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기본계획에는 간주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 6,600만 원 중 시설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 설계용역비 4,000만 원, 공사비 5억 2,000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 1억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개소하는데 보면 재료비해서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88년도에 신축을 해서 사실 노후되었고, 공정과정에서도 구조안전 진단비를 편성해서 설계비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네.

지금 원가계산하고 설계 발주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편성만 했지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

네.

네, 기둥만 남기고 새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자료 6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시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쓰는데 간주처리예산 세출예산요구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받은 돈은 5억이기 때문에 5억 원만 목을 새로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2억 6,000만 원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401에 01시설비 부기 목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데 방침서와 같이 부기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쓰고자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6,600만 원이지만 간주처리는 5억만 하고 예산운영은 2억 6,6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2억 6,600만 원은 편성해 주신 3억 4,000만 원 중에서 유보액을 제외하고 2억 6,600만 원만 저희들이 지금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3억 4,000만 원하고......

5억입니다.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구비는 간주처리가 안 되지요.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범위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서 금천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는 안 제4조에, 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안 제5조·제6조에,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설치 등은 안 제7조·제8조에, 금연구역 및 금연활동 지원은 안 제9조에, 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은 안 제10조에, 과태료는 안 제11조에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위해환경에서 보호하고, 안 제2조는 흡연 담배를 피우는 행위이며 간접흡연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금천구역에 한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하고 조사연구 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금연구역의 지정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는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 경계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조성목적과 간접흡연피해방지 문구를 표시 이를 위한 표지판 등 모양 설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되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 2호 내지 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설치할 경우엔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되 장소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통풍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지원 실시할 수 있으며 금연크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의 제공과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불복하는 그 처벌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기준법」에 의한 과태료를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안 제1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는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는 조례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수인들의 많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중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금연문화를 정착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된 안으로 요즘 우리 주변은 일본에서 넘어오는 미량의 방사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더구나 1982년 의학저널인 NEJM의 논문에서 담배 1.5갑을 피우는 사람의 폐조직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인 폴로늄 방사선량이 1년 간 300회 정도의 가슴 엑스선 검사를 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이 방사선은 알파선으로 엑스선에 비해 세포나 DNA 파괴하는 정도가 20배에 달한다는 게 연구보고결과로 담배의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범위가 미치는 구역은 금천구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조사 교육 홍보 등이며, 이를 위해 개인, 법인, 단체를 지원 규정 등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금연구역 건물 이 외에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는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는 금연건물로 지정된 공공 청사들 외에 공공청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금연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구역을 설치는 규칙에 세부설치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는 흡연 구역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 9조에서는 개인, 단체 등의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을 지원하고 금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크리닉을 운영하며, 안 제10조에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흡연자에 대한 벌칙으로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부과 징수하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나 표준안에서도 과태료 10만 원으로 규정 권고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같은 법 제35조에선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된 과태료 처분규정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5만 원 처분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본 조례 시행을 위해서 예고 기간을 두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금연 표지판 제작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2012년 시행에 물의가 없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표지판 등 제작 설치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의하셨으니까 당연히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문구가 빠지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의 진료비는 모두 면제되는 사항으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전국이 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타 구민이건 서울시민이건 똑 같은 법 안에서 정해지는데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법하고 장애인법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준칙안에 있는 부분은 서울시는 어느 구에서 오든지 진료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구비 자체만으로 형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밀도 사업 이런 것은 각 구에 재량이 있어서 구비 자체만으로 형성된 것은 우리 구민한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지금 통과가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보자, 그러니까 다 문을 열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