅진폴리실리콘 관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조성 관련 사업투자양해각서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이행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보전임야 등의 매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관리 및 보조금 지급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으로 주식회사 금탑으로부터 은척면 하흘리 퇴비공장 건설을 위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에 제기하였으나 16년 7월 25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건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 손해배상지급 요구 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7번 항목 각종 인‧허가 사항은 총 10건으로 공장신설승인처리내역 사항이며, 8번 항목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항목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은 총 9건으로 작성되었으나 2건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미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미집행이며 클린5일장육성사업 시설부대비는 타 여비사용으로 향토뿌리기업육성사업과 노사화합 지난연말 정리추경시 삭감하였으나 감사자료 작성시 착오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자료 작성시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 중간까지입니다.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17건에 119억 2,311만 7,000원으로 이중 12건은 계획대로 85억 3,746만원 71.5%를 집행하였으며 투자유치 보조금지원 2건은 사업종료 후에 정산보조금지원으로 공성 201호 리도 확‧포장공사,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산업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5월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 예산이 계상되도록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이 불가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간부분입니다. 11번 항목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은 총 8건으로 예산액 86억 3,333만 4,000원, 집행액은 43억 9,043만원이며, 41억 5,61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번 결산승인 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집행시 반영토록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6건으로 예산액 1억 6,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감리현황은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비 40억 5,900만원에 대한 감리비 3억 5,300만원입니다. 요율은 8.69% 되겠습니다. 14번 항목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은 중앙시장의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보수에 필요한 보조사업비로 1건에 보조액 3,000만원입니다. 16번 항목 예산의 이용‧전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45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 5월 31일 종료가 되어 돈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18번 항목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에 따른 사업비로 1년간 인건비, 연간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2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번 항목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번 항목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및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총 1억 7,185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항목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 전통시장 현황은 총 6개로써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은 총 5건으로 사업비 1억 5,978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이 문환광광형 시장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 1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차 년도는 디자인개선사업,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이벤트홍보 등으로 3억 8,474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는 2차 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실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추진을 통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2번 항목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 물가모니터 요원 2명, 시 물가모니터 요원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은 조사지역을 나누어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 전기조사 후 물가시스템의 가격을 입력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번 항목 일자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내역은 4개 업체에 월 31명의 인건비로 2억 4,49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내역은 2016년에는 신규 및 2차 지정 마을기업이 없어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지난해 2회 추경시 정리하여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쪽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 내역은 15개 업체에 21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 6,25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은 3개 창업분야에 5명에 대하여 공통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다문화공동작업장, 마을가꾸기사업, 지역특화작목시범포단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38명, 하반기 38명으로 총 67명에 2억 1,7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분단과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 3개 과정 82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2억 7,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함창명주 길쌈인력 양성사업은 함창명주 기능인의 고령화에 따른 길쌈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명주잠업영농조합법인에 5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은 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정보전산화, 환경정비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상반기 64명, 하반기 69명 총 133명에 대하여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항목 관내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 입주현황은 총 185개 업체이며, 가동업체는 175개이며, 휴업은 4개 업체, 부도 1개 업체, 준비 중인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가동률은 94%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기업 및 부도 기업체 현황입니다. 신설 기업체는 총 16개 업체이며, 부도 기업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5번 항목 관내 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정비사업 등 총 7건에 2억 4,31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현황은 13건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6번 항목 우수기업 유치 및 MOU 체결현황입니다. MOU 체결 현황은 총 31건으로 2016년에는 6건의 MOU 체결로 투자 653억 원, 고용 305명 예정이며, 금년에 착공과 준공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현황은 9개 업체로 자금부족 및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를 포기했으며 2014년 이후에 MOU 후 투자포기 업체는 없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7번 항목 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입니다. 분양 현황은 청리일반산업단지는 97.8%가 분양되었으며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함창 2농공단지는 100%를 분양하였으며, 화서 2공단은 1필지를 분양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7월 초에 3필지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기 분양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출향기업인 방문 등 조기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주현황은 2016년도에 총 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 임대차 계약현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11일 1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월 교통안전체험공단에서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단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는 무상임대하고,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유상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임대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에 1,000 분의 25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매각시에는 계약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9일 간담회 후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 추천 현황은 2016년 56개 업체에 131억 4,0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 집행현황은 278건에 대한 5억 3,9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은 총 21건이 접수되어 적극적으로 처리개선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기업체와 적극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도록 분기별 멘토링 계획 실시 등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중간부분입니다. 30번 항목 농협 TMR공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 집행현황은 전체 예산액이 9억 1,549만 8,000원으로 2016년 말 집행액은 3억 9,549만원이며, 추진사항으로 2017년 4월 12일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토지보상은 미수령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8,260만원은 2017년도 본예산 4억 5,000만원과 함께 2차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31번 항목 통신‧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위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등록현황은 통신판매업 966개 업체, 방문판매업 17개 업체이며 위반사항 처리결과는 총 12건으로 영업종료가 7건, 세무서폐업이 5건이고, 통신판매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32번 항목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주의 예비 및 초기창업자들에게 대학시설을 제공하고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창업활성화 재료비 지원, 창업보육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입주현황은 현재 8개 업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50쪽입니다. 33번 항목 향토뿌리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향토뿌리기업은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로 경북도에서 지정하여 우리 시에는 상주철공소 외 4개소가 있습니다. 향토뿌리기업 경관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새싹식품 외 1개소를 시행하였으며 개소당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제 경제기업과에 오신지 6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죠?

예. 6개월.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시의 경제를 좌우하는 또 특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관심 있어 가지고 좀 기업유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보면 어린이 디자인창의센터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게 처음에 2013년부터 이제 센터를 유치를 하기위해서 이제 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의센터를 유치한다고 해서 시작은 좋았어요.

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매년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이 잡혔는데 그것도 제1회 추경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예.

2회 추경에서 다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지금 이제 창의센터가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의견차이가 많아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서 포기를 못하고……

예.

도에, 도에 키즈디자인상상마당 조성으로 해가지고 바꾼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어린이 페스티벌하고 한국 국립어린이디자인창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앙부처에 가니까 이제 운영비 문제로 상당히 난색을 표하여 저희들은 사업명칭을 바꿔서 이제 정부의 디자인진흥원 분원형태로 유치하려고 지금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4월에서 6월까지 용역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이런 기관 분원을 유치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용역결과하고 다시 이제 국가에 디자인진흥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것을 받아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추진 방향을 한번 재설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상북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제 추진하는데 사실은 경상북도의 산하에 기관 디자인진흥원도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도에서도 지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그걸 바꿔서 형태를 조성코자 이제 방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연구용역에 지금 아직도 들어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연 이걸 유치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안 될 거는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뭐 도비 한 7,500 준다고 해서, 시비 또 7,500들여서 계속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라고 하는 거는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또 1회 추경에 왔으니까 해주긴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도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이제 기업유치를 많이 하겠다.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년도, 16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 실적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는 6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금년 내에 공사를 해서 연말쯤 되면 아마 가동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올해는 2개 기업을 일단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초에 이제 화서 3필지에 대해서 이제 MOU를 도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대에서는 우량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는 기업을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기업체가. 그래서 우리 시가 항상 보면 MOU를 하는데 MOU 이거는 법적인 게 없죠?

