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건설교통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보시면 보행약자 및 운전자 편익제공를 위한 도로정비를 추진하신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 권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1-50 음성중학교 통학로가 완공이 됐잖아요.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앙에 소화전이 있어서 소화전 이설을 요청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있을까요? 별도의 계획이?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아마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또 거기서 수도사업소하고도 협의를 사실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부지가 지금 다 사유지고 공유지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장소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그쪽 건너편에 코주부 옛날 저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인가 그걸로 했던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소화전 바로 옆에 전봇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막혀있는 상태나 비슷합니다. 돌아서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 노약자분이나 장애인분들한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인도 정중앙에 소화전이 있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재난안전과, 수도사업소, 또 소방서랑 긴밀히 협의하셔서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22페이지 보시면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듣고 알았는데 건축과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당위성에 대해서 국토부나 LH 본사를 방문하셔서 설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분야로 나눠지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민간임대는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하는 거고 공공임대는 LH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10년 의무 임대기간에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보통 임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에서 보통 그런 식으로 10년 넘으면 수요자가 분양받는 것으로 일반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데 여기가 3개 블록인데 하나의 블록은 분양이고 2개 블록은 한 820세대 정도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임대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임대가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일반소시민들이 입주하는 수요층은 많은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지에 대해서 보통 전 부지의 50%인가 60%인가 하여튼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와 분양이 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에도 사실 음성읍의 공동주택 수요는 음성읍 지역에는 미분양된 공동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음성읍에는. 현재 집이 없습니다, 구하려고 하면.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동서발전 측 지금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께서 아파트 임대를 원하거나 전세나 매매를 원해도 일단 집이 없습니다. 이런 당위성도 용역결과가 담길지, 안 담길지 잘은 몰라도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사업계획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면이 지금 용산산업단지에 공공주택용지가 있다 보니까 LH하고 저희하고 의견 차이나는 게 지금 또 저쪽 평곡리에 동서발전 쪽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된 그 부분까지 그들은 공동주택 그것까지 아마 얘기를 하면서 전체 음성군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9개 읍면에 집은 다 부족합니다, 어느 읍면이든. 그런데 수치화를 했을 때 LH에서는 지금 용산산단이나 동서발전 주변 우리 공모사업으로 된 그 부분까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당위성을 갖고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용역 완료시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한 3월 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조만간에 빨리 사업계획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내용은 공유해 주셨고 규모가 7천 3만 평, 2,627세대였는데 변경되는 규모랑 변경되는 세대수가 어떻게 될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면적이 얼마나 줄고 세대수는 토지이용계획상의 하나의 계획이니까 이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줄어든다, 구역계가 축소된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1차 협의된 게 농식품부에서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도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 같다, 음성군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약간 우리가 1차년도 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2차년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식품부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잘 돼서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1차년도라고 하면 한 반 정도, 50% 미만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유창원의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규모랑 수치를 밝힌 바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떠도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의하면 5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1차년도 계획안이. 어떤 주민분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신 것 같던데 50% 미만 정도 되면 3만~3만 5천 평 사이 정도라고 일단은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이 맞는 사항인지 한번 더 확인차 질의드리게 됐고요, 끝까지 역세권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권고 좀 하겠습니다. 2040 군기본계획 및 2030 군관리계획 수립을 지난해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자료 수집하고 평가 완료해서 추진을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성읍 도시지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권고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까지는 군관리계획에 대로3-1이 광장6에서 광장7까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로터리에서 한벌리 쌍용주유소 있는 데까지 대로 3-1로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실효돼서 그게 광장4, 광장5번으로, 광장4번이 땅콩형회전교차로, 광장5번이 장승배기교차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중로 있던 남신초등학교하고 한일중학교 사이가 대로로 되고 이렇게 변경됐는데 본 의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3-1이 실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다만 중로2-9번이 소로1-1하고 중로 2-9번은 향교에서 군청 뒤쪽으로 어린이집 있는 데 거기로 가는 게 소로1-1이에요. 아직 개설은 안 됐지만 그것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로3-1이 광장7에서 광장6으로 연결되려고 했었는데 중로2-9가 광장6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대로3-1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로3-1을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중로2-9가 광장6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음성군의 큰 장기계획이 2030 군기본계획이거든요. 이 기본계획이 우리 어떤 개발수요나 민간개발에서 대규모 개발에서는 엄청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돼 있는 게 다 실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상호 도로와의 연계가 돼야 도로의 기능이 확보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수반, 장기미집행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느 노선이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은 대충 아는데 하여간 용산산단하고 음성군에 가로지르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대로망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음성군에 대한 교통체계나 우회할 수 있는 향후에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우회도로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중로2-9가 연결이 안 되고 지금 단절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로3-1 같은 경우가 2020년까지 재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행정 착오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실효됐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연결되는 것으로 재정비가 됐었는데 실효된 부분, 그럼 그것에 대한 대체도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대체도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중로2-9가 광장6으로 연결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대소 삼정지구가 없는데 삼정지구 외에도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분양이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맹동 본성지구하고 금왕에 무극지구 자이아파트 쪽하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은 본성지구는 80% 이상, 90%, 정확한 것은 아닌데 80~90%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이 무극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50% 후반~60%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양률이 저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분양은 좋은 편이다? 분양된 이후에 분양받은 분들이 특히 단독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이자라든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건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여기 건축과장도 있지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한테 권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건축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그 기간 안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태인데 납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했을 때는 계약서 보니까 귀속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연체이자를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게 공동주택이 아니라 어떤 준주거시설용지에서 상업시설을 분양받아서 건축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물론 민간사업자하고 갑과 을의 계약상의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민간사업자하고 한 것 외에 군에서 직접 한 삼정지구 같은 경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삼정 도시개발사업이요?
