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1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주신 충북혁신도시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합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청북도 주관 연구용역 결과가 중간보고회 개최를 1월에 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혹시 타당성이 미흡할 경우 추진을 보류하거나 취소한다고 하셨는데 중간보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중간보고회에서는 조합 설립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협의회나 조합이나 아니면 강원도처럼 복합혁신센터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조합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고 그리고 이번 주에 충남혁신도시 조합을 했는데 작년에도 6월에 한번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때는 초반이라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도, 음성군, 진천군이 벤치마킹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어느 시설이나 체육센터를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양군이 이런 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효율성도 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합 설립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1인당 기부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 상한액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음성군 명예군민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 시군에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는 명예군민증 발급에 할 의사가 좀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명예군민증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명예군민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천만원 정도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음성군민으로서 명예군민증이 발급이 되면 그만한 혜택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꼭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됐을까요? 2024년도.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지급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마 없거나 극소수였을 겁니다. 이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보면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고등학생 자녀가 없으면 대학생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많으셔도 이것 좀 잘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새마을지도자랑 새마을부녀회분들께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직장 새마을회나 새마을문고회, 이 지도자분들께는 회의참석수당이 현재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회의를 월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띄엄띄엄 하시거든요. 괴산군 같은 경우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도 서서히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새마을회하고 새마을문고회분들 회의참석수당 좀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 이장복무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2조를 보면 이장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외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특정 이장님들 몇 분께서 특정 정당에 지금 정치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원 가입이 아니고 대외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복무 규정에 이장님들 정치운동에 참여를 못 하게 규정한 이유는 뻔한 답인 것 같습니다. 주민화합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이장님들께서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복무 규정 위반이니까 과장님께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공문이나 서류를 통해서 꼭 이런 주의 단속이 필요해 보이니까 꼭 좀 이곳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조직 관리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가 근무평정을 해서 순서를 정해서 거기 배수 내에 있는 직원들을 승진을 시키거든요. 내가 몇 번째쯤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그게 기본계획이에요?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랑 기본계획 수립.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거기….
유창원의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방금 답변 주신 내용이에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투명하게 하고 사전에 근무평정을 할 때 내가 점수 받고 이런 것을 몇 점을 부서장이 했는지 그런 것도 본인들한테 기간을 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미리 내가 몇 등이라는 것도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점수 받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투명하게 미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인사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지금 돼 있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수립이 완료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기재상 내용을 보면 수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미 돼 있는 건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연초에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 공유 가능하세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라고 쉽게 얘기하면 읍면에 배치되는 산업개발팀?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읍면의 산업개발팀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관리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부서.
유창원의원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읍면의 산업개발팀 직원분들이랑은 상관관계가 없는 가산점 부여예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서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과 직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유를 말씀하시는…?
유창원의원
예. 왜 총괄하시는 분들만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나름의 기준 또는 원칙이….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물론 다 고생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산점을 산업개발팀에 있다고 해서 그 직원들 다 가산점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창원의원
그렇죠. 뭐 다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산업개발팀 해봐야 사실 2명이잖아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직원만 4명도 있는 데도 있고 5명….
유창원의원
그중에서 9개 읍면 전체를 다 통칭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음 가산점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총괄 부서를 염두에 두고 가산점 부여를 담았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왜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산업개발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전체가 아니라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은 따로 없으세요? 점진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우리 음성군에게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도 2~3번 갔다 왔고 원주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도 3~4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국인등록수나 이런 행정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데 저희 음성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포함이 돼서 그래도 우리 군의 실정을 많이 어필을 하고 컨설팅도 받았고 그 연구용역 자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저희 군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보면 전국 82개 지자체 중에서 상위 8위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재정 대비해서는 전국평균이 10.1인데 저희가 8%대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또 3월 중에도 저희가 가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수시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삭감되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얼마 정도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40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4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약 50억 정도네요. 아직까지 페널티가 유예되거나 또는 제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이 페널티 삭감에 대한 우리 대응책은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찾아뵙고 실정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군민소통참여행정 추진하는데 군수님 공감콘서트가 마무리됐어요. 20일까지 다 끝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가지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군수님 공감 토크콘서트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동네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의 질문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SNS에도 홍보하고 플래카드로도 홍보하잖아요, 각종 이장회의 때나 공감 토크콘서트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일반 주민들에게 콘서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우리 군민 전체에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차후에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숙원사업이 여기 참여하시는, 저희가 공문은 그 해당 읍면 전체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내 동네에 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같은 경우에 올해 온라인으로도 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한 80건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학생이나 다문화나 청년이나 다양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아직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공직자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편안하게 공직생활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 특별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시간 확대, 이런 것도 있고 복지포인트 확대, 뭐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직장 내에서 육아하고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특별하게 또 있을까요? 우리 직장 내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근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원에 군에서 직원들을 위한 배려 같은 것 이런 특별한 시책같은 게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하는데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분기별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해성의원
