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개발지원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종료 후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상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셔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에서 530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총 8건 중 건설과 소관은 3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30쪽에서 533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34쪽에서 547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 총 62건이며 민원요구에 대한 물량 변경으로 당초 금액 449억 8,091만원에서 3억 2,070만원이 증액된 453억 16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48쪽에서 550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등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총 10건으로 진정 9건, 건의 1건입니다.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0쪽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치수대책 없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 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설계변경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총 4건의 쟁송 중 2건은 원고폐소, 조정 진행 중, 나머지 1건은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7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개간사업, 도로점용, 육상골재채취, 하천점용 등 총 253건이 인‧허가 되었으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예비비집행 내역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 장비임차, 암반관정 정비 등으로 총 5억 5,754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68만원입니다. 575쪽에서 587쪽입니다.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총 103건으로 예산액 289억 8,187만원 중 1,993만 6,58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지원과 입찰잔액, 보험료 정산 등이 있습니다. 587쪽에서 601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사업 92건 중 명시이월 62건, 사고이월 30건으로 예산액 335억 5,101만원 중 183억 4,5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601쪽에서 605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6건에 집행액은 7억 6,283만원입니다. 605쪽입니다. 감리비 현황입니다.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감리비는 총 13억 3,013만원입니다. 60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총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6쪽에서 607쪽입니다.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연도별 사업비 총액은 7,69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08쪽에서 611쪽 읍‧면별 도로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이며 시도 12개 노선, 군도 34개 노선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입니다. 누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초오교 외 총 4건에 대해 대체완료 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관내고속도로 및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속국도 중 상주～영덕은 완료되었으며,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6월 28일 정시에 개통예정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국지도 32호 농암～산양도로 8월 말경 개통예정입니다. 612쪽에서 621쪽입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입니다. 시‧군도사업 22건, 면‧리도사업 11건, 교량유지보수 7건,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12건 수리시설 유지관리 19건, 용배수로 자조사업 98건, 소하천유지관리 6건, 하상정비 및 유지관리 2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에서 62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7건, 교통사고 다발지점 2건을 개선하였습니다. 622쪽에서 6224쪽입니다. 농로포장, 비포장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에서 62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42건에 1억 989만원을 부과하여 1억 8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2건에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노후 위험저수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건에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은 네 곳이며 판매수익으로 시행한 사업 7건, 골재 성분검사 세 곳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총 2,624건으로 1억 8,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2쪽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10건, 세천 6건, 지방하천 7건입니다. 632쪽에서 638쪽 공사중지 통보사업 내역입니다. 보상 미협의 및 영농기 작업불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73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서 639쪽입니다. 공사부지 미협의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15건을 이월하였습니다. 639쪽에서 640쪽 친수지구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에서 642쪽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입니다. 저수지 관리 현황입니다. 총 797개소 중 상주시가 700개, 한국농어촌공사가 97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가뭄 때문에 전체가 다 전쟁이죠. 나가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어떤 대책이 서고 있습니까? 감사와 관계없습니다만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강우량이나 저수지 저수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거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가지고 9,700만원은 하천굴착이라든지 이런 건 미리 재배정을 했고요. 금요일 시장님한테 예비비를 6억 얻고, 특별교부세 1억 2,000해가지고 7억 2,000 가지고 지금 하상굴착이라든지, 저수지 준설 우선 급한데 저수지 보충하는 걸로 예산을 얻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장관 주재 가뭄대책 회의를 했는데 2차적으로 안 되면 도에서도 예비비를 배정해주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7억 2,000가지고 일단 저수지 보충수부터 먼저 암반관정 뚫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고사되는 밭작물에 대한 거는 예비비 도비 얻어가지고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암반관정 하나 뚫으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암반관정 1개 개소당 뚫는데 한 2,000만원 밖에 안 하는데요.
재현
정재현위원
2,000만원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용시설까지 해가지고 보통 1억 정도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재현
정재현위원
1억 정도요. 근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수중모터부터해서 양수장설치하고 관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제 거의가 주민들이 암반관정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예비비 7억 2,000가지고 암반관정 몇 개 뚫겠어요. 지금 뭐 지역마다 1개 면에 암반관정 요구하는 데가 우리 위원님들 보나마다 엄청 시달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을 텐데 과장님도 민원이 많겠습니다만 일선에서 가장 시달리고 가장 민원을 제일 많이 파악하는 분이 우리 위원님들이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걸 파악을 해 볼 텐데 이 7억 가지고는 갖다 붙일 데도 없다고 이게 사실상에…… 우리 시에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전체 이것 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갖다가 과장님의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총동원해서 쓸 수 있는 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가뭄 뭐 타들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공급하는 건 필요 없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이 시기에 한창 과일도 비육기란 말이에요. 과일도 비육기인 이 시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목마를 때 물을 줘야 되지 물 필요 없을 때 물 줘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집행부에 얘기해서 예비비를 갖다 좀 더 풀어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아침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재현
정재현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시장님실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개별적으로 전부다 오셔가지고 하는데 자기 밭만 이야길 하시거나,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그래도 5ha이상은 돼야 되는데 물론 작은데도 주긴 줘야 되는데 돈 1억 들여 가지고 200평, 300평 하기는 사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건 안 되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읍‧면에 지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영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읍‧면장하고 긴급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저번에 간부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읍․면장들한테요. 읍면에서는 보고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농지계 직원 3명 있는데 다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데는 현장 나가보고 그래도 다만 5ha는 돼야지, 돈 1억 들여서 몇 평 하지도 않는다 이래서 했는데가 우선에 여섯 군데 잡았는 데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천을 굴착을 해가지고 유공관을 깔고 관로를 묻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우선 자재비라도 좀 우선적으로 선 조치 후 지급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는 전체 읍‧면‧동 동일합니다. 그래 해주시고 어디 우선적으로 해주고, 어디 안 해주고 그런 건 안 되고요. 하여튼 과장님 판단해주시고 그다음에 암반관정도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5ha 이상 되는 걸 찾아가지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올 가을되면 이게 지금 대흉년 되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주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라 그러면서 대흉년을 맞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해보시고 안 되면 저희들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비비를 총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자료를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총 처음에는 449억이었는데 453억이네요. 534쪽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다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따라서 생긴 그런 내용들이 많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 모시고가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급히 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보면 수로관 몇 개라든지 바로 포장 좀 해달라는……
재현
정재현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바로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려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걸 갖다가 좀 힘드시더라도 미리 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이왕 일해 주는 거 민원 하나씩 생기면 괜히 또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587쪽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각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이 얘기는 늘 따라 다니면서 꼬리표가 붙었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335억 중에서 183억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의 한 제가 봐서는 40%이상 45% 정도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과다거든 물론 뭐 토지보상이라든지 준공미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좀 빨리 시켜서 담당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이게 매년 따라 붙는 꼬리표인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줄여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가뭄대책에 고생이 너무 많겠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우리 529쪽에 하천준설작업철저나 모래가 지금 상당히 판매를 하면 얼마 정도 지금 우리 골재가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재 판매할 수 있는 게 금곡채취장 밖에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금곡 하나만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지금 한 10월 말 되면 매진되지 싶습니다.