서효석의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서효석의원
삼정지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한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직접 했지만 우리가 분양만 한 거고 저기에 대한 것은 농협하고 와서 계약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농협만 해라, 우리은행 해라 그렇게 어느 은행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분양만 하면 수요자가 그것에 의해서 어디 은행을 선택을 하든 그분하고 계약사항의 얘기지 우리가 그거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은 분양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분양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음성군에서, 집행기관에서 분양을 했지만 그 수요자가 어느 은행권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계약사항에 어떤, 물론 잔금에 대한 약정은 우리하고 약정을 하지만 대출에 대한 관계는 수요자가 어느 은행권을 선택해서 간 거지 우리가 어디를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거의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좋아서 그 기간 안에 납부를 못 했을 때 납부를 못 하면 반환이라든가 귀속이 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납부 못 했을 때 바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똑같은 거죠. 공공기관 빼고 개인의 계약도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안 되면 이자를 더 내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기간 내 중도금 날짜가 2월 말인데 2월까지 안 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연체 물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에 낸 사람도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은 내고 8명은 안 냈는데 그것을 유예해 준다는 것은 형평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고. 물론 전체적인 삼정지구의 토지 분양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형평성이나 법적인 사항에서는 어렵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안 됐을 때는 일반 형평성에 따라서 똑같이 거기에 따른 이자연체금이나 이런 부분을 똑같이 매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죠.
서효석의원
민원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기간 안에 납부를 못 한다 하더라도 반환하거나 유예를 둬서 납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을 질의를 한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분양률이나 분양받아서 있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은 사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2025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9개 읍면 것 전체를 한번 하시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고요, 자전거힐링로드에 대해서 구간 구간 무극저수지라든지 감우재 고개 같은 데 사업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3차 설계 계획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은 전체 노선을 확장이 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2,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금왕 가는 구 37번 국도에 있던 그 부분 저수지 있는 데 소교량 놓는 것 하고, 지금 생극에서 원당리 쪽 부분 일부 비포장구간이 한 1㎞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해서 추경에,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그 부분만 해 놓으면 어느 정도에 감곡에서 괴산 불정면까지는 어느 정도 노선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3차 설계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눈 쌓였을 때하고 비가 온 후에 보면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 것도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하실 때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산업단지 등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음성군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올해 2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2년 만에 해제가 된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조기에 해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박흥식의원
2년만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관외 인구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일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많은 수의 공동주택이 분양되면서 다시 한번 미분양지역으로 재지정될 우려가 없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음성군 같은 경우 일시에 많은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공급이 많아져서 미분양지역으로 됐었거든요. 그런 우려도, 지금 승인 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향후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주들의 사업 성과라든지 그게 미흡하니까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착공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1천 세대 미분양이 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업 승인을 내주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많은 수의 공동주택이 앞으로 착공이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인데 혹시나 미분양지역으로 재지정이 되면 이런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런 것 감안해서 사업승인 인허가 내주실 때 참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용산산단 1블록하고 2블록하고 사업승인일이 5개월 간격으로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사업주가 다르니까.
박흥식의원
그러면 시행사도 2곳이 되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따로 따로 신청이 된 거라.
박흥식의원
지금 시행사 선정은 안 됐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시행사는 다릅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시행사 선정이 됐나요? 시행사 선정.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시공자요?
박흥식의원
예.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시공자 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문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과정은 없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전에 대기업 위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됐으니까 예전보다 나은 상황이죠? 여건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여건은 좋아졌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 말씀하신 공동주택 수요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원래는 3월 11일까지 완료하도록 된 건데 이게 좀 지연돼서 4월 중에 용역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석미아데나센트럴이라고 이게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여기는 착공됐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착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맨 끝에 음성 읍내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 음성터미널 부근이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여기가 지금 사업 승인이 났고 인근 상가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착공 상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게 사업성 때문에 분양 관련해서, 다 분양되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박흥식의원
이런 경우 만약에 착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지금 주변 상가와 인도 부분 상가 쪽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 지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 건설 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이루어진 데가 있을까요? 예컨대 충전량을 제한한다든가 타 지자체에서는 충전제한인증서를 도입해서 충전 설정을 제한합니다, 90% 정도밖에 충전을 못 하게끔. 90%가 넘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충전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아파트가 생겨나거든요. 혹시 우리 음성군에서는 향후 계획이나 현재 진행상황이 있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인천에 전기차 지하 출입을 제한했었는데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해서 지금은 지하에도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것은 입구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아파트 자체규약입니다. 이런 준칙 개정으로 사실 군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권고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저희 군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유도하는 방법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환경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례 제정도 지금 타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있습니다. 그건 환경과 소관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를 독려하고, 또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게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는 규정,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환경과에 권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음성읍에 삼영연립이 안전종합평가 E등급으로 강제퇴거명령이 이루어졌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현재 거주현황과 이주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삼영연립이 총 42세대거든요. 42세대 중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7세대인데 이중에서 2세대는 이주 완료했고요, 나머지 세대가 미이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몇 세대가 남았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
박흥식의원
과장님 어차피 자료 한번 제가 요청드릴 거니까 현재 남아 있는 세대에 대해서 올해 이주 지원 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분들이 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영세민도 있고 그래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잘 이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군에서 위험건축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주자금 지원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이나 계획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
