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시군 공통사항으로 2026년 합동평가 시 법제처 권유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법에서 정한 위임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 인용과 안 제6조의3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 명시 조항 신설, 별표1에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내용 삭제입니다. 법제처에서 권유한 법령 위임사항 관련하여 증명발급수수료와 건강진단 수수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 판단하여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3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 명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3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인 구 보건증에 수수료에 관한 목적 및 비용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법령 근거와 건강진단 수수료 조문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삼성어린이집, 동성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2개소로 삼성어린이집이 2025년 7월 31일, 동성어린이집이 2025년 8월 16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공고는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23일간이며, 접수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청자격입니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 중 법인ㆍ단체는 정관 목적사업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사업을 하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도덕성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위탁운영 주요 조건 사항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삼성어린이집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동성어린이집은 2025년 8월 17일부터 2030년 8월 16일까지이고, 위탁범위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수탁 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그리고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등이고 원장은 만 65세, 보육교직원은 만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며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약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제출서류에 의한 사전 서류심사 35점, 소견 발표 청취와 질의ㆍ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심사 65점으로 병행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 방법은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하며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일은 2025년 5월 23일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심사 후 5일 이내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탁체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 의회 동의를 거쳐 4~5월 중 위탁체를 모집ㆍ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434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등에 따라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고자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은 총 4,090만 8,622㎡이며, 주거지역은 1,019만 1,626㎡, 상업지역은 142만 5,295㎡, 공업지역은 1,411만 832㎡, 녹지지역은 1,518만 86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감 현황입니다. 삼성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승인 고시, 지적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59만 4,311㎡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등으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재산세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등 7건으로 토지는 31필지에 면적은 1만 7,333㎡이며 취득금액은 40억 4,500만원입니다. 건물은 10동에 연면적 4,794.01㎡, 취득 예정금액은 227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체험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982.2㎡, 취득 예정금액은 50억 3,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농촌활력과 소관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힐링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6필지에 5,805㎡, 금액은 8억 3,200만원이며 건물 1동에 연면적 1,137㎡, 금액은 50억원입니다. 세 번째,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 6필지에 4,435㎡, 취득 금액은 15억 5,200만원이며 건물 1동에 연면적 2,263.05㎡, 취득 금액은 114억 7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사곡3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의 특색을 살린 치유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액은 토지 1필지에 1,064㎡, 금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정1리와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토지 8필지에 4,057㎡, 금액은 4억 5,600만원이며 건물은 6동에 연면적 369.76㎡, 취득 금액은 12억 2,980만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금왕읍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토지 10필지에 1,972㎡, 금액은 10억 9,80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42㎡, 취득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36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7개 사업에 토지 31필지, 건물 10동을 취득하고 4동을 처분하려는 계획입니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조륵선생의 자린고비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며,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형 공유재산 취득안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하여 봉학골 일원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칭 봉학블렌딩센터 신축 및 부지를 취득하려는 안입니다.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지역주민 커뮤니티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삼성문화복합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을 증가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이며, 사곡3리 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안입니다. 삼성면 대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소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인프라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편입되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왕읍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에 공모를 통해 금왕읍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부지 및 시설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7건 모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5년 4월~10월 기간 중 20일 이내에 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27개 마을에 군비로 총 5,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 21일까지 41개 마을이 신청하였고, 3월 14일에 평가를 실시하여2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의회 보고 후 27개소 지원 교부 결정하여 공동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 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음성군 작은영화관(설성시네마)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