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 개선을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계획과 관련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이용 마을사업 추진 시 주민 설득 및 홍보를 추진하여 광역상수도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역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준공 시 공통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을 안내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축, 증설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음성군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중화장실 정보 자료를 현행화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저수조 내부 소재 교체 관리입니다. 금왕 배수지 외 5개소에 내부 소재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38억원 정도로 추후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사업 추진 시 도로포장 불량 등으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관련입니다.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시 도로 포장 불량 등으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계획서 203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유수율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유수율 관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여 야간 누수탐사나 평상시 수압관리 등을 해서 저희가 유수율을 평균 90% 이상으로 만들어서 연간 누수 추정액이 한 26억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간 유수율로 발생되는 손실액이 26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게 용역이 총 5년 동안, 시행금액이 70억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5년간 69억 정도요. 그래서 연간 소요 예산이 한 14억 정도인데 소장님 말씀처럼 무수나 누수로 인해 손실액이 26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소요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간 비교나 데이터상 비교도 분석하실 계획이시죠?

성과평가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비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수지 저수조 내부에 코팅된 에폭시가 탈각되어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 배수지가 총 18군데인가요?

예.

에폭시 계열 라인이 있는 곳이 지금 5군데입니까?

금왕,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스테인리스 식으로 교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폭시 계열 라이닝이 한 5년 주기 정도로 교체하고 있나요?

계속 에폭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하고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라이닝 구조로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죠?

반영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의 하자는 있습니다. 용접 부위 같은 데는 녹이 발생하는 경우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소장님 수도사업소 부임 이전에도 2022년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줄기차게 권고를 드리는 중인데 그때 당시도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우리 군계획을 세우셨다가 현재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5개 정도 배수조가 아직도 에폭시 계열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교세를 확보해서 교체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관로 확장이나 노후관 교체 그런 쪽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라 이것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8군데 배수지 중에 5군데 정도만 에폭시 라인 계열 배수지가 남아있으면 사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 군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스테인리스 구조 계열로 교체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3쪽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수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 및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저희가 마을에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도 마을 주민들의 전체가 반대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마을 주민들 중에 2~3% 미만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처 방안, 홍보하고 지도하겠다는 답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못 하신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물을 사서 드시고 또 지난번 감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 받아놓은 거를 가서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저거를 어떻게 사용했지? 할 만큼 그런 일이 계속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처럼 그냥 홍보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 말고 다른 대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돼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광역상수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공통사항 1건, 부서건의사항 3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서효석 의원님의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12개소, 생활용수 1개소 등,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음용수는 일반세균 등 46항목에 대해 분기별 1회, 라돈검사는 연 1회 시행하며, 수온 등 20개 항목에 대해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처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예방을 위해 읍면 비상급수 담당자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노후부품은 즉시 교체하겠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시 경고문을 부착하고 수질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대재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작업자 대상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라는 박흥식 부의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매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밀폐공간 및 위험기계ㆍ기구 관리실태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천희 의원님의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하천 정비 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둘레길 등 친수공간 조성 시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공통시정 2건, 부서건의 5건, 부서시정 1건 등 총 8건입니다. 공통시정 2건은 생략하고 부서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가로등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도시과 보안등ㆍ가로등 설치예산은 2023년 4억, 2024년도, 2025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재적소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읍면과 수시로 소통하고 참고로 금년에는 약 140개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175쪽,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입니다. 사정저수지 1단계 급커브 구간 U형볼라드는 차량 및 자전거 운행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단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골프장 관련 군계획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골프장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골프공 장외 낙하 등 문제는 야간조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명방향 조절, 조도 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골프공 장외 낙하 문제는 가로 50m, 높이 20m, 낙하구간 방지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여 금년 2월에 농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1차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농식품부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구역 내 공공시설의 입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도시개발사업에 문화체육시설용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협의입니다. 음성군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 협약 사업자는 음성CC와 햇사레CC 조성사업 등 총 2건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 3월 21일 관련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행정절차가 많아 파크골프장 관리에 관한 구체적 협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일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포함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지만 저번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중학교 인도 내 인근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3월 11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 아까 말씀 주실 때 140개 올해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약 140개 정도.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나….

2억입니다.