보육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각 부서가 다 똑같이 우리 음성군 전체 공통된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출생수당 지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려면 출생수당 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공직자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육아나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잘 해서 지원책을 특별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첫째ㆍ둘째는 30만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둘째 자녀는 50만원으로 늘렸고, 셋째 자녀 같은 경우 100만원으로 늘려서 올해부터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보니까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군민을 상대로 시작을 하는 거고 특히 공직자분들한테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확대하고 일반 군민들까지도 확대하려면 아마 출산 지원, 출산하면 수당을 주는 그런 것을 만 19세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10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직장에 제가 파악을 대충 알아보니까 직장 내 사내커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수는 900 몇십여 명 되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사실 몇십 명 이상이 근무를 못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산이라든가 휴가 같은 것이 계속 확대가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인구 늘리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출산육아수당 지원 이런 것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권고안에 대해서 지난해 1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기 17쪽 관련한 내용을 많이 보완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밑에 보면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인정을 했을 경우 경력평정을 산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두고 몇 등급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근무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해서 이어주겠다는 뜻인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게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3년 휴직을 하면 1년 6개월만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승진소요연수에 경력이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3년에 대해서 전체 다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서효석의원
기간만 인정해 주는 건데 본 의원이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기간 외에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쉬어서 휴직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평가를 받았을 때 그 평가가 저등급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일정한 등급까지는 인정을 해 주자라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효석의원
그저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으로 다 인정해주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런 평가등급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지금 그런 기준을 갖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금년 3월부터 충청북도에서 임신부터 2세 아동까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까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충북 도청만 해당되는 건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충북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충북 도 산하기관….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시군은 해당이…, 시군에서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도에서만 주 4일로 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로 해서 도 직원에 해당됩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으로 권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10%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충북도에서 시행을 3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우리가 2024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셨잖아요, 조례를 일부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신설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기부자를 저희가 여기 조례에 있어야 감사인사장이라도 보낼 수 있어서 그것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이라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신설이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신설했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제가 한정돼서 들은 것일 수는 있는데, 1월에 왔다 보니까 한정돼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 하나만 들었고 그 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조례를 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영호의장
담당팀장 직책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김태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로 서면으로 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하셨을 때에 우리 음성군에 기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뭔가를 바래서 하시지는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우를 어떤 것을 해 드릴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를 하신 분들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늘었지만 기부금액도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9개 읍면을 돌면서 군수님 이하 실ㆍ과장님들, 국장님들까지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3월 중에 방문 예정이신 거예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공문으로는 3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맨 처음에 하려고 하는 데가 좀 변경이 돼서, 일단 3월 27일이 저희 날입니다.
송춘홍의원
군민과 전체 함께하시는 자리로 하실 건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현장행정하고 대회의실에서 소통간담회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님은 우리 좌담회나 이런 행사를 따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국회 정책간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예.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할 계획으로만 잡혀 있고 날짜나 다른 것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연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 보시면 군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통합가상계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드린 바 있는데 기존에 NH농협 한 군데만 통합가상계좌를 운영했는데 금융기관 추가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팀장님께서 농협 외에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으로 확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금융기관에서 통합가상계좌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납부자가 본인 주거래은행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세외수입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강연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타행이체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신속하게 권고안을 받아들여 주신 점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5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됐잖아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50%가 감면되게 됩니다, 두 자녀부터. 이것 외에도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사안이 많은데 일단 이런 주요 개정사항을 군민들께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별도의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강연수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언론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설 명절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자녀 기준이 18세 미만이죠?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18세 미만 두 자녀가 있는 음성군의 젊은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군민들께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예. 추가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부터 달라진 지방세법 홍보에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우리 음성군 살림살이 책임지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매년 이게 반복되는 질의 같아요.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추진이 잘 될 것 같은가요?
강연수세정과장
올해도 저희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승격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이나 지난 1월 25일에 충북혁신지서 지서장님을 뵈러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단 세무서 승격 부분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내용은 전달받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충주세무서나 대전지방국세청, 행안부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매년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거기에 준해서 금왕읍하고 음성읍이 예전에 민원실이 있었잖아요. 민원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혁신도시까지 가야 되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그래서 1월 25일에 충북혁신지서 방문했을 때 음성ㆍ금왕 출장소 부분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지서나 충주세무서 가서 예를 들면 더 증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충주세무서에서 한 명, 우리 음성군에서 혁신지서로 한 명,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파견 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 텐데요 13페이지 보시면 도세와 군세가 약 9%, 약 5.5%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도세하고 군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본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준공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이 있다 보니까 주민세 증가 부분도 있고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게 늘어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상 성본산단에 입주한 분들로 인한….
