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가족행복과, 농정과, 청소위생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음성군장학회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권고드린 바 장학회 임원 분 중에 교육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 2분 임기가 2월 8일에 종료되셨더라고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올해 12월 말 임기가 종료되시는 분이 8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흥식의원
아니요, 2025년 2월 8일에 감사 2분께서 임기가 종료되지 않으셨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아,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연임되셔서 임기가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박흥식의원
아, 두 분 다 연임하신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교육 직업군을 가진 분들은 임원으로 선임되기가 힘든 구조겠네요. 그렇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은 그때 교육계 분야 전문가를….
박흥식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입시 환경이 거의 해마다, 아니면 12년 주기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학사업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조례를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좀 살펴봐주시고. 음성군장학회 정관 있지 않습니까? 3장 제19조를 보시면 ‘임원의 선임 방법이란’ 이런 정관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형태가 아닌 교육종사자분들에 대한 비율을 꼭 명시를 해야지만 장학사업이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나라 교육 당국의 방침에 맞게끔 장학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에 10개교 2천만원씩 2억원을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셨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상반기에 신속한 교부가 가능할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학교에서도 요청이 좀 있었고요, 일단 상반기에 신속히 교부가 돼야지만 학교도 1년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신속하게 상반기에 교부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비 카드 발급으로 4억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전 군민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일몰사업이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2025년도 추경에 삭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2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회 추경에 반납을 꼭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군은 현재 축산식품과 소관으로 학생 승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드린 바 있는데요, 일반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저소득층, 트라우마 직업군,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공익 승마체험으로 처음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들은 참여를 지금 못 하고 있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밖지원센터, 위기청소년이거든요.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매칭사업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의 학생 승마체험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지원센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음성군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계속 의견들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의원
청소년쉼터나 재능개발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 실용음악, 실용무용, 요리, 미술, e스포츠, 뮤지컬, 판소리, 악기 등 예체능 관련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재능계발 관련된 유관기관이 부족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의견들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학습 관련된 부분들도 학원비 이런 지원들도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점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체능 관련된 재능 또는 방과 후에 체육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특히나 금왕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금빛체육센터로 이동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없고 노선도 없고요. 농어촌버스가 무료화가 되기는 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학생들은 사실 학부모님들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바우처, 명칭을 굳이 표현하면 에너지바우처, 이런 것들 지급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거기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청소년가족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키트 프로그램, 아니면 시내권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권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창원의원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청소년 관련 이용센터요? 시설들이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용에 제한이 있으니까 시내권에서 가까운 장소를 찾아서 학생들을 오기 쉽게 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금속공예라든가 이지쿠킹, 점핑, 코딩, 디저트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체육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체육은 아직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금빛체육센터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배드민턴, 탁구, 성인들이 즐겨하는 종목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도 농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 공을 갖고 뛰어놀 수 있는 나이대인데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금빛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동수단이나 이런 편의를 요청을 계속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방안은 없으신 거예요? 미니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동수단.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 있어서 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유창원의원
추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있냐 없냐보다는 추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계획을 잡고 계시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꼭 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수요조사 한번 해 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말씀은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해야겠지만 학교 인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질의드리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나 매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말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주된 내용은 매괴고등학교 정문으로 출입할 때 도로를 건너는 데 위협을 느낀다, 차량들의 이동에 따라서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3가지의 의견을 내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학교인근에 주차금지봉을 설치해달라, 두 번째는 신호등을 설치해달라, 세 번째는 대각선 교차로를 도입해달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관부서에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건설교통과….
유창원의원
마지막으로 음성군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 있잖아요. 초등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안해성의원
초등학교 상대로 하는데 대부분이 장학금 종류는 중ㆍ고ㆍ일반 거의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장학금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음성군 재정이 그만큼 좋아서 초등학생에게도 장학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120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서 선발해서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효행, 봉사, 리더십, 모범이 되고 대회수상 이렇게 명예를 드높인,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장학금에서 제외되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약간 학생들 간에 경쟁하고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나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지 장학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학생, 일반 학생들도 사실은 이런 대회 수상이나 성적 이런 것은 우수하지는 않지만 잠재력은 갖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인데 대부분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우리가 성적 위주나 성과 위주의 교육보다는 정말 다양한 자기 능력에 맞는 개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도록 개방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장학금 같은 것을 줘서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잘 좀, 그 외에 소외되는 아이들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청소년의 꿈을 펼치는 청소년 지원활동에 대해서 권고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들한테 우리 문화원에서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발레, 오페라, 연극, 아니면 군립오케스트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관람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인지 통계가 있으신가요, 혹시? 아마 그것까지는 다 체크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문화활동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사업에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예술회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체험하고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치시키면 어떨까를 제의드려보는데 어떠십니까?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나 이런 쪽으로 홍보는 할 수 있는데요, 예술회관에 티켓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홍보는 많이 해서 기존에 음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서 학생 일부와 공연을 보고 왔다, 반응이 괜찮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 지원활동을 하는 그쪽에다가, 문화활동하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행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정수기 렌탈을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다시 한번 사업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406개소 전부 렌탈하는 건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존에 있는 정수기는 사용을 안 하고 필터만 렌탈을 해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정수기를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다. 렌탈로.
박흥식의원
전체 다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기존에 있는 정수기는 다 폐기 처리하는 건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회수해가고.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실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규모가 10만 평 규모로 모집을 했다가 3분 모두 부적격 판단으로 원점 재검토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규모 축소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다음 달 즈음 중부4군에 실무위원들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규모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기존에 음성군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두 후보지 마을에서 규모가 축소되면 재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더라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제한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중부4군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내용이 오가기는 했었습니다. 규모 축소라든가 이게 종합장사시설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만 넣고 필요 없는 시설은 빼야 될 부분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눈 게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두 마을 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 경사도 25도를 미충족해서 두 마을이 배제됐는데 규모가 축소되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동의서는 받지 않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때 신청마을에 대한 동의서는 받은 거고요….
박흥식의원
신청마을만 받았지 주변마을에 대해서.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신청마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지만 그 주변마을에 대한 동의는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재공고를 하게 된다면 주변마을까지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특히 인센티브를 수혜받는 마을은 꼭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마을의 입장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내실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18페이지 보시면 ‘일하는 밥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음성시니어클럽에서 정부지원 일자리와 음성형 노인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하는 밥퍼’ 참여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을 보시면 60세 이상 봉사활동 참여 희망자라고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이 사업이 적용돼야 하는데 음성군도 참여 대상기준을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 이게 처음 ‘일하는 밥퍼’가 생긴 취지는 박스 같은 것을 줍는 어르신이라든가….
