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안해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을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기획감사과에 과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행복페이로 지급을 했는데 행복페이 공카드 구입비도 한 2천만원 정도 음성군비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음성행복페이는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업체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30억 이상 매출이 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있고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30억 미만으로 하는 업소만 사용 가능하게 저희가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제외가 됐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책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게 방침인가요, 아니면 상위 지침인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기초지자체에서 한 16군데가 지급이 된 것으로 2개월 전에 파악됐는데요, 그중에 6군데는 과장님 답변과 반대로 똑같이 30억원 이상의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해 주신 대로 민생회복지원금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혹시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협조 요청 같은 게 있었나요?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박흥식위원
아니, 기획감사과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급하는데 행복페이로 지급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행복페이 정책하고 똑같이 연매출 30억 이상 업체에는 사용이 불가하게 이런 협조 요청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저희가, 정책지원자금은 30억 초과해도 가능하다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사업비는 30억 초과하는 업체에도 쓰게 해놓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충전해서 쓰는 행복페이는 30억 미만으로. 행안부 지침에 정책자금은 30억을 초과해도 사용 가능하다고 지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복페이와 똑같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군데 지자체는 행복페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획감사과에서 협조 요청은 없었죠,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인데 의견 개진을 기획감사과에 혹시 하셨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는 상황에서 서로 협조하는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획감사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제 기획감사과장님도 일관되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이 저는 당연히 음성행복페이처럼 쓰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그게 아닌 줄 알고 일자리경제과, 기획감사과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군수님께 보고까지 드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의 다 소진됐지만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나가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저희가 이런 정책자금을 환원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경제정책 효과 분석 등 컨설팅 용역에서 39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며 어떤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싶으신지. 사업별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 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려고 용역비를 390만원 세워놨습니다.
유창원위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도, 군 해서 전체 800만원이기는 하지만 전체 다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이거 왜 삭감하신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340페이지.
유창원위원
34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저희가 미선정이 돼서 800만원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결과….
유창원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안 돼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안 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공모사업 진행할 때 예산에 편성을 하셨었던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단체가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음성군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공동체 단체가 신청한 사업인데 단체가 할 때 충청북도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선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1개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끔 경로당에 해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그러면 발전시설 전기료가 한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발전시설을 하면 저희가 전기료를 차감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노인회에서도 전기료가 지급되는 것하고 별도예요? 노인회에서도 각 경로당에 전기료, 운영 지원을 해주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정액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해성위원장
글쎄, 그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태양광발전시설이 돼 있는 데 전기료는 노인회에서 차감해서 지급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족행복과에 물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36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해서 12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올해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3차, 4차에도 또….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
유창원위원
436페이지입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보시면 12억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게 올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때 봐서 3차, 4차에도 또 추가 계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1년 치 지원사업비입니다.
유창원위원
1년 치요? 그럼 작년에는 24억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12억을 증액 계상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당초는 예산 부족으로 반만 세워진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작년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전체 예산에 얼마나 집행됐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그럼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과속단속카메라 기기운영비 3천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00% 이상 증액하셨는데 액수는 3,6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데요. 근데 3,600만원 증액 계상한 거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서 한 건지, 근데 추가 설치를 하더라도 100% 이상 증액을 했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길래 이렇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면밀히 분석해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하단 쪽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총 15억, 그 이유는 원래 농어촌버스가 무료화 되기 전에 재정지원을 도, 군 합쳐서 1.4억 정도 지원했었는데 무료화를 하면서 13억 5천만원을 추가 군비를 투입하면서 전체 약 15억 정도 투입되더라고요.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3개년 평균으로 진행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대비 8천만원 증액한 거예요, 작년에는 14억이니까.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약 15억 잡으면 8천만원 증액. 8천만원 증액해도 1년 치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제 판단에는 3차, 4차에 또 올라올 것 같아서.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유창원위원
용역을 했을 때 예산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데 3차, 4차에 또 올라올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고요. 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54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올해 요금 무료화에 따른 추가지원금까지 반영하게 되면 65억 정도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65억이요? 그럼 11억이 늘어난 거네요, 작년 대비.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유창원위원
65억-54억 하니까 11억.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거기에 여파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어차피 진행하실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것까지 해서 택시, 버스, 화물차 분류해서 올해 기준으로 전체 총액. 작년 거는 제가 받았는데 어차피 무료화를 대비해서 다시 또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택시업계 손실액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지부와 미팅하셔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확정되면 자료 공유해주시고 그다음에 손실액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시면 저한테도 해주시고 진천군 것까지 자료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9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국비 4,426만원을 반납하시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게 교부가 이루어진 게 2023년도 9월에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치 운영비만 집행하고 국토부 방침은 당해연도 정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못 시키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조금 교부가 9월에 보조가 돼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텀은 어떻게 지원되죠? 각자 자생…?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안승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안승현입니다. 저희가 그전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관련해서 군비와 도비 지원으로만 운영했는데요. 2023년부터 국비 지원이 내려왔는데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9월 26일 교부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ㆍ11ㆍ12월, 3개월밖에 안 돼서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네요?
