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오상순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이장 처우개선 사업 신설 및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347개 리 이장님들께서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장님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장 기본수당과 명절상여금 지급 이외에도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처우개선 사업과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년도에는 신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이장님들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이장 통신비 지원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직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주민 대상 보편적 복지 및 공공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현행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상 이장이 면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 임명 전까지 읍ㆍ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이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마을의 이장 공석 시 공석 기간의 장기화로 주민 불편과 행정 소통 부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ㆍ면장이 직무대행자를 적극 선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군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음성군지회 간담회 이후 연장선에서 가족행복과에서 현재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하고자 군정질문에 넣게 되었고요,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배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음성군 어린이집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 의회와 과장님께 전달 주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적 특성, 농촌지역 출생률 급감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 두 번째는 주요 운영상의 어려움, 정원미달 문제,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수급 및 처우 문제, 세 번째 시설 및 프로그램 한계. 네 번째, 행정업무 과중, 행정업무과중.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개선방안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서에도 나왔다시피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을 참고해 주십시오. 단, 음성형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가장 큰 카테고리고요, 첫 번째로는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교직원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네 번째, 시설 환경개선, 행정 간소화 등등의 말씀을 주셨고, 또 결론 및 재원까지도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성형 보육정책을 반드시 구축해 주십시오, 이게 당시 간담회 요(要)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 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랑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운영 지원사업 안에 6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냉ㆍ난방비라든가 아니면 개보수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환경 개보수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광역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가 홍보하고 또 어린이집 특히 민간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형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3개~5개 도보상, 서울 권역은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5분 거리 이내지만 우리 음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보상 단거리, 기준을 설정해야겠죠. 국ㆍ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운영하는 보육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거리가, 거리라고 한다면 지역으로 금왕이면 금왕, 생극이면 생극, 감곡이면 감곡이라고 설정한다면 거기에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 3~5개 정도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모집을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일부 지원, 이런 것들이 저는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 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법인이든 국ㆍ공립이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그런 쪽은 한번 국ㆍ공립이나 법인과 협조해서, 민간과 협조해서 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신규사업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대하겠다고 답변서에 있듯이 공통된 사업이 있다면 굳이 신사업을 늘리지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그게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의원님 말씀 대로 어린이집에서 행정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서류와 똑같은 것을 제출해서 정산하고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기에는 어렵고 사업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데 어떤 어린이집 유형의 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할까요?

일단 사회복지법인이 좀 낮고요, 한 38.6% 낮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외 그냥 법인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그쪽이 한 28%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특히 가정보다는 민간이 좀 낮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한 2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음성군에 키즈카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혁신도시에 4개, 대소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즈카페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수익성 개선, 또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자 우리 음성군에서 키즈카페로 업종전환하는 데,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원장님들 힘드시면 이 업종으로 넘어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키즈카페로 유도하는 방향도 저는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키즈카페가 민간에서도 운영하지만 광역 단위이기는 합니다, 군 단위랑 광역이랑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는 키즈카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공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키즈카페는 원남에 오감만족새싹들의체험장이라고 키즈카페 식의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요….

그것은 대규모 아닌가요? 규모가 좀 크잖아요.

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말고 각 지역의 요소요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꼭 키즈카페에 대해서 현재 공급현황에 대해 조사해 주셔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왕이나 감곡에는 키즈카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키즈카페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업종이나 시설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은 서울형에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음성군이 도입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이런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조금이나마 음성형에 맞춤형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환경 개보수비 지원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가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주산단에 국ㆍ공립 아이들세계어린이집과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가정형 고은별어린이집, 2곳이 진행돼서 유보 통합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청주시가 5:5로 공동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추가모집이 없나 해서 확인을 봤더니 5월 말즈음에 추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추가 신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선뜻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세요?

예, 인지는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일단 그렇습니다, 유보 통합이 당초는 2027년 시행으로 돼 있는데 관련법이 지금 전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2028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게 나와 있지 않고 정부에서 따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관망하는 자세고 아마 어린이집도 그런 것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월 경에 유보 통합 추진방향과 공동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 대비 협의체에서. 거기에서 5월에 협의된 내용 혹시….

