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군수님 답변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행정적으로 승인을 해놓고 나서 사후 철거를 해서 적정설치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5년마다 전수조사보다는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력을 고용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철거하는 비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이 답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대체로 만족스러운데요, 딱 2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상위법에 있는 이런 것을, 사실 상위법에 1년마다 전수조사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장애인단체에 추천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 읍면을 순회해서 순차적으로 사전점검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 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20% 정도 적정설치율이 낮은 편인데 일단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을 시행해 보고 나서도 적정설치율이 낮으면 1년이 아니더라도 2년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충북 도내 편의대상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런 정책도 촘촘해야 되고 사전점검을 하는 인력도 저희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성군 장애인 수가 총 인구 대비 현재 8%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장애인 비율이 좀 높은데 꽃동네 여파가 좀 있나요?

전국적으로 총 인구수 대비 장애인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을 소관하는 기관이 음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맞죠?

여기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군비로 운영하는 기관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 내에도 1년이나 2년이나 명확한 사전점검 시기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시행해 보고 나서도 적정설치율이 올라가지 않는 면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부도 군수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인데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증진의 날을 4월 10일로 지정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해서 상위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권고사항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듯이 소규모 공공시설, 공공건물도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의시설 대상이 확대됐다는 말씀드리겠고, 천안시 같은 경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는 지자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봐서 우리 군도 꼭 도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가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 7개를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통ㆍ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아니면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조례를 장애인복지 조례라고 통ㆍ폐합을 해서 전 부서가 한 조례로 참여를 해서 원스톱으로 장애인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부 장애인 일자리를 고용해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 적정설치율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 내용처럼 우리 군 정책이 꼭 입안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 일몰된 사업인데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많은 사업들을 지원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업들이 일몰됐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사업 중에 혹시 100% 군비로 신규사업을 한 사례가 있을까요, 군에서?

부군수님 죄송한데 기존 것 말고 신규사업.

국비로 했던 여러 사업들이 일몰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신규로 작년하고 올해 편성된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거….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국비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일몰이 되다 보니까 자체 신규사업을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경상적 사업이다보니까 교부금 페널티도 신경이 쓰이실 테고 음성군 재정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예산부서에서 배제시키다 보니까 일몰된 사업을 군비로 반영시키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귀농ㆍ귀촌 활성화가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예산부서에서 배제가 됐다, 일단 이렇게 단서를 두고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균형개발과, 청년연령 농업인 상향조정 농정과ㆍ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1년간 집행부에 권고를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국비사업이 일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펼치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단지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든가 귀농ㆍ귀촌주택 신축설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소규모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 관내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한 특정 서울농장을 운영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관외 서울 거주자들이 무료로 와서 주말농장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군비를 편성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3~4억 안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여 분의 청년 귀농ㆍ귀촌인이나 일반 귀농ㆍ귀촌인이 우리 관내로 전입을 해도 충분히 수지가 맞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원남면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조성되고 있는데 총 30%로 알고 있는데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여기 입주 자격조건이 만 40세 미만 이런 식으로 현재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남면도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세 이하의 분들이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면 사실 45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다자녀를 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외에서 음성군으로 전입한 분들이 먼저 입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격조건을 원남면에 맞게, 음성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상위법에 저촉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격조건이 지자체 선발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청년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말로만 하는 거지 몇 차례 권고를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좀 메모해놓으셨다가 한번 부군수님께서 부서에 두루 살펴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일몰된 국비사업을 군비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괴산군이나 단양군이나 충청북도에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인데요, 우리 9개 읍면 중에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고령화 비율이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괴산군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2개 면, 생극면도 마찬가지 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누차 말씀드려도 원남에 조성되는 청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조차도 이런 자격조건이 반영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귀농ㆍ귀촌 인구를 늘리려면 청년연령이 39세로 한정돼 있는 것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데 부군수님 견해가 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2030전략실인데 군정질문에도 제가 조례를 저희도 45세나 42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9세에 벌써 걸려버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적령기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요, 평균수명도 증가했고요, 예전에 저희가 제정했던 조례에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청년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군수님 이런 공약사업이 없다 보니까 음성군 귀농귀촌센터를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112건, 2023년도에 780건, 2024년도에 540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나 방문이나 내방이나 다 포함해서. 귀농귀촌팀장님이나 팀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일몰된 사업을 군비로 대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귀농귀촌센터 운영실적도 저조하고, 군수님 100대 공약에도 빠져 있고, 또 청년연령 상향도 조례에 39세로 걸려있고, 이런 총체적인 적체 해소를 부군수님께 꼭 좀 연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저희 음성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도시민 청년실업자, 실업자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실업률이 도시지역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음성군으로, 예컨대 청년농업인이죠. 전문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맞춤형이죠, 맞춤형. 어차피 음성군으로 전입을 하면 전문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농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안내하면서. 그래서 이런 청년세대가 음성 관내로 전입을 하면 당연히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출산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두루두루 살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권고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꼭 좀 음성군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