승현
안승현교통행정팀장
군비와 도비로.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과 질의ㆍ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 건설소방위 현장 방문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장께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보시면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외 것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쭉 있는데 군수님 면담도 거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된 진천군 택시업계 요구사항과 진천군 집행부의 결정된 사항 이런 정리된 게 있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진천군 상황 자료 갖고 있지 않으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박흥식위원
정리된 내용 요구를 드렸으면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기획감사과를 통해야 된다면 별도로 말씀 주시면 자료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또 우리 음성군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접목시킬 거는 접목시키고 또 건의드릴 거는 건의드리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쭉 보시면 카드수수료 설명 주셨고, 감곡 개인택시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세우셨고, 차량용 소화기 세우셨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블랙박스 교체도 있고요.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요구사항이 음성군 정책적으로 수립이 될 경우 군수님 면담을 거쳤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분명 의회에 자료 제출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예산만 올리신 거거든요. 일단 광고비 인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6만 4천원 책정돼 있고요. 진천군이 5만 6천원인데 진천군에서는 저희 수준에 맞춰서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농정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번에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간담회 때 진천군 사례나 우리 음성군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정리가 되거나 정책적으로 수립되면 미리 자료를 달랬던 게 예산 세우기 전에 택시업계 의견도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했던 거고요. 정리됐거나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예정은 예정, 완결된 거는 완결된 것대로 정리해서 자료 좀 공유해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용료 일부를 처우개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설명 주셨는데 현재는 사실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되는 사안들을 팀장님께 말씀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셔서 다시 한번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부분에 원남 구간에서 민원사항을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같이 제가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담당 팀장님 의견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시행사인 대전청 발주처에서 민원인의 의견이 맞다고 현장에서 판단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을 재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대전청에 정리할지 이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과장님?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답변이 없으니까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터무니없으면 제가 전달 안 해드리는데 현장까지 팀장님이 오셔서 이거 분명히 명백히 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몇 달째, 다시 한번 제가 또 몇 차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재방문하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 없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계속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질의하고 그다음에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179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여기 음성교통에 대해서 운송수입금 손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 아성교통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음성터미널을 경유를 안 하거나 음성 쪽에 있는 노선을 운행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무료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위원
예.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개별적으로 운수사별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면 적정한 보상액을 책정을 해서 그 노선까지 다 무료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나머지 대원이나 경기, 아성 여기도 다 무료화해서 음성 구간은 무료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음성터미널 같은 경우 438쪽 보면 감곡 개인택시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비, 이런 부분이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음성터미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손실이 나서 여기도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사업자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 관련해서 수익분석 자료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게 감곡이나 다른 데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성터미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 있지만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는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을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바로 이어서 농정과 할 것 같은데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업계 홍보비 지원하는 부분 건설교통과에도 아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검토를 얘기했더니 이게 같이 협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일정금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홍보비로 집행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농정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느 정도 좁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 보면 이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 같고 특히 택시업계에서는 외국인이 이용하던 비율이 거의 제로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외국인 이용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가장 가까운 게 홍보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홍보비를 농정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지금 6만 4천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감곡 개인택시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택시 차량 소화기, 438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곡만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여러 사업소가 있는데 다른 사업소들은 지금 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요, 감곡이 좀 낙후돼 있어서 거기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생극도 가보고 금왕도 가봤는데 거기도 실은 많이 낙후돼 있는데 거기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생극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라고 하지만 2대가 가 있는 거거든요, 택시가. 다른 사업소 수십 대가 있는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그것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 감곡만 이렇게 해서 해 주신다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도비 보조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물론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택시업계 요구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세가 높은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무료택시 채용으로 1년간,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셨는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나 이런 게 가능할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없을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대정~대야 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그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작년에 땅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것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거기가 중간지점까지는 확포장을 했거든요. 개설을 했고, 거기에서 대야리까지 넘어가는 선을 개설해야 되는데 땅 보상까지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책자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효석 위원님께서 음성터미널 운영 적자 폭 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살펴봐주시고, 음성터미널 승하차장 콘크리트가 상당히 많이 균열이 있어서 노면이 거친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음성터미널 승하차장 콘크리트가 심하게 균열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하셔서 사업이 혹시 가능한지 불가한지 사업 계획 세우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관련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증액 계상, 직거래장터 농특산품 홍보용 봉투제작 6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타이틀은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등, 하나는 직거래장터 농특산품 홍보용 봉투 제작, 이렇게 돼 있어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1천만원 증액 계상한 것은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고요, 아래 600만원은 직거래장터용….
유창원위원
음성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온라인에서 하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아닙니다, 직거래장터. 고추 직거래장터.
