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조준섭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금일 감사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17쪽부터 118쪽까지의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관리자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119쪽부터 121쪽까지의 부서별 관리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1번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상주쌀 활성화 방안 모색 및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지도감독철저를 비롯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내용은 123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130쪽에서부터 141쪽까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번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적정 국외여비과다산정으로 부적정사항이 지적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없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농업 판매업 등록 2건, 비료생산 등록과 종자 등록이 각 1건으로 인‧허가 건은 총 4건 이였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43쪽입니다. 9번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은 4건으로 농업농촌정보화사업은 방문교육 확인 등 절차의 전산화로 인해 관련 서식이 불필요하여 서식 미제작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쌀 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잔여홍보물 소진 후 제작을 위한 예산절감차원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목재펠릿 사업은 사업신청자 감소 및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인안 부대비 미집행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으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주요사업집행내역 예산 5,000만 원 이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림축산연구개발활성화사업 외 8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87억 200만원에 국비 406억 4,300만원, 도비 88억 4,100만원, 시비 219억 8,100만원으로 집행액은 51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 143쪽에서 152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1번 2016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농림축산연구개발 활성화 외 31개 사업에 예산액 482억 9,500만원 중 179억 4,400만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 152쪽에서 156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 바이오 양잠 및 명주산업 융․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상주 뽕생산 건강단지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양잠 및 명주산업 융․복합특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화단지조성 예산확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5억 중 국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기재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7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 단체는 9개 단체로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새농민회, 농업인단체협의회, 귀농귀촌정보센터, 쌀전업농,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으로 25개 사업에 2억 6,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면 157쪽에서 160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은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등 총 62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면 161쪽부터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운영 및 소요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은 2012년도 10회에 걸쳐 80명 연수에 8,557만원의 여비를 집행하고, 2013년도 6회 64명 연수에 8,444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2014년도 8회 91명을 실시하여 1억 3,243만 3,000원의 여비를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8회에 걸쳐 78명에 1억 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8회에 56명을 실시하여 5,904만 7,000원의 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243쪽에서 262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3억 2,013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1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화동 버드니마을을 비롯한 12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총 45,960명이 방문하였으며 8억 8,625만 4,000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농․특산품 판매를 통하여 체험마을 활성화로 농촌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263쪽에서 265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2번 농업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 5년 초과 사후관리대상 현황입니다. 사벌면 용담리 산내들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등 94개소의 사후관리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성과거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266쪽에서 275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3번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주택수리비 지원 외 3종의 사업으로 50명의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취촌 유치실적 및 역귀농귀촌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교육은 귀농귀촌생활의 출발선임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용이 가능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272쪽에서 273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4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우리쌀 소비량입니다. 쌀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은척 양조장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 소비확대, 제품개발, 신규사업개발 등을 통해 상주 쌀 사용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5번 정부 양곡보관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지급내역입니다. 정부 양곡보관 창고는 123개소로 개인 창고 54개소, 농협창고 69개소로 2016년 총 보관량은 60,995톤이며 21억 6,829만 8,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275쪽에서 278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6번 산물벼 매입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산물벼 매입은 8,402호의 농가에서 40,282톤을 매입하여 건조료 10억 70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27번 쌀소득등보전직불금 고정 및 변동 지급현황입니다. 고정직불금 지급 농가는 13,221명에 15,446h 면적에 대하여 154억 4,790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변동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변동직불금 지급농가는 11,232명에 12,285h의 면적에 대하여 259억 2,73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주쌀 홍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상주쌀 홍보예산은 상주쌀 대도시 홍보 판매촉진 행사비, 택배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억 6,534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형황입니다. 2012년도에 3개소, 13년도에 4개소, 14년도에 2개소, 2015년도 5개소, 16년도 3개소로 총 17개소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농외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283쪽에서 28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30번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토지원사업은 상토공급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읍‧면별 상토공급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9,613농가에 61,525포를 공급하였으며 19억 9,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상토판매 업체별 실적입니다. 렉셈 등 13개 업체에서 28종 61,525포를 공급하였으며 19억 9,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31번 농기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농기계 이용률이 높고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농기계보조사업은 곡물건조기 등 42종 834대의 농기계구입지원에 9억 2,11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은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 등 3종의 사업에 37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111억 980만원이며 1억 6,789만 8,000원을 이차 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33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755농가 6,013ha에 46억 9,52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34번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은 개량섶에 24종에 3억 8,19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35번 2016년도 제10회 전국 상주명주페스티벌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으로 간접비 외 5건에 2,8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번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농업CEO발전 구축 지원사업은 청리면 수상리 박홍희 농가로 딸기하우스 신축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1억 2,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 7월 20일날 오셨네!

예. 맞습니다.

딱 1년 다 돼가네요.

예.

그간 우리 김철수 과장님이 농정과에 오셔서 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따온 거는 열심히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또 상주시에 오셨으니까 가실 때까지……

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좀 따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

사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다 해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선정을 해가지고……

예.

진짜 우리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예.

커버하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MOU를 했죠.

예. 했습니다.

도시민들을……

예.