강연수세정과장
금년도는 성본산업단지가 되는 거고요, 금왕에 자이아파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늘어납니다.
유창원의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은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몇% 되나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몇% 되나요? 세외수입은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75.3%로 보여집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는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충북 관내에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으로 봤을 때 평균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2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기재해 주셨는데 2023년도 이전은 체납률이 80.2%인데 2024년도에는 체납률이 1.8%예요. 이게 숫자 기재가 잘못되지 않으면 결국 평균 17.8%로 체납률이 합계 통계로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률이 차이가 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강연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유창원의원
예. 의장님!
김영호의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팀장 손혜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서 2024년도 부과액과 체납액에서 체납률은 저희가 현재 연도에서 부과했고 체납에서 현년도 징수율, 체납률은 얼마 없는데 이 체납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난연도가 체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체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2023년도 이전이 이렇게 통합해서 나온 80.2%가 어디부터 어디 기준인지 나중에 자료로….
강연수세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징수율, 그리고 평균치.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 텐데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정비요?
유창원의원
예. 관리 및 정비.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1번씩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점유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하고 면적이 상이한 거라든가 아니면 재산관리관이 잘못돼 있는 것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포인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숨은 재산을 찾고 활용도 낮은 부존ㆍ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는, 예를 들면 좁고 긴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산재돼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존ㆍ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처분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몇 건 정도 됐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작년에 군유지는 8필지에 41,587.9㎡를 매각했고요, 도유지 같은 경우는 4필지에 2,179㎡ 매각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재정보증보험 가입 확대 지금 진행하신다고 특수시책에 보고 주신 것 같은데 한도액이 늘린다고 늘린다는 게 이 액수인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게 상위법이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상은 좀 어렵거든요.
유창원의원
그 상위법 내용에 포함돼 있는 상한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서 액수가….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운영을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음성군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계시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몇 분이시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한 명이요.
박흥식의원
작년에도 비슷한 사안을 여쭤봤는데요, 작년에도 계약심사로 인해서 6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는데요, 작년에 봤더니 계약 심사 건이 6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심사 대상이 군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계약심사할 건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6억원, 재작년에도 6억원, 이런 비슷한 성과를 내는데 물론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예산절감 대비 기간제를 고용해서라도 이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계약심사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계약심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추가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작년에 저희가 64건 해서 6억 정도의 심사를 완료해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를 했는데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은 답변하기보다는 추후에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논의에 의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은 사업도 많고 사실은 발주공사가 많은 지자체인 점을 감안해서 인원 대비 예산 절감이 탁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 구입이 다른 실과에서 부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제품 구입이 다른 실과에서 웬만하게 다는 구입할 수 없지만 기존 우리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끔 혁신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연찬이나 협업을 통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하고 14쪽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군청 통합별관 건립 그 당초계획이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지금 지상 6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게 설계변경이 됐을 때 기간연장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가 5층 계획으로 해서 설계된 것을 반영해서 3월에 공사 착수해서 바로 그 지열시스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6층으로 변경하는 데 공사기간이 결코 연장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공사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니까 하면서 변경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착공을 하게 되면 14쪽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체주차장을 이렇게 표기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읍 시내에서 관련부서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금년부터 복개천 주차장도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주차장하고 병행이 됐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주차단속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극전적 감우재 전승비가 충북 도 지정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여기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최종 준공이 됐습니다. 1안이 체험관을 도입한다는 안이고 2안이 공원화 정비, 3안이 시설 개보수인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인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될 것 같고 용역 결과도 변형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수립이 됐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해서 어떻게 감우재전적지를 리모델링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 결과를 마련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재원이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모사업 연계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 쉼터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스마트 쉼터를 산업관광과 연계한 분점 정도로, 거점시설로 해서 마련을 해서 산업관광과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다음 질의까지 답을 주셨는데요,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은 저희가 계속 시도할 거고요, 지금 이제 건설교통과의 스마트 쉼터는 저희가 산업관광 분관 정도, 같이 연계된, 지금 대소에 팩토리투어센터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더 연계해서 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위에 책자를 보면 음성향교에서 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학교 요청이 많고요, 학생 수요가 많아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강사 분들의 유류비나 식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교재도 전년도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예산 증액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잘 살펴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이것도 저희가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텐데 28페이지 보시면 금빛 시티 트래킹 투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설계용역이 준공된 상태인데요, 금왕은 금빛 도시라고 해서 광산으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5개의 조형물, 봉황, 용, 거북이, 돼지, 두꺼비를 조형물을 만들어서 시티투어를 하고 시티투어가 끝나면 행복페이로 3천원 정도 들여서 같이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그런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도심의 야간조명을 금왕답게 금빛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야간시티투어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관광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식당 할인비용이 1인당 3천원이면 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유창원의원
8억에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딱 보면….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형물과 관련된 할인비용은 아직 수요예측은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형물 설치하면서 그때 즈음이 별도 수요를 봐가면서 예산을 이것 갖고 사용하고 안 되면 더 요청하는 것으로….