박흥식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군에서도 융자 제도나 어떤 위험건축물 이주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주계획이나 남아 있는 거주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방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과장님께 좋은 말씀을, 미분양지역 해제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얘긴데 본 의원이 작년 10월 17일 371회 임시회 때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주문도 하고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2023년도 2월 말 기준 2,642세대의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2024년에는 5월 말 기준 1,385세대, 제가 말씀드릴 때 7월 19일 자로는 1,256세대가 남아서 256세대만 열심히 하셔서 분양을 해 주시면 1천 세대 미만이면 우리가 공동주택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주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지난 2월 5일 자 보면 24개월 만에 공동주택 미분양지역 해제로 인해서 우리 시장 변화에 획기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승인이 났어도 착공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24개월 만에 1,650세대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셔서 아주 활발한 투자유치도 벌였고, 또 풍부한 일자리 창출, 거기에 신성장 동력에 대한 육성산업 등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체육 인프라, 모든 이런 군정에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들을 활발히 하심으로써 이런 것도 거기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56세대만 한번 해보자 했던 건데 결국 5개월 만에 다 성취하셨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내용 제외하고 미분양관리지역 지금 미분양 세대수가 980여 세대에서 혹시 더 줄었나요?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저희가 전처럼 확 줄지는 않지만 몇 세대씩 매주 줄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1월 기준으로는 980여 세대 정도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줄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게 된 거거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매주 전처럼 20세대씩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1천 세대 미만에서 5세대 정도 매주 줄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음성군 건축시장 내 혹시 문의나 의지나 이런 것을 표명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시공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나요? 왜냐면 음성군 관내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설립할 곳이 많은데 해제가 되면서 시공사들이 혹시나 문의나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설경기 부진이 음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아직 시공사측에서 문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연계해서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지금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완료됐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노후주택….
유창원의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있어요. 소규모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기간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접수요?
유창원의원
예. 접수기간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고 있나요? 어떤 개념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초에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만 남아있는 건데 그게 대상도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고 대상지가 선정될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만약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올해는 기회를 놓친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올해는 어렵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그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
유창원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 사업비가 3억 7,700만원입니다.
유창원의원
아, 찾으셨어요? 3억 7천만원이요? 3억 7천먼유ᅟᅩᆫ이 전체 다 관리지원사업 온라인투표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이센트럴시티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50% 후반에서 60% 초반대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분양률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다시 한번 설명….
유창원의원
자이센트럴시티 아까 도시과장님이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자이에서 조금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50% 넘어서 지급….
유창원의원
아직 60%는 안 됐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60%는 좀 안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간판 개선사업 있거든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업자는 관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관내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삼성지역에 간판 사업을 하시는 분이 2군데가 있거든요. 그 사업자 분들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최용락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판사업 하실 때 간판에다가 전등이나 이런 것을 넣으실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LED등으로 할 겁니다.
송춘홍의원
예, LED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고 하나 드리는 것은 꼭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셔야지 그분들이 그 전기세도 아까워서 밤새도록 켤까 봐, 귀찮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계세요. 꼭 타이머를 설치해서 몇 시까지 그분들이 켜놓는 시간은 그분들이 정하는 거지만 타이머 설치를 꼭 해서 같이 하면 의미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밤에 거리도 환해지기도 하고 간판도 달고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권고드립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큰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주의 허락하에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셨겠지만 너무 오래된 현수막이 찢어지고 훼손되고 탈색돼서 있는 그런 건물이 구간 구간마다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그것 읍면으로 지시해서 그런 게 너무 많이 거리 미관을 훼손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도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데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례 개정이 2021년도에 개정됐거든요. 한 5년여가 다 돼 가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성군도 하고. 그런데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라고만 돼 있어서 금연지도원이 활동할 때 많은 논란이 있는 관계로 조례 개정을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0m 이내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는 금연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지자체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성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금연지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꼭 금연지도원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단체 선도기관이나 이런 데서 미리 접수하고 신청해서 금연지도 활동을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약간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과 음성군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아쉽게도 2023년도에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음성군이 자살률 1위로 집계가 나왔는데 아직 2024년도 집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권고사항만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런 자살하는 연령대를 보시면 가장 많은 연령대가 80대, 그다음에 70대, 그다음에 30대로 돼 있는데요, 특이하게 우리 음성군은 50대가 1위입니다. 60대가 2위. 그래서 다른 전국적인 평균 통계수치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대, 60대 두 연령대에서 50% 이상 자살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맞춤형으로 이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반영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사업양을 보니까 2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 900만원 예산 투자 대비 지원대상자, 수혜자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보건행정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정책 추진하고 계시는데 33쪽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권고안을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나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것은 의원님이 권고해 주셔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기존에 셋째 4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0쪽 관련해서 한 가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임산부 교통비하고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현재 교통비하고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데 지난해까지는 교통비가 본인부담이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 금년에 전액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용을 하신 분에 한해서 읍면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또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의원님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2024년까지는 영수증이 필요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병원 갔다 온 확인서만 있으면 왕복 교통비를 줍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다행히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는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 최대로 해서 교통비하고 합해서 50만원인가요? 아니면 교통비 따로 산후조리비….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교통비 50만원, 산후리비 50만원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면 보니까 14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서효석의원
145건을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그 인원만 지금 주는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수요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게 145건 접수를 한 겁니다.