위해서 우리 농촌의 일손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

필요한 부분을 서로 사생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서울시하고 상주시하고 금년도 1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시장님하고 서울시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MOU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농민회 있는 조은희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상생협력단이라고 지방상생협력단이라고 서울시에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서울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올해 17일 저희들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15명 정도가 저희들 일손체험도 오시고, 귀농귀촌도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해서 4박 5일간 그렇게 했었었고요. 또 농산물 판촉 관련 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1월 17일 당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곶감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5월말 기준해가지고 농부시장했는데 서울어린이대공원하고, 덕수궁 돌담길하고, 청계광장 이렇게 해서 농산물 판매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서 10월 되면 상주시 단독운영 장터를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한우, 쌀, 곶감, 과실류, 가공품 이런 걸 판매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 황태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숭덕초등학교가 이안에 있는 그게 폐교가 아마 상주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도 그 서울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서울시에 보니까 서울시 도시 농업과 부터해서, 문화예술과, 청소년 담당관, 청년정책 담당관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개 과가 지역하고 상생을 위해서 10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방하고 자기들하고 MOU했는 시‧군하고 이렇게 직통으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보통 보면 금방 숭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귀농의 집을 해서 서울시민을 한 달 동안 살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낙동면에 아래께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용포분교가 올해 2월에 보니까 폐교가 되었더라고요. 폐교가 되어서 거기 보니까 앞에 갑장산도 있고 또 우리가 특이한 다락논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매입이 된다면 상주시에서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보니까 한 6개 시‧군에 횡성, 포천, 제천, 철원, 서천, 함평 이렇게 해서 한 6개 시‧군에 보니까 지역 폐교 활용한 캠핑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서울시에서 4∼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지역민을 한 두 명 정도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학교만 있으면 제가 봐서는 학교만 있다면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저희들 제일 문제가 운영 아닙니까? 그죠? 운영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채용도 하고 운영비를 하니까 저희들은 학교와 이렇게 폐교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이득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시가 대도시하고 MOU를 하고……

예.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MOU할 때만 한 1년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상주시가 대도시하고 MOU하고는 한 2∼3년 지나면 흐지부지 해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잘 그런 거를 명심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예.

또 우리 서울시가 6개 군에 지금 MOU를 하고, 매년 그렇게 보조를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잘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가 이제……

예.

그 잘된 부분을 좀 우리가 도입을 해서……

예.

우리 시도 숭덕초등학교나 용포나 폐교되면 그런데다가 도시민을 유치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인건비 대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학교만 빌려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면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농업 인력센터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예.

문제가 되니까 못 하구러 하거든요. 왠가 하면 그 노숙자들 불러 놓고 밤에 자고 사고 일어나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갖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 분들을 숙박시키면서 이번에 보니까 함창에 김해수씨 7만원을 줬더라고요. 인건비. 7만원을 줘가지고……

예. 맞습니다.

4박 5일 인가 그렇게 시키고 갔는데 그 분들이 가실 때 보니까 좋게 갔어요.

예.

일을 해보니까 도시에 살다 촌에 와서 공기도 좋고 또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지만 4박 5일이면 짧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갈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갔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농정과에서 잘 감지를 해서 앞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MOU를 했으니까 거기 담당 상생협력단이라고 있으니까……

예.

거기와 자주 접촉을 해서……

예.

우리 도시민들이 사실은 도시민들 일손돕기 모집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는, 영양 같은 데는, 청송이나 이런 데는, 대구하고 또 협력을 해가지고 일손돕기를 오드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배워가면서 가르켜 가면서 하니까 좀 일이 속도는 늦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예.

우리 시도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부터 감자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20일부터 또 양파도 캐야 되고 올해 가격도 좋고 잘 지은 사람은 아주 잘 짓고 보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못 지은 사람은 못 짓고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참 진짜 잘 지은 사람은 다마내기도 양파도 크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지역 중동이나, 사벌이나, 함창지역은 이제 양파하고 감자를 많이 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가셔가지고……

예.

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막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혹시 우리 시에서 좀 나서서 보니까 점촌에 심민회라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하고 해서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장해서 무조건 농민한테 맡기지 말고……

예.

그런 것도 좀 관여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농사지으면 가격을 좀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접 농사짓는 작목반장이나 한번 찾아가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여기 보니까 급하니까 막 지금 막 밤에 저녁 8시에 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래도 보니까 양파도 보니까 1만 8,500원에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하는데 이게 좋은 가격인지 나쁜가격인지 자기들은 조금 가물러가지고 양파가격이 많이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매시세는 한 2만원, 2만 5,000원 이렇게 가는데 아래 보니까 1만 8,000원 이래 했으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주고 했으니까 판매까지 책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서울하고 MOU했으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또 잘 되면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줘가면서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와가지고 숭덕초등학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게 진행이 되면서 서울 있는 분들이 와서 잠자리라든지 이런게 불편하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좀 보고도 좀 하고 ……

예.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되지 어느날 갑자기 와가지고 숭덕초등학교 그걸 뭐 인력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수시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파 관계는 조공법인으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폐교 활용해서 하는 저희들 캠핑장이라든지 저희들 이름 한번 지어봤지만 농촌협력혁신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20일 다음주 화요일에 서울시 과장하고 지금 면담을 잡아 놨습니다. 올라갔다 와서 성과가 좋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주시가 지금 10만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 수치상으로 봐서는 1년에 500명씩 줄어든다면 한 3년 내로 수치상으로 10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수치 상으로 그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진짜 서울시하고 이런 것들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제가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는 숭덕이라든지 용포폐교라든지 우리 시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많습니다.

예. 연계해서……

그걸 좀 연계를 해가지고 그 분들도 살고 체험마을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

예.

방도 있고 숙박시설도 다 돼있고, 음식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 쪽에 290쪽에 보면. 290쪽 맞죠? 10회 전국 명주 페스티벌 보조금 정산 내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 한 겁니까?

예. 시비! 예. 그거는 시비로……

어디 우리 시민회관에서 한 겁니까?

예.

그거 정산 입니까? 이거?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명주 페스티벌 한 게 이게 상주시의 시민문화회관에서 행사한 그겁니까?

예. 이야기축제 전날 전야제로 시민회관에서 작년까지 10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좀 특이한데?

예.

앞으로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예.

대학생들 와가지고 20∼30명이……

예.