유창원의원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감곡면에 경계선 단평리, 상평리로 이어지는 구간도 이와 같은 형태로 트래킹 투어 조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티 트래킹 투어라는 것도 처음 이것을 하는 거고요, 봐서 좋으면 도계 경계에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4~15쪽 관련해서 축제 활성화 추진 음성품바축제 8년 연속해서 문화관광축제 선정되신 것,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10년 연속해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음성군 세일페스타 안으로 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우수시장 박람회하고 병행해서 했던 그런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충북우수시장박람회 연계해서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산업관광이나 음성군기업체 참여부스를 매칭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콘텐츠 개발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7쪽 관련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팩토리투어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나가고 또 여러 기업체가 참여해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본 의원이 하나 권고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기업체 위주로 탐방하고 실질적으로 음성 관광지는 잠깐 들렀다가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저희 음성축제, 명작페스티벌이라든가 품바축제, 그리고 성설성문화제 기간에 별도로 코스를 선정을 해서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2024년에도 산업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좀 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서효석의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농산물 축제로 명작축제를 하는데 그 기간에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버스투어를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같이 매치되고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시도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0쪽 관련해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지난번에 원남면 토크콘서트 때 건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만보둘레길 조성사업 맞은편은 현재 그냥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했으면 하고 건의했었는데 그때 군수님 답변은 포장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안 되는 것으로 하고 황톳길이나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된다면 잡석이라도 깔고 전체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맨발로 다니는 황톳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 그것하고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23쪽 관련해서 음성박물관 건립,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해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장소에 본 의원이 계속해서 권고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성생활문화센터 옆에 보면 5층모전석탑이 있어요. 그게 도지정문화유산으로 되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모전석탑 자체가 원래는 향교 앞에 도로 건너편에 옛 절터에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1956년에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겼다가 다시 1995년도에 현재 위치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옮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있는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또 음성의 중심지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한 가지 신천리 있는 데 반기문기념광장 조형물도 마찬가지로 반기문평화랜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권고했었는데 내구연한이 안 돼서 이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스마트팜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전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같이 음성박물관 건립하고 맞춰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탑에 관련된 것은 도지정문화유산이라 저희가 그 관련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문평화기념관 신천리에 있는 것과 박물관은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옆에 같이 이전하는 걸로….
서효석의원
아니, 박물관에 놓는 게 아니라 광장에 구조물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랜드 쪽으로, 어차피 박물관이 평화랜드에 안치되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서효석의원
거기에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평화랜드에 반기문광장에 있는 조형물이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스마트팜지구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도시과, 평생학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설명 중에서 25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지정, 도지정, 군지정 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음성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건데 사업도 하고 그런 건데 혹시 생극 방축리에 도통사는 군문화유산으로 돼 있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방축리 도통사는 저희가 검토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여기 지정해서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도통사를 해 주게 되면 다른 종친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이게 어쨌든 자료가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지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가 유실됐어요.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그게 옛날에 보관이 잘못돼서 자료수집이 안 돼서 지정이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문화유산 가치는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곳이 보면 공자, 주자, 해서 권보, 안향 해서 이 성씨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례를 지내고 춘향제, 추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지정문화유산도 아니고 일단 군지정이라도 돼서 군에서 시설개량보수라든가, 해주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문화유산 지정은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지정된 게 한 62개 정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도 매년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친회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 관련된 것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은 종친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종친회에서 하고 저희가 기존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 거기도 지금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를 지금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예산 확보하고 있고 용역도 지금 많이 감곡성당이라든지 생극 팔성리, 음성성당 이런 데 다 벌써 용역은 세워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여기에 예산을 용역 결과에 맞춰서 투입을 해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저희가 지정하는 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성의원
힘들어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게 사실 더 부실한데도 군지정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씨들뿐만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춘ㆍ추향제를 지내는데 인원도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일단 담장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제례복보관함,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봄ㆍ가을로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향교 전교님도 바뀌시고 오셔서 저희한테 지금 다른 어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저희가 챙기고, 운곡서원도 지금 사실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자료 발굴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단언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해성의원
예.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로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로연을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너무 기로연에 상을 차려놓고 잔을 올리고 인사드리고 그것으로 끝이고….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잔치….
