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신묘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각 국별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감사담당관 및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금천구청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고명곤입니다. 오늘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으로서 2개월 했던 일과 아울러 올해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관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선임팀으로서 감사업무의 계획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시를 담당하는 선임팀이 되겠습니다. 조사팀은 제가 맡고 난 이후로 업무를 조정을 해서 실제 감사업무와 조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팀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팀은 구청 4급·5급 공무원들을 심사평가 해서 업무실적에 반영시키는 평가팀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팀은 구청장 비서실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요사랑방과 오늘 저녁에 열리는 야간직장인 민원사랑방을 주관하고 있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절약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는데,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를 줄여서 구민중심과 사람중심의 금천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업무계획으로는 2010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첫째는 청렴구정 실현 및 투명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금천구청이 불미스럽게도 청렴도에 있어서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로 개방형 감사담당관도 임용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역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업기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합과 특정, 일상, 복무, 내부통제감사가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고, 특히 e-호조 상시모니터링 예산집행감사를 예산분야, 지출분야, 계약분야, 자금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범위가 되겠는데요. 현재 종합감사는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전임자가 마무리 못하고 넘겨서 최근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는 올해 동주민센터 6개 동을 해서 2번의 계획이 되어 있고, 특정감사는 현재 2월 말과 3월 초에 거쳐서 주택과 건축분야, 특히 금천구에 모든 도시계획분야가 인허가 사항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빨리 이 문제를 2·3월 중에 주택·건축분야를 감사를 해서 올해 예견되는 감사의 부정부패 또는 공무원의 업무태만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축분야를 제일 먼저 감사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가 되겠고, 유기한 민원처리, 세외수입 과징실태 이런 순으로 해서 올해 특정감사 6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무감사는 고유명절과 추석,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하는 상시감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일상감사 범위가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범위, 예산관리업무가 모든 감사의 대상으로 확대되어서 감사담당관의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행감사도 병행해서 감사결과가 제대로 조치되고 지적되어서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사의 방향을 처벌하고 징계를 주는 감사에서 예방하는 감사로 감사의 방향을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구축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시범운영부서로 서울에서 성북구와 금천구 두 군데가 시범운영부서로 선정되어서 작년 9월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금천구청 직원 1,064명 중에서 35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금천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해서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상하고 예방감사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올해 시범운영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반부패 청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사이버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는 사이버청렴 교육이 50% 되는데, 올해에 걸쳐서 전 직원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T/F팀 운영입니다. 감사담당관 공무원 21명인데, 6급·7급이 전 직원의 반이 되고, 반이 8급·9급 직원인데 이런 직원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 6급·7급 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청렴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다산 정약용선생님팀, 빌드업팀, 내부통제팀, 북리더팀을 운영해서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의, 최소한의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요를 보면 중점사항에 가서 청렴실천서약을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고, 행동강령준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신고체계가 다양화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온정주의에 사로 잡혀 있어서 비리신고를 하지 않는, 내부공무원들의 제가족 감싸기로 일관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나마 포상금 지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무사안일과 불친절한 공무원의 조사를 강화하고 공직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청렴을 벗어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지요. 현재 금천구는 17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하고, 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원과 4급 공무원,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의무부서의 5~7급 공무원에서부터 공단 이사장까지 해서 173명이 되어 있어서 이달 28일까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게 해서 저희가 이미 통보를 드렸습니다. 28일까지 내주시면 조사팀에서 실무자가 직접안내를 해서 개개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일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 5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사가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구의회 의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고, 세 분은 각 단체에서 추천된 분 5분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시재산변동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기준에 따라서 의무자가 생겼을 때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어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감독 및 취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강화입니다. 서울시가 각 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기획순찰과 집중순찰, 조기 및 일반순찰, 특히 현장민원 120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사무소와는 별개로 기획담당관에 순찰차량이 있고 직원이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평일날 아침에 직원출근하는 시간 또는 구민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골목, 통로 등에서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다산콜과 시민불편살피미의 운영창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끊임없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적출사항을 사진으로 채점해서 다시 벌금을 부과할 부분은 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 평가하고 있어서 동사무소의 주민센터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요 업무평가입니다. 이는 자체업무를 구정에 종합평가하는 시스템인데 평가대상은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주요투자사업 및 구정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 자체평가 매뉴얼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 달 중에 완료가 되어서, 완료가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느냐면 전 부서 4급·5급 공무원에 대해서 1차 평가목표달성으로 등급평가를 하게 됩니다.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1차 평가자가 되고, 2차 평가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5급 평가자는 1급 평가자가 국장이 되겠습니다. 2차 평가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개인별평가와 목표관리제 부서별 평가를 같이 종합해서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있을 월급에 반영이 되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개인이 있고, 부서가 있는 두 가지로 해서 순서가 배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평가는 구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는 제외되어 있는데, 올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정도에는 31개 과 이상에다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도 내년부터는 부서평가에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에 비해서 근무평가를 소홀을 받아서 나중에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와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열린민원실은 구청장 비서실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열린민원실을 먼저 방문해서 민원사항을 논의하고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과 방문민원, 인터넷 민원 등이고 이런 민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수요사랑방을 통해서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월부터 수요사랑방 민원이 계속 상담운영이 되었고, 거기에 또 제가 참석해서 같이 민원인들과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수요사랑방과 올해 수요사랑방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요사랑방은 민선 5기 7월 1일 이후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민원요청도 물론 많이 들어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요청에 대한 하소연 민원이 의외로 많아서 수요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 지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서 수요사랑방 운영 설치 취지에 조금 벗어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 문제가 확정이 되고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봐서는 민원사랑방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직장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서 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책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금천구의 전 부서가 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적시한 사항입니다.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하고 사전 점검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는 1월에 제설함 관리실태를 통해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6월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수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게 되겠으며 12월에는 도로과가 동절기 도로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각 국과 과의 일을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점검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생활만족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예산현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예산은 1억 7,600만 원이고 2010년도 예산보다 2,0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는 감사·조사의 역량에서 청렴구정실현 및 투명감사행정의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청렴도 향상에 관련된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일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고요. 청렴문화정착 조사활동은 금액이 감액되었고 재산등록도 거의 10%씩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특히 구민만족 행정서비스실현에 환경순찰강화 이 부분은 많이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환경순찰직원들의 사기가 약간 저하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구정부서 업무평가도 많이 감액되었고요. 열린민원실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긴축운영하고 감추경을 해야 될 입장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앞장서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고, 이번에 조정하고 실행예산 유보액에도 약 9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며칠 전에 밖에서 한번 뵙고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오신지가 1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하고 예전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을 하신 것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겠지요. 전에는 임용직 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부서로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민간인을 저처럼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가 세 번째로 되었는데 문제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일을 철저히 견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들의 의견을 살펴서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듯이 감사담당관도 그 역할에다가 플러스 구청의 공무원과 구청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립성이나 견제 그리고 감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는 가장 역점적으로 임기기간 내에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안이 있으실텐데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금천구청에 2,400억 예산에 1,064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개방형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금천구청이 청렴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선 5기의 정신적인 토대는 청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금천구청 자체 내부적인 직원들의 정화활동,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 또 금천구청이 그 동안에 청렴도가 하위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에 청렴활동을 강화하는 일을 하겠고 외부적으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런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청렴도 의식이 확산되는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일과 내부 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하는데 금천구 내부청렴도가 오히려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이 가장 감사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청렴도 부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는 인사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돈과 관련해서 발주문제라든지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을 예전에 감사원 감사 했었지요?