임부기위원
올해 다 끝나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다음 모래를 이제 공급을 하려면 레미콘 업체들이라든지 공사 업체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병성천 합류지점부터해 가지고 병성천까지 그다음에 공성으로까지 저희들이 해봤는데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시료채취 하니까 50% 모래가 안 나옵니다. 전부 오만게 섞여가지고 그런 거 갔다 주면 레미콘에서 받지도 않아서 당장은 급한 대로 해가지고 육상골재해가지고 하천변에 하고 저희들이 부산청 국토부 부산청에 물어 봤는데 4대강 하면서 적치 해놓은 거 그건 따나 파써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모래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상주에는 없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있습니다. 낙동 용곡……
임부기위원
아, 우리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넣는 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걸 또 파내자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모래가 없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
그거 외에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부산청에서도 5년 지났으니까 그거는 육상골재 허가권은……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일찍 준비를 해나야 되지 다음에 와서 공사 우리 또 이제 건설업계는 모두가 모래, 자갈이 다 필요한데 그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할 적에 좀 규제를 해서 우리 상주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라고 했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전에 그걸 해가지고 우리 내부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주 업체만 허가를 해주고 상주만 쓰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를 일주일 중에서 3일만 상주 우선 배정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배정은 하고 있습니까? 시내 우리 레미콘 업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레미콘 우선적으로 주는 걸로……
임부기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거를 대책을 세워 놔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뭐 가뭄도 대책이 있습니다만 건설업계는 모래, 자갈 없으면 대략 난감입니다. 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래요. 시멘트도 없을 적에도 난리 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일찍 준비를 하셔야지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래의 질이 안 좋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제가 했는데 뭐 기준치를 쭉해서 했는데 이 시험결과만 나오고 우리 기준치는 어떤데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우리가 대비를 해요. 그냥 모래 굵기만 얼마 해가지고 이래 딱 나와 가지고 시료를 해주면 원 규격은 얼마인데 우리 지금 시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주셔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디다 대비해서 이거를 내가 저걸 검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경북대학교 토목과 가서 할까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그건 자료 다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래해주시면 자료를 그냥 무성의하게 하게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대비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공부할 적에는 옆에 있었어요. 기준은 얼마고 지금 현재 데이터는 얼마다. 그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548쪽에 공성 영오리 이정자 씨가 우리 민원이 많이 생겼더라고 7건이나 생겼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무슨 건이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분이 귀촌하신 분인데 실제로 보면 옆에 길이 포장해서 다돼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남의 농사짓는 땅을 도로부지 하천부지 돼있다고 그걸 찾아달라는 사실은 억지 민원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라서 나중에는 답변도 안 했는데 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보면……
임부기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하면서 이런 걸 우리 선배들이 등기 이전을 안 해놓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땅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왼쪽으로 보면 콘크리트 포장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의 농사짓는 복판에 그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있다고 그걸 찾아 달라는 억지스러운데 동네 가서 물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데 이 분이 귀촌해서 자꾸 하니까 진정 들어오니까 우리가 해결 안할 방법도 없는데……
임부기위원
법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이런 문제가 지금 귀촌하신 분 들 때문에……
임부기위원
애로가 많네요. 도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전부 저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게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좀 잘해가지고 7건이나 나왔길래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이분은 계속해서 감사원까지 의뢰를 해서……
임부기위원
이게 잘못되다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전번 우리 낙동에 어떤 소유권가지고 막 난리 나는 식으로 땅이 어디로 갔니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걸 대처를 잘 해주십사 그래 부탁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612쪽에 이건 아니고, 제가 전번에 건의했던 건데 작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가기 전에 삼거리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도색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도색을 안 하고 계시데 거기가 가다보면 도색이 안 돼 가지고, 그 합류지점. 삼거리 길이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교통심의회에서도 했었는데 거기 안전지대를 넣으려니까 서에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못 넣고 지금……
임부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양쪽에 가다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헷갈리더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바닥을 삼각형 그것만 찍어 주고 저쪽 들어 오는걸 우회전 하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되거든, 도색 다른 데 할 적에 해줬으면 하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
임부기위원
저쪽에 하면서도 안 해주더라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통심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지 우리가 해놨다가 나중에 사고라든지 나면……
임부기위원
제가 봐도 그거는 해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도 보니까 안전지대 하면 맞겠던데 교통심의회에서 안됐어요.
임부기위원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주민들은 해달라고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거기 위험합니다. 사실……
임부기위원
예. 속도를 좀 내고 이러니까 그걸 바닥에라도 그걸 해가지고 하면 옆에 할 적에 그걸 같이 넣어서 하면 간단하다 싶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다니잖아요. 거기를, 그랬을 적에 한번 거기도 물어보고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626쪽에. 여기 중간에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일시점용에 이거 뭐 선납인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죠? 영구 점용은 100% 다 냈는데 미수금이 생겨 있잖아요. 점용료 징수현황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선납으로 돼야 되는 건데 626쪽에 일시점용!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100%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 내고 도로 사용을 다 했으면 이거는 잘못 됐잖아요. 그런데 언제라도 선납을 받고 돈이 입금돼야 만이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것 좀 다음에는 100% 받고 확인하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파악해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파악 좀 잘해가지고 그게 완불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9쪽에 또 내놔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도 내놔 같은 거 같아요. 여기도 미수금이 수납률이 낮아가지고 아, 조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100% 내는 이것도 선납이 돼야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629쪽 중간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해주시고, 632쪽에 여기 보면 우리 공사 중지 이유가 보면 상당히 지장주, 전주가 문제가 많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공사를 하면 전주이설비를 안 내거든요. 법적 도로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가 좀 지연 될 때가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공사 안 해준다고 심지어는 막 두 달 석 달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지가 되었다고 이러는데 한전하고 좀 일찍 먼저 해 주시는 게 얼마라도 먼저해가지고 아, 이거는 공사가 되니까 전주이설 언제까지 돼야 되는 구나 한전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렇고 한전하고도 그렇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협조기관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갑질도 못하고 안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전주를 했을 적에 저희들이 저것도 안 받잖아요. 요새 뭐야 전주 점용세 받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개수를 해 놨는데 1건씩 할 때는 소액이어서 부과면제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파악해서 내는데 돈이 얼마……
임부기위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한전도 무지무지한 득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통신주도 그렇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 대신에 그 분들도 이제 우리가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이설비를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제때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에서도 돈을 버는 거고 업자도 돈을 버는 거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왔다갔다 공기 놓치면 뭐 비가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폭우피해가 나고 이러면요. 다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협조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은 적고, 일은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발 빠르게 나서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지금 현재 토지도 문제가 되고, 매입부분에도, 전주이설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를 좀 행정에서 더 빠르게 해주시면 잘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지연이 안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저희지역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 상주보 물을 중덕지로 들여와 가지고 덕가까지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중덕지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를 참 이번 가뭄에 대처를 잘 하는 바람에 참 우리 그쪽 시민들이 아주 득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처 잘했다고 인사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또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정작 물은 그쯤 오도록 해가지고 올품 앞에 까지 와 있지만 거기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오는데 거기서 그래 물을 퍼가지고 넘기는데 이게 수초나 이런게 많아가지고 물어 넘어가지고 또 물을 못 대게 하는 이런 현상은 주민이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좀 이래 커뮤니케이션을 맞춰가지고 수로를 옳게 관리만 했었으면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일 위에 부분에는 물이 세 갈래로 가야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아무 대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그 쯤 올라온 거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돈 우리 일부 부담을 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으면 대처를 다해놨어야죠. 그래가지고 한 2∼3일 후에 들어가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밑에 부분 그거는 물 잠그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넣었더라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했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전화 왔습니다. 다했다고……