박흥식의원
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입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어려운 분들이기는 한데 일단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 간단한 일을 해서 밥값이라도 벌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라.
박흥식의원
워낙 가족행복과가 업무가 많은 부서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선택입니다. 일단 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이나 저희가 음성행복페이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지급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도입 취지가 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노인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처리 작업이나 시행을 해서 상품권으로 환원해준다는 취지인데요, 우리 음성군도 취약계층과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3개 먼저 드릴 텐데요,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봉안시설이랑 장례식장을 제외한 안 들이 오고가고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현재까지는 오고 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실무위원회를 할 때 내용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봉안시설, 장례식장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밥퍼’ 관련해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 여쭤보면 여기 대상자를 보면 장애인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일단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밥퍼’가 있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아, 예정이에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충주 쪽인가가 아마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최근에는 북부권 최초로 충주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한 2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도 장애인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에 포함되나, 안 되나 질의드리게 됐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이게 수탁기관 선정이 됐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운영비랑 인건비에 대해서 의견은 안 주시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어떤 의견…?
유창원의원
인건비나 운영비.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이 월 1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급여가 좀 열악했었는데 새로 오른 수준까지 돼서 1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한 300여만원 될 겁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래요? 운영비는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운영비는 2,400만원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실현가능한 유보통합 대안을 최근에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보육특위 출범해서 유보통합 대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국회에서 영유아보육 관련법 한 3개 정도가 계류 중에 있는 데요….
유창원의원
아, 계류 중에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계류 중에 있고요.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지금 법이 통과된 후 한 1년 6개월 정도로 하면 한 2027년도부터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분기에 1번 정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한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면 한국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체계를 동일하게 만들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동의하시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동일한 예산 지원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1쪽 관련해서 보육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5개소 추진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권고를 했었는데 수탁자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있어서 폐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산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위탁 심의를 할 때 자진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산점을 주는 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법인이나 국공립에서 반발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일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산점 부분도 조정을 해서 양쪽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국공립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거기에 또 부작용이 있는 게 원장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진 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그 외 종사자나 일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못 받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유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에 속하는데 보육에 관한 것은 의무교육이 아닌 것으로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음성군에 정원 충족률이 60%를 넘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올해 현재는 59%입니다.
서효석의원
60% 지금 못 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육정책도 교육하고 같이, 사실은 의무교육으로 해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육정책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있잖아요, 10만 평에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후보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의원
후보지를 찾는데 지금 2차 공고도 시작됐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재공고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제일이 음성군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발의해서 중부4군이 같이 공유를 하게 돼서 같이 협조하는 건데 우리 음성군 빼놓고 나머지 군에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후보지 선정하고 그런 것에 홍보를 많이 하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쪽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데가….
안해성의원
우리 음성군만큼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음성군에서 시작했으니까 음성에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민원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그런 속셈인지도 모르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음성군에서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차, 2차 안 되면 3차도 공모를 또 해야 되고 계속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후보지 나올 때까지. 그렇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공고는 몇 번 더 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글쎄,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건데.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공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협조공문 같은 것을 적당한 후보지가 있는 지 추천 같은 것을 공문 같은 것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과장님 말씀은 동네에서 동의서를 받고 주변마을까지도 동의서를 일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의서 문제에 대한 민원 때문에 계속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우리가 대로변 같은 데 민원 없는 곳 적당한 후보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차라리 거기를 개발해서 하면 주변마을에 크게 동의받을 것도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꽃동네 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꽃동네 쪽에는 세우면 큰 민원 없이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120억~130억 정도 꽃동네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꽃동네에서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꽃동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을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방향으로 가고요, 추후에 이 방향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라든가 꽃동네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얘기 나오는 마을이 있기는 있어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해성의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해당 마을에서야 어차피 해당 마을에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는데 동의 부분에 대한 게 주변마을도 확대된다고 하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당 마을에서 동의가 들어오면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주변마을 동의서와 크게 상관없이도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 무료급식하고 반찬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큰 성과를 보이셨고 또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지금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올해 2025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작년 2024년보다 혹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신 건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개소, 여성회관이라든가 삼호교회라든가 무극교회에서 하고 있고 인원이나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특화사업은 어떻게,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올해도 하실 건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2024년과 2025년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 외에도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돌봄 이런 사업을 좀 추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런 사업으로 일부 한쪽 부분에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셨다는 얘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 안전 환경에 대해서 안전바하고 미끄럼방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미등록 17군데와 신규하고 전체 합하면 420군데가 넘는 거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27개소입니다.
송춘홍의원
427개?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런데 우리 사업을 405군데 경로당을 설치를 할 건데 중간에 안 하시는 곳은 어떻게 된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마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안전환경조성사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을 다 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개소 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을 설치해주시거나 아니면 지원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이게 사실 안전환경조성사업이 사실 소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에 맞춤형 장비보강이라든가 급식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는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추가적으로 이미 해놓으신 곳은 다른 지원사업을 따로 계획하시지는 않는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이것을 설치해놓은 경로당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다른 것을 해 주느냐는 얘기도 그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전바나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현기증이 난다거나 그럴 때 이런 것을 잡고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의외로 청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는 하다는 것 인지하셨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실태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태조사하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각 경로당마다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여름에 무더위쉼터에서 어떻게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에어컨이 고장 났으면 사실 운영비를 통해서 보수하는 게 맞는데요….
최용락의원
어디, 마을의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노인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가 드리니까….
최용락의원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3년 안쪽에는 지원사업을 또 못 하잖아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 한 10년 정도 경과가 돼서 이제 고쳐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에어컨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벽걸이형에서 스탠드형으로 거의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본 의원이 올해 마을을 돌면서 몇 군데를 봤어요.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올해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의원이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확인해보고 만약에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의 변화와 혁신으로 행복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해 농정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9건과 특수시책 2건입니다.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연례 반복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농업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체리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아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체리요?