네.

그 감사원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은 상임위 내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난 11월에 정례회 때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영모 부구청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겉모양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내용까지도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고나 내지는 의원들에게 오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와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 구청장이 출범하면서 이사장이나 본부장, 도서관장, 수련원관장 등 이번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번에 본부장 새로 선임되신 것 아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라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본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투명하게는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구의회 의장이 선임한 세 분하고 구청장이 두 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두 분으로 7명이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본부장 되신 분이 점수를 좀 근소한 차이로 많이 받은 것으로 투명하게는 된 것 같은데......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도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시기에 지금까지 본부장을 선임하지 않고 약 8년동안 공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굳이 그 자리를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눈초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기 내부에서도 이 사람이 가장 실세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 청렴도 청렴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내부청렴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사람을 예를 들어 밖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내부청렴도 낮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약 170명 직원들의 업무기강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개월에 걸친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직원이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저는 일면식도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확인서 쓴 것을 볼 것 같으면 잘못을 다 시인하고 있는, 그 잘못 내용이 현재의 구조로서는 상당히 치료되기 어렵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본부장을 붙잡고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는데 빨리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현재 이사장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짐이 버거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 조직 장악력이 좀 뛰어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거의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 조직 장악력과 리더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지금 역으로 말하면 이사장은 조직 장악능력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그 분이 하시면서 정상화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부장 선임 생각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반드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채인묵 위원 제가 예전에 수련원 관장을 선임할 때 점수표를 본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사는 몇 점, 석사는 몇 점, 박사는 몇 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공분야는 몇 점 이런 것이 있던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선임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청렴도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부 우리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반드시 그런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부분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기적인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사안을 가지고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계약심사가 금액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에서 5,000만 원 이상은 과장까지, 1억 이상은 국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 업무가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비정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부서가 재무과에 있는데 계약심사부서를 재무과에 놔둬야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으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 내부단가를 여기에서 정할 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물론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까지 어떻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내부단가하고 나중 체결단가가 완전 틀려요. 오히려 체결단가가 훨씬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전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가를 잡을 때 사전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그 팀을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와 우리과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모신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개방형은 촉탁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위촉직이나 촉탁직은 아니고요. 개방형 임용 취지가 기존 공무원 연공서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은 민간인 출신 중에서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방형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행안부가 공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무나 응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몇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정부공무원으로 몇 급 이상으로 몇 년동안 한 사람 또는......

그것은 아는데요. 용어가 생소한 용어인데요. 아무튼 오픈 시켜서 공모를 해서 외부인을 초빙해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분 같으면 같이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조금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외부 분 같으면 감사가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겠지요?

네, 맞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님, 저도 자주 뵙지 못했는데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포부는 어떤 포부입니까? 아까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는데, 내가 개방형이라는 이미지에 맞게끔 1,100여 공직자들이 저분이 와서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전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개청 이래 우리 금천구는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 2개월 해보니까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의지가 먹혀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과 변화가 없다든지, 2개월간에 감사담당관에 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주십시오.