작년에도 2억인데 138개, 올해도 2억인데 140개면 물가 변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가변동하고 지금 가로등 우리가 신규로 폴대를 설치했을 때 190만~200만원 들어가고요, 우리가 한전주에 설치할 때 약 80만~90만원 정도.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데 같으면 아마 가로등이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 공문이 와서 고압선이나 삼선이 들어가 있는 한전주에는 기존 등기구를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못 한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완화해서 고압선이 아닌 데는 기존 한전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에는 4억, 2024년도에는 2억, 2025년도에는 2억, 2022년도에는 제가 확인결과 가로등 설치에 8억 정도 예산 투입을 했더라고요. 점점 이게 매년 줄어요. 그나마 2025년은 2024년과 동일하게 예산 집행된다고 말씀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점진적으로 주는지, 오히려 가로등 설치는 소폭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의원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음성군에 다른 데보다 가로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6가구, 7가구, 5가구, 산발적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오면서 그분들도 우리 음성군민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드려야 되지만 그것 아닌 일부 특히 농촌지역에 어떤 도로개설로 인한 신규적인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가로등에 우리가 1년에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이. 그런데 사실 이 전기요금도 한전에서 들어오는 총액이 20억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로등 하고 그러면 거의 1년에 30억 정도는 이건 100% 다 우리 군비다 보니까 30억 정도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설치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 가로등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장소와 또 지금은 LED로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나트륨등을 현재에 맞게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존 가로등에 나트륨등을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해 나가는, 신규 설치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장소 빼고는 교체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는 다 LED 등기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LED 등기구랑 나트륨 등기구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저도 저전력 고효율 효과를 갖고 있는 LED 등기구로, 교체든 추가 설치할 때는 LED 등기구로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절감, 전기요금 절약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100% 군비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는 소폭 상승을 권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금왕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전무해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140개 중에 올해 금왕지역에 몇 개 설치 예정이신지요?

지금 금왕에서 36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21개가 적정하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현재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왕 무극리 쪽에는 그쪽에 다 나트륨등이라 아마 15개 정도는 기존 등기구를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서….

21개 중에 15개가 교체예요?

아니, 지금 21개는 별개고, 무극3리 이쪽에 다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교체를 해서, 등기구만 교체한 겁니다. 그것 교체를 해서 지금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21개에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별개입니다.

82번 지방도 타고 쭉 가다 보면 성본산단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서 저는 오후 8시 이후에 그쪽 진출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금왕이랑 대소 경계선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간에는 차량운행이랑 보행이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현장점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큰 대로변까지 음성군에서….

아니, 대로변 말고 대로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산단 내에 조성돼 있는….

산단 내에서는 일단 산단 사업시행자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든지 해서 거기서 설치해서 나중에 마무리되면 저희한테 인계인수해서 저희가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시설물이 인계인수가 어떻게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을 따져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곡역세권 아까 후속 조치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 구역계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의회에도 와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시점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에는 가능한가요?

당연히 올해, 내년 되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75페이지 보시면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추진단계가 총 3단계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조성하시면서 사고위험지역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구간에 저수지 쪽 여유부지를 확장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업 내용인데 사업은 준공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특교세 8천만원, 지방비 8천만원 해서 1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사업비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30억원인데 이런 1억 6천만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30억원 안으로 묶여있을 겁니까?

향후 점진적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 갖고는 모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 포함해서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쪽 음성천 쪽에 구안천 합류지 부분에서 평곡리로 횡단되는 자전거도로 보도육교 정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3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예산이나 사업별 설계변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사전에 사고위험지역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경우 같은데요, 아무쪼록 2단계, 3단계 사업을 완료해야지만 총사업비가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억원 안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U형볼라드가 계속 장축 차량이나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변형되거나 파손되는데 U형볼라드 파손과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이나 피해를 요구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지금 영조물 배상은 들어온 적 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청구한 거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사고에 의해서 배상 청구된 거는 없고요. 참고로 저희가 개설을 하고 나서, U형볼라드를 철거하고 개설하면서 크게 저기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개선한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축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볼라드 앞뒤로 손상되는 것도 없고 매우 양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답변처럼 교통사고나 아니면 또 인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개선사업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골프장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또 골프공 장외 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골프공 낙하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추가 설치해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옆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을 가봤는데요. 일단 밤에 강한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케이스인데 조명갓이나 아니면 조도를 낮춘다거나 이런 추가 조치가 차후에 있었습니까?