유창원위원
아, 고추요? 음성 여기 주차장 변에서 하는 그 직거래장터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그때 쓰고….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농정과 예산은 올려도 올려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예산 관련한 질의보다는 민원 관련해서 권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화훼생산자연합회 다겹보온커튼 신규로 진행하잖아요, 도랑 매칭해서. 그다음 스텝으로는 외부차광막을 미리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기회가 돼서 도랑 협업하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군비를 통해서 외부차광막 설치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제가 부서 방문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점검 차원에서도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감곡장호원역 햇사레복숭아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코레일과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곡 농협에서 홍보비 매칭 3천만원을 농협에서 댈 테니 군에서 1:1 매칭해달라 해서 군수님과 조합장님 일곱 분 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눈 것으로 내용을 전달 공유를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감곡면에 있는 코레일과 협의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광고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거기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광고예산을 세워서 하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거기에서 축소하고 거기로 가든지 아니면 추가로 광고를 그쪽에도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광고 효과가 나는 것을 기대했을 정도 됐을 때는 저희도 철도 터미널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리고 복숭아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축제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인삼축제하고 고추축제가 음성군 축제로 있던 것을 통합시키면서 기존에 복숭아축제도 개별적으로 했었고 수박축제도 했던 게 음성명작이라는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타 기초지자체에서 농산물 쪽으로 하면 거의 통합브랜드를 많이 홍보하고 집중하고 있는 시기여서 저희도 농산물축제도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됐던 건데 지금 감곡에서 같은 햇사레인데 이천과 비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꾸 단일 축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천의 정책방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구소멸을 걱정하다 보니까 생극, 감곡에 있는 주민을 자꾸 장호원으로 빼가려고 LH아파트도 건립하고 있고 수영장도 건립하고 있듯이 감곡 분들은 사실상 수도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는 다른 결이 있기는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통합브랜드 음성명작에 햇사레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외부에 표출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는 의견들 많이 나누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그것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안 되면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어쨌든 장, 여러 가지 축제, 브랜드 홍보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이 돼서는 분리를 하는 것도 그분들 의견에 대한 존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감곡농협 홍보비 3천만원 매칭 그것은 말씀 안 주셔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홍보비 말씀입니까?
유창원위원
예. 지금은 이제 명작 얘기하셨고 홍보비. 근데 지금 명작으로 퉁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난번 군수님과 7개 조합장님 간담회 때 조합장님이 우리가 3천만원 댈 테니 3천만원 군에서 매칭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게 복숭아 단일축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게 그 내용이에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의지가 없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축제는 통합으로 한 지가 몇 년 안 돼서 성숙해가는 단계에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곡복숭아에 대해서 복숭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축제는 저희가 통합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유창원위원
그럼 음성명작 어차피 지금 기획 중이잖아요, 그때 어느 한 코너를 또는 한 구역을 조금 그래도, 다른 농특산물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코너를 내줘서 그들만이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도 하나의,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10년이 가도 안 갈 것 같아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햇사레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그래서 명작페스티벌 때 감곡복숭아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복숭아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평생학습과 어제 제 질의 때 작년에 음성명작 정체성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 농정과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중점적으로 한 기획으로 행사를 구성한다면 사실 이런 것은 사이드 축제예요, 예산도 줄일 겸.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우리 농정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농산물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력, 축제의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다른 축제 개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72쪽 관련해서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해서 명작 통합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단지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계상하신 건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할 계획인데요….
서효석위원
리플릿으로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물티슈, 현수막, 배너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지만 키링하고 네임택, 우리 농산물 홍보용으로 이번에 반기문마라톤대회 때도 저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거든요. 홍보 판매행사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홍보용 쌀 같은 것도 제작하고….
서효석위원
무료 배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홍보용으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찾아오시는 분들 홍보용으로 배부해드리고.
서효석위원
반기문 행사에는 홍보비나 이런 게 없어요? 거기 가서 판매하고 이러는 홍보물 쌀로 무료 배부하는 걸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건설교통과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택시업계에서 건의하는 거는 택시업계에서 6대 농산물 홍보하고 있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품바축제라든가 명작축제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부착물을 그때그때 교체해준다거나 아니면 음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봤을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택시업계 홍보비 주는 거는 여기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몇 대 지금 지원하고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게 200대 정도인데 한 대당 6만 4천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1억 5,360만원 정도로 추산돼요. 거기에 요구하는 게 도 내 자치단체에서 15만원씩 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보니까 3억 6천만원 정도고 저희가 2억 60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택시업계에서 무료버스사업 운송수입 손실금으로 보전되는 것에 비례했을 때 이거는 극히 적은 액수인 것 같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음성명작 명품브랜드 육성 해서 또 2천만원 추가로 해서 2억 2천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추가로 계상하신 거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이거는 음성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쌀 조합공동법인 또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홈쇼핑이나 온라인 방송에 지원되는 홍보비인데 고춧가루 한마음영농조합법인 1회하고 햇사레과일조합법인 1회 1천만원씩 증액 건입니다.