예. 효력은 없습니다만……

효력이 하나도 없죠?

예.

그래 이게 MOU를 할 때는 막 거창하게 와가지고 시청에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와서 몇 백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MOU를 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가면 무슨 사정으로 인해도 또 포기를 해버리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실적을 올리는 MOU보다는 실질적으로 MOU해가지고 사업이 올 수 그런 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전문성 있는 직원이 그걸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화서 있죠. 화서!

예.

화남 경계에 글로벌 리더십센터라고 건립을 했습니다. 투자금액은 한 300억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교육인원들이 연간 한 3만 5,000명 온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해서 4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진입로 하고, 생활용수를 해줬어요.

예.

해줄 때는 그런 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도 지금 올해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귀농귀촌 한 100가구 정도 와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 여기 와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 쌀이라든지, 과일, 저희들 생산중인 곶감이라든지, 포도 이런 거를 좀 사가지고 가는……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계시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 아무 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일요일, 토요일 되면 집회할 때 되면 차가 버스가 한 50대, 100대씩 들어섭니다. 우리 시에 얼마나 손해 보는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런 센터가 들어섰으니까 아무, 얘기가 불편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기업을 유치시킬 때는 다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 도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거 하면 사후에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해줘야 된다. 뭐 우리 과만 아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유통이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자주 들여다보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또 작년에 우리 은척에 동아소씨오그룹에서 인재교육원을 하나 했지요.

예.

거기도 보면 우리가 진입로 다리를 내주는데 도비하고 7억을 해줬어요.

예.

그건 뭐 우리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해줬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농산물판매소를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 판매는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자꾸 찾아가서 그 담당팀장이나 그쪽에 관계되는 소장님을 만나서 “아, 우리 이렇게 했는데 좀 우리 농산물 좀 팔아주세요.” 좀 사정할 때는 사정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유치만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얘기 들어보면 “아, 우리한테 와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뭐 팔아줄게 뭐 있나?”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라든지 센터라든지 운영이 되면 자주 이렇게 시간나실 때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이 가서 교육과정도 한번 보고, 사실은 동아쏘시오 하면 우리가 등산을 하라고 해서 올해도 작약산 등산로를 1억 들여서 지금 등산로 합니다. 체력관련해서 한 달에 16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오면 4박 5일, 5박 6일 하는데 거기서 전부 식사를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예.

그러면 그게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모르겠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전부엽 과장님도 거기 오셔가지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려고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농산물을 안 쓰게 되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다양하게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매스컴 보니까 주식회사 세영하고 MOU 했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영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농산물 전처리 업체입니다.

그래 그거 할 때 우리 농산물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시장님실에서 MOU할 때 저희들 농산물을 주로 양파하고 대파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계약재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기업이라 하는 게 보니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잘 해나가요. 그래서 이제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그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과거에 보면 우리 보면 사벌에 보면 모한 학교에 중동인가? 김치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분양해줬어요.

예.

분양해놓고 난 뒤에 한 1년 있다 김치공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학교를 사준 꼴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기업과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회사가 우량기업인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줘야 되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49쪽에요.

예.

창업보육센터라고 운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북대학교에 위탁하죠?

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재료비지원에 1,660만원, 그다음에 보육센터 운영비에 340만원 이래가지고 2,000만원인데요.

예.

지금 8개 사업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또 한 1년 있으면 폐업을 하기 일수입니다. 그건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확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매년 이렇게 8개씩, 10개씩 하고 있는데 한 2∼3년 지나고 나면 절반이 그만 자동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창업할 때는 진짜 우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해서 예산도 주고, 지원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대개 적으로 한 50% 정도는 폐업을 한다. 결과는……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위탁하는 산학협력조합지원단에 자주 가서 거기 가서 대화도 해보고 좀 열심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강화를 더 해주겠다. 창업이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창업하려고 지금 그런 창업지원해주는 센터가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므로 해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초에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기업과는 상주시의 진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제일 중요한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6개월 되셨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9쪽에 말입니다.

예.

우수기업 유치 및 MOU 체결 2000년 이후에 31개소를……

예.

기업유치를 했고 MOU를 체결했다. 이 우수기업입니까?

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여러 기업이 꼭 우수기업 기준을 정하기도 그렇고요. 저희들 투자한 기업이나 저희들 찾아가서 저희 지역에 투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되지요. 예? 그리고 무조건 MOU, MOU에 어떤 부분이 있는 줄 알아요. 과장님? 민선 5기에요. 예?

예.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사벌 협동화단지 같은 경우에 시에서 MOU체결하자고 예?

예.

그걸 갖다가 그런 적도 있어요. 예?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말입니다. 부도가 났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예? 민선5기 성백영 시장입니다. 성백영 시장! 자,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예.

우수기업이 있는데 물론 말입니다. 나노, 맘마 부도났는 기업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우수기업 저, MOU 체결할 때 지금 현재도 그냥 기업이 와가지고 이래 MOU체결하자고 하면 그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옛날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도 그 현장 다른 데 저희지역에 이전 오는 기업이라든가 현장 확인가고요. 현장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기업데이터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다 한단 말씀이죠.

예. 다, 보고 합니다.

앞으로, 자, 이제 과장님 말씀 있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MOU체결할 때 재무재표나 이런 부분에 물론 말입니다. 또 그게 100은 안됩니다. 향후에 분위기하고 이런 부분에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설투자 말입니다. 여기 지금 투자금액에 죽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품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부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저희들 조례나 거기에……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이거 투자금액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측정은……

이거 기업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그 기업에서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예?

예.

시에 보고하는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왜냐하면 나노사건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받고 확인을 다 거쳐서 투자지원을 해줍니다.

확인을 말입니다. 거치지를 못하죠. 그것은 투자금액이 완료된 돼야지만 그것이 완료가 되지 예? 투자금액을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

예.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보조 이런 부분에서 나갑니다.

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잘 못됐다는 거예요. 이 시정해야 되요.

그건 도나 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도나 또 투자코트라나 이런데 또 산자부에 한번 이런 규정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현실에 맞는지 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기업에서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전자에도 결산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과장님! 결산하고 나가지고 지금 한 이틀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과장님이 이걸 안 알아 봤다는 결론이에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투자 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몇 개 업체를 알아요. 제가 초선이 아니라 가지고 투자금액을 해놓으면 예? 시에다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숫자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이런 건 시정해야 되요. 아직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작년에 6개 업체, 올해 2개 업체……

예.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올해 세영이 올해 다시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영은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세영하고 세양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까?

