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재분 의원 5분자유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개발지원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진석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화서 농공단지가 아직도 분양이 안 된 상태고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올품 사료공장이 지금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이유가 뭐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전체적인 경제가 좀 어렵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많이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투자하는 기업이 안 나타나서 조금 한 5필 정도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적극 노력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변해광의원
남은 잔여토지 5필지는 약 50,000㎡ 되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2만평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2만평.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62,000㎡ 정도 되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신규사업으로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 조성하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한 농식품가공산업단지조성 이 2개를 현재 상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조성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서 장소를 고속도로 IC부근이라고 그랬는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봐야 장소를 정하도록……
변해광의원
아직 용역중이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소요금액이 560억인데 민자 150억, 또 뭐 정부예산 한 410억 정도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IC 부근이라고 그러면 뭐 상주관내에 있는 IC부근이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농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은 이 단지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산업단지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특화된 농기계하고 농․식품의 특화된 산업단지입니다.
변해광의원
외답 동쪽부근에 IC부근에 외답농공단지와 지금현재 새로 신규되는 단지와 연관해서 그 주위에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이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헌신동 일원에 외답농공단지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명실상감 사이에 뒤쪽의 넓은 부지를 시유지도 좀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용역결과도 최적지로 나타났고 이래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IC부근이라고 해서 화서IC도 있고 북상주IC도 있고 남상주, 또 상주IC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 중부권 농․특산물 융합복합단지 조성 이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상주 화서IC단지와 어떤 연관성을 연결 짓는 어떤 것은 안 되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가 뭐 확실히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저희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농업기술원 유치하고 농공단지와 농식품가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3개를 벨트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최고 높이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결과는 농업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용역팀에게 종합유통센터도 화서IC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해 놓은 단지조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고려대상이 안되겠느냐 결과는 뭐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뭐 화서농공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어서 지역민들의 소득도 창출되고 인력도 창출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의 1년 예산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뭐 추경까지 해서 150억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150억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정갑영의원
몇 프로 정도 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1% 정도 되는데 1.5%……
정갑영의원
예산의 1.5%를 가지고 경제기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경제기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산율제고라든지, 이런 모든 정책들은 결국은 여기에 정주권을 조성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라가지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느 지자체는 셋째 이상 낳으면 2,000만원 또 심지어는 뭐 그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있는데 기업이 없는 도시는요. 그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갑니다. 여기는 인력공급소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걸 만들지 않으면요. 아니 공부해서 취업할 때는요. 다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아무리 지원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여 가지고 인구가 많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다 도시로 다 빠져 나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는 고향세라고 있어요. 또 농촌세라고도 있고 농촌에 거주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심각합니다. 30년 이후에 사라질 도시 중에 우리 상주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시가 농업경쟁력은 뛰어나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농업만 가지고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 아니에요. 인터넷사물함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세대에 계속 1차 산업만 가지고는 우리시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저희들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뭐 웅진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을 유치했다가 저렇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처리하는 부분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 상주시가 좀 더 규모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인력 자체의 수급을 여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상주시에서 하려 하다보니까 지금 인력수급이 잘 안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또 이렇게 인력수급하는데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도시에 있는 직원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규모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 되고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내려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부산시도 지방입니다. 그렇죠? 서울하고 지방밖에 없어요.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인데요. 원론적으로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시도 뭐 한국타이어 부분도 있지만 이런 큰 기업들을 힘듭니다. 유치하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부행정은 부시장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이런 큰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똘똘뭉쳐 가지고 같이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조성한 부분도 화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비어 있고 한데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면담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좀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정보도 좀 알아보고 또 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보를 누가 먼저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업유치하고 귀농귀촌 밖에 없습니다. 자연적 감소는 1년에 한 700명 이상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거를 기업유치나 귀농귀촌 사회적 이동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고 또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8쪽에 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에 이제 시장화장실을 개․보수 하시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전번에 의원님 지적에 따라 그다음에 내년에 도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맞이 실정도 그렇고 이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갑영의원
