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은 공통시정 2건과, 부서건의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총괄부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봉학골 지방정원 내 안내판과 정원ㆍ레포츠팀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봉학골 지방정원 내에 11개소의 테마정원 안내판과 인근 산림욕장, 삼색길에 방향안내판과 종합안내판을 12개소 설치하였으며, 안내판이 미비한 곳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ㆍ레포츠팀 신설 관련해서는 봉학골 지방정원 규모 확대 및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신규 추진 등으로 업무가 증가되어 정원ㆍ레포츠팀 신설을 추진하여 업무 일원화를 통해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신규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및 건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호수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음성군 보호수는 87개소로 전수조사한 결과 보호수 입간판이 없는 곳이 6개소,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한 곳이 5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도 보호수 관리 예산 5천만원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비 및 교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안내판에 대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생육환경이 불량한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매각 추진 관련입니다.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매각 추진과정에 관해서는 환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음성군 고문변호사에 2차례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주 간격으로 사업지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사업 촉구 공문과 군유림 매각계약상 명시된 기간 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 공문 등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 공고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법무사 및 등기소를 방문하여 환매권 행사 서류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며 자문변호사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전절차를 4월 중 실시하여 환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 관련해서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금 변호사 자문받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연장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할 때 같이 협업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환매 안내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17쪽에 보호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안내판뿐만 아니라 보호수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보호수 안내판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수 외에 보호수 주변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아마 체크 되셨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 공통으로 분류된 부서별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부서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공통20번 건의사항, 2024년 군수 읍ㆍ면 방문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농민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조례 제정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과 건강검진비 지원은 근거법령 부재 및 예산 확보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10번 건의사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행정동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인한 관내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발주처인 동서발전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신속한 미수금 해결 촉구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소송 중에 있으며, 원도급사와 법원 배당금을 통해 일부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서발전 측과 나머지 미수금 문제를 소상공인 대표와 함께 협상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부서11번 건의사항, 2022년~2024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침체된 삼성시장의 상권이 재도약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원도심의 종합적 상권 재도약을 위하여 삼성시장 주변 상권에 대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2월 공모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3월 20일 삼성복합문화센터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14번 건의사항, 착한가격업소 선정 현황 및 지원 실적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관내 외식업협회를 통한 다양한 업소 발굴 등 지역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착한가격업소 모집 시 관내 외식업협회에 알려 지역별ㆍ업종별 다양한 소상공인이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부서17번 건의사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6개 주변지역 마을을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구성 시 각 마을이장을 필수 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특별지원사업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특별지원사업은 3월 중 사업을 선정하고, 10월 중 산업부 승인을 거쳐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20일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안건 모두에 대하여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중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사업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위원회에서 구성 시 일부 이장의 미참여 등을 보완하여 향후 개최될 위원회 구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타건의사항, 전통시장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전통시장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신규 진입을 장려하고, 가업 및 점포 승계를 지원하여 정착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 범주를 확대하여 특별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대출 보증 및 저금리 대출 등의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 시 관내 청년상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 및 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가 내 각종 청년상인 도약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00억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 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건의사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5일장이 열리는 읍면에 점포 상인뿐만 아니라 외지 노점상도 함께 판매장을 운영하는 만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지 노점상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내 축제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비촉진 시책으로 상생문화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을 주관하는 관내 6개 상인회와 외지 노점상인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기타건의사항,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부적정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협동조합 설립 및 해산 신고 시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협동조합 업무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서 12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행정동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금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행정동 신축공사 발주처가 동서발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도급업체가, 그냥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DA건설이고요. 또 하도급업체가 남인건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인 남인건설에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금을 못 받은 피해 영세 업체에서는 재하도급업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서발전 관계자, 음성군청 팀장님, 영세 피해업체 대표단, 그리고 저와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지금은 동서발전 측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해서 공사대금의 50%, 더 나아가서 60%까지 지급을 한다고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진일보한 과정인데, 재하도급이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 발주처인 동서발전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동서발전 측에서 협력업체 대금 미집행으로 인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공문을 보내주셔서 어제와 같은 자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서발전 측도 분명 재하도급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루어졌다면 분명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 음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재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하도급업체 남인건설에 저희가 소상인들이 지금 장비대라든가 기타 숙박비라든가 숙식을 제공한 것 그것에 대해서 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영세 업체 수가 현재 25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25개 업체입니다.