서효석의원
이것은 올해 할 거지 않습니까? 과거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이것 2024년도 실적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40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성군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신생아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00명 전후로 되는 것 같은데 140명 정도면 50%가 안 되는 건데 대상을….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전년도에 145건이라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서효석의원
신청한 인원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권고하려고 하는데 임신을 하거나 산후조리원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임신한 산모에게는 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던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대상이 된 거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임신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어쨌든 출산을 하면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액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저희가 검토해보고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논의하셔서 인원을 한정 짓지 말고 임신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준다거나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해서 우리 조례로 해서 65세 이상 무료접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자활근로자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내용이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저희하고 사전에….
안해성의원
업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안해성의원
복지정책과 할 때 질의드렸는데 50세 이상 자활근로자들이 6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활근로자분들도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50세 이상은 대상포진 무료접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협의해보시고 자활근로자만 하는 것도 좀 형평에 그런 것 같아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출산장려수당 지원에 대해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수당이 여러 가지로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요즘에 자치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출산장려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출산하면 기본수당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일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하면 19세까지 한 10만원 내외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8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및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용산~신니 간, 서충주 그게 국지도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용산4리에서, 용산4리가 저수지 있는 동네입니다. 4리에서 5리, 금강공업 내려가는 그 내리막 구간 있죠? 거기에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알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보수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지도 개량사업이 되기 전에 원활하게 통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지도 선형개량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그 개량사업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도로 침하 때문에 최근에 사고도 발생해서 렉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도로보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한창 조성 중에 있는데 원남 구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민원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암2리ㆍ3리 마을진입로에 가드레일이 360m, 또 한 곳에 200m, 두 군데가 설계에 반영돼서 아직 지금 설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암주유소 부근입니다.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는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배수 문제로 해서 받아서 저희가 현장 가서 감리단 만나서 조치를 요구하고 온 적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현장에서 조치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암4리 이장님께서 주신 민원이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이 가드레일이 설치될 경우 문암2리ㆍ3리 마을 분들은 2㎞를 우회해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한번 통화하셔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어려운 게 경찰서에까지 문의를 하신 상태인데 경찰서 교통안전민원팀에서는 설치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의견을 갖고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못 한다는 자세고 그래서,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도 2㎞를 우회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주민통행 불편이 야기되니까 꼭 좀 한번 민원에 대해서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또 한 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배수로 문제인데요, 원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그 부채도로로 진입을 해서 가는 경우인데 부채도로 하단부에 배수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요, 담당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건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시든 공문을 보내시든 하셔서 꼭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지난번 재난안전과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업용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친환경 수소저상버스 4대가 운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고요, 그 버스들이 대소~감곡 간 하고 대소~음성 간 해서 4대가 편도 5회씩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행노선으로 해서 정차하는 역이 좀 더 넓습니다.
박흥식의원
최근 충주 수소버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 난 것 아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저희 혁신도시에서 4대를 운행하고 있으니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이나 지도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군수님 군민공감콘서트 때 단골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마을별 소형 제설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혹시 음성군에서 9개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읍면에 224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전면부착형이 좋겠다, 또 트랙터 부착형 말고도 트럭에도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수요조사 진행 중인데 그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9개 읍면 이장회의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올해 폭설이나 강설은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차피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도로 제설에 따른 활동수당이 현재 지급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
박흥식의원
마을안길 제설할 때 활동수당이 건설교통과에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지급되는 것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수당은 저희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전에는 마을안길 및 도로제설에 따른 활동수당 명목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트랙터 운영자에게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게 유가보조금인지 활동수당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철도망 구축 반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0개 노선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만치 않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철도인 국비 100% 사업인 중부내륙선 지선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국비투입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후속절차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5년 주기로 철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반영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이 맞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국토부 의뢰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꽤 앞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권역별로 하나만 선정되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뭐….
유창원의원
국토부의 판단 기준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충북도에 지금 저희 말고도 청주공항에서 보은 거쳐서 김천까지 가는 그걸 보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그 노선과 우리 노선이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도내에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굳이 경쟁자라고 한다면 청주공항~보은~김천 노선과 우리 중부내륙선 지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도내에서는 현재 그런 분위기이지만 국토부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기타 등등….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 노선에서는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일단 그런 면에서 저희가 BC에서 앞서기 때문에 저희 노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영 예정에서 2025년 6월로 돼 있는데 6월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6월 고시가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예상에는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7월 설도 있기는 하던데. 그것은 그냥 소문일 뿐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10월~11월 사이 그 정도?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 하나를 끝으로 질의드릴 건데 감곡사거리 인근에 덕일아파트 마을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38번 국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주 방향으로 우회전만 할 수 있지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곡면민 숙원사업으로 신호체계를 더 설치해달라, 출퇴근시간대 차량들이 굉장히 줄지어 서 있다 보니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다 보니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유관기관이랑 회의를 해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요. 