임부기위원
그래 그거 하고 위에 부분도 뭐 해놨는데 사실 이게 엉망입니다. 그 위에가 물길은 어디로 나는 다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겨우 유공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콘크리트 조금 하고 일도 앙망입니다. 우리 진짜 시에서는 그래는 시공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하고도 할 적에 “이게 일이 뭡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잘해주는 우리 시에서 도로 깨내야 될 입장이에요. 그거는 또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옳게 만드는 거 하고 그쪽으로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수로를 이용해서 가도록 하는 거는 잘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물이 내려가야 말이지,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제는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 일 관계나 이런 걸로 자꾸 서로 밀고 당기기만 하고 있잖아요. 협조관계가 돼야 되요. 언제라도…… 결국은 손해 보는 건 주민이고 우리는 우리 관리지역만 하겠네 우리 농어촌공사가 그렇거든요. 지금. 생각이. 그래 제가 쫓아가가지고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지 뭐냐 이러면서 따지고 이랬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을 때는 진짜 서로 했는데 지금 수세를 안 받으니까 농어촌공사도 그 관리하는데 전부 국비에 의존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에 의존하니까 더 해야 되지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상주 같은 데는 그래도 유역면적이 넓어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내 관리지역은 내가 하는, 상주시 관리지역은 상주시에서 해라 이러고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선 안 되거든요. 다 농어촌공사 상주시지사도 상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 농지계도 그렇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럴 적에 같이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지 니가 하는 일 있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관정도 그쪽에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가딱하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일이…… 심지어는 관정을 지금 현재 파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만약에 150m 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옆에 누가 해 달라고 해서 200m짜리를 팝니다. 150m짜리를 안 팔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물이 나오게 팔려면, 150m짜리는 소형이 없어요. 그런 현상 안 일어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저희들이 관정을 뚫는데 지금 소형관정 물이 짝 빨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임부기위원
그래 안 되거든요. 그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맨날 민원이 생겨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래 몇 미터 이내에는 못 판다는 것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ha를 잡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도 이곳 저곳 파서 해놓으면 지금 사실 소형관정 물 안 나오거든요. 가물러서 지금 물 나올 소형 관정되면 가물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니까 이 인근에 물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파놓으니까 소형관정 안 나온다고 난리치지 이러면 저희들도……
임부기위원
사까리가 날라 갑니다. 가보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농민들 내 것만 생각하지요. 서로 더불어서 하자고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우선은 내가 살고보자 이런 게 우선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관정을 해도 몇 키로 반경, 몇 미터, 몇 키로 반경에는 팔수가 없다는 거를 만들어 나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이 200m씩 해놨는데……
임부기위원
해놨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가무니까 지금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지금. 무조건 오셔가지고 무조건 막 무조건 사무실 오셔서 그러고 저희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면 또 시장실 가가지고 하면, 시장님 입장도 그렇잖아요. 안 해줄 수는 없고.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물 요지관계나 이런 거를 서로가 양쪽에 물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게 안됐을 적에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효율적인 관정관리가 돼야 된단 얘깁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해야 되지 아무 규정도 없이 막 만들어 제끼고 이러면 일이 되요. 진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 규정이 200m로 돼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거를 꼭 지켜가지고 그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리 건설과에 납품하는게 한정 없이 많죠. 그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렇죠. 건설자재는 그렇게……
임부기위원
우리지역에. 농산물도 그렇지만 지금 그거를 우리 생산품은 우리 지역생산품을 우수한 상품 먼저 써주자고 하는 캠페인도 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상주보에서 덕가지하고 중덕지로 오는데 지역물품은 안 써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쪽도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물품을 쓰게끔 유도를 해주고 이런 방향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이번에 묵상에서 덕가 저수지 올리는 거는 주철관 썼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PE관해 가지고는 1,000m하면 터집니다.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썼는데 저희들도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공성에 현대파이프에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저번에 계시던 김종태의원님한테도 하고 했는데 그 압에서 1,000m PE관 써가지고 융착해 가지고 100% 터집니다.
임부기위원
압이 안 되는 거는 안해야 되지요. 그거는 맞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랬는데……
임부기위원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관내 제품 안 쓴다고 그렇게 우리 시장님실에도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농어촌공사에서도 설명을 했고 물 올리다 급수하다 터져버리면, 1,000m 터져버리면 사람 죽습니다. 날라 가서……
임부기위원
맞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안 썼는 거는 그 분들도 알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다른데 지역에 같은 제품이 들어온 걸로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주철관 썼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주철관 입니까! 그러면 잘 했어요. 주철관이 압은 무조건 이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책이 앞으로도 우리 기왕 득이 된다면 지역 공산품을 하고 안 되는 거는 쓰면 또 솔직한 얘기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가뭄대책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잘되게끔 항상 빨리 또 우리 농어촌공사, 한전 또 다른 기타 기관 협조할 부분은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되게끔 그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일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아시겠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누수 부분에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자에 밭기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도 가물러서 물이 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밭기반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내년부터는 관정을 파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질의 사항 있었지만 외서 연봉 가넘골 같은 데는 98년도 했는 겁니다. 이제 사실 터질 때도 됐어요. 한 20년 넘었거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관로 부분이 아니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물이 모지라는 부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를 말입니다. 하셔가지고 오래된 관로는 바꿔주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나서 이 관정 말입니다. 관정이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간이상수도, 그런데 이게 이제 가무니까 주민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법적인 부분이 5ha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왕 예를 들어 관정을 파놓고 폐공을 시키려면 어차피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관정 있는 걸 지하 관정있는 걸 이거 활용을 해야 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제가 그런 얘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하면 개인 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사실은 주민으로 봐서는 물량이 간이상수도 물이 많은 걸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물이 양이 얼마 안 돼요. 안되는데 그 면적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안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물이 없으니까 가무니까 그거 따나 이용하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시로 만약 이관해가지고 농정과로 이관해가지고 오면 전기세나 또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어려운 것 같으면 그 마을로 주세요. 그 마을로…… 그러면 시에서 폐공도 안 해도 되고 일부 말입니다. 몽리자들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 보급되는 데는 저도 거기 있었지만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100t 이거든요. 저희들은 200t 돼야지 농업용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된 데는, 중동 같은 데는 다 됐기 때문에 이관을 받아 가지고 수리계 조성해야지 우리가 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기료라든지, 관리비를 못 주거든요. 수리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이관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도록 수도사업소하고 하여튼 협조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말입니다. 이관해가지고 수리계 조성해가지고 하면 전기세나 모든 부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5ha 미만일 때는 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편으로 주민한테 이관을 해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그거를 폐공하는데 돈 들고,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간이상수도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폐공 해놨는 부분도 거기에 물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관정 뚫는 것 보다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덕가저수지 조금 전에 제가 계장님한테 회의에 앞서 덕가저수지에 물이 들어가고 나서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 시에서 그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시로 이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주민한테 주든지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수리계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만약에 5ha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밭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답이 있으면 논에만 한다는 이런 부분은 인식을 바꿔주시고 밭에도 많이 지금 가물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여튼 가뭄에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가뭄에 해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데 내년에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바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바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올해 가뭄대책 한 데는 내년에 가뭄이 없도록 하여튼 영구적 시설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가뭄대책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물 때문에 암반을 뚫어 났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 이제 수질이 안 되어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폐공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지금 현재 그냥 파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결해서 하여튼 지금 최대한 물을 쓸 수 있도록……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 저수지가 거의 다 밑바닥을 들어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말랐는데 일곱 군데 저수지 준설하고 있고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 한 50% 미만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지금 현재 어차피 바닥을 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준설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수량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조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우리 624쪽에 보면 우리 면단위에 포장률 있죠. 