저는 공무원된지 2개월이지만 뒤에 팀장들 계시지만 공무원을 15년, 20년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그동안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20년 동안 5명 이상 바뀌었겠지요. 저처럼 외부인 온 경우는 처음일 것이라 말입니다.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9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 들어올 때 좋은 머리로, 쉽게 말해서 아이큐 120정도로 공무원이 되었을텐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계발되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공무원이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생활 마감할 때는 후회스러울 것이다. 저는 임기가 있지요. 제 임기 동안에 여러분과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무원 들어왔을 때보다 나갈 때 우수한 사람이 되어 나간다면 인생에 큰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저와 얘기해 동화가 되겠지만 나머지 1,040여명의 금천구청의 직원들은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처음 오자마자 1,064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라고 하니까 전부 겁을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엘리베이터 타면 피하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 피하는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직원들의 속성과 행정의 일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직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4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테스크포스팀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빌드업이라는 팀을 만들고, 청렴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다산팀을 만들었고, 사전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통제팀을 만들고, 독서를 통해서 머리를 깨워보자라는 북리더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부서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사담당부서가 변해야 다른 부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변해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 분야를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제까지 11개동의 주민과의 대화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열심히 와서 설명하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민원실 밖에서 5개 층의 주민센터를 1층에서 5층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느낀 것은 주민센터를 잘 지었는데, 주민센터 이용가치가 더 있을텐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조만간에 그런 부분 준비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1,064명이 평상시에는 아무 것도 아니고 마치 물 흐르듯이 흐르는 조직에 와서 돌을 던져서, 그 돌이 조그마한 파장을 일으켜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금천구청에 플러스가 된다면 그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생각하신대로 의도한대로 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그 문구는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마는 아무래도 차 청장 민선5기가 청렴과 변화, 교육을 통한 변화 이런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의 목적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와 계도·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 좋지요. 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방인데, 업무계획서에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말씀은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 감사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사전 예방하는데 대한 매뉴얼도 없고 계도와 홍보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만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예방을 하려면 교육이라든지 마인드를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야 해요. 가령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면을 예방해야 되겠다, 세무에 대한 교육, 매뉴얼, 다른 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부조리로 잡혀있고 이런 것은 부조리고 부조리가 아니고, 또 수목을 사오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부종으로 되어 있고, 아까 계약업무도 얘기 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집체적인 교육이든, 부서적인 교육이든, 감사업무를 보시려면 그 부서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파헤치고 교육을 시켜 잡아내고 강화를 시키죠.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걸리겠구나, 이렇게 살짝 빼 먹었는데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겠다. 가령 교육을 주기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분야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민원부서는 전반기·후반기 한다든지, 재무나 세무분야는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이 가줘야 공무원들이 마인드도 다르고, 자꾸 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민원도 받고 무조건 강요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되는데 현장에서 안 됩니다는 얘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구와 비교해 보고, 상급단체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뿐이 안되는데 그러면 비리로 들어간다. 저는 전에도 감사업무에 대해서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령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서도 가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라, 대중음식점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잡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리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무니까 제발 그렇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물기를 없애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무조건 적발해서 올려버리고, 무슨 얘기하면 법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방법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은 동감을 하고, 실제로 이 페이지에 녹여들어 있어요. 4페이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사전에 예방감사 하겠다는 차원은 추진계획은 종합감사입니다마는 사실 예방감사는 청렴의식을 전 공무원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아는데 문구가 수식된 얘기지, 그것을 마인드를 바꾸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예방하게 하느냐, 그것을 하려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하려면 차 값이라든지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예전에 위생과에 교육을 시키라고 예산 과목 편성해 2,000만 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인쇄물을 만들고 음식점 교육도 시키고 몇 번 했어요. 1년에 한번 했던 것을 분기별로 했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의원님 이런 예산 다음에 안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자료 만들고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주신 것은 좋은데, 예산 주는 것도 경상비 쓰라고 주면 좋은데, 그것은 일감만 잔뜩 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무엇가지고 예방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 사례를 들면 금천구 공무원 1,064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소위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교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청렴교육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는 교육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감사부서 공무원부터 선발적으로 보내고 있고, 사이버 청렴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 1,060명의 공무원 중에서 50%가 이수했습니다. 올해정도 50% 이수하게 되면 그런 기본교육은 끝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의 교육일지 또는 빌드업이라고 자기역량강화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에서 그런 교육들 다 찾아내서 우리 21명의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를 평가해 찾아내서 안받은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교육도 좋은데, 실무를 보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사전예방, 이것은 법에 걸리고 이것은 안걸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 분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실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공무원이 했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어야 이루신 보람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보수도 받으시지요? 보수값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고명곤 감사담당관님도 너무나 내용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본인도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쪽에 상황을 감사담당관 되기 전에도 잘 파악되었으리라, 들은 풍월인데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사실은 본인과 잘 아는 분들이 된다든지 청장님과 잘 아는 분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단초부터 팔다리를 잘라낼 수 있는 아픔을 이겨내야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보고가 이 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대안을 제시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살려야만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170명의 거대 조직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 경영지원팀장도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속에서 일부는 징계도 하고 일부는 사안별로 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부장 내정관계도 고명곤 감사담당관님도 여러 가지 채널로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본인도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부정은 못하시겠지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예의주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투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열띠게 질문·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담당관께서는 가급적이면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곤 감사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서울시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아니면 금천구청장입니까?

임명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받았고, 행정안전부를 대리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몇 명 신청하셨지요?