와서 그렇게 명주 패션쇼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를 좀 뭐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좀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발령받고 여기 와서 작년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 제가 봐서는 명주로 활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150벌 정도 해서 패션으로 해서 하는 거보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한번 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렇다 해서 제가 도에 뛰어가서 도비도 좀 받고 이거를 시상을 하는걸 지사상으로 격상을 해서 하는 게 않좋겠나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11회째인데 당초에는 우리나라만 하던 걸 일본하고 중국하고 참여가 돼있고요. 대만하고도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상은 이제 시장상에서 도지사상으로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놓고 당초에 패션만 하던 거를 앞으로는 염색부분도 더 추가로 시켜가지고 이걸 좀 국제적으로 하고 이게 잘된다면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상주에서 열리는데요. 그 오프닝행사로 이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나 그래 되면 안동에 안동포, 영주에 있는 거 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영주 인견하고, 상주 명주 이렇게 된다면 트라이앵글로 해서 경북에서 같이 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해는 국제대회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작년에는 보니까 전국인데 올해는 국제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농정과는 사실 농정과 출신들이 도에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농정과장하다가……

예.

임주승 과장이라든지, 최영숙 아래 우리 행사장 왔데요.

예.

두 분 오셨고 또 백승모, 설동수 다 우리 상주시 거쳐서 가셨으니까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 대신 가져와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예.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데다가 주는 게 않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임시회나 또 본회의장에서 늘 우리 시에 인구증가 정책도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귀농귀촌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타 시‧군보다 그래도 관심도가 많이 높다.

예.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귀농귀촌 1번지가, 귀농귀촌 2번지가 지금 현재 돼있는 것도 사실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9월에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이거는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준비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2017년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서……

예.

귀농귀촌 사무의 집중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귀농귀촌 전문인력을 채용한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예.

지금 현재 귀농귀촌 인력팀이 보면 업무량이 많고 지금현재 두명이 하는가요?

한명이 지금 도 전입을 해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한분은 또 농업인 단체 쪽에 있으니까 지금 뭐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직개편시에 업무역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원할때는 증원하고 또 필요 없는 한가한 부서는 또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행정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 조직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읍‧면‧동에 가면 제 짧은 상식으로써는 그 쪽도 손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 한가한 부서들은 두 명씩 해가지고 혼자해도 될 업무를 그 인력배치 해놓고 말이지 행정기구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거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 필요한 계에 인력 보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돼야 되지 지금 귀농귀촌 1번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7위인가, 8위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유가 뭐냐 그때는 TF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행정을 했는데 지금은 퇴보되는 그런 행정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인력 귀농귀촌이 뭐 이렇게 우리시에 안착을 해서 다소간의 어떤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큰 에서 놓고 봤을 때 전국지자체에서 그래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의 어떤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한 사람이 옴으로써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런 걸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고, 그저께도 이야기 했어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히 꼭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국장님은 왜 자리에?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농업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예.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선정기준, 또 경비지출 문제, 그 다음에 경비지출 같은 거는 과다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인 국외여행 준수사항도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잘 알고계시잖아요?

예.

이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민간인 국외여행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수대상은 농업인 대표로 하였음.” 이것은 뭐냐 결국은 선심성 여행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업인 해외여행 비교연수시 경비과다지원 이것도 감사 지적됐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봐도 정말 너무 잘못 됐어요. 보내주는 거는 치더라도 늘 보면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국외여행을 보내는데 민간인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비과다가 예를 들어 일본 3박 4일 간다. 일본을……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주는 곳은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가면요. 40∼50만원이면 갑니다.

그……

뭐 간다고 호텔 특 A급에 자고 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관행대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올해부터 그렇고 우리 여비 규정 준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여행을 가고,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기간 내에 가는데 왜 이렇게 20∼30% 과다경비가 지출되는지 이거는 이해가 갑니까?

올해부터는 하나하나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행정감사가 있는 거고 그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시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치 이렇게 해외여행 명단을 받아 봤지만 여기 보면 중복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여러 작목반에 가입 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갈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면 10명 갈 거 9명 가면 되는 거고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게 짜집기 해서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까?

예. 지난해 본 감사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리스트를 파악을 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꼭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283페이지에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운영실태 및 문제점이 있어요.

예.

이 단체명 중에서 그야말로 의욕적이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후에 그 업체를 말이죠. 어떻게 뭐 애정도 안 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이거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희들 11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저희들 참배수출단지라든지 지난해 했는 덕가 미나리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한 몇 개소가 미흡한 그런 거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셨죠?

예.

한번 불러보세요. 283페이지.

예.

2012년도 여긴 잘 되고 있죠?

부영영농조합은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맞아!

예. 여기하고 상주 호호줌마스……

그리고 2013년에는?

예. 2013년도에 하고 있는 데는 대체로 좀 양호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는?

2014년도는 뭐 약간 부족한 거도 있고, 약간 양호한 것도 있고 그렇게…… 제일 문제는 그 부영영농조합법인하고 상주 호호줌마스영농조합법인 이 2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사업량이 많아요.

예.

그리고 국‧도비 지원해준 것도 많습니다.

예.

이 부실조합이에요. 부실조합! 선정할 때도 철저를 기해야 될 뿐만 아니고……

예.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

예.

만약에 기존사업을 하시다가 잘못 됐으면 불러가지고 좀 더 조언도 해주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야 할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건물이나 또 그 시설물들이 전부다 그냥 방치되고 있고 제가 아는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농촌소득자원발굴 추진현황에서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016년도 까지 지원내역이 쭉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실 단체……

예.

현황을 뽑고.

예.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현황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또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좀 더 열심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 오셔가지고 상주 농업을 위해가지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128쪽에.

예.

지적 및 처리요구에 농기계보조사업시 제일 상단에요.

예.

이게 구입이 중복 3년간이면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보통 우리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보통 우리 농기계를 사면?