그 이후에 혹시 업데이트나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하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군, 교통안전공단, 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것 좀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망 구축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82번국지도에서 21번국도로 연결되는 램프구간에 오선교차로하고 내송교차로 여기가 출근시간에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해서 매년 3~4회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는 곳이라고 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이 건의도 했고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대상지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건의를 하셨어요. 건의를 하시고 그 뒤에 다시 음성군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조기 추진 건의를 또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전혀 없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내송교차로와 오선교차로에 출퇴근시간 차량 정체하고 교통사고가 많다 해서 군정질문을 드려서 두 번씩이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은 국도위험도로 및 개선 7단계사업 대상지 제출이라고 해서 내신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음성군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조기추진 건의, 이렇게 두 번을 올렸는데 그 뒤로는 추진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을 하셨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바로 시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본 의원이 그때 권고를 드릴 때는 주민들이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상속을 하지 않으면 1일 1만원씩 범칙금이 부과돼요, 일정 기간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을 조사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추진한다는 게 어렵고 막연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망신고서에 어느 칸을 하나 활용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가 자동차를 보유할 시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상속을 하셔야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느 기간까지 매일 1만원씩의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이런 안내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사업 추진을 보면 조금 어려운 것만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하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또 한 가지 제가 특수시책을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음성군 내에 국지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이런 것은 빼놓더라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음성군만이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밤에 운전한다든지 비오는 날 운전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사고위험과 재산적 손실이 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한번 싹 조사를 해서 내비게이션 관련업체에 연락하면 바로 해줘요, 그걸.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셨는지 그 뒤로 표시가 안 됐던 데를 다녀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2월에도 공문 시행을 해서 9개 읍면 일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 설치할 부분 이런 것 다 합쳐서 내비 관련 회사에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마을이나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새로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 많잖아요. 그게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주면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해놓고 내비에 나오지도 않고 도색이 퇴색돼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잘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1번 국도에서 82번 국지도 위에 연결되는 교차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도 국지도, 지방도, 전부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망은 전부 한 데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82번 국지도도 깨끗이 해요, 눈을 치워. 21번 국도도 눈을 치우는데 바로 내려오고 올라오는 그 구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21번 국도를 내기 위해서 그 교차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 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뭐, 더군다나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더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치우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뭐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좀….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간담회를 갖든지 공문시행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또 거기니까 안 하고. 그런 것 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도로망 구축사업하고 민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망 구축사업에서 신천1리 교차로 차선하고 신호체계 개선을 권고를 했었는데 도하고 지금 소통하고 계신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얼마 전에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 개선하는 사업비를 반영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서효석의원
꼼꼼히 챙겨보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문암1리 지하도 배수문제하고 현재 지하도로 사용하는 게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됐을 경우 기존에 쓰던 게 거의 폐쇄되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거기 지하도를 폐쇄하고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위로 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배수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관련해서 상단에 비산~한벌 간 금년에 보상하고 공사까지 완공이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 노선이 11.6㎞ 정도 되는데요, 완료된 게 8.47㎞이고 나머지 구간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500m 정도 보상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음성~한벌 간, 그러니까 비산~한벌 간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남아있고요….
서효석의원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쪽 용산 쪽에서 한벌 쪽으로 먼저 개통해달라는 요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연결해서 중간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가능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음성~한벌 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음성에서 용산3리 충용사 있는 데까지는 먼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2쪽하고 23쪽 같이 관련된 부분인데 차량행정에서 금년부터 음성군이 무료버스운행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시내버스노선 개편 용역 중간발표회 때 그리고 용역결과 이후에 무료버스운행을 할 경우 택시업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충분히 논의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무료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약자분들은 다들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매출 감소로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택시업계에서 좀 더 지원을 얘기하는 부분은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부분하고 블랙박스 교체라든지 소화기 설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택시업계가 매출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희망택시가 61개 마을이 운행 중인데 이것을 좀 더 운행 대상마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그러면 희망택시가 많아질 테니까 택시 쪽 매출 증가에 기여되지 않을까 이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보완을 하시고 지원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매출수수료 보전 같은 경우 현재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1만원 이하 카드수수료 지원해서 7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대당 일정금액 한 50만원 정도 안을 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보완하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 공차운행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갔을 때 보상이 있어야 지금 거리가 많아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차운행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또 한 가지 블랙박스는 지원을 하신다는 거고, 차량소화기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 요구안 대로 해서 저희가 다 합쳐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원하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도내 자치단체 중에 저희 음성군보다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그런 단체에서 광고비로 1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상해서 최소한 15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건의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추가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음성하고 금왕 같은 경우가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건 당초 시내버스 무료 운행이 검토가 안 됐을 때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었고 용역 중간단계라든가 용역 후에도 무료버스가 운행했을 때 순환버스하고 택시업계하고의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음성, 금왕에 순환버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실 그 순환버스가 택시업계에는 가장 큰 매출감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택시업계하고 개선안들에 대해서 요구안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된 후에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는 3월 4일부터 운행을 할 거였는데 지금 시기를 좀 더 협의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좀 더 늦추고자 합니다.
서효석의원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 무료버스 운행을 하는데다가 순환버스도 무료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거고 현재 추진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택시업계하고 최대한 마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개인택시 양도ㆍ양수는 주거기간이 몇 년이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주거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양도ㆍ양수 같은 경우 거주기간을 굳이 1년을 안 두고 바로 주거지를 이전을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1년 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고….