단순하게 식사를 판매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요, 음성군의 25개 영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사실 많은 액수입니다. 많은 업체수고요. 동서발전 같은 이런 국책사업이 우리 지자체에 건립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일부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성군에서 행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남인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된 시점이 언제죠?

그것은 작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음성군에도 뒤늦게 동서발전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치결과 답변 내용에 소송을 통해서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음성군의 역할은 없었고요, 동서발전 측에서도 역할이 없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단에서 각자의 소송 비용을 내서 일부를 변제받은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돼 있듯이 재하도급은 원천 금지돼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보입니다. 그렇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군에서 동서발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서 이런 미정산, 미불된 금액을 50%면 사실 원가도 못 받는 거거든요. 70%가 됐든 80%가 됐든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런 역할을 음성군에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제가 3차례 군정질문을 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특별지원사업 추진이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재용역을 실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그것보다는 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런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반 조합이나 일반 군민들께서 사업 제안을 올리신 것을 장점, 단점 이런 것을 파악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 사업 발굴부터 참여를 같이 좀 해 주십사 이런 취지였는데 113억원이 남은 특별지원사업을 일반 군민들께서 행정전문가나 아니면 사업추진 전문가 없이 사업을 제안하는 자체가 약간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의지역위원회 참석하시고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해서 모든 사업이 부결이 된 사안인데 이런 부결 사례에서 보셨듯이 전문가위원회가 이런 장ㆍ단점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 발굴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심의자욕위원회에서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특별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은 그날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고요, 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공공성이 강한 사회 SOC사업이나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기간이 짧았는데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올 하반기에 7월, 8월 중에 기본지원사업을 신청받을 때 특별지원금도 같이 받아서 심의지역위원회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지원사업은 6개 마을에서 50%, 그 외에 5㎞ 반경 내에서 50%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지원사업도 다음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과장님께서 올리실지 불투명하지만 그런 사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100%를 전부 다 6개 마을 외에 공공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예산을 저희가 지출한다면 6개 마을 분들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합의를 도출해낸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올리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이런 방침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심의지역위원회에 6개 마을 해당 이장님들이 일부 포함이 안 되셔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가 만약에 소득증대사업을 하신다면 예전에 동서발전 6개 마을 대표님, 음성군수님 협약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오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특별지원사업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일단 이런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했으니 본인들의 이익이나 소득 증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합의나 기본지원사업 처럼 이익을 배분한다는 이런 방법을 사전에 강구하셔서 안건으로 해서 이런 마찰이나 사업 추진이 지난한 현실을 극복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셔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청년 창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재 음성ㆍ금왕ㆍ대소ㆍ감곡ㆍ삼성 등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추후에 혹시 파악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유관기관ㆍ단체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데 적극 홍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청년 사업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면, 또 2030전략실에 청년위원회도 있고 그런 데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요식업협동조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식업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저희….

요식업협동조합이 있나요?

예? 요식업협회.

외식업협회.

외식업협회, 예.

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몰 추진,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 체계 등 소상공인 관련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를 제외한 청년상인들 협동조합 설립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여건 조성을 위해서 유도를 해주셔서 공동이익 창출, 지속적인 비즈니스 수익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업 승계, 점포 승계, 업종전환 지원, 그다음에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융자받은 청년 소상공인 우선지원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더본코리아와 이런 청년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협약이 추가로 가능할는지요?

그거는 농촌활력과에서 푸드크리에이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농촌활력과와 협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청년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끔, 노령화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서하고 답변 잘 들었고요. 122쪽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정책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조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 인건비….

그 사업.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있죠? 도에서 같이 해주는 거.

도시근로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시근로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 소상공인들 아르바이트하면서….

연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주는, 또 착한업소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보니까 27군데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27개 맞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신청한 게 관내 27개소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1월 기준해서?