읍‧면‧동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 뭐 0.5% 남은 데도 있고 52% 남은 데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624쪽.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보셨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모서 같은 데는 52%가 남았어요. 남원동은 0.5% 남았고 예.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실 보면 38%, 35%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데는 10%까지 내려간 데도 많죠.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많이 남은 쪽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임한기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3쪽에서 740쪽입니다. 1번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3번 각종공사설계변경 내역은 49건으로 당초금액보다 2억 5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에 의한 물량변경 등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번 예비비집행내역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1개 사업에 대하여 4,5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9번 항목 예산미집행 현황은 2019년 사업지구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 5,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49건으로 예산액은 187억 7,985만 8,000원 이며 집행액은 135억 4,602만 1,000원입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11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 15건, 명시이월 30건으로 총 45건에 이월액은 75억 3,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예산액 6억 9,527만원에 집행액은 4억 2,97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49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사업완료 후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함으로 인력 및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771쪽 19번, 20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21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사벌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외11개 사업이면 사업비는 42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3쪽에서 813쪽입니다. 23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내역은 2016년도에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개운저수지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공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양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소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이상 5개입니다. 다음은 814쪽에서 816쪽입니다. 23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읍‧면‧동 자조사업비 집행 및 재배정 내역은 장비임차료와 자재비로 94건에 6억 5,5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시설물 응급복구비 및 유지관리 보수비는 7억 2,200만원으로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24번 귀농귀촌전원마을 기반조성지원 현황입니다. 모동 금천 귀농마을 1개소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번 공사 및 용역중지 통보내역은 편의토지사용 승낙지연, 작물식재,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40건에 대하여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26번 주요사업 계약 현황입니다. 모동 수봉리 백화산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외 3건으로 계약금액은 23억 2,60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785쪽에요. 개운 저수지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785쪽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개운저수지.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이건 지금 농어촌공사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줘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감독은 여기서 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감독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아무 그것도 없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우리 사업하는데 쓸 수 있는 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도에 보고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것만 감독하고 실제 현장감독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재분
성재분위원
안 들려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줬고요. 공사감독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무 관심도 없네 그러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관심 없지는 않고 우리 전부다 우리가 그래도 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변경사항 이런 거 라든지 하는 건 우리가 변경승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하고 안 맞고 하는 거 저희들이 해주고 다음에 집행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해가지고 국비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가보기는 해요. 그러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가보기는 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가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 글쎄 저기 뭐라 과장님은 안 들었으니까 다시 리바이벌 좀 해보면 러시아에 백조의 호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가보니까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이름은 백조의 호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유명한 작가가 써가지고 그렇듯이 그래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우리 개운저수지 좀 잘해보라고 말하자면 하니까 18억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사실상……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18억 가지고는 거기 지금 손대나마나하는 어떤 입장이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일부밖에는 못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니까 2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내 말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가지고 상주시내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저수지는 그게 지금 시내로 봐서는 거기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좀 아름답게 좀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국비사업을 좀 더 따올 수 2차적으로 해 올 수 있도록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준비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좀 멋있는 우리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가 아니고 중반 젊을 때 그때는 오리도 띄우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쪽에 딸기 밭도 있고 하여튼 이리저리 배도 타고,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컴컴한 게 막 말하자면 좀 음침하니 그런데다가 주변에 나무도 별로 예쁜 거 뭐 안 심어 놓고 이러니까 코스가 우리가 지금 유럽을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거기하고 비교는 할 수없지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진짜 꿈에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물인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는 거 보고 참 진짜 카드그림에서 나오는 나라가 유럽이더구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듯이 작은 거나마 조금조금씩 이라도 좀 아름답고 사람들이 좀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으로 호수를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셔 보라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
재분
성재분위원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뭐든지 하면 되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고향의 강 사업도 사실은 처음에는 35억 가지고 시작했는 게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해택을 받았거든 우리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건설업자들이 좀 먹고살잖아요. 그게 35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그것 좀 기억해주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감독 잘하시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읍‧면‧동에 자조사업 많이 배정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특히 전년도에 보면 포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중화지역에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재료비나 기타 장비임차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아마 읍‧면‧동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 할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왜 그런가 하니 그쪽에는 포도 갱신을 하면서 자조사업으로 유관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한 하천정비를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차후에 예산 배정할 때 좀 더 지역안배를 해줘야 되겠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실 뭐 사벌이나 저런 수도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작지는 그런 장비 임차료나 기타 재료비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특히 이 중화지역에는 폐원도 많고 그에 따른 수종갱신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속리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힐링 테마파크.
변해광위원
힐링 테마파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한창 공사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앞에 주차장은 예산이 서 있지 않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거기는 주차장이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서 진입로까지 가는데 2차선이 일부 덜 돼있습니다. 그거를 2차선을 이제 확보는 예산을 시장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하면 세우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창의 아이디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 쪽인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왜 여기는 다른 데는 20억씩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여기만 유독 10억씩 배정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여기도 당초에는 20억으로 했는데 위에 농림축산부 가서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20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애시당초 처음 설계했던 내역과 상이하게 지금 축소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주차장 및 차후에 지원계획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주차장을 하려니 그렇고 사실은 그 앞에 들어가는 도로 2차선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차를 세우고 이러면 얼마든지 관광버스나 이런 게 와도 그러고 또 그 안에 건물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못쓰기 때문에 관광버스 몇 대 와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설계대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우리 이런, 개발지원과에서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소규모 마을 정비사업이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농촌활성화 사업이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변해광위원
또한 창조적 마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이디어 사업.