예. 일단은 5년으로 돼있는데 저희들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에 따라가지고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이제 농기계 효율성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농번기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랬을 적에 또 쓰는 비율을 봤을 적에는 기계를 참 잘쓰시는 분들은 내구연한도 많고 한번 샀으면 사실은 오래 써요. 10년도 더 쓰는 사람 많습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랬을 적에 또 이게 보조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혜택을 보고 열심히 국가에 농사를 잘 짓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종류를 사실은 또 주고 이러는 거는 뭐 5년 넘으면 또 줄 수 있다. 이러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배가 되게 하기 이러기 위해서는 한번으로 족한 걸로도 됩니다. 한 종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예. 안 그래도 사실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해마다 도비 사업이랑, 자체사업을 해서 예산을 내려가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이제 5년으로 규정이 돼있고,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돼있는데 기준이 아마 3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 이제 사실은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이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예.

아래 이제 우리 용포리에 낙동 용포리에 우리 싱싱별곡인가 했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거는 제가……

싱싱별곡 노래 왜 우리 그 무슨 아저씨하고 왜 딸아 하고 나와 가지고 노래도 하면서 하는데 거기 보면 경운기를 사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한 분이……

예.

농민이 750만원 주고 샀는데 오래오래 쓰고 있다는 거, 중고로 사가지고 쓰고 있어요.

예.

이랬을 적에 그걸 보고는 제가 언뜻 아, 이게 보조를 받을 나이는 넘었으니까, 안되니까 중고로 사더라, 근데 중고가 나오면 새 거를 받았으니까 중고를 나와 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예.

대체로가?

예.

이렇고 또 우리 이제 바깥에 출입하시는 농민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겠죠.

예.

이런 분들이 하실 적에 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또 보조를 받아요. 솔직하게. 그냥 묵묵히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남 기대도 안하고 내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보조 한 개도 받을 생각도 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예.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길들여집니다. 우리 농민도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 또 따른 기계 없나? 기계 없나? 뭐 이래가지고 기계를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게 있으니까 제 생각 같으면 한 기계는 한 종류로 족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농기계……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예.

공평도 해지고.

예. 저도 도에 있으면서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계도 업무를 봤었고, 농기계 업무도 봤었는데 어떤 사례를 보니까 진짜 저희들도 부끄럽지만 상주 사례는 아닙니다. 관리기가 밭에 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는 진짜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인기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해소하려면 상주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장을 해서 사실 어떤 기계들은 1년에 2∼3일 밖에 쓰는 기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인집에 한 대씩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지만 국가적인 낭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 앞으로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애로점이……

예.

또 가지고 가고, 오고 이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선호를 별로 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뭐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강화를 해주면 일이 돼 돌아가요.

예.

그렇게 개선점을 찾아줘야 되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써 놨는데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년짜리 이니까 찾을 수 없지요. 예? 5년, 10년은 찾아보세요. 대번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일단 우리 수도작이나, 밭작물이나 아니면 과수분야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전 시민들이 웬만하면 다 골고루 받고 ‘아! 나도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끔……

예.

그래하는!

예.

하시는 분만 계속 받게끔 하면 다른 종류라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제는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129쪽에. RPC나 DSC에 우리 과장님 작년에 일본으로 우리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예. 의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또 산건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신 걸로 아는데……

예.

우리 일본하고 상주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디까?

이제 제일 이제 가서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논이 있으면 한 30∼40% 정도는 타작물로 바뀌어있고요. 그리고 한 60%는 벼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이 벌써 정부에서 딱 맞춰가지고 쌀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정부하고 반대로 가면 돈 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서 그리고 쌀도 보니까 가서 아주 우수한 쌀들도 먹어보고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공성면에 지금 23h 명품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래께도 최종용역보고회를 해서 브랜드를 한 개 개발했습니다. ‘밥상주인’이라고 중간에 ‘상’자‘주’자가 들어갑니다. ‘상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봐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해서 시장님 모시고 최종용역보고회도 했는데 이런 부분해서 상주쌀이 다시 한번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새롭게 해서 상주쌀을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주쌀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도 일품쌀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60% 이상!

또 매상은 일품쌀 밖에 안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타 작물 그런데 종류는 대보벼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비를 DSC들어가도 되고 어디다 갖다 내야 되요. 그거는? 개인 그냥 포대로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일반 양곡창고, 일반 RPC에 그렇게 납품도 하고, 개별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RPC는 나락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본은 현미로 하고 있죠?

현미로 해서 이제 저온저장RPC 하는데……

저온저장을……

예.

우리 RPC도 지금 저온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자개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자개 없습니다.……

우리 RPC는 그 시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진짜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그런 걸 개선할 방법을 해야지 쌀이 자꾸 좋아지고 하는 게 되는데……

예.

그런 거는 연구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와서 왜 이 밥맛 좋은 일품쌀이 이렇게 천대를 받나 싶었더니 상당히 지금 섞여있는 상황, 일품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품하고 다른 품종하고 섞여 버리고 또 대보벼 같은 경우에는 대보쌀 같은 경우에는 미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밥맛이 조금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하고 있는 시범사업, 명품쌀 시범사업을 잘 해서 진짜 상주쌀이 명맥 잇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 상주가 DSC나 RPC가 DSC가 그러니까!

예.

보관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저온으로……

예.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주쌀이 미질이 좋으려면 생산도 일찍 좀 베가지고 농민들이 그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조기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일찍 홍수 출하가 돼가지고 이제 또 사실은 DSC가 막 밀려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조정이 돼가지고 좀 벼를 추수를 하도록 또 만들고 또한 이제 보관방법도 상주는 벼를 저온저장해서 쌀 맛이 좋다.

예.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진화 되도록 만드는 게 어떠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도에서 계시고 또 우리 이번에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을 적에 잘 배웠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보고 오면 뭐합니까? 배웠으면 우리가 와서 여기에 접목을 해줘야죠.

예.

제 얘기가 좀 틀리는 거 같습니까?

아니 진짜 맞습니다.

에. 그랬을 적에.

예.

우리 DSC에 만약에 저온저장을 만드려고 하면 기계장치만 하면 간단하게 됩니까? 조금만 보조만 주면?