박흥식의원
일단 대상품목이 아닌데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보면 50여 품목이 되더라고요. 그 품목명을 보면 오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 사실 음성군에서 많이 재배하지 않는 품목도 재해보험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냉해로 체리농가 소득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농작물재해보험에 체리가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계속 품목이 추가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체리 품목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건의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가 빠진 이유는 재배면적이나 농가 수 등 비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도 건의를 해서 체리가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2024년 작년에도 신규 품목이 추가됐는데 두릅, 블루베리 이런 것도 신규 품목으로 작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음성군에 체리농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체리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주축이 되는 농작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냉해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준으로 보상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NH농협 군지부랑 상의와 건의를 통해 체리도 대상품목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3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주신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음성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이 75세까지로 연장됐는데요, 군수님과 농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두 차례 권고를 드렸는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시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10%인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
박흥식의원
10% 정도인데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22만원 자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 자부담도 그럼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특수건강검진.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6%, 군비 24%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부담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특수건강검진인데 근ㆍ골격계 검사나 퇴행성 검사, 농약중독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음성군에 1개 병원밖에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특수건강검진을 하기에는 약간 기계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작년에도 권고를 드린 바 있는데 충청북도에 혹시 이런 건의를 드린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드린 적이 있을까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당초에 작년에는 짝수년도만 했었는데요, 처음에 신규사업을 했을 때 군 관내에 종합병원급하고 인근 지자체에 있는 종합병원급하고 저희가 2군데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한국의료재단인가 거기 맞춰서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1군데만 하라고 선정을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주민들이 금왕에 거기 병원까지 모여서 1군데로만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편하시고, 또 저쪽 감곡 쪽하고 이쪽 소이ㆍ원남 쪽하고 원하시는 종합병원급이 있고 혁신도시 쪽도 그렇고 해서, 올해도 지정은 이렇게 돼서 1군데로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끝으로 국립소방병원이 음성군에 개원하잖아요, 아마도 기존 병원보다는 근ㆍ골격계 검사나 퇴행성 검사 등을 아마 국립소방병원에서도 전문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라서 중앙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차피 음성군 관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소방병원하고 연계하는 방법까지 두 가지 트랙을 잡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쉽고 추진이 바로 필요한 것인데 업무계획에 없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10월 17일에 제371회 임시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소하시다면 아는 데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질문할 때 2024년 8월 1일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지에 취사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33㎡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한 방식도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도시 과밀화와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 기여하고 농촌 소멸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군정질문을 드렸더니 당시에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발표가 됐는데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024년도 8월 1일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단양군에서는 발 빠르게 거기에 불법농막이 580채나 되는 것을 양성화시켜서 귀농ㆍ귀촌시설로 활용하겠다, 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바로 그때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겠다, 인구증가를 하겠다. 더군다나 10월 18일에는 충북MBC에서도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을 위해 체류형 쉼터에 동참합시다.’하는 캠페인도 했어요. 캠페인과 더불어서 충북MBC에서는 ㈜예인촌과 업무양해각서까지 맺어서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렇게까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데 물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 SNS를 본다든지 부동산을 한번 가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고 찾는 사람들이 많고 SNS에서도 계속 농촌체류형 쉼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가에 대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런 계획서가 담겨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과장님 5도2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닷새는 도회지에서 살고 이틀은 농촌에서 체험을 해 가며 사는 5도2촌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사나 화장실이나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풀어놨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과장님 모르시지?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이것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금년도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축조신고된 것을 농지대장에 기입하면 바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특별한 규제 없이 이렇게 생활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추진계획에 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기존 농막도 3년 이내에 체류형 농막에 부합하면 다 양성화를 시켜주게끔 돼 있잖아요.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을 본 의원이 심지어 그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외지에서 이 지역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러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서한문을 보내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생활인구가 많이 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 계획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겠어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요업무에 그게 들어가서 저희가 현안 중요 업무로 챙겼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주요업무에 빠져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때 당시에 의원님 군정질문하고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언론보도에 났고요, 그런 와중에 농식품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계속적인 수정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서 조사된 불법농막이 한 470채 정도 있는데 지금 이 집에 다 우편물을 송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다 드려서 양성화될 수 있게끔 필요한 분들은 양성화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저희도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계속 언론보도하고 저희 자체적인 ‘농정톡톡’ 홍보지에 읍면 이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단체 작목반장님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1건 어제 들어왔습니다. 원남면에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처리 중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도 농지업무 중 쉼터 업무를 가장 챙기면서 신경 써서 앞으로 음성군에 인구유입이나 생활인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단점이 자기가 영농을 직접 하는 부분만 체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어서 본인 농업경영하는 사람 외에 거기에서 숙식하는 데 그 문제가 가장 크게 저희도 걸림돌로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 가능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남 줘서 임대 줬던 것들 다 본인들이 한다고요, 벌써. 주말농장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가설건축물 같은 것 건축과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면 제공을 해 주고 있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런 것 제공해주는 것, 농지전용도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좋은 사항들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봐야지 지금 이 농촌체류형 쉼터가 아닌 일반적인 가설건축물도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을 대행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건축과의 특수시책이던데.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함께 접목이 돼서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사람만 와서 신청서에 서명ㆍ날인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도면까지도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 이게 의미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소멸이라든지 생활인구 증가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이런 법령까지 개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 소멸을 의심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벌써 작년 8월 1일 자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니까 바로 단양군하고 MBC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군정질문할 때 아직 법령 시행령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막연한 대답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국무회의에서 될 때는 된다는 걸 전제하고 사전 준비도 필요했던 건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좀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이게 지금 성공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발전소 설치 농업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주택재생에너지 설치, 공동이용 설치 등 여러 가지 특장점이 많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성공사례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의 존재유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먼저 첫 질의드릴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유창원의원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이요. 1줄 써 있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용도 없고요. 11페이지.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아, 농업예산 확대요? 농촌 RE100?
유창원의원
결론적으로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 사업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는 게 질의의 본질입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다음에 특용작물, 시설원예, 과수 등을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여쭤볼게요. 저는 어느 페이지를 딱 짚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질의드릴 텐데요, 특용작물 스마트팜 생산표준화 연구동이 음성군 관내에 있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특용작물 스마트팜에 여러 가지 생산체계 구축 현황, 그다음에 대응 전략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 연구동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예.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오래 전에 가봤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가보셨더니 어떠세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너무, 제가 기억이….
