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안해성 위원이, 간사에는 서효석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8,386억 7,08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7,457억 4,322만 9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929억 2,766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457억 4,322만 9천원, 특별회계 929억 2,766만원, 총예산 규모는 8,386억 7,088만 9천원으로 요구예산에 대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994억 3,507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실, 2030전략실, 도민체전추진단, 기획감사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권고드린 바 있듯이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군민들께서도 유튜브를 많이 접하고 계신데요, 비율이 블로거가 3명, 유튜버가 7분이신데 임기가 올해 7월까지인가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7월 31일까지입니다.
박흥식의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서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미리 섭외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실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소셜미디어기자단은 음성군 시책, 관광지 등 소재를 블로거 유튜버가 작성하여 우리 음성군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모집하는데 작년은 8기로서 작년에 블로그는 193건, 유튜브는 5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기자단이 7명, 유튜브가 3명,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추세는 텍스트파일에서 영상 홍보, 유튜브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7명, 3명인 것을 5명, 5명 이렇게 다시 변화시켜서 유튜브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인원 재조정도 중요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를 미리 섭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의원
차분하게 준비 잘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고. 14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건에 대해서 기재해주셨는데 요즘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 많이 들어보셨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소속기관 업무용 컴퓨터에서 생성형 딥시크(Deepseek) AI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챗지피티(ChatGPT)랑 똑같은 중국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중국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신문에도 났고 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저희에게도 도청 공문이 와서 우리 인터넷은 도청에서 1차적으로 막고 2차적으로 우리가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도청에서 막고 2월 6일 자에 막고 그날 바로 우리도 2차적으로 막아서 현재 우리 음성군 사이트에서는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했고요, 딥시크(DeepSeek)가 신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 앱(App) 마켓에서 15일 자로 막았다고 보도에도 있습니다. 신규자가 아닌 사람은 밖에서는 접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음성군에서도 금방 실장님 답변처럼 2월 6일 자로 이런 사이트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산하기관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아니면 민간위탁기관 이런 곳도 다 적용이 된 사항인가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이 내용을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관만이고,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까지 접속차단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언론보도 기사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음성군도 음성군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실장님께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실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유튜브 담당자 채용은 완료가 됐나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유튜브 담당이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하반기요? 6월 이후에?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7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글쎄 저희가 요청했는데 다른 분들 채용하는 거랑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다른 부서와….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다른 부서에 필요한 인원도 같이….
유창원의원
그것을 한번에….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아직 유튜브라는 SNS 채널에 대한 콘텐츠 기획 의도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아직 전문으로 하는 분이 없어서 아직은. 채용되면 하여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 있잖아요, PDF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사실은 진작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전략이 되고 군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작한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자 내용을 보면 거의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건가요? 사용방법.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각 실과에서 음성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PDF파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 달아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안해성의원
군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안해성의원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PDF파일에 대해서 아마 당분간은 거부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 음성군정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가이드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서 제작이 되나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홍보하는 모든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모르고 그럴 때 문의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가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관광가이드 책자가 부족해요.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책자도 물론 홍보책자 관광가이드라든지 책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PDF파일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앱에서 볼 수 있게끔 잘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관련해서 전략적 군정홍보, 군민공감 제고 해서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군정 이해도 향상하고 군정스팟, 마을탐방ㆍ기업탐방,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돼 있고, 지난해 성과 보니까 인터넷방송 콘텐츠가 34회, 마을탐방 1회, 기업탐방 2회 해서 활발하게 홍보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전통시장도 한번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성시장 입구에 홍보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음성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음성시장, 무극시장 각 점포를 방문해서 30분 가량의 홍보물과 그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음성, 금왕 5분 가량 영상물을 제작해서 수시로 방송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 관계된 기관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상반기, 무극은 하반기 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효석의원
하여간 알차게 추진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갑산 체리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회째 홍보물을 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송춘홍의원
그래요? 갑산에 체리마을을 홍보하시는데 감곡에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햇사레복숭아. 감곡에는 복숭아축제도 하지 않고 있고 연매출이 350억의 단일품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마을의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만 우리 충청북도 안에서도 단일품목으로 350억씩 수익을 내는 농산물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계획에 그것도 추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2030전략실장 박민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정책방향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30전략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음성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쭉 나열해놓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인구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고 몇 가지 일련의 정책들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음성군에 거주하는 현재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외국 국적 동포 분들을 음성군 인구로 편입코자 하는 방안이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선거권이 부여가 되고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이런 일련의 일들을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 중앙에 공식 건의가 이루어졌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은 현재 소멸지구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 비슷한 데 지금 한 3~4군데가 있거든요. 