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일단 표준조례는 아니나 충청북도 조례를 검토해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몇 줄만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례 제정 단계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이 조례안을 저희가 타 시군 검토를 해보려했는데 충북에서는 없고 충청북도 표준 조례만 있고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간담회….

그것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지도자 거기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저희는 군 읍면회장, 또 각 리 산하 지도자로 돼 있기 때문에 문구하고 직장ㆍ공장 그 단어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회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또 문고, 직장ㆍ공장 이렇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읍면회장하고 각 리별로….

당연히 돼 있죠.

저는 수당 지급대상이 새마을지도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얼추 다 나갔을 것 같습니다.

문고 25명, 직장 28명입니다.

예.

예,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저희보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읍면에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새마을지도자 해서 읍면단위만 지급하고 있는데 군 단위도 지급을 하면 아마 유사하게 많이 다른 단체도 지급을 요청할 텐데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전국 규모의 국내 대회 개최를 위한 적정 코트 수는 12~20코트를 권장하고 있으며, 한 경기장 설치 불가 시 2개 이상의 경기장 사용이 가능하여 음성군 내 체육관을 활용할 경우 대회 개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육관은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건립ㆍ운영되어 동호회와 일반 주민들 모두에게 개방되는 만큼 하나의 체육종목 전용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배드민턴 연습 및 활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은 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타 시군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사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 8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예산 및 사업부지 확보 방안,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포함과 관련한 외국인 대상 정책 기조 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음성군 외국인 인구수는 1만 7,582명으로 총 인구수 10만 9,374명의 16%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는 대소면 5,723명, 금왕읍 4,230명, 삼성면 2,437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ㆍ번역 및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의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도내 최초로 2020년 3월부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5월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음성경찰서와 협업하여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 후 타국에서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 관련 민원 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외국인 범죄예방 상담 관련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의 수용에 따라 음성군의 시 승격에 한발 다가가게 된 지금, 음성군에서도 행정의 변화와 외국인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자 음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한국어 교육, 외국인 동아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 대상의 교육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외국인 교육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내ㆍ외국인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콘텐츠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음성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체육시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관람석 및 축구장 등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등 대회 개최 시 관람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체육공원 서측에 추가 관람석 설치를 위해서는 체육공원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경사지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만큼 지반 안전성 고려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벤치 및 퍼걸러와 같은 조경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하여 관람객과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성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축구장 추가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시 시설 보완 등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내 학생들의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년간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공연 12건을 선보여 1,041명의 학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3월 국립오페라단 공연에는 약 61명의 학생을 초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2건의 공연에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입니다. 평소 음성군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노인회 교육 시, 이동 편의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1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2개의 사업단, 4,215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목표로 5가지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3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12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음성군은 2024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 ‘최우수 선도모델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사업 수행기관도 우수 수행기관으로 함께 선정되어 운영의 전문성과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 확대를 위해 일자리 사업량을 증원하는 데 힘쓰겠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교육 및 행사 시 무료버스 운행 등 이동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행사 시 무료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산의 제약과 운행 효율성, 기존 운수업계와의 이해관계 등 행정ㆍ재정적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무료버스 운행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음성군은 2025년부터 교통약자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무료버스 운행을 시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사 및 교육 장소를 접근이 용이한 읍면 노인회분회, 마을 경로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선정하고,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께서 직접 행안부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 외국인 담당부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 담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관련 부서와 알려주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음성군가족센터, 음성군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 소피아외국인센터, 음성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관련된 홍보지도 돌리고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글 교육에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노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 5군데에서 나눠서 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