일곱 분인가요. 제 기억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차성수 구청장과는 그 전에도 교감이 있었지요? 전혀 모르고 금천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천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바깥에서 듣는, 제가 감사담당관이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공화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풍문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입장이......

답변하기 어렵지요? 귀가 따갑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집행부도 견제를 하고 모든 공무원도 견제를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수요사랑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지요?

네.

일주일에 몇 명정도 수요사랑방을......

3가지 건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하는데 약 3~4시간 걸립니까?

아닙니다.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보통 5~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수요사랑방에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미리 전화해서 김화준 비서실장과 면담을 하고......

아닙니다. 그 옆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이 있는데 그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구청장 일정을 비서실장하고 조정을 해서 예약을 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3번째로 금천구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했지요?

네.

그리고 성북구하고 금천구가 시범실시라고 했지요?

내부통제시스템 행정안전부가 하는 시범부서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4기에 청렴도 최하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하십시오. 왜 최하위가 됐고 또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를,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 후에 그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했던 실시여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이 대답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 몇 분만 대답을 하고 꺼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2개 구청이 역행해서 다음에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공화국이라고 썼지요. 이제 흘려간 것을 가지고 어제 일을 갖고 내일 가고자 하는 우리구가 어제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제가 이것을 짚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청렴도가 최하위였다면 금천구 직원들 다 그만 둬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금천구청 직원들이 뭐 도둑이고 다 불량한 사람으로 감사담당관 새로 오신분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취지를 알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금천구 공무원과 집행부와 함께 해서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파헤쳐가지고 꼭 금천구를 소공화국처럼 여기가 청와대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의욕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희망의 찬사를 보내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면 부러집니다. 또 그 부분이 너무 의욕이 앞서면 죄 없는 사람을 어두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까 채인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정병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지요.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문한 이유가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을 비서실장과 청장과 상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업무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구청장의 하명사항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이 직접 파악해서 요청하는 감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뽑는 것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었던 이유는 차성수 구청장하고 교감이 있어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소공화국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첫 업무보고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밝고 깨끗한 눈으로 내일을 향해서 달리는 그 부분의 한축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바뀌면 전직 대통령들 다 잡아다 죽이고 전직 대통령한테 아부한 사람 다 때려잡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공무원을 살얼음 속의 독안으로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밝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금천구 직원들이 정말 깨끗하고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언행을 사용해야지 지금 본 위원도 고명곤 감사담당관이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긴장이 됩니다. 나는 뭘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슬기롭게 정말 희망찬 금천, 정말 살기 좋은 금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명하고 또 청장의 의도대로 가는 것 보다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청장도 잘못하면 견제할 수 있고, 또 집행부 국·과장도 잘못하면 충분히 견제하면서 이러한 여러 측면에 금천구에 오신 또 시범 구로써 정말 우리 고명곤 감사담당관의 임기가 끝나면 저분이 금천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포청천이었다. 정말 그 분이 우리 금천구의 공무원들 위신을 제대로 체계를 잡아줬다라는 그러한 감사담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시되 의욕이 강하면 부러집니다. 또 우리 의회도 결코 주시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소공화국처럼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리더쉽을 발휘해서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시키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상의를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오너의 말대로 움직이면 죄 없는 사람 또 어두운 부분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정말 훌륭한 감사담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성진 위원님이나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직책에 대한 어떤 격려와 제 개인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보면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요사랑방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일반민원인들이 가면 청장님 부속실 내지는 비서실하고 부속실하고 같은 개념일 텐데 부속실이나 비서실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곳이 감사담당관실의 열린민원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민원인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른 표시를 한다든지 굳이 거기에 붙어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사랑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수요사랑방은 일반적으로 지금 민선 들어와서 민원인들의 방문이 통보 없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에 공무원들이 결재를 받으러 많이 오고 손님이 오는데 비서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이 보기에는 사전방어벽처럼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고 또 비서실 걸러서 구청장한테 가는 어떤 방어벽 역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을 만나려면 쉽게 만나야 되는데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가서 설명도 다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보다는 오히려 훨씬 벽이 두껍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벽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거의 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바로 들어오는 곳이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에 들어와서 하소연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1층에다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층에 카페도 하겠다고 하고 공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보니까 비서실에 대기의자가 약 2~3개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집단민원이 오더라고요. 10여명씩 오는데 이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반면에 열린민원실에는 그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한두 명이 올 때는 괜찮은데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할 때는......