그거는 아마 조금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저희들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과연 되느냐?

예.

원래 할 적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우선은 또 많은 양만 하다보니까.

예.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또 우리가 상주에 아직도 그래도 DSC가 모자라잖아요.

예. 모자랍니다.

우리 뭐 일반인들 것 까지 다해도 모자라는 형편이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들 농식품부에 DSC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몇 군데 해서 농협조합과 해서 계속 증설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장님들이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농협장님들하고 자주 좀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증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예.

일반 하던 데는 다른 지역에 다 되어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안 될 적에 이거는 문제가, 다른 지역에는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는 또 저게 되잖아요.

예.

특히 중화5개면에는 많은 양이 안 나오지만 그런데는 또 없는 데도 있고……

예.

또 우리 외서 같은 데도 보면 없어가지고 지금 애로가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 여기 화산 쪽에 농협에서 저거 안했어요? 거기 신청 해놓은 거는 없습니까? 상주 농협에서?

아, 지금 부지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에 사업 신청할 겁니다.

그건 또 우리 정부에 우리 보조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적에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농민들이 뭘 원하는 가를 잘 맞춰서 때를 맞춰서 해주는 그리고 아까 DSC사업도 잘 되도록……

예.

그래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묘공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육묘공장에 벼 품종은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농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묘공장에서 자기가 품종을 그러면……

예.

우리가 대개 하는 거 보면 일품벼로 해가지고 무조건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농가에서 종자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육묘공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

공성에서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시범단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성공이 된다면……

예.

우리 상주에는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그 벼를 가지고……

예.

종자를 해가지고 상주에 전체를 풀어서 그거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제일 관건이 품질관리입니다.

예.

들어가서 이품종하고 섞여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3ha 대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모든 수매자금을 예산을 확보 해주셨고 그리고 또 공성농협에서 그걸 그대로 하루에 베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거를 점차적으로 늘여가서 얼마까지 가는 게 적당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품질관리가 안된다면 저희들 한 톨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거를 할 적에……

예.

그거를 수매를 다 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예.

그거를 우리 상주에 전체를 육묘장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예. 육묘장하고는 상당히 협력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예. 이게 품질이 이렇게 좋으니까……

예.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예.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나 국가에서 이거는 또 보호할 사업이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매를 해가지고 일단 종자가 우수하다는 판명이 나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예.

밥맛은 저도 봤습니다.

예.

이랬을 적에 그걸 가지고 상주 전체 육묘공장에 잘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예.

이래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크게는 RPC하고 일단 계약을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되지……

예.

그냥 어영부영했다가는……

맞습니다.

이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서에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왔을 적에 “아, 상주 진짜 잘했구나!”

예.

이런 우리 김철수라는 이름이 꼭 상주에 남게끔 이렇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143쪽에. 우리 미집행 금액. 펠렛 때문에. 목재 펠렛……

예.

이게 전에 꺼만 이래 안됐어요?

예. 사업신청이 없어서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신청은 안하고 보온덮개라든지 이쪽으로 바뀌고 하니까 목재 펠렛 이거는 인기가, 농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걸로 해서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 2억이라는 돈을……

예.

이제 돼가지고 하긴 뭐 국비가 많고……

예.

국비가 절반이네요.

예.

이래 됐을 적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행정에서 좀……

예.

연구를 좀 하고 신청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받았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우리가 패널티를 또 먹잖아요. 이것도……

일단은 그 예산상에 올라가 있지만 실제 교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 반납을 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래 돼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 봐 우리시도 돈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썼어야 되는데 이게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장되고 있다는 돈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 이제 농업인들, 농민들 트렌드를 빨리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 좋은 사업 외에는 웬만하면 공사업이라고 위에서 해가지고 내려 주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라고, 우리가 판단을 빨리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중간 쪽에!

예.

이게 새봄사업이죠?

그 밑에게……

아! 시설원예 밑에……

예.

하단에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열난방이면 일찍 뭐야 크라우딩 해가지고 파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제가……

온실이 다 되기 전에……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이거 제일 큰 현안 사업인데 이게 작년 12월 정도까지 계속 농민회 쪽하고 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해서 제가 한 60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은 사업이 한 80% 정도 지금 진척이 돼있습니다. 이건 아마, 곧 아마 7, 8월 중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 차질 없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이대로 지금은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이것도?

예. 다 나갔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도로문제는 해결 됐습니까?

그것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결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이제?

예.

예. 지역에 뭐야 외지에서 농업이지만……

예.

또 우리 상주로 왔으면 유치가 되면 일이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거……

예.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아! 상주 공무원들이 잘 하는구나!”

예.

논스톱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구나……

예.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2쪽에 사고이월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37%나 되요. 이걸 이렇게나 많아가지고……

그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FTA자금자체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11월에 항상 국비가 내려옵니다.

179억이에요.

예. 100억 이상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 해가지지고 좀 일찍 내려달라고……

예. 해마다 그렇게도 하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 줍니다. 도에서도 항상 그러거든요.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나간다고 하면 나라가 이런 게 시스템이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돼요. 선진국에 데이터 이런 것도 배우고……

예.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예. 알겠습니다.

190쪽에 대형 콤바인……

예.

금액도 크네요. 이게 다섯 농가만, 다섯 법인이에요. 이것도 영농조합이네요?

벼농사 우수경영체 기계화 지원사업은 기존의 들배경영체라든지, 우수공동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상태에서 법인이나 작목반 형태로 지금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 명 있는데……

예. ○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대형 콤바인을……

예.

얼마나 지금 보급했어요? 총 우리 상주시에서 했는 게?

아, 이거는 저희들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게 1년에 5대씩 하는데 이렇게 큰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른 우리 농민들이 또 위화감을 가지게 되고 이럴 거 같아요. 까딱 하면은……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또 작목반 형태로 돼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농가들한테도, 작목반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노인들은 같이 이렇게……

노인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해줘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예.