유창원의원
결론적으로는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제외하고 제가 사실 마지막에 드릴 질의는 타 지역에도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구축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나름대로 이런 기승전결을 마련했던 건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다른 계획은 있으세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스마트팜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는 감곡 주천리에 민간이 한 5천 평 규모로 하시는 데가 첫 번째로 들어와서 하시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진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농작물 생산하는 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폭염, 냉해, 집중호우, 폭설 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에 따른 병충해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이것은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일단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6명이서 한 군데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받아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판로거든요.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판로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도 농정기획팀에서 스마트팜을 맡아서 여러 군데 견학도 많이 가고 부여 우듬지팜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관심 있게 저희가 농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주천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인프라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여러 가지 기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분은 많이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그런 분은 소수의 케이스고 대부분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까 외국인노동자 6명, 노동력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납품까지 하는 게 대부분 농가들의 희망사항일 텐데 우리 농정과에서 그린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을 제외한 타 지역에 스마트팜 조성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 욕심입니다만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 또는 공모사업 진행,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 다음에 스마트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어돔은 저는 전지훈련시설로만 생각을 했다가 농업용 에어돔 스마트팜은 오히려 비닐하우스랑 온실유리보다 튼튼하며 보다 더 경제적이고 에너지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농업용 에어돔 스마트팜이 공모사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련은 있는데 농업 관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범위를 확장해서 에어돔이라는 것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거기에 연계된 관광ㆍ체험 문화시설까지 갖춘 융ㆍ복합단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좀 올해 안에 유심히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에는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음성화훼종합타운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80억이잖아요?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80억인데 25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응방안 밑에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 40억,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30억. 10억이 어디 간 거예요? 인근 민간 화훼집하장 활성화 지원이 10억인 거예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민간 집하시설 그게….
유창원의원
이게 10억이에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10억은 아니고요….
유창원의원
여기 총사업비는 80억인데 숫자는 70억밖에 기재가 안 돼서 10억이 혹시 민간 화훼집하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건지.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화훼산업단지 지정에 따라서 40억이고요….
유창원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또 저희가 육묘장하고….
유창원의원
과장님,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음성명작 페스티벌 기획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금년도에요?
유창원의원
예.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축제 하면 사람이 많이 오셔서 화합의 장이니까 생산농가가 많이 올 수 있는 장, 또 소비자, 남녀노소…, 작년에도 보니까 축제하고 연계에 대한 그런 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요, 거기에 실버 관련된 것도 있고 청소년 관련된 것도 있고 다문화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연계된 사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게 폭염 때문에 너무 더워서,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못 모이고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유창원의원
그렇죠, 시기 문제 때문에.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폭염이 33일 이상으로 너무 더워서 올해는 9월 말로 기획실무위원회에서 며칠 있으면 정하는데 9월 말로 하게 되면 농작물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저희가 매년 했던 사항인데 소비자들이 많이 초청이 돼서 오실 때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목표는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증가가 저는 이 축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 주셨던 것 외부에서 소비자 초정,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버스 지원, 이런 것들도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예전 방식으로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만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농가 분들이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계속 음성명작페스티벌을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보게 된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은 작물 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것, 지난해 재해보험 예산보다 금년도 재해보험 예산이 감소됐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이게 의원님 말씀 듣고서 알아보는 중이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20%, 자담 1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비 20% 분야가 지자체에서 어떤 데는 25%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를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음성, 충주, 보은 외에 타 시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한번 알아봐서 그래서 우리 음성군 농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그러면 재해보험부담률도 자부담도 높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저희 농민들이 부담을 좀 덜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쪽 관련해서 육묘장 건립하는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하단부에 보면 공사 준공 1차가 2024년 9월로 돼 있어요. 준공이 된 건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1차요? 예, 준공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22쪽 상단에 문제점 보면 시공사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말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한 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시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안 돼서 업체 자체를 변경을 해서 2차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원만히 마무리가 돼서 1차가 준공이 된 건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경과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작년에 준공이 1차는 됐고, 지금 2차가 착수가 들어가서 계약 체결을 했고, 관급자재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4월 말 정도에 2차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22쪽 문제점 1차 공사 준공이 지연되어 2024년 내에 준공이 어렵다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앞에 있는 자료가 맞다는 거예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이게 문제점이 수정을 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보완을 하고 지금 준공이 돼서 2차를 4월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4월 말까지는.
서효석의원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9쪽 관련해서 명작페스티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굉장히 명품축제로 발돋움해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가 많이 와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읍면에 그동안에 버스 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팩토리투어도 이 기간에 집중해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목적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그 안에 실버라든가 청소년, 다문화가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명작페스티벌 자체가 농산물 홍보이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주고, 거기에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농민단체가 하는 게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농업단체 통합해서 행사를 한 번 치렀어요. 그것은 명작축제를 겨냥해서 뭉쳐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든가 타당성을 갖고 했는데 지난해에 다시 개별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을 보니까 4일인데 4일 안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그 안에 참여를 하고 만약에 같이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농업단체 행사가 이 기간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을까. 특히 단체별로 하는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묶을 수 있는 행사는 같이 묶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단체가 명작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초창기하고 많이 다르게 틀이 잡혀가고 있고 또 추가할 것, 빼야 될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다른 단체나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농업단체가 우선이 돼서, 그리고 농작물이 우선이 돼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단체별로 하던 그 행사를 명작축체 기간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권고를 하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산물통합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쌀 전업농도 있고 한국여성농업인도 다 많이 계신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체험이나 이벤트성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음성군 전체 15군데 농업인단체가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숙고해보고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에 무조건 다 강제적으로 묶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 특히 농업단체가 단체별로 하는 행사를 대체적으로 가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이 기간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못 한다면 뒤로 하루나 이틀 더 늘려서 참여한다면 축제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전국에 유명축제는 2주, 3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안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것보다 한 단체가 하루 정도 행사하는 것도 그 기간에 잡을 수 있으니까 15개 단체를 이 기간 안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해서 9월에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과거에 통합해서 했던 적도 있고,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명작축제가 정말로 농산물 명품축제로 더 승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명작페스티벌이 우리 농산물 통합축제로서 전국에서 많이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정말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질의일 수밖에 없는데요, 명작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작페스티벌 4일 동안 하는 기간 안에 그 현장에 나와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 직거래도. 그렇지만 그곳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우리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축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음성군 통합 농산물축제로서 자리가 되면 농산물 판매도 행사기간에 많이 증대될 테고, 또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되고 그럴 텐데 지금 농산물 통합축제로서 한 지가 이제 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홍보가 되려면 작목별, 품목별 농업인께서 많이 나오셔서 이 축제의 장을 같이 즐기셔야 되는데 이게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많이 나오시고 어떤 단체는 많이 나오시는데 소수의 인원만 나오시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금년도에는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농업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명작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 농산물 홍보의 자리이지 그날 매출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우선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판매하는 것 외에 가격도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먹거리나 즐길 거리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명작페스티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같은 거지만 감곡에서 햇사레복숭아가 단일품목으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면 단위에서 350억 가까이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충청북도에서도 그런 품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품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단일품목으로 햇사레복숭아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매출을 내고 있는데 혹시 감곡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2025년도 사업 중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감곡복숭아는 농특산물 중에서 과일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많은 소비층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홍보의 장이 각 품목, 복숭아, 수박, 고추, 인삼, 이런 식으로 각 품목별로 홍보의 장이 축제도 있었고 했는데, 감곡복숭아도 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개별적인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음성군 내에서 농산물 브랜드가 너무 많으면 소비층들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음성명작으로 통합된 브랜드로 키워서 어떤 품목별 농산물이 됐든 음성명작으로 포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농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 개별 품목별로 지원되는 홍보에 대한 것을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곡복숭아가 햇사레 장호원하고 홍보나 그런 쪽에서 같은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있지만 축제도 장호원은 따로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감곡복숭아 농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들겠지요. 거기도 보니까 시비가 이천시에서 2억 9천만원가량 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음성군의 통합브랜드 음성명작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농작물축제도 하는 거니까 지금 저희의 방향을 좀 설명드리고 그런 면에 차별 아닌 차별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복숭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면서 우리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명작이라는 우리 농산물이 통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감곡면에서 햇사레복숭아라는 단일품목으로 그렇게 소득을 창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음성군민 누구나 농사짓는 분들이시라면 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곡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75세까지 올라갔잖아요, 2023년도에 건의해서 2024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음성군에서만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충청북도로 올라가고 전국 단위로 올라갔는데 2023년부터 이것을 건의해서 2025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갖고는 여성들이 미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화활동에 대해서, 연극이 됐든 아니면 오페라,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문턱이 높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지금 그런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농업여성인들과 가장 근접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회의를 하고 있으니 그분들한테 농업바우처카드를 갖고도 문화활동을 하는 중에 예술회관에서 하는 그런 좋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도 적극 거기 동참해서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저희 여성농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대가 72세까지가 아닌데….