예.

상당히 많을 줄 알았더니 몇 군데 되지 않네, 그렇죠?

저희가 심의 기준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도 안 되는 게 많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도에서 해서 우리 군에서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역하고 현황 좀 따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총괄부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이주자택지조성 및 소득사업 창출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산업입지법」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되는바 계획 중인 신규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산단 승인 전 반드시 이주민과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전 이주대책을 우선 시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삼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이주계획으로 이주자택지 및 연립주택을 양덕리 마을과 인접하여 우선 시공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분양 및 임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주민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계획 시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산업단지 내 공공화장실을 설치하여 화물운송자 등 산단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탈색된 차선을 새로 도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공공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내 화장실을 개방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차선도색은 탈색이 많이 진행된 원남과 맹동 산단을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과 직결된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이주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립주택을 사업시행자와 시공해서 입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꼭 돼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수요 산단 여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시행사가?

삼성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행사마다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실익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심지어 금왕 지역에 보면 테크노산단, 오선산단, 유촌산단, 인곡산단, 그 옆에 성본산단 이렇게 다 집중돼 있잖아요. 거기 각각의 어떤 소유권이 있으면 보상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보상가격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줄 수 있는 묘지 같은 것도 다 달라요. 성본산단에 있는 것하고 유촌산단에 있는 것하고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 수요 산단에서는 이런 좋은 방안이 나와요. 근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협의가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고시하고 수용절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음성군에서 이주민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좋은 예로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5가구의 자연부락이지만 이주마을을 조성해주고 이주한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곡산업단지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몇 번을 건의해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아마 도에서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한번 해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인곡산단 그거 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거기 있는 이주민들이 바로 이주대책 해주겠다, 이주 마을 해주겠다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바로 안 되면 수용절차만 밟고 해서 내보내고 나서 지금 3년이 돼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연락도. 택지가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잠시 가 있으면 바로 택지 개발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답변이거든요.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지.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 조례를 보면서 그래도 음성군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앞으로 어느 지역이 충북개발공사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 어느 산단이 구성되면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체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에 어느 팀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권장했던 것이 어느 한 곳이 잘못됐을 때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몰라요. 이거 누가 했지? 어디서 했어. 거기 쫓아가면 누가 했지? 누가 했지? 결국 개인한테까지 가면 일은 하고 갔는데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맹점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과 간 협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시정ㆍ건의사항에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각회리 인근에 있는 축대 붕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각회리요?

각회리, 금왕 각회리.

육령리가 아니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재난위험지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재난안전과에 얘기했더니 그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뒤늦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내용도 얘기하는 것도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한다. 지적하는 거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도 하고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용담산에서, 새나라어린이집 있는 데에서 똑바로 가면 각회리가 나와요.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좌측 편에 어느 기업인지 모르지만 축대가 한 20m 정도 무너졌거든요. 축대 높이는 한 5m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옆에도 무너지려고 불쑥불쑥 나오고 했는데 거기 펜스 쳐 놓은 것까지 같이 다 무너지고 길도 좁아지고. 더군다나 요새 군도 확포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극~각회 간 거기로 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을 나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느끼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어느 기업인지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장 가보세요. 이게 아마 언론에서 알면 벌써 사진 찍어서 낼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꼭 나가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사전에 재해위험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국장 이상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생극면 응천십리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2개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 조성 시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벚꽃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쪽, 지역특화 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특화 재생사업은 음성읍 설성공원 일원에 산업관광을 주제로 하여 산업ㆍ문화팩토리센터, 상상나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광역평가 결과 도시재생의 장소적 당위성 부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기존 여성회관에 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협약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공모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공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재공모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시설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설성어울림센터와 음성 청소년어울림센터는 2024년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는 명칭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별로 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151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당위성 부족으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농촌활력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예.