송춘홍의원
예, 그런 잔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는 예절교육을 연중 하고 있잖아요. 예절교육을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런 것을 좀 접목시켜서 그 자리가 조금 더 빛나게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우리가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데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드려봅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제가 2년 정도 기로연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행사를 좀 더 규모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꼭 어르신들 이렇게 어렵게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나서 조금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 추진할 때 음성품바축제 쇼케이스 IC 부근에서 할 때 너무 반응들도 좋았고 또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의원
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것을 홍보하면서 우리 품바축제를 하는 것 배치도 같은 게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안은 나왔는데 어디 홍보할 만큼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축제에는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잘 돼서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우리 외식업협회의 자리 배치가 이동이 많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돼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그것 위생협회에서 민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올해 하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원 수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것을 과에서 진행하면서 알맞게 배치하시겠지만 음성군의 외식업협회만큼은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권고 말씀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설성문화제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오늘도 회의하시고 저희가 설성문화제와 관련된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케줄이라든지 공연 내용,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더 많이 고생하셨고 문화원에서도 물론 협조를 하셨지만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하나 권고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찾아가는 상상갤러리 작품을 혹시 어떤 방향에서 추진을 하실 계획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지요?
송춘홍의원
찾아가는 상상갤러리는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인분들도 사유하고 있는데 갤러리 횟수를 늘렸으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9개 읍면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올리셨는데 9개 읍면에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도 이런 예술작품을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세워지면 주민자치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영상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있는 학생들이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 할 때 꼭 2024년보다 2025년에 수백 명 이상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체육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권순실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이번 사업은 다 음성읍 사업이 80~90% 네요. 여기서 20쪽에 보시면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맹동에 지금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많이 돼서 밑에서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고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그 수영장을 가보시면 벽에 곰팡이가 슬어서. 새 건물이잖아요,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생극 파크골프장 다시 18홀을 만드실 거잖아요, 지금 18홀 있는 데에 서치라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그라운드골프 등 야외체육시설 등에 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조명 설치 건에 관해서는 안전성이라든가 잔디 생육 관련, 그리고 주민 빛 공해 등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치라이트를 원하는 곳은 축구장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처음 시작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극의 파크골프장이 제일 먼저 개장하면서 개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도 서치라이트를 쓰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군에서 생극의 파크골프장은 하천변에 있고 또 벚꽃나무로 많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실시 지역으로라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24년도 3회 추경 당시 음성종합운동장 기계설비안전관리 수수료 7,500만원을 다른 편성목으로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계설비안전관리 수수료가 7,500만원인데 직원분께서 기계안전유지관리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지금은 체육진흥과죠, 상근을 함으로써 기계설비안전관리 용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7,500만원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음성군에서 효과를 봤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산성과금 지급이 됐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흥식의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내용은 인지하셨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박흥식의원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는지 파악해주시고요. 끝으로 음성군족구협회가 결성이 돼 있잖아요, 족구협회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현재 그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습할 때 체육관이나 시설 섭외가 어려워서 연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용구장을 실내로 건립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 시설에 족구협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시간대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외에 족구장 건립은 사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실외에 한번 전용족구장 건립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 대비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대나 아니면 체육관을 섭외하셔서 족구협회에 안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2쪽에 음성 시니어친화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프로그램 룸 있잖아요, 실내. 그것은 확대 안 되는 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안 되고, 기존에 실내체육관에는 샤워실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조금 리모델링하거나 보완하는 사항으로 하고 옆에 연계해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안해성의원
혹시 바닥면적도 확대되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확대는 안 되고 주변 부대시설만 되는 것으로.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따로 3층으로 증축하는 사항만 가능합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음성군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음성군이 그래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타 시군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다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음성군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반다비체육관 시설 부지 외에 조금 더 주변지역을 확보하면 전용구장 하나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족구장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 배드민턴 말씀하셨는데 검토 한번 해보고 가능한지 저도 지금 체육시설 물론 알고 있지만 다른 부지나 아니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동호인 수 자체를 봤을 때는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용구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수년 동안 전용구장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또 타 시군 다녀보면 거의 전용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인프라가 그렇게 잘돼 있는데 왜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없느냐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도 대회,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끔 전용구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음성파크골프장이 5월에 개장될 거잖아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5월 개장 예정입니다.