송춘홍의원
75세.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나마 75세로 올려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감사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농업인 행사나 각종 알림 소식지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데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기농은 전량 거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게 유기농이 가면 그게 전량이 가는데 아마 그 재고량이 지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고량에 대해서 다른 쪽에 납품하거나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RPC에서 수매해서 도정한 유기농 백미는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기농이 부족할 때는 일부의 무농약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락의원
예, 과장님,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이 쌀이 학교 납품을 하고도 지금 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분들은 이것을 다른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납품처를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 삼성에 대표적으로 지만식 회장님이 하고 있는 그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지만식 회장님하고 한번….
최용락의원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삼성농협에 선별장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최용락의원
여기 보면 기타에 5억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육묘장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이게 처음에 1㎡로 규모를 하시려고 저희 도비, 군비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활용도가 높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5억 6천만원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200평 정도의 규모로 하시고 싶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억 6천만원에서 4억 정도가 감액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1억 6천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최용락의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이게 플러스가 됐다 그러기에. 지금 육묘장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그 옆에.
최용락의원
그 육묘장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최용락의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5년도 청소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요, 문화환경 관련 형사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교부받았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횡령금액에 따라 향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심은 끝났고요, 그쪽에서 신청해서 2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2심, 3심 거쳐서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거의 2심까지 가서 승소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2심 판결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5개월 후.
박흥식의원
상반기에는 가능할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2심 판결이 나면 꼭 좀 서면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 세외수입팀에서 재산조회해서 압류나 공매 등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진행을 하셨던 사항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징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과정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공탁금은 수령하셨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회사측에서요?
박흥식의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수령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공탁금 수령 여부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낙찰률이 높은 게 음성군에 유리한 건가요, 낮은 게 유리한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낮은 게 금액적으로는 유리하죠, 음성군에.
박흥식의원
그런데 2023ㆍ2024년도보다 2024ㆍ2025년도가 낙찰률이 좀 높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 정도 높았습니다.
박흥식의원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아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권역별로는 보면 지난 2023ㆍ2024년도보다 2025ㆍ2026년도가 낙찰률이 다 높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한 1%대 정도 높습니다.
박흥식의원
원인이 어떤 뭐, 인건비 상승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전년도도 91%대이고 지금 92%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2025년 본예산에서 낙찰률에 따라서 잔여예산이 발생되잖아요, 그 잔여예산 발생을 상반기에 조속히 반납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돼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낙찰률에 대해서 여쭤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낙찰금액이 확정됐으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상을 받아왔던 세 가구가 주민협의체 결정으로 보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세세하게 몇 가구, 몇 가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어쨌든 협의체에서 당초에 지원했던 사람 외에 수시로 계속 저희한테 이의제기한 사람이 생깁니다.
박흥식의원
기존에 지원을 받아왔던 세 가구가 주민협의체 결정으로 제외돼서 이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 제가 민원사항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사항 전달받으시면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담당 팀장님께 별도로 제가 또 민원 전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음성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퇴폐마사지업소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민원내용 전달받으셨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히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메모 좀 부탁드리겠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북혁신도시에 퇴폐마사지, 스웨디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영업이 너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민원 내용이니까요, 이 민원사항 전달받으셔서 향후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되시면 이것 또한 서면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악취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확인해보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 제2항,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있고요, 제8조에는 악취대책민간협의회 구성하여야 한다. 한 6가지, 7가지 항목이 있는데 4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추진계획, 두 번째, 관리지역 지정 건의, 세 번째,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네 번째, 주민참여정책 수립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보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소면 미곡리에 있는 고려그린 사업장 주변을 제가 그 당시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그 이후 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유창원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좀 까다롭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생각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몇 회 이상 기준 초과하는 게 몇 년 동안 누차 지적되고 민원사항하고 반복적인 사항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충족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은 생기는데 초과된 게 누적돼서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초과된 건이 그렇게 누적돼서 연속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타 지자체 선진 사례랑 우리 음성군이랑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악취예방종합상황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악취 모니터링인데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음성군만의 그런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민원을 받으면 그 사업장에 가서 차량으로 운행해서 악취를 포집한 다음에 디바이스가 해석해낸 결과물을 거기에 따른 뭐 어떤 황화수소암모니아 몇% 초과,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인쇄물로 출력할 뿐이지 그 이상의 저희가 추가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악취포집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추가로 보강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드론형 센서장, 뭐 이런 첨단장비들도 요즘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도 악취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10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대해서 CCTV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방범용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하고 따로 돼 있나요, 아니면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단 카메라는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는데 상황실에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상황실에서 같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따로 하고 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했을 때 투기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거기에서 유추해서 불법을 잡는 건지 아니면 투기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적발을 하는 건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전자로 보시면 됩니다. 순간은 아니고요, 민원 신고를 받아서 그 영상 위치를 확인해서 열어보는 형태입니다.