변해광위원
아이디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으로 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쪽으로 다 가다가……
변해광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사벌하고 공성하고 그렇게 하다 모서하고 모동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심의과정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주는 게 돈 따오기가 사실, 뭐 심사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농어촌공사 분들도 농수산부 중앙에 심사위원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뒤에 또 민원해결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게 또 좋습니다. 시원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변해광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보면 사업진도라든지 또 세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민원 해결이라든지 기타 공사실적 같은 게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대로 되질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화북 용화도 지금 현재 새터민사업.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번에 농어촌공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거의도 했고 앞으로의 시정도 요구했지만 그거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런 거를 과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농어촌공사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특히 민감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번 직접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차라리 공개입찰하면 더 민원이 발생도 덜 하고 사업진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많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근데 이 사업이 그냥 어떻게 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시설설계해서 딱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지붕개량이라든지 담장이나 이런 게 전부다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입찰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작은 거는……
변해광위원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추진위원들이 잘 해주면 일하기가 감독하기도 쉽고요. 그렇습니다. 좀.
변해광위원
추진위원들께서 첫째 개인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대의를 위한 어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넓은 의미에서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각 공사마다 물론 잘하는데도 있지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지 못한 데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조금 문제 있는데 한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지해서 앞으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70쪽에 저희들 권역별 단위종합사업 여러 가지 이제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하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향후 관리를 이제 위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디에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하도록 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원래 농수산부에 심의 받을 때부터 위탁을 안 하면 이게 예산이 저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복지회관이나……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나 모든 그런 시설을 관리는 그쪽에서 주민들이 하도록……
정갑영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관리비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정갑영위원
본인들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관리하기로 했다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관리하시다가 돈이 없다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리 안하십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일부 면에서는 예산도 별도로 세우고 그래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비를 어떻게 지원해주기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화서도 그렇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화서도 거기해놨다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관리비 보전을 좀 해달라고 얘기가 많았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면에서 예산 일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설명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정갑영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심의 올라오면 그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승인이 안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본이들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시설이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된 시설들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빨리 노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과장님은 가뭄대책에는 별 관련부서가 없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756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율이 너무 높네요. 지금은 다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끝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거요.
임부기위원
명시이월된 거 다 됐어요? 이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제로로 사업기간 아직도 남아가지고 안 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이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는 작년 12월에 뽑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다……
임부기위원
지금까지는 다 됐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거의 준공됐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때까지는 80%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나와 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다 집행되고 준공됐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이게 좀 우리 이제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이럴 적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전부다 조기집행하라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 과에서 이제 좀 조기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페널티 먹잖아요.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서 좀 철저히 좀 일찍 일찍 알아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발 빠르게 하는 이런 행정 좀 하셔된다는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공사를 그렇다고 마구 하면, 빨리 하면 안 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는 공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또한 제가 건의 드릴게요. 우리 개발지원과에도 우리 농로포장도 하시잖아요.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농로포장을 할 적에 건설과에는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로포장하면 교차로 부분도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네거리 길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 보면 좀 각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45도로 해가지고 거기를 살려야지 경운기나 차량도 그렇고 갈 적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발통이 안 빠지잖아요.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거를 설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걸 유념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가각정리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든데 가각정리 하는데 본인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부기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는 데는 하는데 또……
임부기위원
동의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면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설득을 좀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조금 큰 차가 가면 아예 발통이 안 되고 이러는 경향도 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주민들 트랙터가 대형화 되고 이렇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불편사항이 많고 또 하는 데는 넓게 잘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이런데 또 그런 거 별거 아닌데도 시공을 함부로 할 적에 이거 아니면 못해주겠다 이러면 자동으로 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이제 공사하는 거 거의 그런 쪽으로……
임부기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음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전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해주셔서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지역에 동민이 주민이 아니면 그러면 가정을 해서 낙동의 주민이 아닌데 상주시내 사는데 농로를 이용하고 이럴 적에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반영이 안 돼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그런 게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 해소를 과장님이 이제 하셔야 되거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임부기위원
면장님 얘기도 통장이 못하게 한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이장이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면장한테 가서……
임부기위원
자기 지역인데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몇 군데 그런데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사람이 와서 그걸 농로를 이용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결국은 주민들도 쓰는데도 자기 꺼 조그마한 것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시내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골고루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도 자기 지역주민이 안 쓴다고 그 동민이 안 쓴다고 안 올려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이제 아 이게 진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거는 아! 해야 되겠네요. 정말로” 이러면서 빠진 부분을 좀 해주시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렇게 돼야 되지 상주 주민이 또 지역이기주의로 자꾸 이렇게 나가고 이래선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여기 상주에서 중동 가서 지을 수도 있고, 뭐 외서가서 지을 수도 있고, 사벌 가서 지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경계지점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걸 철저히 좀 기해 주실걸 부탁합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가끔 농로를 가다보면 부실시공이 더러 나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심지어는 이게 바닦이 내려앉아요. 포장해 놨는 게, 가끔 떨어져 나갔는데 보이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시공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그래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와야메시가 뭔가 그런 게 부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짐이 안 좋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보통 농로포장 길로 사용하는 데는 밑에 보조기층을 안 깔고……
임부기위원
안 깔고 해도 단단하게 되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신규로 하는 거 같으면 보조기층을 해서 합니다.
임부기위원
하는 데는 그냥 슬쩍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하면 자동 침하가 돼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뚝 떨어져 나갑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끔 재료를 하여튼 잘 해가지고 그거를……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 내려앉는 것도 철저를 기해줘야 데요. 이 감독 조금만 잘 하시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깨져나가는 거 보수하긴 얼마나 거북해요. 하자보수는 한 2년 지나야지 다 깨지더라고 또 깨지는 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그것도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심지어는 제 생각 같으면 공사 시공자도 그렇고, 공사감독도 그렇고 그 팻말 하나 써 놨으면 좋겠어 누가 시공을 하고, 누가 감독을 했는가를……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그러면 그게 없어서 그런가 이게 뭐 해도 그만, 깨져도 그만 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철저하게 감독도 해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도 본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는데 사실 농로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포장을 다 한데는 0.5%까지 남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또 많이 남은 데는 지금 52%까지 남아있는 면도 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번 제가 본위원이 업무보고시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또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로포장이 우리 3m 포장이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3m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3m하고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우리 이제 트랙터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100마력짜리는 3m폭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도 빠져나가질 못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서 현재 농로포장이 되어 있으면서, 그 농로 포장 주변에 보면 수로가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수로를 우리가 100m구간, 아니면 150m구간해서 그 복개를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 피해나갈 수 있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런 시설을 좀 갖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 ……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일부 복개를 해가지고……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차를 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9쪽입니다. 649쪽에서 654쪽의 1번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655쪽에서 657쪽의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21건이며, 당초금액 47억 7,847만 1,000원에서 변경금액은 45억 2,857만 2,000원으로써 2억 4,983만 8,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가 및 감소에 따른 변경으로써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4번에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14건으로써 주요 용도지역 변경요청과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의 피해대책 요구로써 검토불가통보 또는 예산확보 후 시행, 시공사의 협의조정 