아, 그러면 잘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 자기들 것만 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자기들 봉사는 실비로 받겠지……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가지고 이게 하나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 좋은 일을 하는 젊은 우리 농가가 있구나……

예.

이런 모습을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고품질쌀 우수 공동체 같은 경우 50ha이상이 돼야 되고요. 들베도 50ha이상입니다. 적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형가면 50ha 해도요.

예. 그렇죠.

벼 베는데 며칠 안 걸려요. 안 그래요?

예. 잘 그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파심에 물어보는데 이게 이 제품들을 살적에 우리가 제품을 줘요. 돈을 지불해 줍니까?

그 선정은 작목반이나 법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을 해오면 저희들 그렇게 총금액에 맞게 해서 집행합니다.

그래 살적에……

예.

우리 입찰단가로 하는 거냐?

예.

안 그러면 우리 조달단가로 하는 거냐?

저희들 농기계가격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농민들이……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품을 해놓으면……

예.

현금. 농민들이 현금주고 사면 싼데……

예.

우리 관에서 살적에는 엄청 비싸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가는 전부 입찰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입찰단가를 해도……

예.

이게 관에서 하게 되면 만날 비싸게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돼있다고요.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여비도 그렇습니다. 왜 개인들이 갈 적에와, 우리 관에서 갈 때 틀리듯이 이 농기계도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랬을 적에 도로 오히려 좋은 우리 소비처잖아요.

예.

우리 시가.

예.

이랬을 적에 싸게 줘야지 안 그래요?

예.

조달단가가 싸야 되는데 조달단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좀 싸게 구입해주면 우리 시비도 부담이 덜 되고 우리 농민도 자부담이 적게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걸 시행할 생각 없어요? 한 3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 지침서 상에도 저희들……

그러니까 자꾸 지침을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지침서 상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가격점에 80%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심지어는 이렇게 견적을 받아 보면 개인이 받을 적에는 싸요. 받는 대로 사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농기계 회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비싸게 그렇게 입찰되고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부서도 아니고, 여기 부서 말고 다른데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싸게 구입하면 우리 농민도 자부담이 적잖아요.

예.

우리 시비도 적게 들고 다른 사업에 또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더 골고루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봉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사면 그 기계 회사는 보증을 해주잖아요.

예.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이런 우리 상주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작년하고 말입니다. 올해하고 친환경 인증 받는데 이 강화가 많이 됐는 거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증 부분에 말입니다. 올해 농가에서 아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탈락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가지 수가 조사하는 가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에 말입니다. 대처를 하셔야 되요.

예.

예컨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인증 농가가 상주시가 최고 많죠?

제일 많습니다.

최고 많은데……

예.

이런 부분도 하여튼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매년 있었던 부분에 보조사업 부분에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예산이 본예산을 하고 나가지고 이게 사실 보조사업을 하고 나가지고 보조심의위원회 이게 거치다 보면 말입니다. 사실 필요할 때 보조가 적기에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이제 2,200이상이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회사에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예.

이게 법상 두 번 또 이렇게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이거 어떻게 바꿀, 바꿔야 될 제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가, 도에서 오신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월이나 다시 도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참 오셔가지고 상주시의 농업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나 농식품부나 이런 제도가 말입니다.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하는데 좀 농민들 편의 위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사실 저도 와서 상주시에 와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매달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의회에서 다 통과된 건데 또 다시 또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거는 빨리빨리 시급성이 있는데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심의회를 통과를 안 하면 또 자금을 집행을 못하는 이런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검증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조례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 입찰관계라든지……

그게 보조심의위원회가 말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니죠. 그거는요.

예.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인데……

예.

탄력적으로 말입니다. 보조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이게 현실에 맞게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보조심의위원회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24개 읍‧면‧동에 공문을 줘가지고 받아가고 다시해가지고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시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령 또 그걸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가령 모한 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육묘장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육묘장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당해년도에……

예.

지어가지고 육묘장을 써 먹어야 되는데 못 써먹고 그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런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예.

장비도 뭐 아까 전에 트랙터 부분도 나왔는데 트랙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입찰을 봐가지고, 또 입찰이 되고 봄에 논, 밭을 많이 가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준다. 그다음에 년도에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건 제도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한번 저 개인적으로 될 건 아니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입니다.

예.

중앙정부에 가령 관련 부처에 말입니다. 이게 도나 저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면 우리 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 방법이 예를 들어 상위법하고 부합한다면……

예.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죠. 제도개선이 돼야 됩니다.

상당히 적기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심의위원회 그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을 입찰을 보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포기서를 다 받아야 되요. 자, 한번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또 두 번 해야 되요. 두 번해가지고 또 포기서를 다 받아야 되요. 그게 현실에 말입니다. 그 단가에 안 맞으니까 업체에서 들어오고 나서 그걸 안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제도개선이 돼야 되죠. 현실에 맞게끔. 그 비싼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공고하고 다시 업체들 마다 한 20개 업체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공고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딜레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제도개선 돼야죠.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안 맞는 부분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농정과에서……

예.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고 이거 방법을 개선해야 되죠. 계속 이게 되풀이 되잖아요.

예. 다각도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하고 말입니다. 안 맞는 거 조례로 그것이 안되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도에서 오셨고, 또 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들어가셔야 될 분이고 그러면 도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식품부에 이런 제도를……

예.

바꿔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정부에서 규제개혁, 규제개혁. 예를 들어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현실하고 그 위에 하고는 따로 놉니다. 이게…… 이 부분에 말입니다.

예.

이게 보조를 줘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에 맞게끔……

예.

보조가 그래야지 목이 마를 때 말입니다. 물을 줘야 되지 배부르고 나서 뭐 아무리 좋은 반찬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농식품부나 경북도나 안 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 그 법하고 조례가 힘들 것 같으면 다시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문을 올리셔가지고 현실하고는 이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친환경 부분에 제가 알고 있기로 농가에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사 계속하던 분들이 그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 부분도……

예.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하여튼 교육을 시키시던지……

예.