서효석위원
전반적으로 이 홍보하는 계획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무료버스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택시업계로 이동해서 택시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라든가 현실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원점이에요. 지난해 무료버스로 전환한다고 하기 전에 노선 변경 용역 할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로 있는데 홍보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농산물 홍보물 제작해서 축제 때마다 중복해서 계속 홍보물품을 무료로 주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품바축제하고 마라톤대회하고 명작페스티벌에 자체 예산 외에 별도로 집행하는 홍보예산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요. 아쉬워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렸네.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거에 대해서, 이게 1912년도에 최초 주민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1년에 10억씩 해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50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농산물이 도매시장가격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발생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한 농가, 이 농가가 그때만 해도 농산물이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했어요. 4개인가 5개로 단순했는데 이제는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차등이 어디는 주고, 안 주고가 예견이 되고 그런데 사실상 2017년도에 50억이 달성됐으면 거의 한 7~8년간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참 예산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만 보전하고 계속 이자는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조금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논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생소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이 관계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 아시는 분 있으면 의장님에게 승인 얻어서 답변해보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현재 50억….
조천희위원
59억.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10억씩 해서 50억 예치가 돼서 매년 10억씩 쓸 수 있는 한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5년에 한 번씩 기금이 만료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2026년, 내년이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품목 수가 6개로 정해져 있어서 2012년 이후에 다양한 품목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품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단체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만남을 가져서 이 품목을 6개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음성군은 3개년 도매시장 평균가액으로 해서 그중에 최저가격을 정하는 걸로 돼 있고 충청북도 한 7~8개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소득 자료집을 통해서 생산비 보장이나 경영비 보장을 위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도매시장 3개년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내년에 조례 개정할 때는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현실성 있게 개정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도매시장 3년 평균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이 안 되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거의….
조천희위원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했잖아. 대상이 안 되니까 예산만 계속적으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마치 사장돼 있는 것마냥 예산이 되는데 거기다가 다양화되면 그만한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모든 거를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든지, 농업인단체하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거를 해야지 그때만 해도 5개 품목이면 된다고 해서 주민 발의가 된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왜 5개 품목만 해주느냐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불만 속에서 그나마 집행됐으면 더 할 텐데 지금까지 3년 평균치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려야 지원할 근거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예산만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예산은 뭐예요? 정말 효율성 있게 바로바로 집행되고 쓰여져야만 되는 건데 벌써 얼마입니까? 13년, 14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주 많이 고민하시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기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해서 잘 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곡면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명작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와 판매잖아요. 홍보와 판매로 감곡 같은 경우에 복숭아 단일품목 갖고 수익을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100% 다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오기도 했고 자체적인 예산을 세우기도 했는데 거기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 국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 긍정적으로 좀 더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작축제 이 시기에 복숭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20세부터 73세까지 하다가 만 20세부터 75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나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20세는 만으로 했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특히나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되어도 밭에 나가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도 보면 시니어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했을 때 그거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까지 일자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나이를 다시 한번 증가시키는 거를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세도 솔직히 일을 못 하실, 80세까지도 정정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항상 염두에 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고 제안할 일 있으면 제안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지금 송춘홍 위원님 얘기한 거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같이 움직여서 이번에 73세에서 75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연관이 되는 게 농협중앙회하고 바우처카드하고 전산망하고 연관돼서 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건의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법으로 정해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조천희위원
도에서 조례로? 우리 음성군 자체 조례로는 제정할 수 없는 건가?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거는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조례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도회지나 농촌이나 각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알았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활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 오늘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농촌활력과의 위원님들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주요현안사업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84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이맘케어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현재 폐업된 건물이 아니고 태광화학공업㈜ 건물을 매입해서 지장물을 매입해서 철거 후 아이맘케어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인데요. 태광화학공업㈜에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지장물 건물을 매입하면 결과론적으로 음성군에 공공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노동자들께서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접촉은 해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담하시고 나서 결정된 사항은 없나 봅니다. 그렇죠?
1개월 치 말씀하시나요?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 일단 본 사업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나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폐업한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한 경우는 있어도 가동 중인 공장을 매입해서 폐업 수순을 밟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어떠한 저희가 이런 170억 사업비 내에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돼서 담지 못하는 현실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함으로써 결론은 음성군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나 사업주 면담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설성문화회관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설성문화회관 영화관 물품구입으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충북혁신도시 CGV 영화관이 폐관했나요?
혁신도시에 있는 CGV 영화관이 휴업하거나 만일에 폐관할 경우 우리 설성시네마의 영화 수급이나 배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혁신도시에 있는 CGV 영화관이 폐관이 돼도 설성시네마 영화 배급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성시네마가 계속 운영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군비나 물품구입을 충분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배급이나 수급이 안 될까봐 여쭤본 거고요.