등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5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6번의 단체간 쟁송내역, 7번의 각종 인‧허가 민원, 8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전액 예산 미집행현황은 1건으로 예산액은 3억 원이며 사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와의 잦은 파업으로 인한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10번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총 64건에 예산은 195억 9,170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 894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 된 주요사유는 토지보상 미협의, 공사기간 미도래와 타 기관과의 협의 소요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11번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31건으로 예산액 10억 6,707만 6,000원 이며, 그 중에 46억 735만 1,000원을 이월하고 54억 4,4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공기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미협의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12번에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외 2건으로 예산액은 16억 2,460만원에, 집행액은 12억 8,012만 8,000원입니다. 13번에 감리비 현황와 14번 민간단체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에 보조금은 1억 4,800만원이며, 자부담금은 2억 4,753만 1,000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 5개 단지 및 농촌빈집정비 40동입니다. 16번의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17번 주요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써 시민운동장 앞 중로개설공사 외 3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과 19번 민간인 해외 연수 현황 및 국외연수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에 1,000만 원 이상 반환금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주거급여 임차료 등 지급 및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로써 총 3건에 3억 1,160만원입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21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은 상산초등학교 뒤 중로 개설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22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주식회사 대안건설 등 25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이어서 684쪽입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는 주로 자본금 미달 및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불이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계획인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은 개발계획, 대형건축물의 건축, 거주주민의 증가 등 다양한 주변의 여건 변환에 따라 지침에 의거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24번 대로 및 중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은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22억 8,000만원입니다. 2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내역은 총 6건으로 보상비는 1억 8,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26번 불법현수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은 총 11건으로 즉시철거 및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다. 27번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신규설치는 139건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6,124만원이며, 연간 전기료는 12억 9,837만 6,000원을 납부하였으며 3,323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내 LED 가로등 교체 현황입니다. 가로등 125개 중 8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28번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은 2건으로써 237세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29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은 5개 단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30번 공사 중지 통보 사업 내역은 12개소로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지장물 이설지연 등의 사업으로 중지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31번 공사 부지 미협의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8개소에 57억 9,854만원으로써 그중 35억 3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억 9,51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32번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하단에 2016년도 추진실적은 다음 725쪽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5,899만 1,000원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료 등은 1,540가구에 15억 8,681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LH로 위탁한 수선유지비 지원사업은 142가구에 6억 5,927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융자주택 87건에 빈집정비 4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34번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5가구에 527만 2,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개운동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택지개발하는 곳이 한 곳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택지개발하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그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과에서 직접하는 건 없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민원실에서 개발행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개발행위로 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건기라서 사실 공사는 하고 있는데 우기가 되면요. 그 토사가 밀려오면 집이 붕괴될 우려가 많거든요. 한번 안 나가보셨죠?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도 산을 크게 해 놨길래……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가까이는 안 가보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인근에서 봤는데 조금 그런 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정갑영위원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산을 좀 많이 깎아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안 깎고 축대를 쌓았는가 봐요. 그래 제가 어제 가보니까 축대 높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그 축대를 쌓아놨는데 이게 비가 내려가지고 빗물이 스며들면 잘못하면 그게 제가 봐서는 큰 힘을 못 봤어요. 터져버리면 그 밑에 민가가 꽤 되거든요. 몇 가구 되는데 이 분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내 걱정이거든요. 민원실에서 개발행위로 그렇게 해 줬는가 본데 도시과에서도 한번 과장님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오늘 오후라도 한번 나가서……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태파악을 해가지고 민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불안에 안 떨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664쪽에 예산미집행 현황 우리 성동 건널목 확장공사 하려다가 이제 전액 미집행 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은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진행 중입니다. 금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지금 공사를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공사에 대한 철도주변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 직접 공사하도록 돼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공사기간이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마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역기서 성동 건널목이 우방아파트 가는 쪽이에요? 아니면 이쪽에 한 칸 옆에 있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 칸 밑에 입니다.
정갑영위원
한 칸 밑에 있는 도로가 맞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 도로 때문에 그 주민들 민원이 심했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건널목도 확장을 하고 경희아파트 가는 도로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도로도 확장을 합니까? 건널목만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언제까지? 같이? 올해 연말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상만 되면 금방 끝납니다.
정갑영위원
아직 보상이 다 안 됐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상 한두 집 남았는데……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큰 문제없이 도리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해서 공사가 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721쪽에 우리 남산근린공원 이제 관리가 이것도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둘레길 우레탄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LED가로등 교체를 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100% 다 안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저도 그걸 알아보니까.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둘레길 도는 데는 다 했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시청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산 정상으로 내려가는데……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게 없고 해서……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그거는 교체를 안했고 특히 그게 LED로 교체를 하면……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불빛이 안 퍼지고 집중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가지고 식물에도 약간의 지장이 있고 이래서 그걸 안했는데 특별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앞으로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저도 좀 자주 가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둘레길은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몇 군데는 빠졌드라고요, 그게 보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몇 군데는 빠졌어요. 그게 기존의 가로등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LED로 안 한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둘레길 전체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저는 100%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몇 군데 빠져가지고 왜 빠졌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 이제 그 둘레길에 들어가는 거는 일부 교체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 거……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빠졌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완전히 시민들 운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보면 업무 분량도 많고 또 중요한 우리 상주시 행정의 중요부서에요.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의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각 과마다 업무분담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과도 그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보면 읍‧면‧동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해요. 업무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 및 전국에 지자체를 다 뒤집어 봐도 이렇게 이원화된 데는 상주 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정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 이제 당초에 풍물거리 2005년도에 풍물거리 일제정비하면서 건설과에서 정비를 다해가지고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해가지고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 와 가지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람 인력을 두 명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단속을 하면 법적용은 건설과에서 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과의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 자체가 이원화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한 과에서 업무를 보고 결과까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따른 조치로 지금 조직개편안에 상정해 놨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도 이제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꼭 이번 행정감사에 나온 건의사항은 필히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조치했나를 결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단속 실적이 없어요. 원래 법에 보면 도로법에 보면 제6장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맡게 돼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래 돼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풍물거리에 보면 뭡니까? 가게가 있고 상점이 있고 그 앞에 인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를 점유해 있어요. 인도도 점유하고 도로도 점유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전혀 대책을 안 세웠어요. 물론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조치로 이렇게 내역을 내렸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 이게 맞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맞지 않다. 자, 보세요. 다른 데 점용허가는 다 받았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 대장해가지고 이 대장 있고 도로 허가를 내줬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다 받아 냈어요. 근데 유독 형평성에 맞지 않게 풍물거리만큼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양성화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점유율 부과를 해서 부과료를 받아내든지, 징수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도 안보내고 징수실적도 그렇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행정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인가? 라고 따졌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게 2005년도에 시장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풍물거리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당시에 플라스틱으로 된 1m에서 한 30cm두께로 된 걸로 박아 놓고 그 이상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문제는 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다소간에 이해는 합니다. 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내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합법화시켜주자. 