지금 빛 공해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가 우리가 하지만 빛 공해에 대한 거는 환경과인데 환경과와 계속 얘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갓 같은 거는 조명 조도도 다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 김 모씨분께서는 빛 공해에 대해서 또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가 빛 공해에 대한 측정을 계속하면서 입회하래도 입회를 안 하시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골프장을 야간 운영을 안 하면 되는데 요새 또 골프장 시즌이 되다 보니까 요새 수, 목, 금요일인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시작되니까 또 민원이 원주청으로 해서 이첩돼서 우리한테 왔는데 하여튼 환경과와 같이 협업해서 빛 공해에 대한 최소한, 사업시행자도 최소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골프장 개장 시 원주환경청과의 협의내용이 일몰 후 2시간 이내로 야간 개장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이. 그런데 이 축산농가 민원인께서는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임신우, 임신한 소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축산 피해는 어느 정도 감소할 텐데 협의 본 내용 2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예컨대 7시에 야간 라이트가 켜지면 12시까지 한다든가 그러면 5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골프장 측에서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민원을 넣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지도ㆍ감독이나, 과태료 부과나, 처분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거나 계획이 없을까요?

글쎄, 만일 그거를 한다면 빛 공해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대상이라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볼 때 골프장 서류는 도시과였습니다. 그 2시간 이내 내용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조도나 룩스(Lux) 측정을 해서 얼마나 밝기가 있냐.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체계인데요. 그거는 환경과 소관은 당연하고요. 근데 빛의 밝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류상 협의내용을 위배하는 거는 도시과에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농가 분들이나 축산농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최근에도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빛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나, 골프장 측에서 이런 거를 설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거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2시간 이내, 근데 사실 법적으로 해서 풀이를 해보면 여기에 ‘2시간 이내 등’이라고 써 있거든요. 2시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으로 따져봤던 사항인데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2시간이라고 고정했을 때 4시간, 5시간 했다. 이거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사실 운영에 대한 거는 충청북도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저희는 인허가의 하나의 절차고 골프장 운영에 대한 거는 사실 충북도에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조도 측정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이나 도에서 주체가 된 게 아니고 골프장 업체에서 조도 측정을 해서 이 결과서를 민원인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그래서 이분은 골프장 업체 측에서, 가해하는 업체 측에서 측정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1-50 보행자 우선도로 소화전 이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교회 측에 우리 음성군 차원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 철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음성군 공공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시 전기 화재 진압 전용 소화기 비치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이상 출입 제한 관련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및 주민 간 갈등 등 문제점이 있어 시행한 지자체에서 철회한 정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규약 개정 권고에 대해 정부 정책 실효성, 과도한 제한 문제 등에 따라 추진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삼영연립 잔여 세대 지원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영연립은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13세대 중 현재 6세대 이주를 완료하여 7세대가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유주택자에 대해 LH와 협약을 통해 긴급주거지원을 시행 중이며 이주 거부 중인 7세대에 긴급주거지원을 독려하였지만 금전적 보상 등 무리한 보상 요구로 이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 거부 7세대에 지속적인 이주 독려와 위험건축물 철거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퇴거명령, 과태료 등 강제집행 방안도 검토하여 안전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24년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당 등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상습 및 다량 게시자에 대하여 계고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 방안 강구 건의에 대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현재 미착공 사업 주체와 주기적인 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초기 건설자금 확보가 유리한 임대 공급방식 전환과 사업성 및 분양성을 고려한 설계변경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기준 음성군 미분양 세대수는 998세대로 미분양 해제 요건인 1천 세대에서 요건이 벗어나 2025년 2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야간 조명 시간 조정 권고에 대해서는 적정시간대에 점등 및 소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 향후 간판개선사업 시행 시 대상지 정비시범구역 고시 내용에 에너지절약 조항을 추가하고 사업 이후 해당지역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조도감지형 온ㆍ오프 타이머 설치를 유도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 시 에너지절약을 기본방향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대상지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적정시간대 점등, 소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 조도감지형 타이머를 비롯한 에너지절약 방안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여 공공 공간과 경관지구 등에서 에너지절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계획서 18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남아있는 주차 면수가 현재 얼마나 되죠?

352단지에 주차대수 314면이 있는데 그중에 지하충전소로 돼 있는 게 17단지에 225대로 주로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남아있는 거는 혹시 파악이 안 돼 있나 보죠?