이 내용에도 여성회관 및 가족센터 신축 건립이 포함돼 있나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최초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한 내용에는 여성회관 및 가족센터 신축 건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안도 논의가 됐었고요. 이 부분이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이런 내용이 혹시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꼭 좀 포함시켜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또 음성읍 파크골프장 건설이 한창인데 아까 말씀드린 균형개발과에서 하셨던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에 파크골프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포함됐는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통해서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문화원 건물 철거도 기존 공모사업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약간 혼선을 빚고 있으니까 농촌활력과를 통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공통시정 2건, 공통건의 3건, 부서건의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155쪽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기획감사과에서 일괄 보고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6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에 대하여 관내 초소형 교차로 설치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바우처택시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는 보행장애인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우처택시제도 도입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행 후 이용실적 등 운행 추이를 분석하여 추가 바우처택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음성역 임시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는 음성역 주차문제 개선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등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전용거치대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PM) 거치대 설치사업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158쪽 2022~2024년 용역 완료 후 미시행 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개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신속착수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5월 품바축제 이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출입시설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주차장 불법점유 노점상에게 해당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이용불가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노점상 불법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음성읍 오일장 개장 시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금왕버스터미널 신설 연구용역 착수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금왕버스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정 장소를 선정할 경우 주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통합한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60쪽 희망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거리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당장 거리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마을 중앙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대상마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택시 이용비용 조정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기존 요금 1,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공영주차장 현황, 시설관리 투입예산 및 주차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맹동혁신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 중이며, 다른 공영주차장들에 대해서도 이용밀집지역 중심으로 유료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로자 처우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로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익 사용검토 등 이동지원센터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관내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 간 요금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요금체계 통일을 위해 충주시 소속 운수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관련하여는 읍면 간 이동 시 환승 없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신설하고, 대학생 통학 시간대에 관내 대학교를 경유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반영하여 상반기까지 노선 개편안을 작성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개편안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감곡면 경유 노선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이천시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감곡면 왕장리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경기도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차량 내비게이션 과속방지턱 현황 최신화 건의에 대해서는 음성군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였고 향후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농어촌버스 무료화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음성군 농어촌버스노선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서 음성읍과 금왕읍 내 순환운행 노선을 신규 발굴해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매출감소 문제로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4쪽 음성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터미널의 수입 및 지출현황은 터미널 재정지원의 중요 판단근거입니다. 음성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감곡터미널과는 달리 터미널 건물에 입점해 있는 여러 상가들로부터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재정 지원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전국적으로 버스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데 따른 터미널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시설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곡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으로 음성구간 준공 후 기존 국도36호선의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년 9월 이후 기존 국도 36호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논의가 될 예정으로 관리주체 확정 후 회전교차로 필요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매출 감소 답변 주셨는데 매출 감소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지난 20일 목요일 오후에 개인택시 음성군지부가 군수님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9가지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9개 중에 차량소화기 지원, 블랙박스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개인택시 양수자 거주기간 완화 등 9개를 요청하셨는데 답변서는 작성을 하셨나요?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보내실 때 저한테도 관련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객층이 외국인이신데 그중에 불법체류 하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나 배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도입 당시에는 우리 음성군 전용 앱이라든지 카드를 발급해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발생이 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일시에 보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시행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K-패스 도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K-패스라는 것은 광역 단위에서….

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입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매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버스노선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출에 그나마 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대한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진천ㆍ음성이 무료화를 진행하면서 도와 협의가 없었는지 시외버스 노선을 폐지하겠다, 도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시외버스 운수사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만나서 충북도하고 양 군하고 운수사 간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요구사항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충북도 입장에서도 시외버스 운수사에서는 좀 과격하게 운행을 패싱하겠다는 입장도 표출을 했었는데….

현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그것은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쏟아질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의 예상으로는 패싱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양 군하고 충청북도가 협의를 해서 지원 방안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타 지역 운송업체 버스노선 협의가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필요해 보이는데 기존에 운영했던 버스노선이 급작스럽게 폐지된 구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선 복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내버스 노선 폐지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예를 들어 희망택시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아까 조치결과 보고에도 있었지만 일단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좀 더 보완해서 완화하는 방안도 있고, 버스가 예를 들어 3회 미만 운행한다든지 아주 적게 운행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도 포함해서 확대하려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말에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 권고 지적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지자체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음성군도 포함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수자의 거주기간 완화 혹시 고려하고 계세요? 지금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는 1년이잖아요.