서효석의원
확인을 한 다음에 유추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권고를 하려고 하는 게 군청에서 청소위생과나 환경과 가는 골목 옆에 조한의원 골목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방치폐기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서 있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그쪽 부분은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철조망 안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조망 안쪽에 약간….
서효석의원
그 근처에 거기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투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돼 있어서 과거에 민간이 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돼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코스로 놓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지정해서 개인이 라인마다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민간이 했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됐었는데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서 군청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폐기물이 계속해서 쌓여있으면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에서 축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에는 참여를 4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떤 참여죠? 잘….
송춘홍의원
향토음식, 도 대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도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예. 도 대회는 2024년도에 4팀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2025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군 대회는 참석이 없나요? 경연대회가 없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군 대회는 특별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2024년도에 명작축제 때 향토음식은 아니었는데 음식경연대회가 있었잖아요? 경연대회 이루어진 것은 아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연대회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아, 그러세요? 이것은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도 향토음식으로 해서 명작축제 같은 때에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또 이번에 품바축제 때 우리 음성군에 국수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함께 참석을 하시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기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회의 중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근데 이게 조금은, 칼국수 식당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실무협의회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음성군에서 품바축제를 하면서 향토음식 거리…. 알겠습니다. 이것 협의되는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입니다. 축산식품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정책방향과 매년 반복사업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에 위기청소년 힐링 치유 승마 의미로 도입이 됐던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업무 연찬이나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종식 폐업ㆍ전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명 개 식용 종식법이 2024년 2월에 제정됐잖아요, 3년 유예기간 두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처벌과 벌금이 시행되는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이나 판매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벌 수위와 벌금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음성군에서도 농장주 및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신고 및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래서 30농가가 해당됩니다.
박흥식의원
전부 다 해서 30농가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혹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도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농가까지 다 일단 이행계획서는 징구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미제출한 농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 2월에 법 시행으로 처벌과 벌금이 본격화되면 30농가가 전부 다 이런 보상이나 폐업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구간별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1구간에 신청한 농가가 13농가이고 8월쯤에 2구간,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요예산을 보시면 2026년 안에 모든 폐업이 이루어져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현재 이행계획서 상으로는 2027년 2월까지 다 잔여견이 없는 것으로 이행계획서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빨리 개 종식에 대한 사육을 끝내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낸 농가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거고 마지막까지 사육견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인도를 받아서 저희 쪽에서 동물 보호하면서 분양이나 최종적으로 안락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이후에.
박흥식의원
이게 2025년도에는 1구간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니까 축산식품과에서도 음성군만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에 폐업이 안 된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입 지원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전업은 다른 축종으로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지금 개사육농장이 대규모 농장이 아니고 소나 다른 축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면적의 사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염소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염소나 이런 전업을 하실 경우 지원사업 우선순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전업이 염소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아직까지는 폐업하는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13농가는 일단 폐업이고 이행계획서상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도 몇 있는데 일단은 사육하고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박흥식의원
염소로 전업을 하면 좋은 부분 같습니다. 음성군에서 전업 지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농장주 외에 폐업이나 전업 지원에 개식용판매업소, 즉 식당이나 이런 별도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식당에 관해서는 청소위생과로 업무가 분할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유통까지만 저희 쪽에서 하고 식당은 청소위생과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업하는 것에 대해서.
박흥식의원
아, 전업 관련해서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팀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개식용종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30농가 제외하고 몇 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법률에 따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몇 년이 아니고 2027년 2월까지는 개식용종식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도살, 먹는 게 다 금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현재 생계비 지원 등 폐업ㆍ전업에 대한 필요한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업을 하게 되면 그 외의 전업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것들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 외 전업은 일반 축산농가로 염소나 다른 축종을 사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원사업과 그에 맞는 교육이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어질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먹거리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음성군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산의 조달 비율을 높였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보다 C등급에서 B등급에서 상승한 것 맞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D에서 C로.
유창원의원
D에서 C로 됐나요? C에서 B가 아니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C….
유창원의원
D에서 C가 맞아요, C에서 B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C에서 B가 맞는 것….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C에서 B요.
유창원의원
옥천이랑 괴산 제외하고는 상위등급에 속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의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충북도가 전반적인 지역먹거리 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점진적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상승하고 있음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5개년으로 수립하는 용역을 1월이면 지금 발주를 한 상황이겠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발주 넣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핵심전략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것을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농산물 생산비율은 목표수치를 얼마 정도 받은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생산비율에 따라서 목표수치가 저희가 학교급식 들어가는 게 지금 45% 정도, 50%까지는 힘든데 학교급식도 50% 정도 생각하고 관내 생산되는 게 한 45% 정도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공공단체 급식 인원도 소폭이든 대폭이든 상승으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주신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봉학골 지방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드린 바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봉학골 지방정원이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레포츠단지, 테마공원, 봉학골 산림욕장, 봉학골 저수지, 일단 산림문화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조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전담조직 신설 계획이 좀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도 워낙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림복합문화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정원문화레포츠팀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팀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가칭 지방정원팀 이런 전담 조직이 생겨야지만 앞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엄청 많은 일들이 앞으로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방정원팀 같은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충청북도 1호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시기를 보고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 당초 계획은 작년 말까지였다가 또 올해 상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관련 조례라든지 시설물에서 일정 미비한 점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반드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또 사실 예산 편성에도 약간 용이한 면도 있고 군민들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좋은 지방정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방정원을 성공적으로 잘 운용하면 국가정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게 3년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연수로는 그렇긴 한데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봉학골 지방정원 주변에 군유지가 많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사실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조례 제정 준비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이 조례 또한 대표발의하는 조례인데 이것 외에도 집행부 발의로서 봉학골 지방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조례 제정에도 서둘러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시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 상춘객들께서 방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걸러 같은 경우 올해 1개소가 신축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런 그늘막이나 의자, 벤치, 휴게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식음료를 마시는 구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간이이지만 상춘객들을 위해서 간이음료대라든가 그늘막, 벤치, 휴게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33페이지 보시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저희가 유치했는데요, 다시 한번 유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최종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 나오는 대로 2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장단점이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신중하게 위치 결정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준공이 되기 전에 국내나 국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식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도 높은 식물원이 유치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 텐데 지금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설계가 들어갔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유창원의원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조림 설계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 설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유창원의원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선도산림경영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예, 선도산림경영단지. 그럼 2월에는 안 하고 3월부터 진행하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임도사업은 임도 타당성 평가해서 사업 추진할 거고요, 조림사업도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사유지 1㏊하고 군유지 1㏊ 해서 피나무 식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도 대상지에는 설계는 바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도는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한 몇 년 전만 해도 임도 관리원을 모집을 했었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몇 분이 지금…?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대략 저희가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기간제근로자요? 이 다섯 분이 9개 읍면에 있는 임도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비상근 개념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비상근 개념이죠? 민원이 왔을 때 그분들이 계신 거주지에서 민원 장소로 출동하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유창원의원
아, 같이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출퇴근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상근이시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상근.