서효석의원
상위법을 보셔서 1년을 굳이 제한을 안 두고 바로 이전했을 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금년도 군 통합청사가 준공될 경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거고 특히 복개천 공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몇 월부터 착공할 계획이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복개천 주차장은 품바축제가 5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에 착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5월에 축제 끝나고 6월이면 지금부터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가능하면 통합청사 별관 3월 1일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현수막 붙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복개천도 6월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시내에 주차단속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본 의원이 보고받기로는 따로따로, 군청 통합별관 공사할 때 하고 복개천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기간을 늦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3개월 정도를 늦춰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같이 논의가 돼서 시작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충분히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불편, 특히 공직자들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10시에 대체적으로 개의가 되기 때문에 9시 조금 넘어서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근방을 2번, 3번 회차를 하고 나서 다시 시내 안에 골목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특히 건설교통과장님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너무 자주 와서 도로팀장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과 직원들, 공직자들이 정말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연초부터 명절 때도 계속 쉬지도 못하고 제설작업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덕분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군도ㆍ농어촌도로망 구축사업 중에서 비산~한벌 간이 공사하고 보상 같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공감콘서트 때 민원 아시죠? 한벌~용산 간 그것도 설계는 다 돼 있어요. 설계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돼서 올해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래서 보상도 시작하고 해서 특히 용추 쪽에 이장님께서 그쪽 먼저라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어차피 그쪽에도 하기는 해야, 거기도 급한 데거든요. 차량 교차도 힘들고 또 한벌~용산 간이 얼른 돼야 용산산업단지 물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해서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용산~한벌 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가섭길 재포장사업도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예산이 돼 있는데 가섭마을부터 정크아트까지가 개량사업이 계속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어요. 보상은 다 됐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보상 다 됐는데 그 구간도 이번에 가섭길 재포장할 때 같이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쪽에 민원도 많고 수년째 지금 보상은 해줬는데 토지주들이 왜 안 하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가섭길 재포장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가능하죠? 그것은. 어차피 보상은 다 된 거니까 포장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도 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후에 선형개량사업, 가섭사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행이 될 거고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얼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저희도 용산산업단지가 거의 분양하고 해서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물류교통이 상당히 우리가 열악해요, 용산산업단지가. 다른 데는 전용도로 옆에 산업단지가 돼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용산산업단지 물류하는 도로망이 충주 쪽에서 오다 보면 군청사거리를 거쳐서 용산리를 올라가야 되는 형편이고 용산~신니 간도 아직 올해 일부 조금 시작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얼른 개통이 돼서 선형 개량이 돼서 서충주IC에서 용산산업단지 쪽으로 물류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그쪽이 얼른 돼야 되고, 용산~사정 간도 사실 도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고개 너머 그런 도로망이 돼 있다 보니까 용산산업단지가 좀 활성화되고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로 부분들이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용산산업단지도 더 활성화되고. 또 아파트도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공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맞물려서 도로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인기 시들지를 않네요. 9개 읍면 토크콘서트 때도 제일 많이 바쁘셨고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제일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이나 정류장에 버스시간 안내표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감곡역사에 안내표지판이 어디에 부착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감곡역사 표지판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무료버스 하면서 톡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톡버스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서효석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택시업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그분들과 먼저 대화의 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개 읍면에 다른 주문도 많이 있었지만 제설기 주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240여 대가 넘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제대로 보관을 안 하고 계세요. 제대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 거기 녹슨 것도 많고 하지만 A/S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원하는 대로 공급해드리면 좋겠지만 A/S를 먼저 찾아서 미리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의드립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군도ㆍ농어촌도로 여기 사업명이 있는데 지금 삼성에 대정리~대야리 간 그게 2023년도에 땅 보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 보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 도계마을, 쉽게 경기도에서 충청북도로 넘어오는 도계마을에 진천이나 음성교통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희망택시도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을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리고 삼성면 하이텍산업단지 거기 제설장비 보관소가 있어요. 제설장비 보관소가 너무 경사면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 거기 가서 장비를 부착하고 모레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을 갖다 운행해야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게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팀장님한테도 그것 장소 이동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후보지를 찾지 못했나 봐요. 만약에 이걸 찾게 된다면 대소하고 삼성 사이에, 그리고 차량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에 설치를 해서 진짜 폭설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오민
권오민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오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작년도에 여권 발급을 금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잖아요, 군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그리고 인구 분포, 주민 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연간 4천 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것보다는 금왕에서도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달라고 했는데 건의해보셨어요?
오민
권오민민원과장
예. 외교부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수요조사를 3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2월 21일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천희의원
신청서 제출하셨어요?
오민
권오민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잘하셨네요. 제출하셔서 계속 적으로 거기 대상에 보면 규정에 보면 조금 안되더라고. 안 되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역의 선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과장님의 좋은 하나의 전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여기 지금 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매주 화요일은 그날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20시까지 연장해서 한다는 얘기죠? 여권 발급하는 것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 일정을 정해서 금왕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날로 한번 지정을 해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오민
권오민민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자꾸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는 식으로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법무부 업무는 안 됐었어요. 본 의원이 건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결과 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게 공무원들의 노력이에요. 주민들 편의를 그만큼 도와줬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등록업무가 있었어요. 자동차 등록 업무를 지리적으로 봤을 때 금왕을 정점으로 했을 때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자동차가, 3분의 2가 거기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음성까지 넘어와서 해야 되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자동차 등록 업무가 거기로 나가고 자동차번호판제작소는 1개 군에 1개소가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더라도 여기서 제작해서 거기로 가져가서 출장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본청하고 금왕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면 민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면 다 된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던 건강증 발급이 있어요, 종사원들한테. 이것도 처음에 건의드렸더니 안 된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생각을 하셔서 임상병리나 X-ray 같은 것을 금왕에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본청보다 더 많잖아요, 그 인원이. 이만큼 우리 음성군민에게 민원서비스를, 여기 있는 거예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운영.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크게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이게 있었어요. 금왕을 정점으로 저쪽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구인ㆍ구직난이 있을 때 이것을 중개 역할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인데 그 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한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왕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긴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권발급 업무도 물론 규정에는 다소 흠결이 있다고 하나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것이 진정한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민
권오민민원과장
지금 인근에서는 오창이 한 8만 명 정도에서 여권발급출장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우재 너머 따져보니까 8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검토 좀 하세요.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읍면별이나 지역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1년에 4천여 건 되는 것이 거의가 저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들이 물론 의원이 건의도 했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신 덕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과장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적극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촌활력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협약에 관련된 사업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음성ㆍ원남ㆍ소이면 일원이라고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음성읍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경우 160억 정도 사업비로 산출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이 균형개발과에서 지역특화재생공모사업을 추진했다가 공모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보류된 지역하고 좀 겹치거든요. 맞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때도 여성회관하고 그쪽 일대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4년 음성군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여성회관 및 가족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미선정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을 못 했는데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 협약사업으로 말씀해 주신 사업내용이 중복돼 있어서 그것을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개발과가 다음 부서인데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기초생활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이나 시설을 지칭하시는 거죠?