안 그럼 홍보를 하시던지 우리 상주시기 친환경 부분에 다소 앞서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일품벼하고 일부 또 농정과에서 삼강벼를 또 하라고 한 게 있습니까? 품종을?

그거 도비사업이……

있죠!

도에서 명품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예.

삼강벼가 이제 품종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도백에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하시든지 우리 농가에서는 일반 농가에서는 해보지 않은 품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예.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나 이런 부분에 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예.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내년에도 품종이 말입니다. 일품에서 다른 품종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예.

그 부분도 인식하셔가지고 이게 시정하시길 바라겠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홍보하고 기술지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말씀을 들었는데……

예.

우리 공무원들은 국외여행을 갈 때 보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죠?

예.

거기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민간인들이 갈 때는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저희들 자료를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 이제 민간인들도 10명 이상 국외여행을 갈 때, 똑같이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시민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돼있습니다. 시민조정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이……

예.

왜 심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나 그렇다 그러면 시민조정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다지출, 또 중복되는 사람, 그리고 절차준수 미이행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시민조정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시민조정위원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민조정위원회에서도 물론 총무과 소속에 시민조정위원회지만 올릴 때 주무과에서도 이런 심사숙고해서 올리면 좋겠다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각종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일 제가 전번에도 늘 이야기 했지만 다양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면 5 대 5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또 조금 이렇게 국‧도비나 받을 경우 6 대 4 또 국비를 받을 경우는 특별한 거는 8 대 2……

예.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232페이지에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요. 과수생력화지원사업에 과수전용방제기 지원하는게 있어요. 예?

예.

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과수를 전용으로 하는 방제기이니까 그러니까 승용, 아마 분무기……

예.

승용 분무기 아니에요?

승용 예치기도 있고, 에스에스기도 있고……

에스에스기……

예.

근데 이런 거는 3 대 7이에요. 보조가 30% 또 자부담이 70%에요. 이것만 왜 특별하게 이렇게 돼있는지, 왜 이렇게 3 대 7로 됐는지, 다 같이 보통 5 대 5로 해주는데 보조비율을 왜 이렇게 3 대 7로 하는지?

그래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보조를 25%, 자부담 75% 이렇게, 왜 이러냐면 이게 인기가 많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해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요구사항은 많고……

예.

또 그렇다고 돈은 적고……

예.

그러면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 주려고……

예.

3 대 7로 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도에 있으면서 시‧군에 내려 보낼 때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하면서도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상주에 과수생산 농가들이 전국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10등 안에 들어가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과수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예.

도에 가실 거잖아요.

예.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시면 최소한 5 대 5로……

예.

우리 김철수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세요.

예. 하여튼 간에 이 관계는 수렴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안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상주RPC에서 DSC를 중덕에 다시 더 추가로 하죠?

예.

중덕에 하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이죠?

예.

그런데 상주농협이 말입니다. 내서, 중동……

예.

상주 그래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이 상주농협입니다. 근데 내서면이나, 중동면에 이제 DSC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일단 저거부터 물어야겠네요. 내년도 사업에 국비?

예. 국비사업 맞습니다.

포함 맞잖아요.

예. 포함 맞습니다.

RPC가 돼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서 농민이나 중동 농가에서 다 같은 조합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쪽 편에다 말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조금 전에 중화 5개면도 이런 부분도 일단 말입니다. 그쪽 편에다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물론 말입니다. 농협에서는 관리하기는……

예.

맞습니다만……

예.

내서 주민이나, 중동 주민들은 가까운데 말입니다. 하는 것이 맞아요. 왜 제가 비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중동에 똥공장을 하려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동에는 DSC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지금 현 조합장입니다. 현 조합장한테도 50%를 부담하면 DSC를 하여튼 예산을 나머지 50%는 우리 시에서 하여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게 바쁜 철에 추수하는 데는 막 밀리고 이래 놓으니까 그러면 중동면에 갖다놓는 것이 마찬가지로 환원사업으로 생각하면 되요. 조합원들……

예.

편리도 가까운 데가 낫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뭐……

자,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리온실이 있는 화산동에 부지가 확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

그런데 내서 농가나, 중동 농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화 5개면은 말입니다. 자체 서상주농협이나, 화서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자체적으로 DSC를 농협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화 5개면이 소외를 받는다.

예.

이 사실 농협에서 이거 할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거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그 예산을 우리 상주시에서 안 해주려는 부분도 아니고……

예.

그 모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쪽 편에 중화 5개면이 커버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물론 말입니다.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DSC를 해놓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DSC만 해가지고는 감가상각하고 이러면 마이너스니까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하려는 거를 말입니다. 그쪽 편에 조합원들이 이거는 자기들 조합원들 환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남 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예.

중화5개면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기 바랄게요.

거기 중화 쪽으로는 저희들 계장님하고 농협장님 하고 만나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농협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한번 내서 포함 중동 중화 쪽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중화 5개, 서상주……

예.

모서.

예.

화서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쪽 편에도……

예.

그 화서 김우진, 제가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김우진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찰벼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예.

그래도 농가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러면 열심히 하려면 DSC 이런 부분도 그쪽 편도 일부……

예.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농가에 하여튼 더 만나셔가지고……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우리 농가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농협장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도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 뭐 너무 전문지식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상주의 농업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러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농민 보호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예.

모든 거를 농민이 유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폐교활용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20일에 서울시 담당과장님하고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예.

갔다 와서 한번 그 경과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3선이다 보니까 경험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안했다 했다 이러기 보다는 모든 분야에 과마다 관심 분야가 달라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예.

거기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꼭 귀농이 좋다.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귀농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어떤 입장 이런 서로 의견차이가 있다가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하는데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얻어줘야지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없애고, 귀농귀촌은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언발란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치우치지 마시고……

예.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예.