같이 합동으로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대다수의 군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아까 제가 등록외국인이나 등록동포외국인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같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인구로 산정될 수 있게끔 올 한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하단부에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2024년도 각 부서, 각 실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좀 별도로 정리된 게 있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 셨는데 원남면에 조성 중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주택 있잖아요, 이 추진은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은 어디서 하나요? 30호를 조성하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은 2030전략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2030전략실장 박민순 그것은 확인하고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에 하나 2030전략실에서도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최초에 공모는 2030전략실에서 했던 겁니다. 만에 하나 일단 추진은 균형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30호에 입주를 하면 기준이 있는데 다자녀가구가 우선인 경우, 관외에서 저희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로 기준대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남면에 이런 부분이 첨예한 관심사거든요. 다자녀 기준,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기준이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음성군 청년 연령 상한이 좀 필요하다. 지금 39세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시에서도, 서울 도봉구나 울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연령을 42세 또는 45세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현재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도에서도 39세로 정해서 저희하고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인구가 1만 7,500명 정도 되고요, 그 위에 45세까지 만약에 확대한다면 한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기존 39세로 유지하고 향후 만약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때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년스마트팜 농업이라든가 앞으로 음성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농업이나 엄청 이런 사업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9세로 청년 기본 조례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40세, 41세, 42세 되는 청년농들은 지원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에서도 공동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것 2030전략실 소관 업무 맞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일단 주요업무 책자에도 없고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2차이전 기관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기관을 저희가 이전이 아니고 신규 설립하는 이민청입니다. 이거는 기관 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청주랑 충북혁신도시 중에 음성이 두 군데가 적지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당 광역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해당 분과에 계신 분이 충청북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의회에서도 유치 공동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금 뚜렷한 유치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와 음성 2군데가 후보지로 압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주에서는 벌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용역을 자체 실시해서 충청북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청주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향후 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지금 저희도 이민관리청 제안서는 도에 2024년 11월경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민청 신설을 요구하는 거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기획부로 신설하려고 해서 상충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 어떻게 신설이 되든, 아니면 부로 축소되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법적인 테두리 형태 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이런 거거든요, 단순히 제안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에서는 용역을 마쳐서 용역 결과를 충청북도에 벌써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음성군도 청주와 같이 유치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추경이나 정책들을 통해서 꼭 좀 담아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2030전략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저는 되게 큰 역할을 맡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 또 이런 중책을 맡으셨나 라는 기대도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역할 부탁드리겠고요. 18페이지 국립소방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게 6월에 준공이죠? 올해 6월이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건물분에 대해서만 6월입니다.
그렇죠, 건물분에 대해서만. 12월까지 인력 채용도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에 정식개원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사무직 등을 포함해 약 640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용역 결과고요.
용역 결과고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받고 있는데 수시로 인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진들만 처음에는 600명이었다가, 500명이었다가, 현재 개원까지는 한 400여 명.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서도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400여 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400명, 개원까지는 400명 정도. 필요할 때마다 진료과목 개설하면 인력 수급하고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 전체가 600명입니다.
어쨌든 목표는 약 640여 명이 맞기는 맞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다 되면 아마 정상으로 크게 돼서….
다 된다는 전제조건이 왜 붙는 거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부분적으로 진료과목 채우고 하니까요.
진료과목이 순차적으로 오픈이 되다 보니까…. ○2030전략실장 박민순 단계별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는 게 되게 중점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30전략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의사 때문에 저번 2월 19일에 소방청 병원에서 군수님 면담이 있었거든요. 군수님께서는 제안하신 거는 서울대병원 교수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빼서 우리 국립소방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제안했습니다. 거기서도 서울대병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명예교수로 초청하고 일단 인력에 대해서는 많이 추진단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사는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기숙사 문제는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기숙사는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지금 개원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데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좀 부담되고요. 그래서 소방청하고 얘기하기는 일단 용역은 했습니다.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용역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필요하다고 나와 있겠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그렇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일단 명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결과는 나와 있는데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개원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추진 및 예산 확보 이런 거는 아직…. ○2030전략실장 박민순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는 이 예산 자체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부담이 돼서 일단은 이거만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는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어려움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리 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건립은 개원하기 전, 착공 이후 공사 중에도 의회에서 중간중간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질의를 몇 번 드리곤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2030전략실장 박민순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니고 용역이 나와서 예산 반영 자체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그렇죠. 10년 뒤에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상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원이 내년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개원하고 우리 군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음성군민들께서 활용한 예정이신데 분명히 이용하시면서 이런저런 의견들 주시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러면 의료진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러면 우수한 의료진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군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중에 첫 번째가 저는 기숙사 추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없다면 용역에 있는 거 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어느 정도…. ○2030전략실장 박민순 회의할 때 소방청 기숙사 건립비용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니, 군, 군이요. 군. 군. ○2030전략실장 박민순 군에서요?