세영은 지금 올해 했는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저쪽에 고개휴게소 뒤에 해코코라고 농산물 건조하고 고춧가루 분말하는 회사가 한 80억에, 한 30명 고용정도로 지금 올해 9월 돼가지고 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말입니다. 농산물을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농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친환경 예? 친환경으로 하라 해놓고 자, 상주에 친환경 예를들어가지고 상주 농협에 하는 부분, 자, 도에는 도에 예를들어가지고 군위에 있으면서 업체에서는 경상북도 꺼 친환경을 안 씁니다. 다는 안 씁니다. 그거 뭣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단가 때문에 그래요. 단가 때문에…… 과장님은 예를들어가지고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 보다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MOU체결, MOU체결이 예를들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형식에 불가하다. 그거 잘못 돼가지고 지금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근래에 한국타이어 소송 중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의 겉치레에 불가한 게 왜 소송을 합니까? 예를 들어 시가 이기고 기업체가 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예를들어가지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상주시는 상주시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MOU 부분에 잘못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그것도 감지를 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인식자체가 형식에 불가하다 그러면 MOU체결하는데 과장님! MOU 체결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하기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그 유치 과정에 서로 간의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상호신뢰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답변에 법적구속력이 없다 하는 부분에 지금 잘못된 인식이라는 얘기에요.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한국타이어에서 왜 소송이 들어옵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소송이 들어와요? 그런 인식 자체가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런 예를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칠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MOU할 때 위원님 의견 주신 거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서 우리 시가 그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하고 MOU를 하고 말입니다. 투자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 예?

예.

뭐 시설투자라든지……

예.

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이 말입니다. 오래 되가지고 저는 이래요. 오래 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계가 노후화 되가지고 그거를 갖다 보조를 해준다. 보조금을 준다. 그걸 투자로 보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한번 관계 규정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 결산보고할 때 거기에 말입니다.

예.

할 때 노후화시설 교체로 해가지고 보조를 해준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올품은……

올품 말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 저게……

아니!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그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시설……

했잖아요!

시설보조금 이기 때문에 어떤 노후화된 이런 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설을 예를 들어 부분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계가 노후화 되가지고 거기를 바꾸는데 투자하는 부분에……

예.

예?

예.

그거는 예를들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건 투자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예.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아니 사례가, 과장님 견해 어떻냐고?

그거는 만약에 관계 규정에 만약에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지원해준다는 거는 좀 앞으로 개선해야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지금 말입니다. 사실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수기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래 매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현실에 맞게끔 옛날에 있잖아요. 관례야 이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MOU체결하고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 준공이 안 된다든가 이거 뭐 죽 보면 말입니다. 서희건설 경영악화, 가령 예를 들어 서희건설이 공검에 하려다 이런 부분. 그 안에 예를들어가지고 하나의 장난입니다. 전부다 이거…… 제가 봐서는 보고서 이거 장난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14년 이후에는 MOU하고 투자 포기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 하여간에 말입니다. 어제 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말입니다. 하나하나 투명해지고 또 우리가 상주시가 발전하는데 공헌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주지역에 우수한 기업유치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

또한 유치기업을 사후관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경영 흑자를 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만약 그렇지 못 한다 그러면 막대한 경제적 상주시민들의 손실을 보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기업유치하는 것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중요한 업무지만 또 사후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청리에 있는 나노 기업이 항간에 경영권 매각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표이사하고 이야기로는 지금 대통령 들어오셔 가지고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국가정책의 방향이 약간 방향이 바뀌어서 조금 호전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노에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도 한 300명 넘고……

예.

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한 10억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러한 우수기업이 왜 경영매각을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 상주시민들 아시는 분들은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과장님 말씀따나 정부의 미세먼지대책 일환으로 국내시장이 뭐 어떤 촉매제 수요자 증가하고 또 대기환경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촉매제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이 흑자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노에서 전국 원료를, 공장을 또 인수했죠?

예.

또 스페인에 나노라는 회사를 또 인수 했죠?

예.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이후에 뭐 어떤 경영, CEO의 경영부실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어떤 미활성화로 인해서 그런지 이런 중요한 상주기업이 이렇게 경영매각까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경영매각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 원인이 어디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금 저 어떤 오너의 흐름을 봐도 지금 전체적인……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해봐요!

예. 그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조금 우려가 된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매각 그런 거는 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을 관장하는 우리 주무과에서도 경영인은 경영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 경영인이 경영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거를 예의주시 해가지고 좀 관철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서 농공단지가 지금 만 4년이 지남으로써 아직까지 시설은 해놓고 분양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

마침 그래도 상주지역에 올품이라는 회사가 9필지 중 3필지를 MOU체결해서 거기다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곡물사료공장을!

예.

그 나머지 9개 중 1개는 이미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5필지는……

예.

사후대책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고속도로에 분양 홍보간판도 세우고 저희들도 이번 달에 서울에 투자유치 설명회 하러 또 올라가고요. 또 지역 향우출향기업인을 통해서 유치하도록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지역에 이제 화서 농공단지 5필지하고, 청리 1필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조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부분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는게 나중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법에 보면 입주업체를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돼있죠?

예.

제한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종……

그 제한 푸는 거는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안 됩니까?

지금 전에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품에서 하는 게 지금 3필지 중에 1필지는 해당이 되고요. 2필지가 해당이 안 돼서 지금 도에 업종변경을 시켜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업종을 허가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도에서도 업종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도에서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찬가지 일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한 만 4년이 지난 시설 용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양이 안됐다는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우리 시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도 아마 이게 적극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 선정을 해제를 해서 다양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요. 그다음 분양가가 현재 화서농공단지가 얼마입니까?

예. 26만원입니다.

26만원.

예.

이제 26만원인데 그 시설 분양 총 공사금액이 분양가가 한 34만 원 정도 되지요.

예. 34만원.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 실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낮추는 가격이라 그러면 좀 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싼 가격도 안 되느냐, 어차피 손실 본거 그래서 좀 더 싸게 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그 어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 그거는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하면 지금 다른 기 분양된 업체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26만원도 인근보다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낮출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 4년이 지나도록 분양가가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해서……

예.

그리고 무슨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안 있겠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법 테두리는 법이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시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더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더 하면 안 되겠냐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직원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은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예.

예? 물론 지리적조건 그다음에 인력확보문제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거를 알면서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분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각종 인‧허가 민원관련 내역이 있었는데……

예.

혹시 상주 버스역 사업계획서가 혹시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 얘기가 있던데……

상주버스 지금 저희들 버스터미널은 지금 입찰 얼마 전에 입찰돼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지난 5월 29일 잔금까지 다 치뤘고요. 지금 아마 그 분들도 그 건물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는……

없고요.

예.

그런 얘기는 들었단 말이죠. 매각 됐습니까?

예. 일부 1층 상가하고, 2. 3, 4층에 있는 상가 전부다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매각하신 업체에 어떤 하고, 사업계획서 하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예.

위원장님!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버스터미널 건물 매각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누가 인수를 했는지?