아파트 내 지하에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적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한 거고 기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사실 권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권장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음성군 공동주택 지하에 많은 전기차 충전구역이 남아있는데 현재 전용 구역에 방수구, 기구함 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과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상이든, 지하든 소화기나 아까 말씀드린 습식 스프링클러나 이런 식으로 손쉽게,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약간 습식으로만 변형되면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기 건축된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사실 야외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인천 청라지구는 야외에서 많은 차들이 전소됐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에 하나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전기차 보급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책 입안이 안 돼 있는데 반대로 친환경 자동차는 독려하고 올해도 환경과에서 전기차 보조금액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전기차는 계속 권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소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전기차 화재 건에 대해서는 지하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 보급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도했다가 약간 무의미하다고 해서 보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군도 그런 같은 입장인가요?

관리규약 준칙 같은 경우 도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거든요. 그 규약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 등 경기도 한 20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시행했다가 지하에 차를 대고 싶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도 지하에 대고 싶은데. 그래서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기 건축된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를 할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한 공동주택, 예컨대 밑에 남아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수구 및 기구함, 소화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아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그런 거를 담아주셨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조치계획에서는 그냥 검토만 한다고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고드린 2~3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하실 때 꼭 좀 참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영연립 거주민 이주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또 계속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건축물 철거 관련 공모사업을 검토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다각적으로 원남면 같은 경우 공동생활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철거 비용 주체는 소유주죠, 그렇죠?

예.

주체는 소유주라 만약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소유주 철거 비용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영연립 같은 경우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퇴거명령과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철거가 아니고 강제 퇴거명령을 저희가 하고 철거도 하고.

철거 명령.

예.

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삼영연립 문제는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국에서도 참 보기 드문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우리 군에서 잘 해결이 되면 전국에서 벤치마킹이나….

모범사례로 저희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힘드셔도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미분양 세대수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미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3월 말 기준으로 976세대가 미분양입니다.

976세대요?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미분양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세요?

해소요?

예, 해소.

아, 976세대요?

예.

점차적으로 저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확인하던 중 최근에 정부가 지방에 특히 음성 같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총 3천 호를 사들이기 위해서 건설사로부터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예, 그 내용 뉴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이런 관련 공문은 건축과나 집행부에 하달 같은 것은 없나요? 그냥 건설사에 직접 보내는 건가요?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건설사에서 알아서 주체적으로 우리 건설사에 모 브랜드에 미분양 세대수를 국토부한테 몇 호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중간에 어떤 의견청취나 이런 역할이 없고 그냥 건설사가 직접 국토부랑 소통하는….

미분양 관련해서 말씀….

예.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에서 사들인다고 하니까, 3천 호를. 지자체랑은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1천 세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걸 지정 해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건설사가 아는 거지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좌표만 봤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혹시 과장님 실버스테이 아시죠?

실버주택이요?

실버스테이. 스테이. 실버스테이. LH에서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 주택. 사업명칭이 실버스테이. 이것 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토부가 실버스테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실버타운 조성에 여러 가지, 특히 경기도권에 시니어타운 조성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미분양 관심을 가져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실버타운 조성 관련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는요, 왜 없는지.

사유요?

바빠서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안 발의에 이어 LH가 관련 수요조사와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거복합단지 조성 방안 용역을 이미 발주를 낸 것 같고요, 기간은 5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주를 냈으니까 한 9월이면 준공 처리가 날 것 같은데 국내ㆍ외 사례 파악 거주 의향 및 조건 설문조사 등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은퇴자 마을 조성의 배경인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은퇴자 마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음성군에서 실버택지인가요?

뭐, 사업명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시니어타운, 은퇴자마을, 사업명마다 타이틀은 다르지만 고령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마을 조성이 이 사업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것 회의 끝나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타운 또는 은퇴자마을 조성. 최근에 국회에서도 법을 발의한 만큼 우리 초고령사회로 대한민국도 진입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법안도 갖춰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초기단계이긴 하나 우리 음성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겁니다.

저희보다는 LH에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LH를 찾아가서 우리도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이 사례 조사할 때 고창, 서천, 청양, 부안 등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사례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아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 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유관부서, 사업부서, 균형개발과든 농촌활력과든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권유 권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현장 다니고 사업 진행하기 바쁘나 이런 모니터링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LH와도 소통을 해 주시면서 정부나 국토부, LH에서 관심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시에는 전기화재 진압용 전용소화기가 따로 있나요? 일반 소화기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시에 특별한 소화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전기화재 진압 전용소화기를 비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전용소화기가 아니고 거기에 소화기 비치한다는 걸 그렇게….

