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 현황은 28개 부서에 총 186건입니다. 시정사항은 공통이 33건, 부서가 11건이며, 건의사항은 부서가 142건입니다. 부서 공통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에서 일괄 보고드리고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편성 시 감리비 미포함에 따른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2025년도 수정예산에 누락 감리비 4건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편성 시 감리비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변경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설계상의 수량 산출 내역과 실제 공사 시 필요 수량 간에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시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자료 작성 시에는 전 부서가 통일되게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자녀 기준 명수 통일ㆍ확대입니다. 2개 부서 소관 자치법규를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자녀 정책 관련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기준 일원화를 위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통합ㆍ폐지 현황입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에는 지역별, 계층별로 고른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성비 균형도 맞춰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번 위원회 구성 시에는 공개 모집을 통한 다양한 계층 참여와 위원 수 조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4년 예비비 승인내역입니다. 전 부서에 예비비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지출 제한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예산 적극 집행과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2024년 지방교부세 페널티ㆍ인센티브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한도액 이내로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와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사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벽화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24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반복된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자체교육과 각 읍ㆍ면 신규공직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업무연찬을 독려해 동일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불합리한 시군종합평가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군 여건을 고려한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표 보완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7급 이하 공직자대상 비위행위 근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음주운전,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보직해임, 승급제한, 포상제한 등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입니다. 5월까지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특정감사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쪽 보시면 지역에 벽화 그려져 있는 곳이 많아서 너무 많이 퇴색돼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방안을 마련해서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벽화를 다시 그리실 생각으로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전수조사가 먼저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장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마지막 줄에 답하신 것 보면 전년도의 사업 현장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그려진 현장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2024년도에 그렸던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코팅작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벽화를 그려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사이에 코팅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 그 그림들이, 벽화들이 몇 년 이상은 더 유지보수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우리가 그려만 놓고 방치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2024년도에 그려진 것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려진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작은 시골마을 같은 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만, 노인,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만 거기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도 꽃밭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작은 그림 같은 것을 그려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만 펼쳐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이것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화는 언제 그렸든간에 현재 벽화가 있는 장소를 다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째고요.

주민참여위원회 현장 확인하겠다는 것은 작년도 주민참여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현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 전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은 마을에도 찾아가봐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지금 읍면에서 전체 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벽화가 그려졌을 때 사후관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기획행정국장 이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시정 3건, 부서시정 1건과 부서건의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총괄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 현황과 조치계획입니다. 올해 ‘장보러 왔어유’ 전통시장 탐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성전통시장 160여 개 점포, 하반기에는 무극전통시장 12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홍보영상 4편을 제작해 음성ㆍ무극 전통시장 전광판과 설성시네마 등에서 방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행정리별로 마을방송 가정용 단말기 고장 현황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아날로그 방식의 가정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수리가 가능한 단말기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이용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마을방송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하는 등 스마트마을방송 이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현황과 조치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 모집 시 유튜브 등 영상매체 기자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가 3천 명 이상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중량급 유튜버기자단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자단을 지역대표 관광지나 축제에 수시로 초청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 조치계획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을 활용한 다수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숏폼 형식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창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SNS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 조치계획입니다. 유튜브기자단은 음성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음성장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와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성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속에 맛집 투어를 더욱 내실 있게 제작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및 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와 관련한 조치계획입니다. TV 방송, 대도시 옥외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 축제를 수시로 홍보하고 관용차량을 통한 홍보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음성군정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튜버 답변 주셔서 연계해서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섭외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산 증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담당자 채용계획 지난번 의회에서 상반기 이후라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모집은 끝났고요. 근데 아직 면접을 보지 않았고 7월 1일 자로 1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명이 지원했거든요.

두 분이 지원해서 2분 중에 한 분?

예.

그분이 유튜브 담당자로서 전체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운영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영상 제작은 외주를 주면서 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 관내 플랫폼에 탑재해서 송출하고 이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영상 제작 한 건, 한 건마다 비용이 지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해서 영상을 제작….