대구에 있는 이안개발이라고 저희들 뭐 이안면하고 상관이 없는 이동희씨라고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이 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들 점포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문제, 더 나아가서 2, 3층 홈플러스까지도 더 살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산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저희들도 사무실도 오고 저희들도 접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매입현황은 드릴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아직 없어서……

예. 그거 알아보시고……

예.

간략하게라마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상주에 향토 뿌리기업이 지정이 된 곳이 많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개 있습니다.

5개!

예.

그러면 이 향토뿌리기업 지정하는데 지정 요건이 있습니까?

예. 우리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를 이어서 30년 이상 전통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 올라간 내역은……

예.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경영한 업체가 이 5개 업체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5개 업체만 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전통 업체를 오늘도 오후 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시에 방문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30년 넘는, 계속 자료를 통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서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향토뿌리기업 지원내역에 보면 콩나물 제조업체 또한 막걸리 제조업체에 지원을 약소나마 해줬는데……

예.

기타 3개 업체는 뭐 지원을 안 해줍니까?

본인들이 좀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개의 업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통보를 했습니까?

예. 해가지고 받은 게 이제 3개 업체는 신청을 안했고요. 2개 업체는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지원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받았고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잘 모르고 한분들은 안 받고 그러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받지 않은 업체도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그 분들이 아마 의향은 안 있겠느냐? 왜?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향토뿌리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업체를 경영을 해 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커다란 기업 아이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기존 신설 업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통을 이어서 뿌리 깊은 이런 향토기업도 지원, 육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거는 없도록……

예.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경제기업과에서 지원 및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예.

또 풍물시장 보면 거기에 노상불법 해가지고 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쓰세요.” 해놓은 것은 또 도시과에서 하고……

예.

또 노상 적치물은 읍면동은 건설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또 동은 도시과에서 해요.

예.

이 업무가 좀 복잡다양해요.

예.

보십시오. 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 하면 건설과에서 삭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전통시장은 경제기업과 또 노상적치물 보면 읍면동에는 건설과 또 동에는 또 도시과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곳은요. 대한민국에서 상주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국장님! 업무 나중에 저거 하실 때……

예.

이거를 명확하게 업무 관장을 일원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업무가 되도록……

아마 이렇게 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업무를 일원화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차후에 업무관장 할 때 필히 건설과는 건설과 업무, 도시과는 도시과 업무를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해서 또 경제기업과에는 경제기업과 해서 양분화 되지 않는 일원화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예.

나노 보조금 문제가 이게 왜 우리가 과다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게 이래가지고 우리 업체에서는 돈쓰고 나서 다시 내놓으려면 상당히 충격도 많고 지역에 왜 이래지는가 하면 상주시가 욕을 얻어먹는 일입니다. 이걸 철저를 기해야 되지 그래 이런 일을 그것도 도에서 감사실에서 알아가지고 내려와서 이런 지적을 당하는 이거는 우리 시가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직원끼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아가지고 이게 임의 차단을 해주고 이런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며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이게 이 업체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죠? 그죠? 반납하는 사례가? 나노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보고 때 내가 다른 거 두 개 더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는 이런 도에서 감사를 지적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치고, 안 그래요? 철저를 좀 기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는 화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진성이라는 업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이래서 좀 저게 있죠?

예.

거기에 공해가 좀 있죠. 그죠?

지금 인근에 세안도 콘크리트 업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전혀 먼지 같은 게 안 난다고는 할 수는……

그런데 저희들 농공단지가……

예.

실제로 보면 레미콘회사도 가 있고……

예.

우리 제2농공단지에도 레미콘회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예.

화서 농공단지에도 원래 있습니다. 거기에……

예.

처음 1농공단지에, 이래 있을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분양을 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래 했지만 이제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이 규정이 돼서있는데도 도의 허가를 새로 받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 2개 업체 또 받고 있잖아요. 2개는……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것도 보면 비금속, 광물제조업 이에요. 나머지 남았는 거도……

예.

이렇게 규정 돼 있을 적에 이게 다용도로 좀 하고 또 공해업체만 아니라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우량기업들 이래 좀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못을 밖아 놓으니까 여기 한정돼가지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애로가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유치기업이 업종, 저희들 지역에 맞는 업종이 들어온다면 도와 상의해서 업종을 변경을 받아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업종 자체가 지금도 뭐 숫자로 따지면 10, 11, 23 이래 25 이렇게 막 업종구분이 돼 있더라고……

예.

이런 거를 우리 좀 유연성 있게 풀도록 하고 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다보면 뭐 다른데 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업종이 필요한 가를 우리 행정에서 빨리 알아가지고 대처를 바로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러면 분양사태가, 미분양 사태가 우리 또 전번 항상 보고하실 때 보면 뭐 분양 받으러는 온다고 했잖아요. 문의는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감동을 주도록 만들어 달라 우리 다 이렇게 우량기업들이 왔을 적에는 진짜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실 적에 이 분들이 감동을 해서 오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사례가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도 그래 좀 해줬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꼭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주식회사 해광. 작년에 신설했는 회사인데 이게 교도소 앞에 있는 맘마미아가 해가지고 했는 회사 아닙니까? 사업주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사실은 그 맘마미아 할 적에 우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부도를 내고 왔는 회사거든요. 여기는 또 뭐 새로 우리가 시에서 해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뭐 창업지원금이나 이런 거 해준 거 없어요?

예.

이제 미안해서 못하겠네 사실은…… 이런 게 있을 적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또 했고 이런 과정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보조금은 받아가지고 해놓고는 참 뭐 사정이 그렇겠지만 부도 내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농공단지 사가지고 또 창업을 하고, 이 아무 스스럼도 없이 미안한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랬을 적에 그런 거는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유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이 또 다음 또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게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유치를 해놓으니까 또 혹시나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에서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정을 과장님이 좀 아시고……

예.

그래 만들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리 폐수처리장.

예.

이게 이제 우리 사고이월도 많고 이런데 이게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떤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뒤에 냄새 때문에 해가지고 추가로 기계설비를 하나 더 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 아시면, 이게 이제 환경문제니까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 내려고 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탈취시설을 2단계 사업에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좀 그런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고 지금 대구 환경청과 협의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설계가 이제 설계가 잘 못됐잖아요. 솔직하게 또 우리 또 이쪽 축폐하고 또 까딱하면 잘 못되는 이런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가로 한 개를 또 기계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스잖아요. 사실은 그걸 넣으면 이제 완전히 잡히겠다는 거는 자신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절차적으로 5월 31일자로 준공 하였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준공하였습니다.

그래 준공을 하는데 준공이 안 난다든지 또 결함이 있어가지고 가동이 안 될 적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거를 대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경험도 있었잖아요. 이럴 적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거든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서 하나하나 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긴장하시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니깐……

예.

편안하게 말씀 하십시오.

예.