안해성의원
제가 계속 무수히 말씀드린 야간조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야간조명 설치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이라든가 잔디 생육 관련, 그리고 빛 공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이 인근 지자체에서도 드러나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맹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확대되면 거기도 야간조명 거기는 할 것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맹동 같은 데는 뭐….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음성군 파크골프협회 이ㆍ취임식이라든가 대회 이런 데 나가보면 야간조명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거의 종당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야간조명까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아침에, 낮에는 직장인들이 야간운동을 하고 싶은데 야간에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그 외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가선용을. 한여름에는 10시, 11시부터 오후 3~4시까지는 사실 운동을 못 해요,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야간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간조명도 한번 이 기회에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민원 요구사항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2개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왕생활체육공원에 족구장이 있는데 바닥 잔디교체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으로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드리고요. 전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셨네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 위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곡생활체육공원에 지난번 감곡면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 시 어떤 젊은 친구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아마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농구대 설치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두 가지 안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하나는 감곡역세권과 연계된 실내체육관 건립 시 하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 생활체육공원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는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저도 답변을 잠깐 살짝 들었는데 감곡생활체육공원 내에는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역세권 내 체육관 조성할 때 그 안에 농구대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설을 다 보완해달라고, 특히 야간조명이라든가 전용구장 요청을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8쪽, 2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종합운동장하고 궁도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계속해서 정비하지 않았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2023~2024년에 걸쳐서 정비를 했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의 트랙 정도….
서효석의원
트랙 같은 경우도 다시 하나요? 트랙은 한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트랙도 다시 합니다.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락커룸도 정비를 하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락커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큰 틀에서만 정비한다? 약간 누수 문제로 해서 그게 누수가 잡히지 않아서 하자보수까지 했는데도 사실은 현재 안 잡히고 있잖아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건물이 노후화돼서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권고를 했으면 하는 게 종합운동장 라커룸에 들어있는, 거기서 이용하는 시설 중에 에어로빅장이 있어요. 에어로빅장이 계속해서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조금만 와도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주변공간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12쪽 보니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그 시설들을 보니까 GX룸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GX룸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수공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권고를 드리는 게 GX룸을 설치할 때 유산소운동, 특히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에어로빅장 관련해서 누수가 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궁도장 고전막 설치 이것 벤치마킹 간다고 도민체전추진단에서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신 건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충주하고 제천에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아, 아직 안 다녀오셨고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 부분 추진하실 때 앞뒤로 안전문제, 특히 앞에 모래 깔아놓은 부분 그쪽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안전에 대한 부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정책과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계속사업 3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3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음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신데요, 여기 상단부를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가 부양부담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음성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권익 옹호 지원사업과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장애인 탈시설 크게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흥식의원
발달장애인 수혜자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발달장애인 부모가 부양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기재를 해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작년부터 권고를 드린 사안이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6조를 보시면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한테 힐링캠프를 우리가 주선을 해준다든가 테마여행이나 심리 치료, 이런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가족 휴식 지원사업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큰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가능한 사업이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밑에 추진상황 및 계획 보시면 피플퍼스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음성 피플퍼스트를 지원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지역사회 자조모임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권고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확대를 보호자나 이런 가족한테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음성군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 또한 유용한 사업이라 제가 작년에도 이전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몇 차례 권고를 드렸는데요,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시계, 가방, 신발 등에 GPS가 내장된 스마트태그를 부착해서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을 전부 갖고 있는 현 시대에 맞춰서 태그를 구입해서 고유식별번호를 인식해서 부착해서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는 구조인데요, 이 또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2개만 여쭤볼 텐데 중복된 것 제외하고 15페이지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창원의원
15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 보시면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추진한다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 고용 확대요?
유창원의원
예,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배정인원이 7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혜성요양원이 발달장애인이 2명 들어가 있는데 거기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발달장애인이 가서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혜성요양원에 2명 들어가 있고요, 꽃동네 부활의집에 3명이 들어가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결론적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장애인복지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재봉기술교육 관련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면 장애인분들을 추천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각종 기관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국립소방병원 내년에 개원하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발달장애 재활치료병원 지정 관련해서도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으신 건지?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추후에 개원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동아리 지원사업이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음성군입니다.
유창원의원
군 자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혹시 이 외국인 동아리 지원 말고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같은 것은 없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일자리 지원이요?