담당관님께서 바로 그게 구청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어떻게 구청장 비서실에 직원이 그렇게 많으냐고 해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구청장 비서실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다른 구청의 경우도 제가 봤는데, 옛날에는 직소민원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소민원실이 파워를 형성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다른 구청도 보면도 구청장 비서실을 굉장히 조그맣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린민원실 아니면 민원상담실을 옆에다 크게 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층에서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저희가 다른 구청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면서 대안도 주시고 우려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짚어주셔서 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기대감이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우려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라든지 내부의 것들도 감사를 하게 되지만 어쩌면 또 정책감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핵심 짚어주신 것들이 주민들이 다 궁금한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 활동의 연계라고 보시고 한번 더 자리를 만들어서 용역결과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려주신다면 오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모여가지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부서 14개 팀,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총 40개 사업으로 보건위생과 9개, 건강증진과 15개, 의약과 16개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2.25% 증가한 11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3건으로 보건분소 설치, 건강도시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2011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번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작년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올해부터 4년간 1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설치된 보건정보통합시스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고객 의견수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공직기강 확립 등 보건의료 서비스 고객만족도 수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과 주요추진계획인 4개 분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홍보활동 강화, 편의성 증진, 주민의견 수렴반영 총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851만 6,000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 추진 계획입니다. 당초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신안산선 시흥역 유치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존 공영청사를 활용해서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지원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현재 독산3동 자치회관인 독산3동 985-22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2㎡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현재 확정은 안되었지만 안으로 1차 진료와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는 현재 서울시에 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 방침을 수립하였고, 1월 27일 토지매입에서 공공의 청사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월 28일 서울시 2011년도 사업비 10억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월 중에 심의결과가 나오는대로 간주처리와 설계발주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3,303개소, 휴게음식 325, 유흥 65, 단란 87 등 총 3,9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수거·검사 의뢰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체 업소 중 30% 이상을 순회점검으로 위생상 사각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해서 캠페인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의 위해로부터 주민의 건강,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별 목표량 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4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숙박 108개소, 목욕업소 28개소, 미용 457개소, 이용 119개소 등 공중위생업소는 1,205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세탁, 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강화와 공중위생시설에 대해서는 공기 질 측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욕장의 욕조 수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직능단체별 자율지도·점검 등으로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로 이용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목표량 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75, 즉석판매 268, 판매 169, 건강기능 326 등 859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안전보호구역, 재래시장 및 주택가 등에 대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로 투명하고 깨끗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목표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6번째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및 뷔페 등 대형음식점의 위생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181개소, 도시락제조업소 5개소, 뷔페 6개소, 대형음식점 73개소 등 26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식중독 우려가 있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업소의 20%를 표본추출하여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유아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을 통한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 중점점검 사항입니다.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식품 등 불량 원자재 사용 및 보관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ATP키트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학부모 등 식품안전지킴이, 부정·불량식품감시원, 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등 4개 분야 234명을 현재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활동성이 낮고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시원을 신규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은 위원은 재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식품안전책임관리제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수시적 전문 계획을 실시하고 간담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서 책임관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8번 주민과 함께 하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구 중점지역은 시흥4거리와 주변 가산디지털5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및 주류제공 등 퇴·변태 행위에 대해서 점검토록하고, 업소의 비상구 미설치, 물건적치 등 소방시설 미 비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지도단속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전에 예고토록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개 반 6명 주 3회 이상을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1일 1개반 상시 운영하고, 월 1회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도단속 위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9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입니다. 대상은 경제적 자금지원을 통해서 위생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은 1억 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2%이며, 화장실 개선은 1%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선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재원은 우리구 과징금과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입니다. 실행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실행예산은 4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보건분소 설치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변경안은 법률로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일단 작년에 토지매입 관리 계획은 상임위원회 보고 드렸습니다. 3월에 내려오면 관리계획......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독산3동에 있는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변경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전 계획안을 보면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도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청자산이잖아요. 있는 시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다른 것 매입하려고 했었지요? 그것에 대한 변경안이 나왔는데, 지금 변경하겠다고 결정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월 27일이 결재까지, 이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느냐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이대로 실시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위원님이 3억 4,0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해 주실 때 재무과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매입해서 공공의 청사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도 재무과를 통해서 변경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유보액을 7,400만 원 해서 2억 6,600만 원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비를 보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과에서 8억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액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소관에 분소사업비가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을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것을 서대문구청과 우리구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보건소는 2010년도에 미집행 금액 2억을 집행한바 있고, 또 2011년도에 보건소는 공원녹지를 대체해서 보건분소를 짓겠다고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분소도 없고, 공공의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8억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보건정책담당 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식화 된 것은 아니고 6억 이상 가능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8억 정도 예상한다면 전체 예산 1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적게는 시비 6억에서 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데 굳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지요?

그 당시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평당 1,200만 원을 계획하고 또 12월에도 매입계획을 독산3동 주변에 시장조사를 했어요. 그때 당사 1,200만 원이면 맥시멈으로 가능했는데 봄에 신안산선 시흥역 유치계획 홍보로 인해서 현재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1,5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제안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또 관계부서와 상의한 결과 공공의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장소가......

그러면 앞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면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계획했던 것은 평당 1,200만 원 계상해서 주차장 용도라든가 최대한 기존의 용적률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선택했거든요. 기존 건물을 사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변동이 있는 게 진료과목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여건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면적인지 모릅니까?

100평정도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 이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면적이 170평 이상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더블로 면적이 넓어졌어요. 지금 비용이 리모델링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필요로 하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장비도 약 2억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필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서울시 예산과 유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추경 없이 운영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한 받아오고......

지금 다른 부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삭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소설치를 우리 기존 청사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우리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풀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을 저희들이 7대 3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6대 4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억을 준다고 하니까 비율이 6대 4가 맞습니다. 이런 사항도 서울시에서 심사할 때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10억에서 2억을 받았으면 8억을 받아야지 왜 6억을 받습니까? 받을 것이 8억 원이잖아요.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10억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서대문하고 우리 구가 배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 받으면 가능한 시비를 우선해서 쓰도록 하고 우리 구비는 절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다른 곳을 매입을 해서 하면 기존청사를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분소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 청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을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잠깐 도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소설치는 서울시에서 분소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예산을 주는 것은 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보건분소의 크기나 또 내용의 제한이 없이 예산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칭펀드로 받은 다음에는 규모나 쓰는 것은 청장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오는 것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든 기존 청사를 쓰던 그것은 우리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은 서울시에 다시 서류가 올라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하다고 하면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토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는 분소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청사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분소가 설치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예산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서울시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안 방침만 서있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금천구에 얼마를 주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3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합니까?