유창원의원
그럼 임도관리원 다섯 분이 같이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의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서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 제가 최근에 녹지조성팀에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원, 도로변, 저수지 주변에 산부추꽃, 무릇 같은 작물들을 같이 조성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다음에 금빛근린공원이 산림녹지과 소관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주변에 산책을 새벽에 많이 하시나 봐요. 거기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그 인근에 가로등이 많은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유창원의원
많이 꺼져있다고 합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2페이지 보시면 도시경관 조성사업 중에 가로수 수형작업 하는 거 음성읍에 보면 이팝나무를 수형을 예쁘게 잡아놨잖아요, 지금 삼성면 같은 데도 소재지에 이팝나무가 심겨 있어서 여기에 와 보신 분들이 그 모양을 보고 예쁘다고 삼성 것도 그렇게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거기 손 좀 봐주십시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관련해서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금년에 3차 공사 착공을 한다는 건가요, 3차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올해 착공을 하고요, 준공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효석의원
그러면 20쪽에 10월 3차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타 난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가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3차 시작하는 게 3월인데 그것하고 3차 끝나는 지점에 하단 부분에 환경과 국가생태탐방로하고 같이 붙여서 치유의 숲까지 들어오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1차에서 치유의 숲까지 오면 대략적으로 7.7㎞ 정도 돼요. 그리고 생태탐방로에서 치유의 숲까지만 온다고 해도 5.1㎞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생태탐방로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그리고 레이크파크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할 때 이 함박산을 중심으로 하고 맹동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타운을 하려면 둘레길하고 치유의 숲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화장실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권고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국비로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숲에서 충분히 수도하고 전기를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맨발숲길 황톳길 조성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의산 휴양림 양옆으로 맨발숲길이나 황톳길 조성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빠져있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맨발숲길을 할 만한 곳, 황톳길을 할 만한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몇 번을 올라갔었는데요, 거기에는 봄ㆍ가을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역점과제를 보시면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 편의를 제공하시는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영농부산물파쇄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이것 대행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극 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3명이 한 조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한 조로 3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총 9명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음성군 전체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음성군 전체고요, 전체 75㏊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작년에는 좀 어떤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65㏊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2개 조 운영했습니다.
박흥식의원
1개 조를 올해 확대 운영하는 거네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수요가 좀 많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주위에 보면 수요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3개 조를 운영하면 2025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억 1,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일단 3명이 한 조면 1톤 트럭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신청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가에서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고령영세농 파악하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산림인접지역, 영세농, 그다음에 일반 경작지에 있는 농가 순으로 맞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고령 영세농이나 일반 영세농이 우선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과수원에서도 이런 영농부산물파쇄단 요청이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박흥식의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과수화상병이나 불안병이나 예방소독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군수님 군민공감콘서트 때 제기됐던 민원인데요, 겨울철에 폭설이나 강설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를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제설기도 건설교통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공감콘서트에서 이루어졌던 주민 건의사항이라 아마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셔서 긍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관련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하는 것 지금 굉장히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농업기계를 다 사용하고 불용물품으로 넘어갈 때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올려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관내 농업인들이 가능하면 관내 농업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5년도에 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고농기계협회 변호사분이 저희 상대로 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팀하고 도 감사팀하고도 같이 3개 부서가 협의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총 계약입찰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아니면 한번에 판매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음성 관내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물품이 됐을 때는 전국으로 풀어서 판매하는 게 맞는 거라고 지적을 받아서 2016년부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국으로 풀고 있는데 그것은 타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법률대리인들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감사팀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재는 입찰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가능하면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고,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분단가 500만원, 처분총액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천만원 이상씩 가는 물품이 많이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입찰할 때는 보통 불용물품을 20개 이상 정도를 한번에 하다 보니까 보통 감정평가금액이 5천만원~1억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물품 처리를 여러 번 나눠서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1천만원 넘는 기계는 많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대가 같이 돼서 1천만원 이상씩 되는 것 같고 단일품목으로 1대당 한다면 불용물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천만원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가능하면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재사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음성군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 혹시 친환경 비닐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 생산하는 농가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녹는 비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품목은 작목이 정해져있는데 그 외의 작목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대방향이나 다시 모색을 하는 것은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업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이게 지금 가격도 비싸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봄에 그냥 로터리를 치면 되기 때문에 이중 수고를 안 하는 반면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것하고 저희 책자하고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업무계획 책자는 15페이지고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책자에 기재해 주신 게 4차 기본계획 설명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 4차는 지금 수립 중에 있고 3차입니다.
박흥식의원
이 사업기간 2021년부터 2027년까지가 3차입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4차가 아니고 3차입니까? 내용이 음성읍하고 금왕읍 등 주요 5개소 하수관리 대규모 정비인데.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게 연차별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차인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4차로 음성읍 용산리 차수가 써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점이 5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했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4차 인가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4차는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 한번 보실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 4차하고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4차하고 좀 다른 겁니다. 사업 추진하고 좀….