일반적인 소화기 그냥 비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나 외부의 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나 외부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을 시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그걸 알고 있나 해서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해놓으셨냐 하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

그러면 유관부서 재난안전과나 소방 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충분한 물을 비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하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읍면에 현수막 게시할 때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9개 읍면에 게시대가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행정용까지 해서 13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현수막 게재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게시대를 좀 더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희가 노후화된 것 교체하고 매년 2~3개 정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서 2~3개 정도잖아요.

….

게시대를 좀 더 예산을 세우셔서 9개 읍면에 1~2개씩이라도 더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만 탓할 게 아니라 게시할 곳을 마련해드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올려보시기는 하셨나요?

예, 올리기는 하는데 매년 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5천만원씩 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거를 안 해드려서 못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0건으로 시정 3건, 건의 7건입니다. 먼저 1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신고 방문판매업자 피해예방 시정ㆍ건의 건 관련입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자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맨 하단부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 건의 건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반공보의가 전년도 5명에서 감소 배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 지소 순회진료과 한의학 사업 및 구강사업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91쪽 출산장려금 지원액 확대 건의 건 관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시행을 위해 내부결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조례 개정 후에 2026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2쪽입니다. 상단부, 치매예방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 보완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2월 말 기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실적을 목표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연계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치매예방사업 내실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하루 1만 보 건강걷기 챌린지 1일 제한 걸음수를 1만 보로 조정하고 분기별 건강걷기 챌린지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93쪽입니다. 상단부 어르신 대상 무료건강검진 사업 등 확대 건의 건입니다. 노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과 무료건강검진 사업 등을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헌혈지원사업 확대 건의 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더욱 협력하고 헌혈사업의 지원책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등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4년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부서건의사항 총 2건입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축사 현대화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2024년 축사 악취개선을 위해 돼지사육 2농가에 악취저감시설, 분뇨 고속발효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농가에 시설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위생과에서는 매년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민원 빈도에 따라 증회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 포집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악취예방을 위해 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축산농가 AI 방역수칙 준수 지도 홍보 및 하천변 소독과 오리 휴지기제 참여 독려에 관하여 축산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는 매년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가금농가의 경우 10월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1회 이상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농식품부 임차차량으로 하천 및 발생농가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리 휴지기제는 전체 오리사육 농가의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AI, 구제역, ASF 방역대책 및 추진현황으로 AI는 관내 3건이 발생하여 예방살처분 포함 총 8농가 23만 4천여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2025년 3월 14일 관내 이동제한을 전체 방역대를 해제하였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 세종, 청주, 오송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천변 등 위험지역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발생현황은 전남 영암 13건, 무안 1건으로 전라도 일부 지역이며, 지난 3월 17일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및 염소는 공수의가, 전업농은 자가접종을 통해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ASF의 경우 최근 경기 양주에서 4건이 발생한 상태로 관내 35개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 8대 방역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볼 건데요, 112페이지 보시면 고병원성 AI 발생이 관내 3농가 발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초 2024년 11월 7일 발생농가에서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분보상금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감액됐죠?

60% 지급했습니다, 평가액의.

3농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농가는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없었습니까?

있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액사항이 거의 그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농가는 60% 처분보상금이 감액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농가도 마찬가지로 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금….

예, 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이 통보된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감액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농가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음성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역학조사 단계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발생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 검역원에서 나와서는 CCTV 한 달 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봅니다. 그중에 매일 잘 하고 있는데 하루나 한두 번 잘못하는 사항도 다 위반사항으로 통보가 오는데 CCTV에 다 찍혀있는 거라서 그런 문제들이 좀, 농가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끔 빠뜨렸을 경우 그게 다 위반사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학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검역원에서 나와서 실시합니다.