임기가 2년인데요. 저희 식품위생 직원이 15명인데 약 5,000여개 되는 업소를 다 장악을 할 수 없어서 「식품위생법」이나 식약청의 지침에 의해서 소비자 감시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임기가 2년인데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1년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월에 위촉되는 분은 임기가 2년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학부모 등 식품안전지킴이 해가지고 145명,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등 234명이 이미 위촉이 되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임기가 201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재위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신규나 재위촉할 때 어디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요. 부정·불량 등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소식지나 이런 곳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으로부터 받으면 학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이 동일하게 학교에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76명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지금 학교가 33개인데 2명이면 2명 이렇게 동일하게 추천을 받습니까?

76명 제한은 없고요. 전체 규모에 따라서 하고 추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분소 예산 3억 4,000만 원 잡은 것은 시비를 받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시비를 받으면 자체적인 재원조달은 우리가 구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비도 포함해서 같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잡으면 시비가 안 올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다하게 많이 잡아놓아야 그쪽에서도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구비를 많이 책정을 해 놓았으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지요. 일단 확보하고 나면 리모델링 비용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소에서 진료과목은 무엇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구를 보면 일반적인 사항 1차 진료,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

왜냐 하면 그쪽에 분소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1차 진료를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도 나처럼 또 물어봐요. 1차 진료가 뭐냐고, 그래서 1차 진료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도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보건소는 가까웠는데 지금은 멀다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분소가 설치되니까 설치되면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다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양반이 뭘 알고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고 다한다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분소 운영형태는 보건소의 일부 진료기능만 갖고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1차 진료라고 해서 일반내과 계통이나 진료를 받은 진료부분하고 그 진료를 뒷받침해주는 물리치료가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실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따라 나가고, 이렇게 4가지가 진료부분으로 나가고 그 외에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일부가 같이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크게 그림은 그렇게 그러져 있습니다.

1차 진료라는 것은 검진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진해서 특수로 할 것 같으면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소로 가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는 간이진료식 진료를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독감주사 이런 것이나......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창구를 하나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진료 같은 것을 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가량 골다공증 같은 것을 하려면 기계가 있는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 쪽에서는 감기증상이 심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런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방전도 발급이 됩니다.

처방전도 발급을 합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제가 처방전도 발급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약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식품위생감시원 예산은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목마다 다 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이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연 10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회만 합니까?