박흥식의원
다른 개념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음성읍에 용산리 도화마을, 가섭마을 하수관로가 저는 5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차에 반영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5차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4차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흥식의원
용산리 봉학골은 4차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킨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봉학골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주해서 연초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음성읍에 가섭마을, 도화마을 개인 단독정화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주민들께서 5차 기본계획 사업에 편입된다고 다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 초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환경청이나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예전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소장님 답변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사 이런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31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수는 다를 겁니다. 특수시책인데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었던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개년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 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의원
신규사업이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가 교섭비로 운영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경기도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사업비를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다가 포천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삭감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법」제21조에 따르면 상수도관망시설 규모에 따라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이 용역 전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우리 음성군에 배치가 돼 있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도 좀 갖고 있고 참고로 저도 작년에 시험 봐서 관망관리사 1급 따놨습니다. 저희가 시설 기준으로 1천㎞ 이상이라 1급 2명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3명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에 총 관망이 몇㎞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1천㎞ 정도 됩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두 분만 있으면 되나요, 규정상?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수도사업소에 있다가 가신 이상기 국장님도 있고 그래서 총 7명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용역하고 조금 다른 건데 유지관리 용역하고는 좀 상관 없습니다, 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박흥식의원
「수도법」제21조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천㎞ 관망이 있으면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두 분만 있으면 되는데 기존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 사업비를 책정해서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5년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유수율을 90% 이상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놔두면 유수율이 떨어질 거고 현대화사업 조건에 10년 동안 그 유수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민간업체 관리대행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이 한 3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관리대행업체에 추진하게 됐고 이거를 10년간 유수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음성군의 누수율이 얼마죠? 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딱 짚어서는…, 유수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박흥식의원
누수율이 한 7.6%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 주셨는데요, 누수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좀 낮아 보이는 거지, 실제는 누수율이 많습니다.
박흥식의원
누수율이 높은 편이 아닌데 타 지자체에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인구도 많고 많이 쓰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예. 그래서 지금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을 충북 11개 시군에서 전부 다 실시하고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로 충북에는 특별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하려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괴산은 비용은 비싸지만 후속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줘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했고 지금 충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천도 올해 현대화사업 1차년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북 11개 시군에, 소장님 뭐 급한 건 아니니까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그 여부 이런 것 좀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직원분들께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소장님께서도 전년도에 취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혹시 예산 성과금 같은 것 지급이 이루어졌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산성과금은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게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입니다. 기획감사과에 있는 조례안에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용역으로 전환한다면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사업비가 지난 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런 용역을 시행하는 연도가 2025년 1월이고 준공이 2029년 12월인데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개최 계획이 없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매년 성과평가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할 겁니다.
박흥식의원
중간보고회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유수율이 향상됐는지, 또 하나 목표는 관망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1년에 1번씩 하셔서 의회에도 이런 성과 공유를 같이 해 주실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유지관리용역 예산 대비 누수를 탐사해서 복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가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추진상황 및 계획 보시면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이 2023년 8월인데요,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가 2025년 올해 7월입니다. 결국 텀이 약 2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대책 수립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거기가 감곡하고 생극은 했는데 생극은 큰 문제 없는데 감곡이 도시지역이고 복잡해서 설계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협의할 기관도 많고 지역에서….
유창원의원
아직도 정비 대책 수립이 안 된 거….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대책 수립해서 지금 재원협의 올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추진 중이죠.
유창원의원
재원협의라고 하면 예산 편성….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추경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예산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재원협의를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도하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원주환경청이랑 하면 원주환경청에서 다른 산하기관에 의뢰해서 저희하고 재원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재원협의가 그런 의미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설계는 100% 공정률 다 한벌, 본대, 사창, 주천 다 설계 100%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설계가 완료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사 착공이 2025년 7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4개를 소규모 사업이 4개소인데 한번에 묶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도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처리장 있는 주천 쪽만 떼어서 할 건지 그건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이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도 할 수 있고….
유창원의원
4개 지소를 한번에 일률적으로 할지, 어느 지역부터 하고 나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주천리만 처리장이 100톤짜리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관로만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로 유입시키는. 그래서 공사 내용은 조금 간단한 편이라 한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한번에 다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관련해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지금도 유수율 90%가 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음성읍 지역만 하는 겁니다. 음성읍 지역만….
유창원의원
음성읍 지역만 현대화 사업을 한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90%가 되는 거고 전체 토탈로 하면 그것보다 좀 떨어집니다.
유창원의원
85%는 초과하죠? 초과 안 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유창원의원
목표 유수율이 여기 앞에는 맨 앞에 주요성과에는 음성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90% 이상 달성, 작년 12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게 현대화사업 한 구간만. 음성읍 지역.
유창원의원
음성읍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도에 신청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지역도 현대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 나와 있는데 목표 유수율 유지는 85%가 현재 안 되는데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85%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타 지역도 누수 탐사나 수압 분석 그런 것을 하면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 세척 같은 사업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관 세척 같은 것은 저희 음성군은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해서 관도 좀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할 생각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다음 현대화사업은 또 언제쯤 진행하실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맞다, 신청해 놨다고 방금 말씀 주셨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2월에 신청해놨습니다.
유창원의원
매년 성과판정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누가 판정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성과판정위원 명단이 있고요, 저희가….
유창원의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협회에 의뢰를 하게 될 겁니다.
유창원의원
위원회에서 협회에 의뢰하는 거예요? 상수도협회에?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협회가 나와서 현장 보고 성과판정을 매년 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용산리 구간 지난해 착공은 하셨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다시 동절기 해제가 언제쯤 되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음성군 전체가 17일인가 그때 해제가 된 거고, 저희가….
서효석의원
해제됐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제하려고 아직은 해제 안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하고, 현재 해제기간은 됐는데 시작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장사무실 같은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 착수는 해야….
서효석의원
공사할 때 용산2리 쪽에 특히 산업단지에서 이어지는 구간에 지난번부터 계속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또 원상태로 많이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한번에 전체를 다 굴착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 완료하고 다음 구간 하고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공사 시작을 용산2리에서 하나요? 6리에서 시작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그것 되는 것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 중간에 외지인 토지소유자가 있어서 피해 갈 길이 없어서 거기 협의가 돼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장님한테….
서효석의원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방향도 2리에서 할 건지 6리에서 할 건지 그것도 다시 계획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일단 그렇게 많이 파여서 불편한 부분 지난번에 한번 보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불편함 없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쓰다가 상수도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소규모급수시설 쓰다가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송춘홍의원
예,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런 마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예 시도도 못 하는 마을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한두 분이 꼭 반대를 하셔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설명해드리고 그러는데 100% 동의가 아니면 저희가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 간에 합의를 이룬 다음에 급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한두 분이 비율은 큰 겁니다. 시골마을에서 20가구도 되고 30가구가 되기도 하고 그보다 작은 마을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는 한데 그 100%는 우리 법적 기준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 마을에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해야지 관로가 혼선이 안 되고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또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소규모급수시설 관정을 유지관리하기에는 군으로서는 군비가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그런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한두 분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라는 그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거의 다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거의 100%가 수도요금 때문에 그러시기는 한데 그 한두 분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저도 마을에 나와서 그분들이 큰소리치시는 것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는 것도 했었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정말 없을까라는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