그 추이를 잘 보셔서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권고를 드리겠고요.
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물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음성군 광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무료영화관람을 군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지원액 규모를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왕이면 군비가 투입되는 저희 정책을 하실 때에는 영화관의 사업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보다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보시면 지역농산물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사업별 설명서랑 같이 크로스하면서 문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3천만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5월~6월 사이에 세입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에는 총사업비는 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금회 요구를 또 6천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9천만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3천만원이 5월~6월에 들어올 예정….
아, 세입으로 잡힌다고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명작이랑 연계되는 거잖아요?
명작페스티벌 열리는 기간에이 농어촌 상생협력 공모사업 선정된 거를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사업내용에 기재돼 있는데 혹시 작년에 음성명작에서 실시한 특별기획성으로 명작요리경연대회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날씨에 저희들만 앉아있고 관람객은 천막 아래, 너무 날씨가 더워서. 혹시 그 행사에 비슷한 연장선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사업계획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자료는 나중에….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해서 약 3,440만원 반환하신다고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지난번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군민들께 도정보고 PT 발표 시에 제 기억에는 그걸 대표 업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농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첫해에는 홍보 역량이나 아직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지원을 안 했다면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그러면 혹시 올해는 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천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천희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내장터 만세운동 역사체험로드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내역서를 보니까 빈집 철거 27동, 담장 정비, 간판교체, 쭉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체험로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싹 정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음성군에서도 유독 한내장터를 가보면 옛것을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옛날 미장원, 옛날 라디오방, 쭉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이것하고 격이 맞나? 내가 봤을 때 싹 정비하는 것으로 해 놓고서 무슨 옛것을 살리는 것처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싹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건물 27동 같으면 거의 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거기 몇 동이나 돼요?
글쎄 27동이면 거의 한내장터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 몇 동이 된다고. 하여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음성군에서 유독 옛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였구나 해서 일전에 서효석 위원한테도 거기는 좀 뭔가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싹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조화를 이루는 사업인가도 싶어서 안타까워서 한마디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박흥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제경비 지원하는 것 3,790만원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예.
공공요금, 영사기, 유지관리비, 홍보, 실내 공기질 측정, 이게 전부 해서 3,790만원이 위탁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하고 여기에 예산이 선 3,570만원은 별개죠?
이런 돈 3,570만원하고 지원하는 또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하고 과연 이렇게 들여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글쎄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잘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7천~8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연간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2만 3천 명이에요? 그게 연간 징수가 2,900만원 정도 된다?
아니, 사용료가. 그게 영화 연간 수입이라며?
그럼 2,900만원 마이너스 됐고 3,790만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마이너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질의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는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성 있는가도 싶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과장님 더본외식산업개발 음성센터 유치가 거기서 하는 건가?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더본코리아 대표가 뭐 방송 봐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가능해요? 거기하고 계속 나갈 거예요?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 저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제도 또 문제 생겼어, 어제도.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협약 체결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체결할 때는 상당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외식산업개발이 잘 될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잘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김영호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의장
사업별 설명서 91쪽을 보시면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부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국토부 땅이 있다는 얘기를, 그것을 이제 발견한 건가요?
그러면 이 땅만 사면 산림녹지과로 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이지, 어쨌든 농촌활력과장님께서 처음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시작이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주체 관리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균형개발과부터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 사업 하나를 마무리 짓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서, 저 부서 가다가 이제 농촌활력과로 가서 최종적으로 산림녹지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믿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업을 거의 한 10년, 제 기억으로는 10년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혁신도시 CGV가 5월 1일 자로 재개관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문을 닫아도 우리와 계속 연결하실 건가요?
재검토하실 거죠?
저도 CGV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를 3번에 걸쳐서 하는데 당일만 하는 것이지 않나요?
3일에서 4일?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거는?
3회로 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몇 팀이나 나가는 건데요? 한 팀, 두 팀?
군에서?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팀 우리 군에서….
기관에서 참여할 때?
그렇게. 그러면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그분들은 함께하지 않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나요?
예. 홍보 차원이에요?
홍보 차원에서.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귀농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선발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해를 제가 못 했던 부분이고요. 한번 나갈 때마다 400만원을 쓰신다는 말씀인가 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귀농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선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5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5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보시면 FTA피해보전직불금 4억 3,788만 6천원이 기금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실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2월~3월에 많이 지급했더라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그때쯤 자금이 되는데요.
유창원위원
저희도 내려왔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추경에 올려서 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창원위원
지난번 1차 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얼추 시점이 그쯤인 것 같은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때는 안 내려왔고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유창원위원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한우 농가들이 이것만 기다리신 걸로 알고…. 이게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조사는 작년에 다 했고요. 올해 배정….
유창원위원
8월 경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12월에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12월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야 집행이 된 거고요. 최근에 제도 적용기준 및 존속기한이 10년 정도 더 연장돼서 총 20년 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이 발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격 변동이나 이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품목이 달라집니다.