더하는 분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는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신년 초니까 예방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 3월부터 친환경 무료급식을 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 구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예가 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2~3년 전에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안하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많이 바빠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로 다가 올 것이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호주 비교시찰할 때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 그 나라는 경제대국도 되지만,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였어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학교주변 떡볶이집이라든지 유해식품 그런 부분은 한 달에 몇 번씩 검사하나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절별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계약을 앞두고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실 때 예산도 없고 비용도 없고 인력도 딸리겠지만 그런 감시원들을 교육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올해는 무료급식과 더불어서 괜히 불똥이 우리 구에 튀지 않도록, 상당히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독산 반도패션 있는데, 반도패션 뒤 가산로로 넘어가는 길목이 있지요? 거기에 뭐가 있지요?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쪽 골목 가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 지역도 아닌데, 제가 한번 방문했고 거기 가서 여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가본적도 있는데 정말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 사람들이 안가고 중국 사람들 오는데 환경개선 측면에서 이런 기금을 융자해줄 수 있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하수구에 음식물을 부어서 매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중적인 위생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떠한 것을 지적하고 그 사업자들에게 폐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개선을 해서, 모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가서 위생검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작년 147회 정례회에 제가 한번 물었던 부분인데요. 목욕탕 욕조의 수질검사라든지 원산지표시제, 과장님 근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일본, 미국, 한국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똑순이 아주머니가 한 달을 살다가 결론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지 않고 살수는 없다. 일본은 3일, 미국은 일주일, 이런 부분을 보면 남의 나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원산지표시제 그런 부분도 시간나는대로 해 주시고요. 학교 주위에 유해음식물,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신학기를 대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그동안 학교급식을 지킴이로 8명을 학교개선에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원하시면 식품도우미를 식자재 진입부터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건위생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부분은 2억 5,000만 원이지만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나누어서 줄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원산지표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윤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핵심만 해주시고, 질의·답변도 시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먼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이고,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2억 4,29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가정에 산모 및 난임부부입니다.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으로 체외수정으로 3회에 180만 원까지, 그리고 4회째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3회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3회에 180만 원이고, 4회째는 150만 원입니다. 곱하기가 아니고 네 번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토요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1,1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모자건강 교실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생후 4~8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유수유특강 등 4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가구 중 영양상태 불량 임산부 영유아 등 150여명이며, 내용은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제공, 특정식품 일정기간 제공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으로 소요예산은 1억 5,9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 접종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이고, 그 내용은 보건소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8종으로 무료접종입니다. 이 내용은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12세까지 23회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받는데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전액무료이고요. 그 대상자가 민간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금액에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오면 12살까지 23번 맞는 예방접종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업무 의료위탁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민간의료기관 접종현황 및 통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B형간염 수직간염 대상자 검사, 접종비 지원 및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6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소아 및 성인으로 내용은 정기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7종입니다.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계절별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43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질병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결핵, 성매개 감염병 검진 관리 및 홍보, 척추측만증 검진 및 이상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비 지원, 관내 감염병환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주민결핵 이동 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5,085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 조기 암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주민입니다. 내용은 5대 암 검진비 지원, 수검안내 및 독려, 암 예방 교육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2만 원입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이 해당되며,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중 폐암환자와 5대 암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아 암환자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하면 전체 암종이 해당 됩니다. 방법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진료영수증을 제출하면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그 대상은 만 40세 및 만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내용은 검진비 지원과 검진독려 그리고 추구관리 대상자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669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과 관내 사업 사업장 종사자입니다. 내용은 비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사증후군 및 건강검진 결과에 의한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환군 분류로 대상자별 등록관리 및 서비스기관에 연계하게 됩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집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입니다. 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위한 건강체험관 및 이동교육관 운영으로 성인비만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30만 원입니다. 다음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금연통합서비스프로그램 지원 및 관내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62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도시기반 구축 및 그리고 건강도시선포 그리고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 기반구축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입이 승인이 되면 건강도시 선포식과 건강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피워킹 건강(걷기)리더를 양성하고 건강도시 건강강좌를 실시하며, 건강(걷기)클럽을 동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관내 초등학교 현황조사를 하고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대상이 아토피·천식질환자 및 부모입니다. 내용은 아토피 질환 실태조사, 실내 공기 질 측정 및 클리닉, 아토피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홍보입니다. 소요예산은 3,314만 2,000원입니다. 전염병 방역활동은 대상이 취약지역 하수구, 유수지 등 194개소를 중점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유충구제 활동 및 포충기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는 그 내용이 전염병 발생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 등 대행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상시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감염인 및 감염위험계층이며, 내용은 감염인 상담교육, 진료비 지원 및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확산억제입니다. 예산은 2,628만 원입니다. 다음 쪽은 건강증진과 예산인데요. 2011년 예산에 26억 8,072만 4,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 7,16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보예산은 2,908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정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정례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사업은 방역쪽이고요. 그 중에서 이번 신규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사업 그 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실행예산 유보액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행예산 유보액이 거의 3,000만 원 되는데, 유보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29쪽에 실행예산 유보액이 있는데요. 이 유보액은 거의 다 구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또 유보액을 결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추경 때 보충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유보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금천구에 이번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간혹 수두라든가 그런 게 감시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전염병으로 집단으로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어제 방역활동을 요청했었는데 아주 잘했다고 제가 보건소 덕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독산3동 지하 웅덩이인데 연세가 많은 분이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아주 친절하게 다해주고 또 약도 직접만나서 주고 해서 그 분한테 아주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구청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3쪽 보면 통합서비스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서비스 대사자 등록은 지금 4층 통합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매이저하고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비만이면 비만하고 관련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고, 영양이 문제가 되면 영양부분, 금연 등 그 결과를 나온 것을 보고 맞는 처방을 해서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 상관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5쪽 해피워킹 건강리더 양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양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피워킹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강도시 원년으로써 시범사업으로 가장 비용이 안들고 모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워킹(걷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적극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을 위해서 각 동별로 약 4명 정도 걷기를 적극적으로 할만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모집도 하고 해서 약 40명 정도를 걷기리더로 양성을 시켜가지고 각 동별로 걷기클럽을 구성해서 그 인근지역에 걷기코스를 계발해서 구민들이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40명은 1개 동에 4명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여기도 기준은 남녀노소 연령 상관 없습니까?

걷는데 지장이 없을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양성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4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100명이 참여를 하면 어떻게 40명을 선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리더로서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리더를 양성해서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각 동별로 건강걷기클럽을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의 건강걷기클럽을 이끌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욕은 앞서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실 여기 4,000만 원은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 2,000만 원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가장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으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워킹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하는데 우선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명에 가입하는데 연 6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하는데 연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포럼도 개최할 것이고 주로 그런 것이고요. WHO에 가입하려면 건강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프로파일을 작성하면서 그것도 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

그런 세부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4,000만 원이 들어갈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도시팀도 생겼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요구한 자료도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화 건겅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현정입니다. 2011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24개소와 약업소 290개소에 대한 연 2회 자율점검과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7만 3,000원으로 국비 100%입니다. 33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6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39만 원입니다. 35쪽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44만 원입니다. 36쪽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겔을 도포하여 충치 및 잇몸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19만 2,000원입니다. 37쪽 급·만성 전염병 검사입니다.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과 에이즈, 성병, 간염, 수질검사,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85만 원입니다. 38쪽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시설입소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과 일반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6만 2,000원입니다.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임산부와 비만자 및 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0만 7,000원입니다. 39쪽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 골밀도검사와 동맥경화도검사,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과 직장가입자와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 소요예산은 3,436만 7,000원입니다. 40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중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88만 4,000원입니다. 41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28만 원입니다. 42쪽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과 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40만 원입니다. 43쪽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입원치료비 지원 의뢰연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44쪽의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에 가정간호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32종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검토 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2011년도 예산액은 2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3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2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연 2회 자율점검 후 결과는 연 1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고, 왜 1회만 보고를 하지요?