간담회 때 그 부분도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는….

완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간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주셔도 되지만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또 연계해서 163페이지도 여쭤볼게요, 버스노선인데 어쨌든. 금빛체육센터가 파크골프장 금왕청소년문화의 집, 추후에는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대비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포함이 되는 거죠? 체육센터.

저희가 일단 음성읍하고 금왕읍을 순환노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심지를 순환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택시 매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운행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에서 말씀주신 대로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특히 노인층은 희망택시 등 기준을 완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두 번째, 학생들은 등ㆍ하교 시간 배차 그다음에 세 번째, 무료화가 되든, 안 되든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자가 이용이 많으므로 무료버스보다는 주유권 바우처 지급 등 유관 평생학습과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바 우리 담당 주무과인 건설교통과 과장님으로서 혹은 종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정책에 반영, 꼭 좀 상반기 내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남의 최근 일입니다. 충남의 모 지자체는 최근 15년 이상 무사고로 법인택시 기사로 활동하면 개인택시 면허 구입 시 최대 1억원 대출을 지원한다고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비용 대출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 그 지역의 지부,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 말씀을 들은 바 대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들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제가 이 사례를 왜 확인했냐면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부작용에 따른 우리 음성군에서 어떤 지원책을 진행하고 계실까 라고 혼자 고민하던 중 9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궁금해하고 있는 찰나에 타 지역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택시업계에 따른 대출 지원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 내용을 인지하셨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그 지자체는 시와 농협이 1억원 정도 합해서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까지 24억 보증서를 끊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알아봐 주셔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민원사항인데 감곡초등학교에는 지난 사고로 인해서 인근지역이라 신호등 설치나 도색 같은 게 지금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인근에 있는 매괴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정문 출입 시 신호등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음성군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평소 저도 감곡 쪽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할 때는 교통량도 많고 또 차량들이 운행하는 속도도 빠르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신호등 설치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면 감응….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과속카메라가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요. 또는 들어오는 저쪽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감응신호 설치도 계속 말씀 주시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셔서 과속카메라든, 감응신호든 양쪽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 상황 잘 검토해주셔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157페이지 보시면 음성역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임시주차장이나 아니면 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계획 같은 거는 우리 음성군에 없나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으로는 광장으로 결정돼 있고요. 또 토지는 한국철도공사 부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 국유지, 군유지, 그리고 사유지가 2필지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상춘객이 많이 다니는 시즌에 주행도로까지 주차하고 이런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더군다나 또 바로 옆에는 시멘트 운송차량인 BCT차량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공유지 현황을 보면 음성역 인접, 지금 말씀하신 광장 부지가 아니고요. 인접에 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안전하게 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끝으로 코레일톡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예.

코레일톡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앱인데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코레일톡의 주차장 정보를 보더라도 충북선, 충북 기차역에 제천, 오근장, 오송, 청주, 충주는 다 있는데 우리 음성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체계가 우리 군민들께 너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 불합리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주차장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죠. 62면, 70면, 120면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다 표시돼 있습니다. 근데 음성 기차역만 없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너무 형평성에도 많지 않고 불합리하니까 주차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서면 별도로 말씀해주시고요. 161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근속수당이야 연수에 따라서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팀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거주지 제한으로 이용 시도 제한은 불법이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런 운송 차량 기사분께서 장거리를 이동함으로써 식대나 처우개선이 일단 더 필요한 겁니다, 시간도 더 많이 운행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도 1년 월평균 이용자가 970명입니다. 2024년도에는 1,330명입니다. 이용자가 한 130% 증가했습니다. 처우개선은 그대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 협약서를 작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협약서 내용에는 이용자가 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군에 환수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전액 군에 환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용료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어도 처우개선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죠,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진천군, 타 지자체에서는 사용자의 이용료를 식대나 아니면 근로자분들, 운전자분들의 처우개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만 처우개선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용료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단체와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한번에 많은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복리후생을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이 국비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는 인건비로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 처우개선은 이용료로 활용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159페이지 보시면 중복된 질의 제외하고 음성군 택시업계가 버스요금 무료화로 인해 매출 감소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 택시가 한 200대 정도가 있나요?