귀농귀촌에 대해서 꼭 사실상은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진로에 대해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되는데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사무실 없이 여기서 쫓아가서 부산 가서 쫓아 서울 가 가지고 그건 잘 안되잖아요. 그런 입장을 좀 고려하시라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아까 변해광 위원님이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중에서 2012년도에서 16년도 까지 부실단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고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의거 20개 공통사항과 7개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현인원은 11명으로 부서별 관리조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397쪽부터 402쪽까지는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를 위한 노력부족과 예산이월 과다 발생으로 사업효율성 저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5개 공통지적사항과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 노력, 보조사업 선정 및 추진철저 3개 개별 지적사항으로써 업무추진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업무처리시 적극 반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403쪽부터 410쪽 상단까지입니다. 업무보고시 시정질의시 연구검토답변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제170회 회기 중 정갑영 위원님, 임부기 위원님, 조준섭 위원장님께서 유통마케팅과 역할과 농산물 창고의 일원화 및 수출확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통마케팅과는 지난 2015년 1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써 산지유통시설 및 가공시설지원, 수출확대지원, 농산물의 국내외유통활성화 목표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과수, 임산물 등 품목별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창고의 일원화로 국내외 시장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확대를 위해 신선농산물, 가공품, 화훼류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국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상에 이어 올해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고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 300억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174회 회기 중 김홍구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조준섭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최경철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수출국 및 품목 확대와 가공품 분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분야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 40여개 품목에 대하여 286억을 수출하였고, 품목 중 쌀, 쌀이 미국, 캐나다, 두바이 중 5개국 수출에 수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품목과 수출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내외 농산물 유통과 연계된 가공시설 및 기자재지원 가공품 생산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6번 항입니다. 6번 항목 상주시의 주민 자치단체간의 쟁송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농본에서 상주시를 상대로 한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입니다. 이 소송 건은 지난 2016년 3월 시작으로 2017년 2월 16일 최종판결에 따라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최종판결 내용은 피고인 상주시는 원고 주식회사 농본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해주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문에 따라 유통마케팅과에서는 고문 변호사 2명의 자문을 받아 더 이상 항소가 실익이 없다는 소송으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업, 보조금 추진절차 체계화 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보조금이 지원된 건물의 부기등기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7번 항 각종 인‧허가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류면허제조신청 건과 관련하여 건물 및 부지 1,400㎡와 제조량 5.3㎘ 양을 제조할 수 있는 주류면허를 경상북도에 승인을 거쳐 농업회사법인 원더풀월드와이너리에 교부한 건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411쪽 하단부터 413쪽까지입니다. 통합마케팅 포장상자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보조금 72억 275만원의 예산액에 대하여 69억 2,1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률이 낮은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은 하반기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인‧허가 승인 중입니다. 서상주 농협의 화동지점의 APC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연도별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기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변경 등, 사업의 배치 등 국제 정세의 다변화로 인하여 대상국과 협의지연 등의 원인으로 6개 사업 8억 2,551만 9,000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는 6개 사업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진하여 온 프로폴리스, 공진단 시제품개발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7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하여는 프로폴리스 제품유통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415쪽부터 426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내역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 농산물 공동 수출확대사업 등 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에 대하여 60억 5,707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427쪽부터 434쪽 상단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4억 9,449만 2,000원과 자부담 56억 3,595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 111억 3,044만 5,000원 중 보조금 53억 4,0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16번에서 18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같은 쪽 434쪽 하단부터 436쪽까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4개국에 대한 민간인 41명 연수에 대하여 집행내역은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특산물 해외연수홍보 판촉행사로써 수출선진농업 해외연수, 국제 농식품박람회 참여 등 3,680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주 농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홍보행사 및 박람회 참석, 수출농가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20번 항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자는 선정시 입찰공고에 따른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써 2개 사업 국고반환금 4,194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현재 고지서를 통한 반납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437쪽부터 438쪽 상단까지입니다. 2016년도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 지원 내역입니다. 지난해 수출 판촉 행사 내역으로써 상주 곶감, 사과, 배, 포도, 쌀, 조미김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6개국에 현지 행사 및 부대임차, 집기 대여 등 지원하였으며 연간 10회 2억 1,0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내수판매 지원내역으로써는 설, 추석 명절 직거래행사, 부산연제구 등 자매도시 농산물 장터 운영, 경북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 등 13건에 대하여 5,5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438쪽 하단부터 439쪽입니다. 22번 항목입니다.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배, 복숭아 등 38,511천불을 수출하였으며 또한 국화, 선인장에 대하여 1,021천불을 수출하여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출국 및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17년도에는 수출 목표액 300억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23번 항목입니다.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판매, 기업체 방문 등으로 98억 8,400만원을 판매하였고, 연도별 내역은 붙임 별첨과 같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4번 항목 농산물 원산지 단속 건입니다. 총 위반사항으로는 허위표시 6건, 미표시 8건 단속실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별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441쪽부터 443쪽 상단까지입니다. 통합마케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상주 통합마케팅 조직인 상주조합공동법인에 정산내역으로써 4억 870만원의 예산 중 2억 9,99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은 조공법인을 포함한 2개 조직에 가공품 사과수매, 농가조직화 교육, 상품성 강화, 홍보판촉 행사 등에 지원하였으며 이외에 통합마케팅 조직 취급실적 및 참여조직 출하실적에 따라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26번 항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개 수출전문단지에 3개 분야 20억 562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착색봉지, 공동선별비, 포장박스, 교육 등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지원하여 수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27번 항목입니다. 프로폴리스, 공진단 시제품개발연구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94만원의 예산으로 프로폴리스, 공진단 시제품을 개발하여 연구용역업체인 대구 한의대학과 산학협력단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상표 등록, 가공품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국내외 수출촉진, 홍보마케팅에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