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제가 가기 전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

찬반이 지금.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동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남면장 조용문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경숙위원장님과 총무위원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관리자조서 및 36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은 4억 1,866만원으로 5억 1,136만 9,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18%, 부과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총계 및 소계부분은 착오로 합산하여 잘못 표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8쪽부터 41쪽 중간부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면 자체예산 7건하고 본청 재배정사업 22건을 포함해서 총 29건을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도급율은 95%선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관내 건설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면 자체 예산과 재배정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16억 833만 9,000원이며 이중에 15억 5,238만 9,000원 집행하고 5,59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항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고액체납자 징수현황 및 관외체납자 징수 독려현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입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건에 251만원이며, 체납사항은 자동차세로 본인 사망이라든가 무직상태로 수시 출장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으로는 3명의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수시 전화독촉을 하고 출장하여 징수 독려한 내용으로 총 체납액은 367만원이며 이중에 258만원 징수 완료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 납부독려로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민원처리현황은 주민등록사무를 포함한 5개 부분은 연도별 항목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외남면 자매결연현황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을 비롯하여 3개 기관단체와 결연을 맺어 각종 행사시 상호 방문 농촌일손돕기 지원, 설․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와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매년 감 수확철 1박 2일 일정으로 40명 직원이 일손돕기에 지원했지만 농가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40명이 왔지만 올해는 배를 늘려서 80명 정도 지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인구와 문화재 등 외남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 기초조사와 사진촬영, 원고교정 등을 통해서 집필을 완료하고 500쪽 분량 1,500부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단체 주요 출향인사에 배부하였고 지난해 5월 7일자 출판기념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출향인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북면장 최정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화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표지, 69쪽 목차, 71쪽에서 72쪽까지 화북면 관리자조서, 73쪽에서 74쪽까지 화북면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5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및 시세를 합해서 목표액 9억 3,471만 3,000원이며 부과액 9억 465만 2,000원, 징수 8억 4,432만 8,000원, 목표액 대비 90.3%, 부과액 대비 93.3%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자체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1리 장각폭포 주변정비공사외 10건으로 예산액 1억 7,823만 6,000원에 도급액 1억 3,293만 6,000원에서 도급계약은 1억 2,622만원이었습니다. 도급율은 95%입니다.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78쪽에서 82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북 입석1리 송학동 농로포장외 42건으로 예산액으로 8억 1,259만원, 설계관급자재 3억 1,105만원, 도급액 4억 9,844만원, 도급계약은 4억 7,107만 8,000원이며 도급율은 95%입니다.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8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5억 3,740만 2,000원에 집행 13억 6,607만원으로 잔액 1억 7,13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집행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84쪽 고액체납액 체납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체납자 3명으로 체납액 599만 8,000원입니다. 체납자 주유리, 서정언 문장대 모텔 건물관련 체납자이며 유선영외 3인 체납자는 부동산취득 상속미협의관련 체납자입니다. 85쪽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39 박용석외 8명으로 주로 재산세로서 체납액 772만 8,000원에 징수액은 207만 1,000원으로 징수율 27%입니다. 본 체납자들은 주로 30년 전부터 주로 문장대 및 용화온천 관련 이자 체납자들입니다. 86쪽 민원사무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 310건, 작년 대비 27건 늘은 일평균 1.2건이고 가족관계등록은 320건, 작년 대비 40건 늘고 일평균 1.3건 제증명민원은 6,450건으로 작년대비로 878건 늘고 25.8건입니다. 건축신고민원은 138건으로 작년대비 14건 늘고 일평균 0.5건입니다. 사회복지민원은 572건으로 작년대비 92건 늘고 일평균 2.3건입니다. 직원은 1명입니다. 본 면은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민원관련증명서 발급 가능해서 휴양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여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북면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청렴하고 행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화북면의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 직원의 친절․청렴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우복골 만들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먼저 전 직원의 친절운동 생활화로 고객만족서비스로 민원인을 역지사지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기관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독거노인 등 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인정 넘치는 지역분위기 조성과 주민화합으로 살맛나는 희망 화북, 함께 뛰는 화북 건설과 친절이미지 제고로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우복골 이미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십승지 우복고을 관광 화북 홍보입니다. 한국천하명당 십승지의 한곳이며 한국팔경중의 하나인 속리산을 병풍삼아 문장대, 묘봉 용유계곡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휴양관객들에게 보다 널리 홍보하고 사계절 색다른 운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개발로 웰빙시대를 맞아 찾아오고 살고 싶은 관광화북 이미지 제고로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화북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면 좀……

아닙니다. 이거 재산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압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은 저수율은 저희들이 한 어느 정도 물은 바닥 난데도 한 세군데 되고 50% 넘는데 한 세군데 되는데 지금 현재 바라는 거는 대형 하천, 암반관정 굴착입니다. 그거하고 화상 오늘도 지금 봉강에 물을 퍼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하천 굴착을 하고 있는데 장비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대, 양수장비대 지원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구가 있으면 예비비를 풀겠죠. 푸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양수펌프장을 지어 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거는 계획적인 일, 사업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장시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을 암반관정도 봉강2리 같은 데는 그 밑에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퍼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퍼면 물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한데 나오는 지역은 대형 암반관정을 빨리 굴착하는 게 지금 장기적인 가뭄대비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보고서에 없는 거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외서면에는 지금 인구가.

2,800명입니다.

2,800명이죠?

예.

지금 줄어듭니까? 아니면 좀 늡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씩 이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귀농하고 한농복구회 갈골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인구를 귀농하시는 분들이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는 거만해도 천만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갑자기 인근 충북에서는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뭐 몇 명씩 책임지고 인구유입을 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뭐 지역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몇 명씩 배당을 줘서 우리 직원들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보면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죽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외서지역은 어떤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남면장 류태모입니다. 화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화남면 기본현황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의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4억 2,820만원을 부과해서 4억 358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건에 1억 3,530만원의 예산으로 도급율 95%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120쪽에 재배정 예산입니다. 재배정 예산은 19건에 3억 8,045만원의 사업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급율 95%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23쪽 예산집행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총 예산이 11억 8,926만 2,000원에서 11억 4,7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364만 1,000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구미를 비롯해서 청주에 두 분 계시고 348만 9,000원에서 114만 4,000원을 이번에 징수하고 나머지 연락 안 되는 분이 거주 불명자가 한 사람 57만 8,000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의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에 112건, 2015년에 124건, 2016년에 131건 민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별 자매결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12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최근 노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특히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이웃에게 좀 행복을 전하고자 저희들 이동 분담직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거도 많습니다. 하여튼 잘 다니면서 또 말이라도 한번 해 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남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감사 실시부서 선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