19페이지에 보면. 웅진폴리실리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보고자료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예. 얼마 전에, 전에 있던 저희들 지역구인 김재원 의원님과 같이 와서 그 관계자들하고 저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게 그 경매에 들어간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게 입찰할 때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타이타늄이라든가 이런 저 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업체가 지금 물망에 떠올랐습니까?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일단은 그런 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데 경매에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그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 금 발 벗고 나서야 되거든요. 급한 건 시가 급한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형식상으로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물론 노력이야하겠지,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나서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보면 그 위에서 두 번째까지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지역에, 한 지역에 공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2016년 6월 20일에 공사변경을 해가지고 돈 2억을 투자를 더 했어요. 변경해서…… 그런데 똑같은 시설인데 12월 13일에 다시 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추가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해에 6개월만에 돈 3억을 이렇게 두번 변경시킨다는 자체는 우리 시에서 이거는 잘 못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사설계 내역에 보면 거의 한 약 5억 정도 지금 설계변경을 시켜서 지금 투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합리적이지 못하죠?

예.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죠. 우리 시에서?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점을 고쳐주시고요. 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무려 48%입니다. 48%나 이월시켰어요.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다는 자체는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전에 결산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 이제 아까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공성리‧도 TMR 공사라든지……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계속사업이라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계속사업 같으면 그 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하고 그다음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절반가량의 액수를 갖다가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예산입니다. 올해부터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부분이 있기도,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시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를 받은 부분이라서 이월을 하고요. 시비 부분은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 계속 매년, 매년 필요한 부분만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틀려요.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예.

진도 이래 보면, 여기에 보면 50%. 28페이지에 보십시오. 50%, 89%, 89%, 90%, 90% 돼있는데 이표기 잘못됐습니다. 이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진도율에 42%, 72%, 50% 이렇게 되는데 수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놨어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예산액 대비 이월액을 봐도 안 맞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봐도 이게 지금 진도 프로테이지가 안 맞거든요. 이건 지금 프로테이지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집행액 대비 예산액 나눠 보십시오. 나누면 42%입니다. 이월액 대비하면 57%에요.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표기 잘못 한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 이거 저 혹시 하신분 이거 안 맞습니까?

아, 이거는 어디 사업비의 공사 진척률을 표시했는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진척률이 진도률이면 공사진척율아닙니까?

예.

진도율인데 아니 집행을 했으면 그 만큼 진도가 됐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진도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한번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27억 5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은 11억 밖에 안됐어요. 11억 밖에 안됐는데 어째 89%의 진도가 됩니까? 이게 진척이! 이건 엉터리 수치지요.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시공사의 기선금을 미청구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감사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작성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쪽 한번 보십시오.

예.

34쪽 보면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어느 회사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어느 회사는 돈이 절반 밖에 안 나갔어요.

예.

인원 대비해서 지원 금액이 차등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힘 있는 회사는 돈이 많이 나가고, 힘없는 회사는 돈이 적게 나가는 겁니까?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인턴으로 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급할 때 이제 차등 지급,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보고서에 보면 주 생산품하고, 종업원 수 있고, 인턴사원 고용인원이 있잖아요.

예.

고용인원 1명이 여기에서 보면 대성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상산기술이나 이런데 보면 280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거기 한 명당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명 돼 있잖아요.

예.

한명인데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보통 인턴 6개월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한 4개월 정도만 주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4개월 정도만 하고 가고 이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주의 깊게……

아, 인턴이 6개월 동안 한 회사가 있고!

예.

3개월, 4개월 하다가 나간 회사가 있고요.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다.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47쪽에 한번 보십시오. 47쪽에 보면 TMR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예.

집행현황에 보면 무려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예.

당해연도 예산액이 9억 1,500입니다.

예.

당해연도 집행액이 3억 9,500입니다. 그렇죠. 그래 돼있죠?

예.

그러면 9억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

집행액은 총액이 3억 9,000밖에 안됐어요.

예.

집행액이 43%입니다.

예.

이 예산 잘못된 거죠. 이거요? 이것도 무려 3년 동안에 이렇게 해왔어요. 3년 동안에……

그 자료에 보시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야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그게 사고이월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액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야기고 방법이고, 이야기고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마침 6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 연말에 예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아,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면 각 기업에 상주시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예.

지원을 했는데 어느 기업에는 보면 지원을 했고, 어느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한 곳이 있어요. 안 한 곳은 아직까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그 저희들 조례라든지 투자입지나,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는 기업은 이제 지원이 덜 되고요. 조건에 맞는 기업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뒷 부부에 있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주고 싶어도 돈을 못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39페이지에?

4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거기는 지원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지금!

상단 함라에이원.

예. 그 밑에 부분에 여기 DSE밖에, DSE는 갖다가 무려 33억이나 시설투자금을 지원해줬어요.

예.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서 무려 그 위에 보면 150억, 120억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가 지원 하나도 안 해준 데가 있습니다. 여긴 아직까지 투자 한 개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앞에 함라에이원이나 150억, 120억 투자한 데는 투자하고 난 뒤에 실적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그런 관계 서류나 확인을 다 하고 후에 돈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이 기업이……

그럼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예. 앞으로 나가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한 개도 안 나가는 이런 데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회사는 보면 200억을 투자했는데 9,0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예.

어떤 회사는 보면 113억인데 33억을 지원해줬어요.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거는 개성공단에 있다가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약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더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특별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 해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MOU체결을 하고……

예.

이게 지금 사업을 포기한 회사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죽 내용을 보면 주로 민선4기 때 MOU체결하고 이게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보면 MOU체결 시장이다. MOU시장이다. 그런 꼬리표까지 붙었었습니다. 무조건 MOU만 체결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를 체결해가지고 어떤 언론상에 상주가 기업을 유치 많이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전에 얘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희망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MOU체결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41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요.

예.

MOU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없음, 없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각 기업체별로 포기한 연도를 표기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장시간 업무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지적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부터 지금 MOU를 체결하면서 31건에 대한 기업유치했죠?

예.

그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이 기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아, 31……

31개에 대해서는요.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1개 중에 상당수 지금 기업이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게 유치는 했는데 이 가동률이 왜 저조한지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예. 아직까지 좀 못 챙겨 봤습니다.

과장님!

예.

기업유치를 하기위해서 우리 상주시에 기업들이 와서 정말 그 양반들이 돈이 돼야지 되잖아요?

예.

맞죠?

예.

그래야 딴 기업들도 우리 상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찾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기업만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가동률을 잘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실 그 31개, 2000년 이후에 MOU를 체결하고도 가동률은 거의 한 50% 정도뿐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제품 하나하나 팔아주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이런 제품들을 같은 가격이고 같은 재질 같으면 우리 시에서 팔아주고 우리 상주시민이 팔아 줘야지 이분들이 와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기업유치만 하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유치할 필요 없다. 무엇 때문에 유치하느냐 그러면, 유치하는데 자금 투자해서 예산 보태줘 이래가지고 가동 안 되면 우리 시만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 정말 유치도 중요하지만 가동을 잘 해서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룡동에 ‘우리 제품을 애용합시다.’ 하면서 문구도 남겼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보면 도로 표지판 뒷면이 지금 비워 있어요. 맞죠?