예, 택시가 200대입니다.

특히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다 보니 혁신도시나 금왕 부근, 대소 부근 이쪽에서 택시업계 매출 감소가 심하다고 말씀하시죠?

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택시업계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다고 이야기하시고 TI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택시 운행정보들이 다 자동 기록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로 확인해봤을 때는 택시업계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편차까지는 저희가 더 면밀히 데이터를 한번….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음성택시, 금성교통, 개인택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다 택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는 30%까지 말씀하시는데 혁신하고 금왕이나 대소지역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혁신도시에서 무료순환버스가 운행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몇 대 정도 하고 있죠?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버스요금 무료화 전에 순환버스가 운행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업계 매출 감소로 인해서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또 음성군민 전체로 진천하고 같이 풀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데이터 파악이 안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역별로 매출 감소가 많이 된 부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진천 사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음성군 택시업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저도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진천도 무료화를 저희보다 사실 먼저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음성군과 협의해서 같이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했는데요. 그 전에 택시업계하고 수많은 간담회를 진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진천 그 사례도 힘드시겠지만 자료 좀 같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일 노선에 대해서 요금체계 협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요금체계 통일을 위해 충주시 소속 운수사업자와 협의라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가 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쪽에 충주시 소재 운수사가 충주교통, 삼화, 그리고 아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군 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 무료화시켜 달라는 협의 중인데 아성교통에서는 현재 무료화가 가능하겠다는 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료화로 해주면 더욱 좋은 거지만 협의라고 해서 협의 결과도 없고 그래서 협의가 잘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

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똑같은 동일 노선에 우리 음성군 소속 시내버스가 충주까지와 충주에 있는 충주 소속이 감곡까지의 가격이 상이하다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던 건데 더욱이 무료화로 함께 간다면 더 좋은 얘기고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협의 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노선에 음성에서 감곡 갈 때, 감곡에서 음성에 올 때 꼭 금왕에서 환승해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직접 가는 게 없이 꼭 환승을 하게끔 시간표가 돼 있는데 그거를 개편안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완해나갈 거고요. 현재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게 급행노선이라고 대소에서 금왕 거쳐서, 생극 거쳐서, 감곡까지 그리고 또 대소를 기점으로 해서 혁신도시 거쳐서 음성까지 이렇게 긴 노선을 운행하는 게 하루 편도 10회입니다. 이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객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점점 더 데이터를 쌓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극동대학이나 강동대학 가는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각기 다릅니다만 특히 등하교 시간에 시내버스 운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였는데 그것도 상반기 중에 협의하겠다, 개편안에 넣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매년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4년도 연말 기준으로 몇 분이나 반납하셨나요?

데이터를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주시고요. 이번 2025년도 3월 현재까지 인원수도 함께 보고해주시고요.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면허증을 반납할 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있죠?

예.

지역상품….