따로 저희 쪽에 공문 시행된 것은 없고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각각 2.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내용 확인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외에 몇 가지, 그리고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정원충족률이 52.4%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합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ㆍ공립이나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누면 어떠한, 군에서는 지금 한 30%대나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세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아까 공공형으로 6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나눠서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게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충족률이 36.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4%, 18% 되는 데가 있고 또 휴지해서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설 면적은 지금 민간이나 가정 공공형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시설면적으로 돼 있고 정원도 당초 설립했던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특히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아동이 없다고 해서 냉방이나 난방 이런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제일 요구하셨던 사항은 냉ㆍ난방비를 지원해달라, 증액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한 게 90년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30년 가까이 됐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쪽도 많이 요구하시는 상황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정원충족률도 가장 낮고 대신 면적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교사를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더군다나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를 현실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 일정기간에 1번씩 2천만원, 그 이상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약간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아까 유창원 의원님께서 서울형에 견주어서 우리 음성 공공형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설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서울형 같은 경우 교사 인건비라든가 원장 인건비를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조리원까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성 공공형도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 또 한 가지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것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라도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에 대한 것도 별개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ㆍ공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준 것 외에 아파트 안에 지정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초기에는 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공공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나머지 세부적으로 국ㆍ공립 지원시설 중에서도 법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큰데 정원충족률은 거의 10%, 20% 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 지원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먼저, 충북형 공공배달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충북형 공공배달앱 지원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와 ‘먹깨비’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 당일 정산,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음성행복페이 결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가맹점 대상 배달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용자와 가맹점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각 읍면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음성행복페이 ‘그리고’ 앱과 음성소식지를 활용한 공공배달앱 사용, 가맹점 모집 홍보를 추진하여 공공배달앱 사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비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대상 할인쿠폰 지급 등 충북형 배달앱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답변서 내용이 구체화 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만 질문드리면 첫 번째, ‘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와 먹깨비는’에서 주어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약간 글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땡겨요가 충북형 공공배달앱이에요?

공공배달앱은 땡겨요하고 먹깨비로 알고 있습니다.

먹깨비인데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개발하고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인데 서울에서 시작하다가 광역권에서 충북이 두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왜 지적하냐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직 배답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구나, 라는 답변서를 보고 제가 사실 과장님께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혹시 땡겨요에 음성군 가맹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땡겨요 같은 경우는 5월 30일 기준 248개 정도 입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먹깨비는요?

먹깨비는 한 435개 정도 입점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요?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보세요. 전국 단위로 70개~100만 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땡겨요, 먹깨비보다 현재 가맹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상공인분들은 충북형 공공배달앱이 땡겨요인지, 먹깨비인지 몰라요. 그냥 결제시스템이 인지도가 높은 많은 고객층이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거지, 충북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갖고 계세요? 먹깨비 갖고 계세요,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공급자 시선에서 답변서를 기재하셨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주십사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런 겁니다.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저 같은 의견 분명 나올 겁니다. 제 말씀 참고해주셔서 추후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페이 한번 점검해주셔서 추후에 말씀 주시고요. 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가맹점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전문은행, 가칭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왠지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앞으로 활성활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안에는.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물론 이 기재된 내용 주로 혁신도시가 비율이 많아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답변서에도 나왔다시피 제가 봤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은 진천군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 지원정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인지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 음성군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충북에서 땡겨요와 먹깨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배민, 그다음에 쿠팡이츠, 요기요가 충북 관할입니다. 관내에서 한 90% 이상 차지하고요. 땡겨요, 먹깨비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공공앱 예산 관련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도에서는 5천만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시죠?

올해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억 5천만원 정도.

연이에요?