유창원위원
한우, 육우, 송아지 다 포함되는 건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 조사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육우 사용 농가가 여기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한우 6,480두, 육우 320두, 송아지 844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 정해져 있어서 예산 서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집행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315페이지 보시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에 4,500만원 정도 반환하시는데 구입이 필요 없어서 반환하시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전업농 같은 경우는 직접 사서 50%를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접 시군인 경기도 쪽은 이거를 다 시비로 지원해주더라고요, 무료로.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 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어서 일부 돼지 농가들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키우시는 분들, 자돈사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굳이 구입 안 하시고 자돈을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무료로 받아서 이렇게 저희 금액이 계속 조금 남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으면 자부담 50% 매칭이 되니, 이천시 말씀하시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천시에 농장이 있으신 분들이….
유창원위원
분들은 거기에서 시비로 100% 지원해주니….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쪽으로 가져가서 돼지를 그쪽에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창원위원
계속 남겠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예산 배정되는 거에 비해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음성군은 100% 군비 지원계획이 아직은 없으신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이거는 농가들 책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 감소시설 설치를 어디에 할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삼성 대야리 쪽에 있는….
최용락위원
대야리?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종돈, 저기에 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돼지 농장.
최용락위원
돼지 농장, 모돈 닫는 데 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대야리 아니고 양덕리….
최용락위원
대사리?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대사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여기 308페이지에 보면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음성군 관내 어느 정도 사육 농가가 있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30농가인데요.
최용락위원
30농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중에 1구간 신청하신 분들이 13농가 있습니다. 일단 다 폐업은 하셨고요. 철거가 완료되면 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농가는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2구간이 8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최용락위원
8월부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8월부터 해서 언제까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구간이 내년 2027년까지 해당됩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리 휴지기제에 우리가 지원해줬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위원
2023년도에도 해줬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휴지기제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격려 차원에서 어떤 포상 같은 게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난방비 지원이 됩니다.
송춘홍위원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사육하고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특별방역기간 내에 사육하시는 분들은 다 난방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겨울 난방료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휴지기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상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방역기간이 아닐 때는….
송춘홍위원
상관없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고요. 313페이지 보시면 절임염수 재활용에 대해서 여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정화필터 비슷한 시설물을 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절임염수를 계속 재활용해서 농도만 맞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절임염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소금물 그거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송춘홍위원
그러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를 정화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괴산 같은 데서는 배추 같은 거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 집단으로 돼 있고 또 그 물을 갖다 다 모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절임한 물을 계속 배출하거나, 괴산 같은 경우 다시 증발시켜서 소금을 다시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우리도 그거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김치공장에 지원해서 김치공장에서 다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 계속 순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가 싶었는데 김치공장 있는 데 두 군데 그쪽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2개소 금왕하고 맹동에 있는 김치공장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공무원 진화대 진화장비 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셨는데 일전에 의성, 울주, 산청 등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서 산불진화대 공무원분들께서도 순직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저희 산불진화대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공무원 진화대는 지금 15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산불이 발생되면 주불 진화는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가 진화하면 공무원 산불진화대는 잔불 정리나 추가적인 위험요소 제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음성군도 예외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교육이나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게 산청, 울주, 의성 산불에는 부재했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투입되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음성군도 매뉴얼이나 이런 게 별도로 수립돼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당연히 매뉴얼 돼 있고요. 공무원 진화대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불방지협회에서 별도로 교육해서 산불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공직자분들께서 업무가 계속 과도하게 늘어나는 이런 현실이 저도 안타까운데요. 일단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사이버 교육이나 음성군만의 매뉴얼, 산세가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미리 저희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을 통틀어서 임도개설 현황이 따로 정리돼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비율로도 표시돼 있나요? 임도개설률이 대략 몇%라는 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 면적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위원
예.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타 지자체보다 어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좀 높은 편입니다.
박흥식위원
높은 편입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잘 돼 있고요.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번 사안에서 보셨듯이 임도 개설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산림 정책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된다는 의견 전달해드리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사유림 임도 개설은 어떻게 협의 보시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임도개설은 어쨌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2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사유림에는 산주께서 동의를 하셔야 임도가 개설되잖아요. 그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는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유림에서 국유림으로 산불이 번질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높다 보니까요. 사유림 임도개설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일정분의 혜택을 주어서 임도개설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를 봐서 강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105쪽 관리번호 2번, 음성읍 복합산림경관숲 추가조성 사업 해갖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땅콩형 회전교차로에 수목 식재하고 전기 및 조명공사하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는 거로 돼 있으면서 땅콩형 회전교차로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1차선으로 변경한다고….