예.

우리 상주시가지 이렇게 보면 도로 표지판 뒷면은 비워 있죠? 어떤 지자체에 가보면 그 뒷면에다가 사실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문구들을 넣어서 정말 우리 찾아오는 외지 분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돈 얼마 안 들어요. 이거. 그래 해주셔서 정말 기업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시에서 정말 이렇게 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또 팔아주는 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기 관내 업체에 사실 이제 우리 제품들을 상주시에서 어느 정도 팔아주고 있는지 이거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매각과 관련된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MOU체결 후 미가동 기업체의 포기연도, 수를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의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노춘희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입니다. 57쪽에서 64쪽까지 1번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64쪽에서 68쪽까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하단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상주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용역 1건입니다. 당초 금액 1억 1,159만원에서 변경 금액은 9,922만원으로 1,237만을 감액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주차선 감소 등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5번 상급기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5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된 차량등록말소처분 등 취소 청구된 청구 건은 1심에서 피고 일부승소 항소심을 제기 하였고 가짜석유제품이 적발된 2건의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건은 소취하고, 1건은 3,000만원 조정권고한 수용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72쪽에서 77쪽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 사항은 양도‧양수 30건, 허가증 재교부 18건, 구조변경 23건 등 총 1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8쪽에서 80쪽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는 41건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80쪽에서 82쪽까지 석유 및 LPG 판매업 허가는 38건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8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83쪽에서 85쪽까지 10번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28건에 예산은 167억 9,321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63억 524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 된 주요사유는 입찰잔액, 부지매입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에서 86쪽까지 11번 201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총 8건에 예산액 3억 5,000만원이며, 그 중 3억 3,566만 7,000만원은 이월하고 9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에서 88쪽까지 12번에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 외 9건으로 예산액은 1억 8,065만 7,000원에 집행액은 1억 7,205만 7,000원입니다. 88쪽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8쪽에 89쪽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경북상주지부 외 4건으로 지원금액은 1억 9,150만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90쪽에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은 8억 4,486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5,486만 5,000원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철탑 21개를 철거하고 4,430m를 지중화로 총 사업비 192억 8,000만원 중 한국전력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9억 2,000만 원 정도를 5년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해당없습니다. 91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총 5건에 예산액은 3,600만원이며, 모범운전자 10명에 대한 해외연수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1번 차량등록 및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번 운수관련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운수업계 보조금 총 75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3쪽 23번 운수사업자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8건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총 32건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24번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현황은 차량 9대로 연간 이용인원은 14,349명, 수입금은 1,896만 3,300원입니다. 97쪽입니다. 25번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경광등, 경보등, 신호등 신설 등 총 67건에 1억 5,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 용역 현황은 신호기 유지관리와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관리 부분으로 2개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번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은 2개소에 23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에 사설주차장 현황은 서성동 중부주차장 외 9개소에 32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공영 주차장 현황은 66개소에 1,434면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 신설 현황은 남성동 쌈지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임시주차장 12개소에 주차면 473면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27번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단속구간은 31개 구간 42.9km이고, 단속인력은 7명이며, 단속차량 1대와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8,520건에 3억 1,443만 5,000원을 부과, 2억 6,362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8%입니다. 28번 자전거 관련시설 설치 및 정비내역은 4건에 7,700만원으로 정비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29번 자전거 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은 자전거 보험은 2회 유찰이후 재입찰시 단독응찰한 동부화재가 보험료 6,8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4쪽에 상단 보험금 지급내역은 95건에 1,96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보험금 청구일이 사고일로부터 3년간으로 장기치료 후유증 장애 등 보험료 지급액이 고액인 사고는 아직 지급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30번 유류판매업 현황 및 불법유류 판매 단속실적은 판매업소는 82개소이며 단속실적은 3개소로 과징금 1개소, 영업정지 2개소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31번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은 42.69km에 9,329세대로 공급률은 약 20% 이며, 시내지역 보급률은 현재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5쪽에서 108쪽까지 32번 교통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불법주정차 신고 79건, 교통시설물 정비 15건, 주차장 관련 2건, 주차장 불법개조 신고 33건, 승강장 설치 및 불편 신고 22건으로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33번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내역은 11개 마을에 7,105회 운행으로 지원 금액은 5,308만 2,000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109쪽에서 111쪽까지 34번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신규설치는 27개소, 보수 건은 17개소에 총 1억 8,3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111쪽에서 112쪽까지 시민자전거 운영현황은 총 3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2,013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은 총 18세대에 2,3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국장님 여러 가지고 어려우신데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2013년도 5월 24일에 상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를 발표 했어요.

예.

그 계획서에 보면 뭐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자전거 보험을 가입유도하고, 도난예방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도로 구축시 자전거 도로 확충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용역 발표 안에 넣으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예.

단 기본계획 방향 설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주시와 읍‧면‧동 또 상주시와 인근 시‧군 이 광역자전거 네트워크는 잘 안 돼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4억 원의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요. 상주시비하고 국‧도비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방향은 설정대로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데 광역 자전거 네트워크하고 간선도로 자전거 네트워크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도 자전거 도시에 걸맞게 이게 일을 추진하고 어떤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로드맵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로드 맵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험가입하고, 대여소 운영하고, 주차장 운영하고 이거 간단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 자전거 동호인들 및 우리 상주관할 읍‧면‧동하고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비교해 보면 제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곳을 얘기할까요. 상주시에서 저 내서 쪽으로 올라가는 연원동 또 거기 지나서 저 앞에 뭡니까? 식당이름이 남장 들어가는 입구……

예.

거기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그 물길을 건너가면 저쪽에 제방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그 남장 들어가는 입구 그 밑에서 넘어가면 그쪽 산 단절돼 있고 그 산모퉁이를 한 바퀴 돌면 이게 내서, 외서 이래가지고 쭉 한 바퀴 다 도는 간선도로가 자전거 간선도로가 되요. 그런데 거기가 절단 돼있어요. 그때 그걸 한다고 계획서 들어 있었고 그래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무슨 인지……

아시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국‧도비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서 하고 또 여의치 못하면 우리 시비라도 간단간단한데 대해서는 간선노선을 이렇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일 일이 있습니다. 마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전거 업무가 지금 교통에너지과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디 부서에 있어야 합니까? 어느 부서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 지금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시설은 도시과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 변해광 위원 그렇죠!

도에 업무나 또 중앙에 업무나 상주시 업무나 자전거 업무하면 도에서도 그 도시과에서 직원들이 오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오는데 이 업무 분담이요. 잘 못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직 진단을 할 때 경제기업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교통에너지과 자전거계도 말이죠. 도시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도 토목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공사를 하려 그러면……

예.

그러면 한 과에 토목기사도 있고, 지금 현재 토목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 자전거계에?

지금 없습니다.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있다가 지금 이제 도시과에 지금 다……

그러면 결국은 상주시에 상주시가 자전거 도시인데 그 있다가 직원을 뺏다고 하는 것은 그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직원을 뺀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교통계를 도시과로 보내명 거기에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예.