1건당 1천원씩 지원하는 거로 해서 연간 최대 5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방점은 뭐냐면, 병행해야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수수료도 지원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직접적인 가맹점 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첫 번째, 공공배달앱 직접적인 홍보, 제로페이 포함해서요. 홍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중에 하나 구체화돼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약 70%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통 방식으로 카드결제, 그다음에 현금 지급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만 진입장벽이나마 소상공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보다 더 경쟁이 심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식당에 가면 요즘에 키오스크가 웬만큼 다 깔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은 규모가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데 찾아가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는 신생 업체를 계속 찾아가요. 우리 음성도 진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혁신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비, 신메뉴, 그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 매출이 급격히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유도해야 될 것이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생 업체 그나마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페이가 깔린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 키오스크 지원사업, 이런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시범적인 성격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데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디지털 전환이 안 된 그런 업종을 조사해주셔서 시범적으로 단 한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를 계속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매출이 진짜 오르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물이 태블릿PC를 지원했을 때 매출이 올라간다고 우리 과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전향적으로 또는 도와 협조해서 예산을 늘리고, 중앙 정부 찾아가서 예산 더 주십시오, 라고 계속 영업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접근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매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의견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공공배달앱과 관계없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매장 키오스크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공배달앱은 온라인상 하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마케팅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땡겨요는 민간협력 배달앱입니다. 땡겨요는 이게 정의입니다.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및 소방용품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1일 신고건수나 신고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안전신문고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2024~2025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검토 결과 하루 최대 1인이 7건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일 평균 1인이 1.3건을 신고하고 있으며 한 지역에서만 신고하는 신고자가 전체 신고자의 92.47%로 신고 범위가 한정적인 경향이 있고 악의적으로 불특정 지역을 돌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일, 5일 뒤에 신고한 건수는 각각 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5.41%는 위반일 당일에 신고되었고 4.26%는 다음날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신고건수 및 악의적ㆍ보복적 신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주차위반 등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자별 1일 3건, 촬영일 당일에만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하루 1인당 신고건수 제한이나 당일신고를 권고하지 않아도 비슷한 추세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고건수나 악의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경우 주민신고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용품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화장비 설치 의무화 등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용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후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TF팀을 운영하여 2025년 2월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 등 4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전략을 설정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모든 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향후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 수조,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정부 차원의 세부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또는 화재안전물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불필요한 법령의 충돌과 지원방법, 지원범위에 대한 차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상위법 제ㆍ개정에 맞춰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라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및 전기차충전시설 주차구역 소방용품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음성군의 재난, 안전,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 폭염, 폭우, 수해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또 많은 눈이 내리는 이런 것도 신경쓰시느라고 1년 내내 전 직원들이 재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서 7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보험, 여러 가지 정책이 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은 앞으로 조금씩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농기계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농기계사고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 시행규칙 상 농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초기라든가 이런 사고도 사실은 가을철 되면 사고 중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예초기 사고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품목에 추가되도록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장항목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농기계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보장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예초기나 기계톱 사고가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험사랑 협의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형 농기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미세한 부분,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특약을 넣어서 적용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 군민이 한 10만 명이 넘는데 고령화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험에도 이런 게 있는 걸 인지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 군민에 우리 음성군에 이런 보험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험사고에 따라서 보험금액도 차등지급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몇 개 품목 정도가 적용되나요?

저희가 현재는 2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개에서 3개 정도 또 추가됐죠?

올해 3개가 더 추가돼서 23개.

추가돼서 23개가 돼 있는데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옆 인근 진천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보장항목을 늘려놨더라고요. 신규 항목으로 가스, 유독성 물질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되나요?

가스도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돼요? 야생동물 피해 이런 거?

야생동물은….

물놀이, 선풍기….

물놀이 사고는 있고요.

개 물림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예.

자전거….

자전거도 들어가 있고.

혹시 변호사비 같은 것도 보상해주나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금씩 더 군민들을 위해서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예산 관계를 보면 작년에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장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보험사와 상의하면 되는데요. 그게 전 군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8년째 돼 가면 물가상승도 물론이지만 보장 한도도 요즘에는 보험 제도가 여러 가지 자꾸 바뀌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이 들어가고 수가가 높아지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지 않고요. 저희도 해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서 점차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해당 건수마다 1,500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 항목들도 보장되는 게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재난.

그런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음성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게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