서효석위원
2차선으로 돼 있는 거를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선형도 곡선으로 돼 있는 거를 직선으로 하면서 반 곡선 있고 약간 잡으면서 가는 거로 계획됐는데 올해 거기 그 구간까지 하고 내년에 그 구간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를 올해 했을 경우 내년에 거기 공사는 하는 것과 겹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확인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공사하고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음성읍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식 민원으로 건의했었는데 교통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수목 식재를 할 경우 안전에 저해가 돼서 그 부분을 재점검해야 될 것 같다고 건의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없게끔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거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설물, 식재라지만 식재가 지금 여기 106쪽에 보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빽빽하게 식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거기 조명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지역발전협의회나 음성읍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 흐름에 지장 없도록 저희가 조성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사업별 설명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설명서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건데요 사업명세서 377~378페이지 보면 하단에 냉장고 철거 및 전기공사, 그다음 페이지에 폐사체 처리 보관 냉장고 구입, 이게 연동돼 있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폐사체 처리 보관할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다 더 고용량의 냉장고 구입이 필요하고 현재 있는 저용량 냉장고를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연동돼 있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이 위치는 어디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맹동면 통동리의 구 매립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377페이지 하단부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있죠, 이게 포획수당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렵보험과 포획보상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전에는 일정 예산을 세워서 그게 소진되면 못 줬던 건데 이제 바뀌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전부 주고 있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군비 추가를 해서.
조천희위원
그런데 포획단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포획단 구성은 저희가 33명 올해도 구성을 했고요, 지금 교육을 시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역별로는 권역으로 나눠서 일정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사람들이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마리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주게 되면 너무 많아서.
조천희위원
1인당 몇 마리 정도 이렇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월에.
조천희위원
월에 몇 마리 정도?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조천희위원
아, 이러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부족함 없이 다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전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연락을 하면 군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보려고 한 건데 그 얘기가 나올만하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멧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주고 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따로 나가기 때문에 없어도 잡는 편인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줄 수 없어서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희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더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순수 군비만 7,200만원 더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겠는데? 실제적으로 고라니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들이 포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경비를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군에 예산이 없다 그러더니 그 얘기가 맞긴 맞는 거네.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3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승용, 화물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해를 잘 못 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전기자동차 승용과 화물을 구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세워놨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는 그게 구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군비를 일부 더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2회 추경에 올리신 원안대로 확정되면 승용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잔여예산이 얼마 남게 되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승용차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 반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 정도를 추가로 세워서 또 받을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그전에 계속 하셨듯이 화물이 얼마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물에서 승용으로 바꿀 수 있으면 많이 바꿔야지 국비보조 받은 것도 잔여가 적게 남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대부분 영업점을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신청해서 접수를 받는 편인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영업점에 지도나 아니면 업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시면 육령리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건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육령리 생태공원 유지관리 증액된 500만원은 하반기에 제초하고 정비할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면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천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생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현재는 그것은 무너진 터널은 전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할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비하고 장비대하고 이런 걸로 세워놓은 겁니다.
송춘홍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이 예산 갖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일단 철거만.
송춘홍위원
철거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철거하고 저희가 철거만 하는 데 그걸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사용한 것 자체가 대가 유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매하고 값으로 상쇄를 해서 철거비 가능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르지만 전체를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내려앉은 건데, 그럼 시행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예산 승인이 되면 5월 중에 바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예전을 생각해서 다녀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커피숍도 있고 낚시꾼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거를, 저도 가면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질의보다는 연계된 질의의 성격이 짙은데요, 아까 청소차 관련해서 보고하셨을 때 청소차량에 추가로 어떤 차량에 대한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쓰레기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쓰레기 종류는 몇 종류가 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크게 분류하면 가연, 불연, 재활용, 음식물, 그다음에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 5가지가 주입니다.
유창원위원
크게 5가지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 중에서 가장 쓰레기양이 많은 것은 어느 부류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연성이 제일 많습니다.
유창원위원
가연성 수거차량이 혹시 음성군 관내에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형업체 차량이 다 가연성….
유창원위원
가연성인가요? 전체 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차도 종류별로 재활용 싣는 차하고 음식물 수거차하고 가연성, 종류별로 차도 구분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굳이 예를 들자면 대소환경에는 가연성 수거차량이 몇 대나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3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유창원위원
대소환경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
유창원위원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연성물질이더라고요. 공동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큰 화재 발생 시에.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불, 베개, 의류, 장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화재의 원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가연성 차량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나름대로 이렇게 기승전결화 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가연성폐기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거 어디서 판매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런 마트나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다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없는 데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없는 데도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마트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판매 허가를 받은 자한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왜냐면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사러 갔는데 없는 데가 허다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류된 리스트나 이런 걸 따로 보관 중이신 게 있으신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판매하는 곳은 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한 300개 정도, 음성군 전체 판매점 총 300개 정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음성군 관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을 위한 앞으로도 더욱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고맙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387쪽 하단 음성품바국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조내시가 줄어서 같이 감액된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효석위원
387쪽 하단부 품바국수거리 예산이 감액됐는데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줄어서 그거에 비례해서 같이 줄은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사업으로 뭘 지원해 주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앞치마하고 냅킨하고 홍보용품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홍보용품하고 특정한 업자를 선정해서 후드를 청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실질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국수를 홍보하고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 앞치마하고 이런 걸 드렸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한 업소는 매월 11일에 2천원씩 할인해주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하다가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가게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인하는 부분을 군에서 보전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게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품바축제 국수거리 조성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어디서 참석을 하죠? 몇 개 업소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1차 회의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수….