왜 이렇게 행정을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교통에너지과에 이제 기술직이 한명 있었는데 거기는 평시에 많은 비중을 안 차지하니까 또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과로 옮기면 거기 토목기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도시과로 가는 게 맞는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희망택시에 대해서 나와있길래 한번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에 보면 우리 또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희망택시가 우리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적게 쓰고 있어요. 그죠?

예.

이거 그래 정착을 좀 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 이게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이제 2회 해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이제 5회 운행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고 이런 또 주민 의견도 있고 또 거절하고 이런데도 있고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시간이 이제 콜로 해가지고 본인들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면 좀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예.

그 정기적으로 간다면요.

예. 맞습니다.

그 희망택시는……

예.

그러면 버스시간에 맞춰서 이제 해주겠지 역시……

예. 버스 같이 시간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잘하게끔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좀 안 될 적에는 제가 전번에도 장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행복택시에 대한 거도 알고계시죠? 희망택시 말고 행복택시! 행복택시는 어떤 제도냐 하면……

예.

버스비용을 본인이 내고 택시를 타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제도 오지에……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러면 상주시내도 외곽지에 아주 교통이 불편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

이랬을 때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택시 이제 우리 운송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도 이제 순환버스도 80% 이상이 찬성을 하는데도 시행을 못하는 게 우리 택시업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그분들에게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가 전번 4월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랬을 적에 그거를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얘기 할 때마다 연구라 하는 거나 뭐든지 이래 해주지를 않아요. 좀 행정도 시의원들이 이래 얘기하는 게 있으면 검토해가지고 과연 실현성이 있겠나 없겠나 제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택시업계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잘 될 수 있는 교통편리를 해 주는 게 이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희망택시도 좋고 또 행복택시도 살리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를 우리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 이거는 우리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제 북천교에 올해 사고 났죠. 그죠?

예.

학생 자전거 비키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5톤 차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게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무단횡단한 것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가……

예.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점촌쪽 에서 시내로 들어올 적에……

예.

자 이제 낙동 쪽으로 가는 좌회전 받는 차가 전부다 직진으로 들어와요. 1차선에서……

예.

이런 문제점.

예.

또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가. 양쪽 또 25호선 이쪽으로나 이렇게 전부다 과속으로 오다보니까 학생도 미처 못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사망사고 나고 이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4월에 거기를 우리 무양청사 앞에 있는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차선위반도 있고, 과속도 되는 이런 거 하나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생기면 거기 없어집니다. 그런 거. 또한 또 한 개 잘못된 게 남적가면 남적 1구에 교통사고 세군데 나가지고 지난 예산에 7,000만원 해가지고 과속카메라 달도록 해 놨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거를 시험 운전하는 거를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은척으로 가는 방향만 카메라를 달았더라고 한 방향을 달아서는 안 되지요.

그거 안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물론 차량이 동시에 왔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감지를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쪽, 저쪽 감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단방향으로 우리가 했을 때 한 5,1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방향, 따로 설치를 다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900, 2,000만 원 정도 조금 예산이 절감되는……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

저도 그거를, 그래 이제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랬어요.

예.

양방향 예산이 다 되는데……

예.

한쪽 방향만 해나가지고 만약에 또 사고가 놔놓으면 기왕 다는데 그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그걸 왜 한 개 절감을 이렇게 잘하는가 심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양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래 좀……

아니 여 한쪽은 어디 과속 안합니까?

아니 자동으로……

아니 그거 바로바로 안 되는 거를 제가 감지를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개 더 달아가지고 양방향을 다해주셔야지 옳게 된다. 예산 왜 2,000만원 남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 있는 분한테 했어요.

그거는……

그거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는데서……

검토를……

한 개 다는데 얼마 드느냐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돈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우리 그때 두 번째 사고까지는 사고가 날수 있었겠지만 세 번째 사고는 안 나야 될 사고가 났습니다. 왜냐 제가 하메 그 전에 달아라 그랬거든 그런데 무시하고 치웠거든요. 그래 사람하나 더 죽으니까 이제 달게 됐거든……

예.

그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또 한 개 달 적에 달면 싸게 들잖아요. 다시 달면 또 돈 들잖아요. 안 그래요?

양방향이 조치가 안 된다면 변경해서라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괜히 그거 예산 잔액 남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색내시겠지만 양방향 감시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는 게……

예.

맞다고 보고요. 또 우리 주말 예식장 부근에 차가 정체되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래 이거를 각 학교마다 좀 이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대형버스라도 그쪽에 넣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주말에 그만 우리 단속을 안 하니까 불법주정차에 아주 질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도 정상시간에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하잖아요. 단속도. 왜 그거 협조를 좀 해가지고 하면 교통소통이 될 건데 상주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왜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고쳐줘야 되요.

예.

협조를 해가지고 차를 넣던지 안 그러면 주차를 좀 주차장을 만든다고 연구를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만 하시고 제가 시의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해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지금 뭐야 뒷장에 보면 알지만 108쪽에 보면 외지에서는 우리 상주시 차들이 나가가지고 불법주정차 걸려가지고 지금 과태료 많이 물고 있잖아요. 20만원씩! 이거 한정 없이 날라 와 있는 거 자료에 돼 있잖아요.

한번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에 나가면요. 저는 도시나가면요. 야간에도 주차단속합니다. 솔직하게!

예.

저희들 공무원 막 저거하라는 건 아닌데 이랬을 적에 사실은 아까 금액을 봤는데 단속도 주간에 단속했는 게 그분들 월급가지고 가면 딱 맞아요. 우리 저거로 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는…… 금액으로 2억 6,000 거둬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좀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신 성장 에너지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유휴지를 이용하든지 이래가지고 특히 제가 가보면 낙동강이야기촌 낙단보 있는데 말입니다.

예.

거기 가보면 건물이 전부다 유리벽이 돼가지고 여름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것 같아요. 이랬을 적에 거기 유휴지가 좀 많은데 그랬을 적에 그런 거 연구 좀 해가지고 설치하고 우리 관에도 뭐 지붕에도 하고 심지어는 주차장에도 지금 고속도로 같은데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도 발빠르게 한번 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기 생산 제가 이제 독일 쪽으로 가보니까 풍력발전소 아니면 사실은 태양광발전소가 많아요.

예.

이제는 원자력 없어지려고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이랬을 적에 우리도 발 빠르게 좀 앞서 가는 거 주민들은 지금,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만들려고 읍‧면‧동에 우리 담당자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걸로 알아요. 많지요. 우리 상주가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거를. 그래 그런 것도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그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시설물을 이제 설치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공공시설에도 할수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예. 우리 뭐……

우리도 몇 군데는 왜 운동장이고 이런데 해 났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그게 효율성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료도 절감되고 돈 벌어 나간답니다. 솔직하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앞서 나가는 거……

예.