소이면은 어떤 거죠?
원남도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음성군에서도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에 관한,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 지자체를 보면 그 지자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음성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 조례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한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아마도 담당팀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공모사업 추진하시는 데, 또 토지나 이런 것 확보하시는 데 이런 조례가 유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모사업이 꼭 선정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21쪽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주셨는데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푸드플러스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 설계 중인데 봉학골지방정원 조성과 연계해서 용산6리 주민 여러분께서 마을조합을 구성해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하고자 군에 계속 의견을 타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장 공간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푸드플러스센터 건축설계에 반영이 돼 있나요?
그 안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건축설계에 사업장 공간, 그러니까 시설물이죠. 그 공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음성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다른 유형의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때 결정되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것 공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답변은 설계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건축설계에 반영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아무쪼록 산림녹지과랑 만약에 연찬 문의나 협업 문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2~3개 여쭤볼 텐데요, 23페이지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금왕 무극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첫 번째로 드릴 텐데 이 예산표를 보니까 대소랑 금왕을 섞어놔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무극지구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예, 23페이지입니다.
얼마요?
약 94억이네요. 올해 안에 이 보상이 다 완료되나요?
94억을 2회 추경에 하실 수 있으세요? 현실적인 액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요?
얼마요?
내려오면 군비랑 매칭해서 토지 보상.
1차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올해 공정률은 토지 보상까지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생극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 그중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담장,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이것은 기재가 돼 있어서 이해했는데 가드레일, 소화전, CCTV 설치,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가드레일, 소화전, CCTV 설치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포함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조감도만 확인했을 때는 디테일한 것을 다 담을 수 없었겠지만 큰 타이틀 사업명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드레일, 소화전, CCTV 이런 부분들이….
아니요,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굳이 그거까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4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신청자격이나 제한요건이 있나요?
인증업체여야만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게 도 사업인가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내려주면 우리 군에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결과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관련된 자료도 나중에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작년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165명은 E-8비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165명이라는 거죠?
그럼 가입비 1만원을 내고 5개월씩 5만원 내면 총 6만원인데 6만원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6만원을 사업 대상자들이 자부담을 하면 의료비 지원이나 긴급의료비 지원 상한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행자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아, 그것은 그거대로….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럼 보험수가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진료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는 당연히 될 테고, 음성군 관내 협력병원들…?
다? 아무 데서나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관련해서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거기에서 했던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생활권에서 음성 위치도를 보니까 13쪽에 첨부한 위치도를 보니까 군청까지 해서 반경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정됐을 경우 지금 계획을 잡고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할 수가 있나요?
매입했을 때 그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비율이 정해져서 일정 부분 토지 매입, 일정 부분 건물 매입.
건물도 그 정도 되나요?
다 포함해서요.?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여성회관이나 야외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지역특화재생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현지확인도 다 했는데 거기가 읍내5리ㆍ6리 평곡3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을 철거하고 여성회관을 평곡3리로 이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런 협의가 없이 안을 잡으셨다는 내용인가요?
김영호의장
담당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활력과에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작년에 응모를 해서 완료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특화 부분까지에 대한 널찍한 사업계획은 아니지만 현재 여성회관하고 수영장에 있는 부분만 철거를 하고 신축 건물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성회관을 신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 협약사업 같은 경우는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심지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군청 앞에 노후된 건물, 쉽게 표현하면 요양원으로 쓰던 건물이 노후되고 폐원으로 인해서 보기 싫게 방치돼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은 음성읍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계층에 문화나 SOC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도시재생에서 공모사업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공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완전히 할 수 없게 돼서 취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탈락됐으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 사업을 대신해서 읍내5리, 읍내6리, 평곡3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특화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 가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군청 앞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이 좀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던 거고 균형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은 그 사업이 완전히 소멸이 된 건지 아니면 재차 공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공모사업이 잘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삼성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여기 계획도에 보면 현재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자리에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도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에 들을 때는 아마 회의를 거치면서 현재 의용소방대 쪽에 있는 그 건물 쪽으로 해서 배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쪽을 주차장부지로 다시 활용하겠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현재 어떤 계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강석철 팀장님! 이거 맞아요? 이 계획도로 갈 거예요? 의장님! 팀장님 설명을 한번….
김영호의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농촌활성화팀장 강석철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건축사가 선정이 돼서 초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면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 쪽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건물이 동향입니다.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남향이고요. 그래서 건축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 이 주요업무 보고에는 당초 계획대로 있는 건물 위치로 표현을 했고요, 초안이 두 달 안으로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후면 쪽에 땅 매입하는 문제, 그것 작년에 해서 언제쯤 매입이 되는 거예요?
석철
강석철농촌활성화팀장
저희가 지금 서류를 다 받아서 등기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잘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42쪽 보시면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콩아저씨두부가게 그곳 한 곳만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사업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 가는 건데 2025년이 지나서 2026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건지?