서효석위원
최종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에 추진을 하려다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경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업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정해놓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치마 주고 그것 이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향토음식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거리를 조성하라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지정을 했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좀 더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국수거리라고 지정했으면 최소한도 음성에 가면 무슨 국수를 먹을 수 있다 하고 그 지역마다 내놓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은 했는데 전혀 없어요. 지난해 오늘 이 국수거리 현판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1년 만에 성과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 다시 찾으셔서 계획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2025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6건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열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부서에도 문의를 드린 바 있는 구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주거복지 플랫폼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또 빵마실 등 카페가 입점해 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 사업이 LH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안에 협력상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7가지 정도 모델이 있는데 청년독립지원이 있고 육아친화형이 있고 시니어친화형이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기존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빵마실은 청년독립지원형으로 입주한 상태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상가가 3개 있는 거 모두 청년형으로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기존에 상생협력상가라는 게 임대보증금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기존 주변시세 임대료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50%에 해당하는 시세로, 싼 임대료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주거복지 플랫폼사업으로 건립한 그 건물 이름이 상생협력상가라는 건물명이잖아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청년창업을 지원해서 저희가 입주를, 카페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이?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빵마실은 빵과 음료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카페인데 옆에 바로 임차인에게 플라워카페 동종업계가 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기존 임차인께서 심하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거야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는 게 자명하니까 반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일단 청년 독립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동종 업종을 입점시키면 사실 청년들의 열정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일단 위원별 입주자 선정심사표를 보면 기존 업종 상가현황 및 업종을 고려하라고 돼 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매출 실현 가능성, 제품의 시장성 또 가장 중요한 수익성 이런 것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서면심의로 추가 임차인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상위법 저촉ㆍ위배 사항은 없는데 충분히 선정위원회에서 동종 업종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당초에 공고를 했을 때부터 동종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똑같은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한 사례를 보면 동종 업종 제한을 저희처럼 걸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례에 있어서는 동종 업체가 들어와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빵이 주력 판매하는 품목이고 한쪽은 화초 및 식물 도소매업으로 봐서 사실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동종 업종 입점 제한이라는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더군다나 심사표에 보시면 그 항목만 별도 평가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과 같이 평가하게 돼 있어서 설령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문도 구했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이번에 자문받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우리 음성군이 결과론적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가 임대인은 명문의 계약이 없더라도 기존 상가 임차인의 영업상 이익을 해치지 않을 신의성실 원칙상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처음 동종 업종을 아예 공모를 못 하는 단서조항을 뒀어야 돼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임차인이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면 손실 보전이나 아니면 추가 임대료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이 음성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임차료 추가 감면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관련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그게 입증 자료로써 명확한 자료가 있다라면 그 방법도 제 생각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위원
상위법이나 아니면 저희도 또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측은지심이나 이런 형태로 그냥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한다거나 영업손실을 보전할 수 없으니 그분께서, 본인께서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것도 음성군을 대상으로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일단 추가 임차인이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니까 영업을 개시하고 또 추이를 봐서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최대한 영업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입주자가 청년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은 현재는 원치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청년독립지원 사업으로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산출근거가 서면심의 1회당 3인으로 30회, 1인당 수당 1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이면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음성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규칙을 살펴본 결과 제7조 회의 및 운영 제3항을 보면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에 따르는데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3인이라고 산출근거에 기재돼 있으니 소규모 또는 변경이행의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하는데 산출근거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유창원위원
소규모겠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소규모다 보니까 소규모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횟수가 30회나 되는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창원위원
일단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한 2.5회 정도 되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2번 반 정도 하니까. 그만큼 음성군 관내에서 지역 여건,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이나 해당 사업으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친 재해영향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지속적으로 음성군은….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개발사업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 수당은 언제 처음 지급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까지 계속 지급했던 겁니다.
유창원위원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449페이지를 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100 곱하기 9 해서 900이에요. 총액수는 같아요. 근데 산출근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오류가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총액으로 A와 B 양쪽에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결론은 이게 맞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죠.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위원회는 현재는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27명인데 사안에 따라서 시간 되시는 위원분께 연락을…. 근데 이 심의 중에, 기획감사과 예산 중에 군정위원회 풀비 7천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거기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거기서도 상관 없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저희 과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계속했는데 한번 앞으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유창원위원
기획감사과장이랑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예산에 너무 인색하셔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박민순 2030전략실장 박민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3건의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