소방청 관계자도 저도 따로 알아보면 되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2030전략실장 박민순 저희는 현재 그 인근….
그분한테 여쭤본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소방청 관계자한테 여쭤봐서. ○2030전략실장 박민순 지금 예산은, 소방청에서 기숙사 짓는 거로 논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 지으려면 개원 이후에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단지 인근에 한 3~4군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한참 분양 중에 있던 아파트가 미분양된 거를 파악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볼 게 좀 있어서 그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진료과목 19개잖아요? 그중에 한의과가 혹시 들어가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한의과는 안 들어가는 걸로.
1월에 토론회 개최한 거 혹시 아세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토론회 개최한 거 아세요, 1월에? ○2030전략실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 내에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한 거 혹시 아세요? 소방공무원분들이 한의료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한의 치료 학술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소방의학 발전 및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의과 설치를 제안한 토론회가 1월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확인 한번 보세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굳이 표현하면 시즌1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나요? 지금 시즌2로 보여집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현재 1차 때는 교육기관 위주로 혁신도시에 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교육도시 기관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에는 영향이 안 되더라고, 교육 분야니까. 그래서 이번 2차 때는 4+1 신성장전략산업과 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해서 한 5개를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이전계획안을 유치할 계획으로….
6개 아니에요? 6개 돼 있던데. ○2030전략실장 박민순 6개하고 이민청까지 해서 7개 정도.
아, 이민청까지 해서?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그래서 직원 수가 1천 명 이상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무역진흥공사 그리고 이민청을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세분화된 목표를 여쭤본 건데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겠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 기업입주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해서 시즌2인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역할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현재 국토부에서 2차 이전계획 대상지가 용역 결과 안에 들어갈 건데 지금 발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금년 하반기 때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당위성, 우리 음성군에 좋은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강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이 가능할까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현재 저희가 만약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 분야별로 당위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는 에너지 산업에 집중하는 게 있고 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당위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싶기는 한데 정부를 설득하는 첫 번째 논리는 입지 우월성,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이랑 가깝다. 두 번째는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전략적인 클러스터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세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지금….
추가로 그러면 실장님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우선 충북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합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인데 알고 계세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우량기업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2030전략실장 박민순 동감합니다.
동의하세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18쪽 관련해서 국립소방병원이 6월 준공 이후에 개원 준비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진료를 시작하는데 단계적으로 과목을 늘려가면서 진료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24시간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질 수 있게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7개 과목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6월 이후 정식개원했을 때 다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단 7개 과목을 진료하려고 계획하고 그 이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전체…. ○2030전략실장 박민순 정식개원 6월 이후에는 다.
정식개원을 나머지 과목 전체 다 하는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응급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 보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신성장산업 발굴에서 우리가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4+1신성장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산업이나 시스템이나 이차전지, 헬스케어 외 기후에 대해서 기후대응 농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나, 스마트농업이나, 화훼농업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우리 2030전략실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농정과도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스마트농업이나 화훼농업 쪽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딸기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 딸기만 재배해서 그중에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카페 형태의 체험학습장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그것도 권장하고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올 2025년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화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혹시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타운 내에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체험농장과 판매, 카페 이런 거는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 질의드렸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민체전추진단
창원
이창원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충북도민체육대회 및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3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5페이지 보시면 군정발전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 제안이 채택된 사안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2023년도, 2024년도 것 부탁드리겠고요, 제안 공모기간이 9월 12일부터 10월 11일로 한 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공모기간을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단 연중 받고 있기는 한 건데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날짜를 지정해놓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중 기간제한 없이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연중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의원
반부패 청렴문화정착 쭉 기재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기획감사과에 자료 요청하면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의원
끝으로 15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 및 발전적 협력관계 정립 서술해 놓으셨는데, 2024년도 시군종합평가를 보면 의회 조례 제정 있지 않습니까? 필수 조례 적기 마련 달성도가 있더라고요. 많이 부진하지는 않은데 약간 부진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걸 찾아보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을 이행을 한 것은 맞는데 조례 1건이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 개정을 하기는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된 내용이 문구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승인을 아마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수정을 해서 조례 개정은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부분인데요, 상위법 개정이나 필수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음성군도 빠른 정책을 부탁드리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의원
끝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음성군도 아까 2030전략실에 등록외국인, 동포외국인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인구 산출할 때 산정기준에 반영을 해달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통교부세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일단 생활인구가 지역보통교부세 배부 때 반영한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니까 우리 음성군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외 7개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1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