매년?
이것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요?
13군데예요?
그분들도 계속 다른 사업안을 계속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신청만 하면 거기서 선정됐을 때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보시면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시급을 따지는 건가요? 시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국인 근로자들은 얼마예요?
예.
여자분들은 얼마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이거 지원책을 꼭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전라도나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근교에 충청남ㆍ북도하고는 비교를 해보셨나요?
예.
낮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도 해주시지만 이 시책을 해야 되나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직무대리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다음 달에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기대효과를 보시면 지역 자생사업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기본구상 단계에서 아마 캠핑장 운영에 하게 되면 캠핑장 내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방안, 운영권에 대해서 이런 것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캠핑장 구조가 식재료를 현지에서 구입 후 캠핑장으로 입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것은 공적인 운영 부분이고 민간적인 운영 부분은 예컨대 가까운 우리 음성읍에 사정리 솔부엉이캠핑장을 보더라도 주변에 어떤 상업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개장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우리 군에서 사업 기본구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업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이면 같은 경우 녹지율도 너무 높고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효과에서 명시하셨듯이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꼭 기본구상 사업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좀 더 고민해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의회랑 공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원남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입주자 모집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입주자 모집까지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2030전략실에서 모집할 줄 알았더니 실장님께서 답변이 모호해서 재차 질의드리는 건데요, 균형개발과에서 입주자를 모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입주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 최우선적으로 40세 미만의 귀농인 가운데서 자녀가 있는 분이 최우선 1순위가 되고요….
박흥식의원
원남면 기관ㆍ사회단체장의 요청이나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호가 조성이 되잖아요, 커뮤니티센터 포함해서. 그러면 연령 같은 게 사실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선순위를 다자녀, 당연히 자녀가 18세 미만이겠죠. 18세 미만 다자녀가족. 40세라고 규정을 지으면 45세인데 18세 미만 다자녀가 3명이 있는 분은 자격기준에서 밀리다 보면 입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령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기준 또는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관외에서 전입을 온 분,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자격기준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우선순위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렸던 다자녀, 40세 미만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자녀 양육가구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외에 관내 지역주민들 가운데에도 4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4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세 미만까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분들을 넣을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입주자 모집 계획 내년 1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입생 한 명, 한 명이 너무 새롭습니다. 그래서 40세 이런 나이 기준보다는 다자녀 기준, 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음성군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음성군으로 전입 오는 분들께 우선순위를 꼭 좀 자격 기준을 설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조금 전 농촌활력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협약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경청을 하셨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균형개발과 음성군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그 면적이나 넓이나 사업계획은 약간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성회관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인근 부지를 매입한다는 점, 그리고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모사업을 제가 미선정됐을 때 간담회에서 여쭤봤을 때 올해 이런 미비된 사안을 보완해서 재공모를 추진하신다고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는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협약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혹시 부서 간 사전 조율이 좀 있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농촌활력과 담당팀이랑 전임 팀장님이랑 과장님들이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일단은 농촌활력과에서 협약사업으로 신청, 지역특화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초점이 일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약사업으로 공모신청하고요. 저희가 특화재생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모시기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 아직 음성읍 지역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촌활력과에서 협약사업 공모 결과를 보고 여건에 따라서는 저희가 재공모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박흥식의원
저도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끝나면 각 부서에 확인 절차를 거칠 건데요, 무조건 공모사업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이것은 뭐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미선정됐을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5년도에 재공모를 추진하신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이시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 안에는 설성공원 정비며 문화원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해서 공원화하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철거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또 파크골프장 주변에 주차장 35면을 조성한다든지 각종 사업이 다 포함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간 축소해서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서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고요, 만에 하나 부서 간 사전 조율이나 업무 연찬 없이 농촌활력과에서 이런 사업이 공모 선정이 됐다면 아마 부서 간 업무 불신이 초래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사전 협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분히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선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무쪼록 농촌활력과하고 그동안 축적된 공모사업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농촌활력과와 협의하셔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농촌활력과에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안 하신다면요. 그래서 꼭 업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일몰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보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의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의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하는 부분이 같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한 군데로 겹쳐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박흥식 부의장님도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본 의원도 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서로 논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 음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역말하고 시장통하고 다 준공은 된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설성어울림센터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이쪽 역말은 직접 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역말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설성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지금 행정재산으로 균형개발과로 이관이 됐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지난해 준공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전체 다 받아왔습니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본 의원이 고객지원센터 건물하고 어울림센터 건물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차장이 별도로 따로따로 건설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현재 합쳐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번지수가 다르게 돼 있고 행정재산 관리 주체가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 어울림센터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아직 합병 안 돼 있죠? 토지.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따로 관리되고 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의원
될 수 있는 합병을 해 줬으면 하는 권고를 했던 게 고객지원센터까지는 전통시장 구간이에요. 그런데 같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 같이 붙어있는데도 그 구간은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그 재산은 전통시장 구간에서 제척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병됐을 때 어울림센터 안에 지금 빵공장이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의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체가 시장상인회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전통시장 구간으로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준공이 됐다면 공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 옆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그 주차라인이 주차대수에 맞춰서 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차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라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현지에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먼저 주차장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가봤을 때 차단기 때문에 끝에 있는 주차라인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불편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준공된 시설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겨있어서, 또 이게 주기적으로 도나 국토부에서 사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를 국토부랑 협의해보고요, 시장구역 확장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으면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번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