이런 기회에, 아니 그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떤 분들은 도로점용료를 해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정당하게 내고 있고 그분들은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 마냥 남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변해광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상인들이 거기에 장사가 그런식으로 해서 장사가 잘되느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장사 잘 안 돼요. 너와 내가 함께 지켜가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시민과 또 이용하는 시민과 또 상점주인과 뭔가 이렇게 저게 돼야 되지 차만 조금만 대놓으면 막 삿대질하면서 말이지 말 못할 욕을 해가면서 마치 모든 공유 시설물들이 공유도로가 시민의 것인데 마치 자기들 것인냥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혜택을 그만큼 줬으면 자기들도 뭔가 하나 내놓고 뭔가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고의 전환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생각도 바꿔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혜택 받은 사람들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온당치 않다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서로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를 도출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 도로법에 보면요. 정말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전신, 전선, 기타가로등, 간판, 돌출간판, 노점상, 자동판매기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제재하고 허가를 받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그 분들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안을 서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분들도 뭔가 내놓고 우리 시에서도 정당하게 하면 그분들도 떳떳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떳떳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도 떳떳하고 삼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건데 이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적의 안을 한번 도출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677쪽에 상주 관광호텔, 왕산공원 근처 말이에요. 677쪽.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거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보상 다 됐어요? 이제 100%? 보상 다 됐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됐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100%?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한 집 안됐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옥광태씨인가 . 옥강태……
재분
성재분위원
옥갑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다 됐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보상이 안됐다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보상은 아직 안됐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보상 안 됐는데 어떻게 담이 헐어졌어? 보상 안됐는데 어떻게 담이 헐어졌느냐고? 보상 됐다고 하던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도 이제 아파트가……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에 6월 말 정도 이사 간다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좀 뜯어보자 이래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보상은 됐잖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아직 현금은 안 드렸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구두로 이야기해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담을 뜯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얼마나 걸린 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6월 말까지 이니까 7월 되면 다 뜯을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7월 되면 완전히 다 뜯겠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로 정말, 한 몇 년이 도대체 7, 8년이 되도록 지금 그냥 미지급 상태로 있는데 지금 그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거기가 읍성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도 고가길이 있고, 인사동 거리가 있고 이렇듯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옛날 고도의 어떤 분위기에 맞는 어떤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럽을 갔는데 성안에 너무 예쁜 가게가, 가게가 정말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 가게를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해서 성안을 기가 막히게 꾸며서 거기가 관광명소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갔다 왔거든 물론 유럽이니까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환경이 바로 아, 이게 도시재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인사동 거리를 그 주변에 읍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 어떤 지금은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를 얻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안 남아요. 본인이 혼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끼리하든지 인테리어도 비싸지, 가게비도 비싸지, 세금 내야 되지, 안 남으니까 전부 가게가 텅텅 비었는 거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뭔가하면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하기 때문에 전부 집에 앉아서 전부 다 사서 아무도 거리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공원에도 오고 예를 들어서 쇼핑도 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먹거리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인사동 거리를 생각하면 돼! 그런 고전적인 가게를 여는 데는 재생사업 돈으로 해가지고 좀 그 길을 어느 정도 어떤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구간이…… 그러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요. 개인이 투자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 상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영업을 해본 사람인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벌여서 투자를 해서 수입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재생사업에 어떤 정말로 이제 본인이 창의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유럽에 한번 가서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그런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알아들어요. 지금 서울에도 한옥 고가길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 한옥고가길이요. 그런 거라든가 그럼 유럽의 얘기 지금까지 얘기가 다 정리가 되니까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위원님 아이디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6쪽에. 우리 답변하신 거에 우리 상주초등학교나 상주여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계획 확정이 돼 돌아가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주초등학교는 동창회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여중 쪽에도 하여튼 뭐 교회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게 방법을 한번 이렇게 남쪽으로 살짝 옮겨 주는 계획을 세우면 제자리 딱 하려 하면 거부가 일어 날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융통성을 조금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 추진을 속히 한번해 보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20년씩 묵혀 놔두지 말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시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운동장에서 지금 현재 수정관광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중간에 끊겨서 못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동서로 새로 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직선으로 점촌방향으로 가는 거를 다시 꺾어서 가는 것 보다는 거기도 개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진 하는 거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당시에 길이 있었다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또 뭐……
임부기위원
그래 없어졌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덜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앞일을 봐서 만드려는 계획을 해 놔야 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연결을 하도록 도시계획은 해놓고 장차 하는 거는 꼭 필요할 때 하더라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도시계획심의 5년 기다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맞죠. 그게 끄트머리 부분이 북쪽으로가 도시계획 하나도 안된 지역이에요. 맞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 부분을 일찍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되지 안 그러면 뒤에 가서 또 후회합니다. 그거 좀 유념 좀 잘 해주시고 또 우리 656쪽이나 719쪽에 있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주 여중 쪽에 있는 현수막을 자주보고 계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출퇴근 하시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 문구가 좀 우리 뭐를 확대를 하니 말이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지역의 병원의 저게 아니고 좀 문구가 우리 여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두 개 씩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 또 성신여중 가는데 우석여고 가는 쪽에 오버 브릿지 올라가는데 네거리 그 부분도 그렇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거기까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허가는 안 받습니까? 시에? 거기 게시물을 걸 적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광고물 신고 허가는 하는데 원색적인 게 아니면 허가를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임부기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자꾸 눈에 거슬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임부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역 사람 같아도 좀 문구를 다른 걸로 바꾸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여학생 학교 있는데 하니까 뭐 이상한 생각이, 그런 거는 행정지도로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현수막 거는데 돈 얼마 받아요. 안 받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돈은 받습니다.
임부기위원
받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수수료 얼마정도 받아요. 그 하나 하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만 원짜리도 있고, 삼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요. 그거를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문구가 좀 안됐으니까 좀 한번 이렇게 해주도록……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는……
임부기위원
그렇게 하는 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법에는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 하필 여고 가고, 여중 가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금하자 이거지 다른 지역에는 우에 이렇게 해도 또 현수막 다른데 많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근데 하필 왜 여학생들 다니는데 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얘기라,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것 좀 유념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현수막은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 가로등 신청이 자꾸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요를 못 따라가고 계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내 70동에서 100동 정도하다 올해는 좀 대폭 늘렸거든요.
임부기위원
600개 하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늘렸는데……
임부기위원
그러면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해소가 거의 되겠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됐는데……
임부기위원
지금 신청은 몇 개 들어 왔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청 들어 온 거는 100%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하메요. 600개가 다 됐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와 진짜 많이도 들어온다. 그래 신청을 할 적에 저는 신청서도 못 들어보고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은 얼마나 산정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지역이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배분을 좀 잘해서 하시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725쪽에 보면 빈집 철거가 있네요. 우리 시내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전번에는 난 없다고 해가지고 아주 없는 걸로 알았거든…… 우리 지역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진짜 미관상 보기 싫은 데가 많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농촌지역은 또 여러 개 할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시내가 사실은 사고 날 염려도 있고 아이들 불장난 할 염려도 있고 이런 구역이 빈집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시내도, 좀 해가지고 그래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이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빈집 없어지고 우리 주차장 확보되고 얼마나 좋아요? 도로변에 있는 게 많아요. 빈집이. 이런 거를 안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문젠데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되고 또한 우리 시에 건의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담장을 헐고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났는데 이쁘게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요. 담장 허물기 운동도 해야 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재생사업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에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만 주차장 확보도 안됐으면서도 이런 효율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제는 지금 현재는 도둑 때문에 뭐 이래 안 그러면 내 사생활 때문에 이러는데 지금은 CCTV다 돼있고 이래서 도둑놈 없잖아요. 도둑 들어왔다는 얘기 안하잖아요. 이제는. 이러면 그런 걸로 한번 개선해가지고 이제는 해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면 우리 지역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만들어 놓고도 담장을 안 허물어 가지고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거 아세요? 시내 몇 군데 있는데 가보셨어요? 첫째는 다미아 우리 풍물거리 서쪽으로 나오다 보면 다미아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 해놨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 학원 있는데 보면 담장만 딱 막아 놓고 통행도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 또 적십자 병원 옆에 거기 옛날 페인트 하는 가게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 그게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적십자 병원 서쪽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적십자병원, 현 적십자병원말입니까?