저희는 홍보실에서 영상 제작하는 거는 단가계약이 돼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 편집실에서 가능합니다.

편집실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종편에서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건데 칠곡 할매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라는 기사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적 있으세요?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저도 TV는 사실 일정상 거의 못 보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식사하다 봤는데 MBN, 그다음에 기타 등등 메이저 언론사에서 방영할 정도로 나름 이슈화가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크게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경상북도 모 지자체에서 평균연령 85세 할머니들이 2023년 8월에 결성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계 최고령 래퍼그룹’ 이 키워드 하나로 어르신들의 래퍼 활동을 이슈화시키고 많이 언론 보도화 해왔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유튜브 담당자분께서 와주셔서 한다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시를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음성군 관내에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한, 예를 든다면 평균연령이 칠곡 같은 경우 85세 할머니들이라면 세계 최고령 래퍼라는 큰 키워드를 언론사들이 꼭지를 따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는 85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을 만약 예를 들어서 섭외해서, 물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홍보의 수단으로 기획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뒤에서 피처링이나 PD 역할을 담당해주시는 유명한 가수들도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기부활동을 통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섭외해서 기획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이슈화해서 우리 음성군이라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보다 더 홍보활동 하는 데 조금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수니와 칠공주의 역할은 뭐냐 하면 칠곡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이 팀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군정에 녹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부서 건의 6건과 기타 건의 1건입니다. 35쪽, 부서1-건의사항으로 부서별 정원의 적정 편성과 특정 부서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개편하라는 건의는 매년 부서 내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조직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기능 통ㆍ폐합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유연한 대처와 최저연수를 충족한 하위 직급 공무원 승진의 긍정적 검토에 대한 건의는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출산ㆍ육아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52명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였음에도 퇴직과 휴직으로 인해 현재 부서별 결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77명을 충북도에 신규채용 의뢰하였으며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임용은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 직급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행안부의 페널티 부과 계획으로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우리 군의 지역 내 경제 규모와 외국인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 행안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위해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부서6-건의사항으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의는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에 선정된 이달의 으뜸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추진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직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11-건의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추진이 늦어진 만큼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해달라는 건의는 지난 11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일반기부 기금사업 5건과 지정기부 기금사업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확정된 6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지난 12월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가 적은 4개 품목을 제외하고 신규 품목 5개를 선정하여 총 25개 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차로 4월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모집 공고 및 신청 중에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건의,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적극 추진을 위한 건의는 우리 군과 충북도, 진천군이 함께 추진하는 충북혁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3월 말 나올 예정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실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3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제가 지난 행감 때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치결과 및 계획 맨 하단에 보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도 연구원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록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작년도 말에도 1만 3천 명대였는데 지금 1만 8천 명대로 늘어나고 또 인허가나 아니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행안부에도 가려고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상승 폭은 크지 않더라도 경기도 오산시, 용인 특례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 인구수가 성남, 분당 쪽에서 밀려와서 오산, 용인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예.

죽전, 수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유입되지만 행정공무원 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자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지자체 공직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언을 통해 듣긴 하곤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기준인건비 소폭 상승에 대한 명분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행안부에 어필해주셔서 타 지자체처럼 저희도 기준인건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충남에 모 자치단체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기준 인력 등의 분리를 행안부에 최근에 공식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건의하셨는데 우리 음성군 사정은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의회와 우리 집행부를 분리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방의회 조직을 늘리거나 정책자문관 급여를 올리려고 할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 어떠세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올리겠습니다. 예산 협조해주세요, 라고 만약 기획감사과랑 협의를 하면 어쨌든 자치행정과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마찰이 있을까요?

근데 인건비라는 게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진 상태인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추가로 만약에 정책자문관을 채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어쨌든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급여를 올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급여를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호봉대로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유가 생기면 급여를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아직까지는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협조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예정이신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달의 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국외출장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출장이라고 한다면, 공무국외출장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예.