그런 걸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것도 건의인데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 상주여객에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요금 인상 같은 거는 도에서 해요? 이거 뭐 이상한 언발란스드 라고 보니까, 전번에도 보니까 우리 작년 5월에 올렸잖아요. 그죠?

예.

200원씩인가 올렸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도에 데이터 나왔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에 한번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예.

문경여객은 문경에는 뭐 1,400 몇 만대를 운행 했더라고 우리는 168만대인가 이렇게 했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포항 보다 더 엉터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지고 버스요금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거는 각 지자체가 자기 실정에 맞게끔 요금을 올리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딱 매겨서 이건 안 되더라고, 도에서 유가보조금이고 뭐고 해주는 거 보조금 얼마 됩니까?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다 시비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각 지역에서 버스요금도 조정을 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그리고 택시 감차도 했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이게 콜, 삼백콜이나, 스마일콜이나 이런 콜 제도가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지 시민들이 안 헷갈리고 또한 차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택시업계가 이상하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 작년에 스마일 저거를 해주면서 통합을 하기로 약속도 해놓고는 이행도 안 되고 있고 이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 과장님 오시면 수의하셔가지고 통합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그냥……

예.

그 기득권적인 겁니다. 보니까……

예.

삼백콜이 한 260대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는 전부다 회사택시들 넣으면 되는데……

예.

서로 그만 저게 안돼서 그래요. 택시업계들이 보니까 그 우리 행정에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6쪽에 말입니다.

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6,836만 7,000원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6,836만 6,000원입니다.

예.

계약이 수의계약이 돼있어요. 관내 입찰을 본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담당계장님 왜그런가 하면 2,2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거 말고 외 9건이 이래 있습니다. 돼있는데 이 나머지부분은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2,200만원 미만이라가지고 2,200 미만이면 수의계약인데 그 위에 부분은 전부다 92%고, 1,000만원 미만은 95%에요. 이게 이제 계약단가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을 말입니다. 산출할 때 이제 보면 산출근거를 학술용역 기준단가로 했고 이제 다른 부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틀리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10% 예산절감에 해당이 안 됩니까? 담당계장님 안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특혜를 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업체가 3건씩, LED같은 경우에 강진에 1건, 2건, 3건, 4건 아닙니다. 5건 중에. 그리고 수창이엔씨가 1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용역부분에……

예.

형평성에 맞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2개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용역을 하는데 물론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너무 치우친 부분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지 안 되겠느냐?

그래 이제 계약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수창이나……

강진이엔씨.

강진이나 뭐 이런 쪽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좀 더 잘 아니까 그렇게 줬는 거 같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업체는 다른 용역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줬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다 따져보니까 농어촌노선개편용역 그건 100%에 용역비 예산액 100%에 계약을 했고 사실 이거는 용역비라는 게 말입니다. 정해진 물론 말입니다. 정해진 부분이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단가를 갖다가 학술용역비에 기준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

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집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 집행잔액이 생기니까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맞춰서 이렇게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것 같으면 말입니다. 말이 안 맞는게 다 그래가지고 하지 어떤 거는 92%에 맞춰났고 어떤 거는 95%에 맞춰났고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고 예를 들어 맞춰났다고 하면 동일해야 되지……

적은 돈은 이제 그냥 놔두고……

어떤 거는 그면 8%를 남겨두고 어떤 거는 5%를 남겨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들은 그 예산 그대로 놔뒀는 거 같고.

예.

이거 이제 이거는 한 7,000정도 넘으니까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집행을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요. 정리추경에 정리할 거 같으면 남은 금액 다 정리를 해야 되지 그것도 용역도 변경이 있습니까?

변경이 있을 수가……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예.

변경 때문에 늘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면요. 답변……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 잘못됐죠.

보면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나면 우리가 정리추경이 되면 대다수 많은 금액이 남는 거는 정리를 해줍니다.

예. 하죠.

적게 남는 거는 그냥 예산대로 놔두고 뭐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적게라도 그래 나오는데……

예.

문제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92%를 이렇게 8%씩 남았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용역 계약을 할 때 보면 회계과에서 보통 보면 얼마까지는 몇 프로 정도하고 그렇게……

어차피 말입니다.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안하셔가지고 차량 등록 말입니다. 등록소 이 앞에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현재 국장님도 이래 오시면 참 많이 복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운동장이나 이쪽으로 계속 전자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합니까?

민원실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좀 있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모양인데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예.

물론 말입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다시 민원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청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가면 또 복잡하지요.

아니요. 남성청사는 똑같지요.

예. 맞죠!

똑같은데 이거를 이 부분에 여기가 주차난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고 차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럴 바에는 시민운동장에 등록소를 그리로 가면 안 좋나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운행하는 시‧군이 있고 물론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여기서 남성청사 가는 거는 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가는 거 보다는 그렇지만 주차난 하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미납된 부분 안 있습니까? 주차위반이나 가령.

예.

이런 부분은 과징금 체납에서 주차 얼마입니까? 200만원, 또 과태료 부분에 이제 879대가 5,081만 4,000원 이런 부분도 징수를 독려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얘기를 안해 가지고!

예.

2016년도 차선 중앙선 규제봉!

예.

중앙선 우리 그게 지금 현재 다녀보시면 알지만 시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빠지는 게 맞지요? 넘어지는 게?

예.

차들이 밖고 이래서 빠지는 거 봤습니다. 그래도 시공이 뭐가 아스팔트에 해서 그런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안 같아요?

그것도 이제……

엄청 많이 빠지고 있거든 제가 여기 오늘 데이터를 2016년도만 뺐는데 700여개 수리하는데 돈이 4,826만 4,534원이 들었습니다. 5,000만 원이하가 돼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한번 그 업체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 핀이 짧아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건지? 뭐 어떤……

그러니까 양 옆에 특히 중간에는 잘 안 그래지는데 양 옆이 차를 이제 박았겠죠.

예.

그래 그렇지만 안 되게끔 해야 되지 만날 가서 고치기만 하다보면 뭐 되요. 이건 안 되거든……

예.

거기다 단가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전반기에는 한 개에 6만 5,533원에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초 같아요. 7만 6,940원 단가가 1만 1,407원을 올려 줬어요. 무려 17.4%가 올랐습니다.

아! 그거 이제 단가가 좀 차이나는 거는 규제봉이 이제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이제……

짧은 거 있어도 대체로 지금 해놨는 게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

그래 요소요소에 이제 45cm있고, 75cm짜리 있고 이래서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시공만 잘하면 돈 5,000만원이라는 돈이 별 이렇게 절반도 안 들여도 되는 우리 또 인력도 그만큼 안 들어가는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넘어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지역은 교통을 잘 지켜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참 눈꼴사납게 이게 안됐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상주지역만 오면 이상하게 그게 잘 눈에 띄고 그래요.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업자들이 일부로 밤에 가면서 저희들이 넘기는가 우예는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예.

그래 너무 많이 이게 손실이 나고 이래요. 우리 작은 도시에서……

예.

이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잘 챙기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더 견고한 걸로 하시도록……

예.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