10만원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이나 지역상품권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행복택시를 1년 동안 탈 수 있는,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리 제한으로 버스터미널에서 마을회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거리 제한 500m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적용하지 말고 반납하신 분들한테 1년간 행복택시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우리 무료버스 하면서 아까도 답은 나왔지만 감곡 단평리가 됐든 문촌리가 됐든 지역에 따라서 생극 같은 경우에는 오생리라든지 금왕 호산리, 구안리 이런 여러 지역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혹시 톡버스라는 것도 한번쯤 이야기했었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톡버스를 운수사와 협의해봤는데 그거는 너무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렇게 움직이려면 기사도 더 확보돼야 되고 차량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희망택시 확대라든지 이런 방안 쪽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도 많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서 움직일 때 지역에 따라서, 전체를 하기에는 또 택시업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민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관련해서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5일장 개장 시 노점상이 계속 불법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추후에는 이용을 다른 쪽에서 노점상을 펼치고 주차장에는 할 수 없다는 거를 개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정관장 앞쪽으로 해서 이동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했던 것은 본 의원이나 안해성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고 권고를 했던 건데 현재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정관장 앞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나중에 이 주차장 관리가 안 됐을 때 새로운 분들이 다시 그 자리를 점유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권고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조치계획으로 나온 게 주차 관제 설치 같은 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주차장 정비를 그런 관제시스템 도입에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관제시스템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언제든지 도입 설치는 가능한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요금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그 주차 수요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주거지역으로 몰린다거나 하면 그것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상인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4~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또 추진하고 추진하고 해서 한 4~5년 정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수렴됐다고 본 의원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건의하는 사항도 유료화를 했으면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예산이 없어서 주차관제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단기만이라도 설치를 하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관련해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누차 본 의원이 권고를 했었는데 현재 공차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운행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미운행마을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는 공차운행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한 것은 무료로 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금 희망택시를 배정받고 그런 마을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61쪽 관련해서 상단에는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것, 음성 복개천뿐만 아니라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설성어울림센터도 있고 또 군청 같은 경우도 주거지주차장은 국비가 반영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유료화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청 내부라도 유료화시켜서 업무를 본 일정시간까지는 무료화하고 그 이후에 주차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건의드렸던 거고요. 하단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로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특히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또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받은 건의 내용하고 동일한 건의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4가지 정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4가지를 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가지 정도, 특히 운전원 급량비, 점심 식비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쪽 평곡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36번 국도가 지금 이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 노선이 개통이 됐을 때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됐을 때 이 앞쪽에 군청사거리 같은 경우도 교통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도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건의됐던 땅콩형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그 교차로 안 교통섬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나무를 조경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땅콩형회전교차로는 도시과 소관인데요,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차로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민원을 같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땅콩형회전교차로가 1차선으로 하면서 곡선으로 갔던 것을 직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업지원과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교통과에서 교차로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건 중 공통 2건은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건의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사과, 배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에 법률개정안을 공문과 문자 발송, 그 외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에 홍보 추진하였으며, 대면 홍보를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이장회의 자료도 배포하여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까지 화상병 약제 7종 1만 1천 병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농업인에 대한 방제 실무교육과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2025년 방제형 드론을 구입하여 방제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직무수당을 기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방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드론 추가 확보 및 방제면적을 확대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기존 보유한 드론에 대한 임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도 확대 예정입니다. 2024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에는 16대의 드론을 농업인단체에 지원하였으며 계속 적으로 추가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고령영세농 외에도 여성농업인 세대주도 경운작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효과성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70세 이상의 모든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대행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예측과 인력소모 등 검토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장기적 검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재배작물을 고려하여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휴경기 대체작목 재배농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수요조사와 농기계 임대시점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고 있으며, 휴경기 대체작목 재배농가에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2030전략실장 박민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으로 청년 연령 확대 및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청년기본법」의 제정목적은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연령별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기에 청년층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정책 목적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운용재원 마련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쪽, 생활인구 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생활인구 산정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계자료 필요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경우 법무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법무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1쪽,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4+1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강점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 우리 군 이전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이민관리청 유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1천만원 이상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맹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은 2024년 6월 용역착수 이후 보고회 등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립소방병원 내 분만실 설치 관련하여 지난 2024년 7월 소방청을 방문하여 분만실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만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향후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기 지원하던 미아방지팔찌의 실효성이 낮아 활용성이 큰 출산가정 초인종 자제 도어사인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음성소식지 출산ㆍ성장 축하코너 게재 등 출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LH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음성군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음성읍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미분양 등을 사유로 현재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분양 블록을 민간임대 블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LH에서 우선 검토한 결과 공급가격이 낮아져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군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지난 1월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되었고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음성군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주택공급의 필요성,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업 추진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서 9페이지 보시면 일단 음성군에 청년연령을 45세로 상향 조정을 권고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소극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권고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도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2만 3천 명에서 2023년도 1만 7천 명으로 7천 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상황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천 명이 감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청년연령을 상향한 데가 있죠?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지지난해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올해 10월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30전략실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는 수도사업소 외 6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