임부기위원
예. 현 적십자병원 서쪽!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임부기위원
도시계획은 하메 언제부터 해놓고 그것도 뚫리지 않아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상협의……
임부기위원
하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원래는 하메 언제부터 해 놓은 건데 가보면 우리 적십자병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행정을 따라 주셔야 되거든 이런데 거기 가보면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고 터도 안 빌려줘요. 거기가. 지금 뒤에 공터가 많은데도 적십자병원은 어떻게 협의가 안됐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랬을 적에 주민이 안 불편하게끔 그것도 빨리 좀 해주시고 또 뭐 낙양 쪽에도 가면 우리 김홍구 의원 집 바로 가기 전에도 보면 담장이 하나 있는데 헐진 않고 그 안쪽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있는지 길이 다 있어요. 그쯤은 담만 하나 딱 있어가지고 막혔는 데가 시내에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거는 길은 담장만 허물면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가 싶어서 그런거 유념해가지고 좀 주민 불편 없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천만원이상 반환금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주거급여사업 안 있습니까? 수선유지비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예산이 9억 1,000인데 6억 5,900 한 30만 원 정도 쓰고 2억 2,56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작년 예산서를 보면 650만원에 140동을 한다고 그래 돼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142동을 했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142동을 해가지고 674쪽에 있는데 공사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650만원씩 해가지고 130가구가 올라 왔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사실 140가구를 추정했다가 142가구를 했는데 2가구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더 해가지고 이 반환금이 최소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판단해가지고 국비를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전출입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하루도, 매일 한두 건씩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 판단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한 130동에서 140동 그 선에서 지금 현재 계속 예산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말입니다. 매년 비슷하게 짜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또 그다음년도에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게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말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LH를 위탁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최소화,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도 예산이 말입니다. 130동해가지고 9,500만원 줄어가지고 8억 4,500이 돼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 부분이 LH로 위탁을 하시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31건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31건이 있는데 이래 쭉 보면 사유에 보면 토지보상협의가 최고 많습니다.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아직까지 같이 잡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물론 같이 잡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보상은 보상대로 한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드는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보상 먼저가고 또 어느 한 80% 정도 보상이 되면 또 이제 공사 뒤에 예산 세우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토지보상 미협의 예를 들어가지고 업체도 예를 들어가지고 업체도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계약은 돼있고 말입니다.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항상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보상액을 먼저 책정하시고 80% 이상 되거든 시설비를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정하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과는 말입니다. 참 저런 부분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앞으로 좀 전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하셔가지고 가로등 이렇게 사실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민원이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더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684쪽에 자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그 계획을 단계별로 잘 나열해놓으셨네요. 이게 미불용지하고는 다르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미불용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미불용지는 한 개도 자료에 없는데 지금 미불용지만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그 금액이 엄청나죠. 그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몇 천억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몇 천억 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미불용지도 단계별로 해서 그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장기미집행 이것도 지금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수백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수치를 나열해 놨습니다만 과장님이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20년도 7월 되면 다 법이 종료가 되거든요. 도시계획 관련 규제하는 게……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까지 무조건 해야되네 이유 없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안에 만약에 못하면 지금 다른 특단의 조치를,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온 돈이 사업비를 나열해 놓은 이게 지금 국도, 시비 다 붙은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순수한 시비로 해 놨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뭐 국토부에서도 가끔 공문이 오고 의견수렴 하는 중인데 2020년도 7월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묻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올해 한 내년정도 가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국토부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이 분야하고 미불용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해결해야 될 지금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 방법들을 하여튼 과장님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좀 뛰어다니시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국비지원 받는 게 광특이잖아요. 전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광특이고 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는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따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시비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 광특을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돈 나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 만큼 다른 부서보다 과장님의 열정이 이런게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장에 보면 725쪽에 아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내 쪽에는 슬레이트집이 없습니다만 시골 쪽에는 슬레이트집이 많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을 철거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서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우리 빈집정비로 신청을 하면……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해주고 우리 이번에 했는 거도 우리는 2,800만원 지원됐거든요. 한 동당 7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지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환경과에서 했는 게 한 6,000만원이 넘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60만원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6,000만원요.
재현
정재현위원
아, 6,000만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해 줬는게 23동 정도 해줬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촌지역에 빈집정비신청만 하면 슬레이트는 거의 100%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빈집철거 하는데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신청만 하면……
재현
정재현위원
신청하면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충분이 확보돼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환경과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환경과에 지금 거의 바닥이 났어요. 지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 꺼 공재 해놓고 난 뒤에 다른 거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환경과에는 지금 슬레이트 비용이 지금 거의 바닥이 지금 거의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촌에서 빈집철거하려고 그래도 지금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철거 비용 이런 거는 우리 또 전액 시비 아닙니까?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슬레이트철거비용 전액 시비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슬레이트 철거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지금 그것도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비 따나 확보를 더 해가지고서라고 빨리 정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갖다 이거를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 시비라도 확보를 좀 더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지금 시골에 쓸어져가는 집들이 엄청 많거든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손도 못되는 집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요. 그런 문제를 해결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간단하게 아까 빠진 거에 대해서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 상주시 전체가 아름답게 하기는 투자비용이 많아서 안 되니까 재생사업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그렇게 읍성 쪽에 이제 그렇게 하자면 그 주변의 상가나 가정집이나 예를 들어서 예쁘게 만들고 집을 밖으로 보기에도 예쁘게 가꾸는 집은 선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좀 잘하는 집은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 유럽을 갔더니 유럽 천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오점이 없이 어쩌면 그렇게 집집마다 그렇게 밖으로고 안으로고 집을 가꿔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외국에 한번 알아 보셔봐 어떻게 그렇게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바깥으로도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 예쁠 정도 그럼 그런 국가지원사업이 없이는 그건 될 수가 없는 어떤 입장인데 공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잘 하는 집은 어떻게 선택을 해주든지 하면 그러면 이거 확산이 돼나가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한 10년 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들을 때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분명히 기록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했는 거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해는 하시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네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도시계획 도로도 우리 전적으로 예산이 거의 동단위에 다 들어가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면단위에는 일부만 하는 걸로 돼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면단위도 공성하고 함창이 좀 저조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현재는……
준섭
조준섭위원장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형평성에 좀 맞게 그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하고나서 바리게이트 우리가 이제 위험지역에는 바리게이트를 치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치는데 사실 바리게이트를 칠 자리는 안치고 또 안 칠 자리는 쳐놓고 이러더라고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