유창원의원
예, 일자리 분야 지원이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이게 사실 기준 총인구 대비 지자체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우리 음성군이 가장 높음과 동시에 외국인 주민들과 어차피 상승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에 하나가 동아리 지원인데 이게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모임인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거기에 기반된 동아리 모임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추후에는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도 3,600만원 정도 투입했듯이 이 정도 비슷한 예산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안해성의원
특수시책 중에서 자활참여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5세 이상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자를 특별하게 한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 50세 이상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65세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렇다고 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안 되고 있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여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
안해성의원
자활참여자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자활참여자는 거의 다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50세 이상이나 확대를 해야 형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왜냐면 이게 자활참여자만 50세 이상이 된다고 보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우리가 등록된 외국인들도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이 되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우리 군민이면. 그렇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안해성의원
일단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중 연례 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4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조치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에 밀폐공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해마다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박흥식의원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실시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마스크 등 보호장구 미착용했다고 일단 언론보도에는 나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저촉사항이 현재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박흥식의원
아직 노동당국에서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충주시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충전을 마치고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사망사고로는 이어지지 않고 부상사고만 발생을 했는데요, 음성군에도 수소버스가 운행 중에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4대가 운행 대기 중에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올해 1월부터 음성군에 수소버스가 운행을 앞두고 있다가 충주에서 발생한 수소시내버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지금 안전점검 중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1월에 수소버스 4대가 운행 계획 중에 있다가 이런 일련의 사고로 안해서 안전점검을 재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성군에는 수소버스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 등 8곳에 수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상 수소산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혁신도시가 인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예산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들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증액 관련해서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산 증액이요? 중대재해 관련….
유창원의원
안전보안관님들의 교육 및 회의 마치고 나면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도 드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소액이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외하고 다른 부분 혹시 있을까요? 안전교육 제외하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교육 외에 저희도 사업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보건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ㆍ하반기 점검이라든지 위험성평가 이런 것, 법에서 정한 것 계속 하고 있고 그 외에 주변에서 박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스사고라든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에 대비해서 조금 점검을 추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선제적 대비가 곧 안전사고 예방인데 현실적인 안전작업을 위해서 저는 시스템고도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음성군 관내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작업환경 실시간 또는 일반 음성군 관내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작업을 하고 있는데 CCTV 말고 혹시 화학물질감지센서 이런 것들도 부착을 해서 그런 것들도 감시하고 있는지?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또 통합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여기 34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안전관리대상 업체들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작업 현황 관리, 위험성 평가, 작업자 위험상황 관리, 출입 관리, 통계이력 모니터링 관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기능은 없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 기능은 없는 거고요, 일반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우리 군도 좀 이런 안전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단순히 CCTV 달아놓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어쨌든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2024년 말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게 29건 중 전국 기준입니다, 약 90%, 26건이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 법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에 노출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음성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중소기업들을 좀 미봉책이기는 최대한 그들에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중에 현황관리, 화학물질관리센서,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 또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를 저희가 해소해주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CCTV를 주로 관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개인 기업들까지는 저희가 CCTV로 관제라든지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유창원의원
당연히 할 수 없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주의사항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지원사업이나 이런 기업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IOT 관련된 장비 지원사업, 센서, 기록관리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취약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군수님이 금왕 공감콘서트에 오셨을 때 절골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봉곡리 일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구간이 오선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오선리까지 갑니다.
유창원의원
아, 오선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7쪽 관련해서 음성군 재해예방사업 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목골지구 사업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마무리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 준공이 됐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준공은 안 했고요,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사업에 편입 안 된 부분에 수목제거라든지 하상정비를 그것까지 마무리하려고 해서 그것 마무리하는 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그 공사구간 중에 신천1리 마을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운동기구요?
서효석의원
예. 운동기구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했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데 그 구간에 통신주 같아요. 전신주라고 하는데 전신주가 아니고 통신주 같은데 통신주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KT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바로 옮겨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한전주가 아니고 KT주라는 말씀이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 두 문제 계속해서 마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리에서 그 위쪽으로 소여리로 도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접경지, 신천리하고 소여리 그 부분에 인도교라든가 아니면 다리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에서는 빠지고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할 때 넣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인도교를 놓을 건지 자전거도로로 한쪽 면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리를 개설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민원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기술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춘홍의원
의용소방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의용소방대들이 화재가 난 곳에 나가면 경찰도 투입이 돼서 경찰들이 도로를 봉쇄하거나 안내를 해 주거나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낮에만 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나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경찰들이 투입이 돼서 잔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들이 거기에서 퇴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어깨에 탈부착할 수 있는 센서를 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19나 의용소방대 쪽에서 협의를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가격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것을 부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구입내용과 그분들이 그것을 탈ㆍ부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안전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안전하게 그분들이, 봉사활동이신 거잖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중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88대를 보급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21대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승용하고 화물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잠시만요, 승용이 180대이고 화물이 80대입니다.
박흥식의원
승용이 몇 대라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180대.