그럼 업무를 하러 해외에 출국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타이틀은 공무해외연수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답변은 출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상이하지 않나요? 연수 계획을 여쭤봤는데 출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달의 으뜸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보기보다는 해외연수 개념….

연수 개념이죠?

예, 이 표현이….

그러면 이게 오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연수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돼서 일정기간 동안 학습을 하러 간다는 게 연수인데 출장은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좀 다른 맥락으로 기재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연수를 특정 기준에 의해서 소수지만 이분들을 어디에, 어느 기간 동안, 어느 학교에 또는 어느 기관에 연수를 보내겠다는 내용을 기대하고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출장을 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중기부 해외 수출 업무협의 개념으로 일단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답변의 맥락이 조금 상이하지 않나요? 어쨌든 결론은 아직까지 연수계획은 구체화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달의 으뜸공무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출장보다는 연수성 성격이….

연수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서 48페이지 보시면 지난 행감 때 예산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음성군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64억 3천만원이요.

64억 3천만원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48억원이요.

그러면 약 16억원 정도 상승했네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인 지출하고 세입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정기예금 든 것을 해지를 최소화 하는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얼마큼 예상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현재 이율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2.35%라서 작년도 수준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냐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이어오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저희는 늘었죠, 2023년 대비. 올해도 경기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인해 방금 답변 주신 대로 이자수입을 상승목표로 잡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과에서는 예금이율 변동현황을 수시로 분석을 하고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에 조율하여 대기자금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셔야 되는 의미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자금운용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해서 이율이 비록 낮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확보해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3억 3천만원 중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나요?

이게 다 정기예금이에요.

통합계좌도 없나요?

아니, 분리해서 저희가 한 37구좌 정도 운용하고 있거든요.

37구좌요? 다 정기예금이에요? MMDA는 없어요?

저희 MMDA는 없어요.

왜요?

저희가 이거를 사실 최근에 도에서 난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번 운용을 해서 유리하게 이자가 발생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자문도 좀 구해보시고, 왜냐면 타 지자체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최대치로 발생했다고 보도자료나 기사를 낸 내용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더니 포인트가 MMDA계좌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높은 금리를 주는 고금리예금 수시예금 계좌로서 MMDA계좌를 발굴 개설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다, MMDA는 경제 불확실성과 낮은 금리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몇몇 지자체들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꼭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MMDA계좌를 활용해 주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제가 매년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된 거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4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권역 변경 가능성 내용이 탑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왕 따로…?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3구역을 A업체가 한다면 3구역을 B업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권역 수를 3개, 4개도 된다….

1, 2, 3권역이 있는데 A업체가 1권역을 했다면 A업체가 2권역도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1권역은 어느 지역이 돼 있죠?

1권역은 저희 직영으로 음성, 소이, 원남.

음성, 소이, 원남, 1권역.

대행이 나머지 3개 권역입니다.

권역 변경은 A업체가 1권역 하다가 2권역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단어가 약간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 A업체가 1권역을 하다 2권역을 하면 어쨌든 캐파(Capacity)가 달라지잖아요.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은 용역 업체에서도 했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임의로 묶어 넣었지만 A업체, B업체 C업체가 직원의 현황도 다를 뿐더러, 그다음에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역할론도 분명히 달라서 권역을 옮기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런 적극적인 태도만 임해주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거 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가구당 가설건축물이 창고로 쓰는 게 하나씩은 거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그런 가설건축물이 무너진 게 있어요. 무너진 거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도와줄 수 있는, 가설건축물.

폭설 피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랬을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농번기가 되면 대부분 그런 가설건축물 안에는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폭설 피해 폐기물도 치우고 있고요,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사업 중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서둘러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르면 4월 말 중이면 시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 가야 되나요? 4월 말이면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 당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