일단 결과를 2회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의료법이나 기타 법령 인지도나 준수여부에 대해서 검사해서 하고요. 결과표는 1회는 보건소에 보내고 1회는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자기가 표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예.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관리가 됩니까?

서울시에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해서 마약류 취급업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마약류 취급업소가 400여개소가 되네요.

마약류 취급업소로 일단 소매업으로는 약국과 병·의원과 동물병원 이런 곳이 포함됩니다.

지도점검은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마약류 취급업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점검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기획해서 서울시와 교차점검도 하고 수시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취학전 아동도 들어가 있고, 초등학생, 성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취학전 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강사가 나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많이 방문을 나가고 있고요. 성인대상으로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나요?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도 협조를 얻어서 약사 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목표인원이 77명인가 보죠?

이것은 예산액에 맞추어서 목표량을 77명으로 했는데요. 부분의치와 전부의치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을 때 이정도로 산출이 된 것이고요.

대상자 선정할 때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상자 의뢰를 하고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필요하신 분들도 발견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약간 대기자는 있으신대요. 지금까지는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거의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4분의 1 이상 혜택을 받으셨고요. 저희 신청자 받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같습니다. 의치를 모든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000명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드린 분이 560명 정도 해드렸거든요. 의치 필요로 하신 분들이 6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다 나누어 놓았어요. 저소득층건강검진, 맞춤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약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잡혀 있어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분류하다보니까 건강검진 사업이 나열식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건강검진항목은 똑같이 않나요?

항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맞춤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로 필요한 검사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형아검사나 항체검사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검진 보니까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본인부담을 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이것 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시설입소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6,500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지요?

저희가 보통 작년에는 10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요구하는 가구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엊그제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가정방문 해서 상비약 조금씩 주고 있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이 떨어지고 안준다, 안온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채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호사 인력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직 채용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충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력수급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방문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3월초에 면접을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인원이 많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간호사 인력부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2010년도에 의료사고가 있었나요?

큰 의료사고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기억되기로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도 새로 생긴 것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근래 약물남용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에 신약이라든지 개발된 약품들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검사 되나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A라는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임상실험도 했을 것이고 동물실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약개발 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런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병원에서 쓰여진다면 거기까지 우리 보건소가 관리할 의무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약물남용인데 우리 약국을 보건소에서 관리할 의무는 있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아닌 관리약사가......

약사가 아닌 경우에 조제를 하면 안되니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불법이죠.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올 때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출장 나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 나가는데요.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약과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A라는 약국을 갔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친하다고 해서 약사가 아닌 분이 여자 약사님인데, 즉 부군께서 간편하게 약을 조제해 줘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었어요. 갑자기 의약분업과 동시에 약사가 조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에 한 번 더 약사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돈 받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데 약사도 아닌 분이 약사 행세를 하면 의약분업과 동시와 이런 부분들이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약사회와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약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신약이, 우리나라는 최초 동물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임상실험을 합니다. 두 분이 의사선생님이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들이 근래 관내 병원에서 주사를 하나 잘못 맞아서 생명이 위독할 만큼 있습니다. 정말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부분, 남용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의 오판일 수 있고, 의료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역에 홍보해서 의약과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약국 마약류는 정말 시대 변화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 약국에서 감기약 조제할 때 독감 때 조금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약사회와 상의해서, 마약류를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필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약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총회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급법이나 주의사항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약사가 아닌 분이 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회나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약사회 자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32쪽 보면 의약업소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 및 홍보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위반업소가 얼마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처분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처분건수는 5건 있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과징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안마시술소쪽으로 데이터 나와 있고요.

종합적으로 데이터 뽑아 놓은 것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많아요? 이야기하려면 1시간 걸리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 장비를 활용을 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의 실적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예약을 한 분들이 몇 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골밀도검사는 조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촬영하시는 분이 접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상담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접수도 요원을 1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대기하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골밀도검사 자체가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하루에 약 15명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골밀도를 하루에 15명을 했을 때 연간 3,00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최대로 잡은 숫자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과 장비를 더 보강하면 몰라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무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공익사업이거든요. 돈을 안 받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친절하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돈 받고 친절하게 한 것이 더 나아요. 우리 보건소는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없다고 해서 불친절하면 친절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실 때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은 삼성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 세브란스 같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오는 분들은 저소득층으로 없고 그래서 눈치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더 친절하게 해서 마음편안하게 검사를 받게 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해주십시오.

네,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보면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만성질환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주로 강좌에 들어가는 강사비나 그런 예산이고요. 그분들이 약물복용이나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비 정도입니까?

이 예산은 강사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발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보건소 1차 진료실을 내원한 대상자 중에서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도 취하고......

그러면 도움말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교실 같은 쪽에 참여해서 본인이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관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예방사업하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1차 진료에 해당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 간단한 피검사와 환자와 문진을 통해서 병을 우리가 잡아내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역시 2차, 3차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 의뢰는 그렇게 아프니까 어디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일만 여기에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무료로 혈당하고 혈압을 체크한 후에 위험군인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실과 연계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사후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 대행하는 기관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네요.

1차 진료기관으로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정밀검사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천구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또 좋은 장비도 많아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인데 골밀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타 구 주민이 약 20~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은 우리 주민이 더 중요한데 접수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따로 분리해서 관리, 차별화를 하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분리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 쪽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자제해 달라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제해 달라는 것이니 적당히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