품질검역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공문화된 서류나 방문을 하신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항상 건의를 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한 사항도 있기는 한데 역학조사를 해서 일단 발생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뭐랄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통보가 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살처분 두수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서 한 23만 4천 수 정도로 사실 처분보상금도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검역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농가들에 대한 부분이 처분보상금이 60%까지 감액된다면 사실 큰 피해거든요. 이런 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60%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6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보상금을 40%를 못 받는 거죠? 그래도 그게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역원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주시고 농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과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부서4번 건의사항입니다. 폐수 방류 의심 신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폐수를 채취하고 단속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장마철 등 우천 시 야간 및 주말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신속 대응토록 하겠으며,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통해 악취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2024년도에 악취포집차량을 10회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민원 빈발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부서15번 건의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시에 차종별 신청률 추이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른 차종 간 보조금액의 전환을 위한 내시조정을 적기에 요구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전년도 및 상반기 차종별 신청률을 주시하여 수요에 맞게 보조금이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각종 언론 및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충전 불편, 단일수소차 모델, 전기차에 비해 높은 충전비용, 최근 안전사고 발생 사례 등으로 수요가 저조한 실정으로 홈페이지, 군보,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부서17번 건의사항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직접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직접 운영 시 입주기업체 원인자 부담 증가로 실제 운영 주체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 없이 직접 위탁 시에는 운영비 보전을 위한 군비 투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방식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환경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각 2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3회 등으로 구분 통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하겠으며 가뭄, 장마철, 명절 연휴, 야간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결과서 설명 감사합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조치계획 내용 중에 ‘통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하겠으며’라고 기재돼 있는데 통합점검계획 수립이 여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배출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서 우수사업장이나 신규사업장 이런 데는 2년에 1회, 1년에 1회,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그리고 특별단속 시에 불시 단속까지 해서….

3년? 1년에 3회가 아니라 3년에 1회요?

1년에 3회.

그렇죠?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이상.

1년에 3회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전년도 사업장을 구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병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거기에서 의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 컨설팅과 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등 기업자율환경관리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 등이 있나요?

예, 자율점검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에 포함돼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만 점검하고 스스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점검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건가요, 한번 수립해 놓으면 쭉 그 계획대로 하다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수정이나 변경하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연초나 1월에?

매년 1월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또 질의드릴 거 있으면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차종 간 보조금액 내시 요청을 작년에 드렸는데 처음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내시 조정이 이루어져서 화물차 같은 경우 작년에 169대에서 사실 39대밖에 수요가 없었거든요. 내시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올해 승용차 보조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도 보면 화물이 171대인데 현재 승용 신청자가 얼마나 되죠?

현재는 거의 초기 단계라서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승용도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아직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도 화물이 169대인데 결론이 마감한 게 39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30대 정도 차이가 있고요. 올해 171대 차종 간 보조금액이 나왔는데 아마도 작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화물, 승용 차종 간 보조금액 내시 조정을 충청북도에 선제적으로 빨리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전기차 공모 개시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드렸는데 2월 초순에 공고를 내셨습니다.

예.

발 빠르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왜 제가 앞당기자고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예전에는 신청하면 거의 한 달 내에 출고가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충북 11개 시군에 미리미리 나와야지만 본사에 자동차 대수를 요청드리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요, 이거는 판매점을 위한 빠른 공고가 아니고 판매점에서 빨리 공고를 받고 본사에 신청해야지만 그 혜택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승용 예산하고 화물 예산, 차종 간 보조금 내시 조정을 올해는 우리 음성군이 선제적으로 빨리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저희 음성군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구조인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상황하고 약간 다르지만 부실 공사나 부실 관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원천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 「물환경보전법」에서도 보시다시피 재위탁 구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사실 또 이런 문항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 중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저희처럼 재위탁하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지금 증평하고 진천하고 있었고 진천은 올해부터 아마 운영을 직접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신 게 저도 사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재위탁을 하는 데가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이 일부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천군도 재위탁 구조를 변화해서 군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데가 음성군과 증평군 2곳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구조의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점에 대해서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설 하도급 같은 경우에 부실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발주를 내서 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이윤을 빼고 다시 하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실이 예측될 수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돈을 줘서 위탁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뭐냐하면 제가 「건설산업기본법」 예를 든 거잖아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원인자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재위탁해 환경관리 운영업체에 위탁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낮은 단가에 환경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이 낮은 단가에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실 관리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것과 부실 관리하고 부실시공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이 군에서 직접 환경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개 시군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6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500㎥ 이상, 1만㎥ 이하입니다. 그렇죠?

예.

상위법에 이런 인원하고 자격증을 보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 대행업이 다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아실 내용 같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환경업체를 선정하면 이 환경업체는 물론 수질환경기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여러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에만 자격증이 있는 것이지 폐수처리시설 현장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시고. 이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낮은 환경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시군에서 직접 환경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더 큰 사고나 아니면 불투명한 폐수처리시설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기업체 원인자부담금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우리 음성군과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과장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2021년도 경에 이거를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금액 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만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사실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아무쪼록 용역을 실시해서 원인자 부담 증가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이견을 좁혀 가기를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대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