박흥식의원
화물이 80대입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521대로 돼 있는데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하고…, 아, 저희가 지금 전기자동차를 상반기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가 화물 예산의 승용 예산 전환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이루어져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뒤늦게 갔는데요, 올해도 변경내시를 서둘러서 파악을 하셔서 타 시군처럼 최초 변경내시가 6월에 이루어진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서둘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승용이 350대이고 화물이 171대로 계획돼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늦게 전환 신청을 해서 조금 늦게 진행된 면이 있어서 올해는 전년도 수요하고 상반기 나가는 수요를 봐서 조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게 보급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화물이 171대로 올해도 편성돼 있으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율이 비슷한 것 같은데 화물차는 거의 보급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화물 예산이 많이 남고 승용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화물예산을 충청북도에 건의하셔서 승용 예산으로 조기에 변경내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시기가 저희가 3월이나 4월 정도 됐었는데 담당팀장님께서 연초에 앞당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자로 보급사업 공고를 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변경내시에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는데 올해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까지 답변드렸던 바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안 때문에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률 개정하고 저희 조례하고 시기를 검토를 해보면서 가능하다면 건축과랑 상의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랑 국토부랑 상위기관에서 서로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늦어지는 원인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30군데 정도가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 공백기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수적이다, 그래야지만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연초부터 지원 조례 제정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발전소가 정식으로 가동이 되면 환경감시단이 미리 구성돼야 할 텐데 이런 구성도 지난번에 여주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환경감시단 구성에도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2개만 여쭤볼 텐데 전기버스도 보조금 지급계획이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거로는 버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없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의원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아마 민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전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주나 충주에서는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만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신청분도 따로 없고 일단은 승용과 화물 그리고 전기이륜차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도 제가 일부러 환경과에 유선번호 알려드리면서 꼭 민원전화를 넣으셔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인식을 해야만 수요조사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도 그렇게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수요가 있거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아봐주시고요. 농작물 피해예방 야생동물 관련해서 개체수가 증가하다 못해 넘쳐 흐르다보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제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멧돼지, 고라니, 피해보상금 지원들 늘려달라 이런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이 없다 보니 쉽지 않다고 답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셔서 예산 증액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중간포식자라고 해야 되나요, 토종여우랑 담비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식을 할 수 있는 그들보다 상위포식자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잡아먹는 영상들도 제가 우연찮게 보기는 했는데 혹시 토종여우랑 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것은 검토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토종여우나 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멸종위기라든가….
유창원의원
담비랑 토종여우는 멸종위기인데 그들을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서 사서 방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연구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관련해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보니까 실시설계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된 거고 환경영향평가용역도 2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됐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완료는 안 됐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2월까지도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런데 착공은 저희가 공사설계에 대해서 바로 행정절차를….
서효석의원
착공은 3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국가생태탐방로 외에 치유의 숲하고 군자리에서 치유의 숲까지 가는 둘레길이라든가 산책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생태탐방로가 정중앙에 있어요. 거기다가 부대시설로 조류관찰대, 전망대 있고 사진자료로 보면 휴식공간 전망대가 제일 끝에 이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설계에 깊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 전기라든가 급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로 물이 들어오고 이런 시설은 설치를 하기가 좀 어렵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군자리 출발지점도 그렇고 산책로 중간에도 그렇고 전망대라든가 관찰대 있는 데도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군자리에서 치유의 숲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반~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대략 봤을 때. 치유의 숲까지 경유해서 갔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간이로 해서는 이 투자한 시설에 안 맞는 시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 외에도 레이크파크 사업이라든가 얘기해서 저수지를 같이 수변을 개발하는 사업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저수지 밑에 전망대에 계획이 있는데 거기부터 치유의 숲까지도 둘레길을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태탐방로하고 둘레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긴 구간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이 시설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쯤에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거고 맹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전기라든가 화장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박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가 됐든 데크가 됐든 아니면 생태탐방로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함박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가 개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정지생태학습원 지금 준공률이 65% 정도 되고 있고 공사가 재개되면서 바로 그게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 문제를 지난번 마을에 척사대회 할 때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나와서 설명회까지 주시고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주차장을 옮기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마을에 가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농업기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혀 안 된다는 불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사용하고자 계획했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한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거기가 외길인 것도 아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 중간에서 차가 마주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
송춘홍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후에 직원분들께서 주말도 반납하고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지사장님도 찾아뵙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도출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찾아보시고 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 금정지 생태공원이 다 완성됐을 때 찾아오는 인원을 보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해놓고 400m 거리에서 중간에서 마주치고 그런 환경 속에 누가 그렇게 찾아올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사장님을 다시 또 찾아뵙기로 하기는 했지만 제가 물론 찾아뵙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 과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다시 한번 이것 점검하셔서 본인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도 도로에서 가까이 있는 데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설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도 다시 한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반복되는 거라 죄송한데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놓고 주차할 데가 없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외길에 400m나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과 외 7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