7,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개․보수가 되는 거죠. 새로 뜯어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에 두 칸은 여성분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칸은 여성분으로 개조를 하고 남자화장실을 약간 좀 더 여건이 좀 그래서 약간 달아내려고 지금 건축설계사하고 협의도 하고 견적도 받아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 사실은 시장입구에 시장의 얼굴이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여성용 화장실이 적다 보니까 또 촌에서 오신 우리 이용객들이 또 급한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시설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용을 많이 안하거든요. 하여튼 좀 깔끔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분이 좋아야지 물건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전통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전부 오수관이 다 설치되어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다는 안 되어 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일부는 좀 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부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그거 안 되어 있는 거는 언제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거는……
재분
성재분의원
저쪽에 남주로 있는데 닭전 그쪽으로는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쪽으로 좀 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진하도록……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생활하기도 그럼 편리해 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뭐 어떤 손님이 왔을 때도 접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폐수처리가 되면……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18억 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경북대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셨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경북대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시하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체결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호 학생들이 우리 중앙시장에 각종 행사나 레시피 개발 이런 걸 적극 지원해 주고 시장상인들도 나중에 대학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뭐 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관여할 일이.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잘 모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야맥축제에 대해서 시장에 노인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참 사실상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젊어지고 잠시라도 하루저녁이라도 예를 들어서 축제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이제 살았나 싶을 정도로 보기는 좋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좀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보이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준비가 좀 덜 되었고 세 번 할 거 같으면 두 번을 해서 돈을 줄여서라도 한번이라도 옳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하루저녁이라도 예를 들어서 참 정말 기분 좋았다. 잘 먹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 야맥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였으니까 공짜로도 좀 주든지 장사를 잘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내빈 입장에서 뭐 한잔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말하자면 이런 것도 좀 아쉽고 또 그 레시피를 보니까 처음에는 참 괜찮다.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상 전문적인 어떤 야시장 같은데 가서 먹는 거 하고는 조금 뭔가가 좀 다르거든요. 뭐라고 그럴까 견습하러온 거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좀 더 진짜 먹거리라도 좀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든가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 학생들이 뭐 어디 어떤 사기치는 거도 아니고 이러니까 지원이라도 해 줘서 좀 그날 이렇게 자기 아는 사람한테라도 좀 베풀기도 할 정도로 100원, 200원 따지지 말고 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지원 그런 거는 안 되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복잡한 게 있겠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무료로 하고 이러기는 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맥축제 하는 거는 시장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고 다양한 시책 중에……
재분
성재분의원
뭐 안하는 거 보다는 좋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여 내년에 준비할 때는 다양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이건 끝났고 내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예산을 한번 이제 한번 판단해 보고 한두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의원님 오셨을 때 이쪽 화장실 쪽 무대를 상설화해서 저희들이 한두 번 더 지도해 주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어디 호텔이 가면 지배인이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장사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초청하다가 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서 하면 요즘은 그런 과도 많더만. 그런 좀 전문적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니 이제 좀 다해주기는 힘드니까 어떤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집을 선택을 해서 한두 집이라도 리모델링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장사를 잘하게끔 해서 적극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애가 달아서 좀 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후루룩 후루룩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첫날은 또 보기가 좋았는 게 공무원들 다 나왔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참 무게도 있고 괜찮아 보이고 국수도 한 그릇 사먹고 이런 어떤 입장이 되는데 둘째날 아무도 안 왔거든요. 저하고 한 두명 밖에 안 갔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또 죽어 버리네요. 그런 그런 그날 뭐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 뭐 참 잘 살라고 도와주는 어떤 입장에서 하는데 또 전문가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 전문가를 데려다가 선택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 집은 이렇게 밀어줘서 장사를 하도록 조금 이렇게 한다는 선택을 어떤 방법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애달아서 따라합니다. 뭐 그런다든가, 안 그러면 재료비를 좀 더 푸짐하게 줘 가지고 오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줘서 베풀어서 해야 되는데 한잔에 얼마 뭐 따지고, 그리고 저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한참 있다가 한잔 나오고 한참 있다가 한잔 나오면 그럼 대수가 예를 들어서 생맥주 판매대가 여러 개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익이 안 났을 때는 그날 장사하러 나왔다가 안 났을 때는 어떻게 뒤에 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뭐 한 집이 나와 가지고 야맥축제, 한 집 나와 가지고 야맥축제라고 하면 그건 좀 안 어울리데요. 진짜로…… 한집을 그래 나오게 첫날은 한집 나왔잖아요. 둘째 날도 한집 나왔잖아요. 야맥 이름을 넣으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야맥축제라고 하면 퍼드러지게 좀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상인회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좀 푸짐하게 좀 하는 거 같이 장소도 마련하고 의자도 마련하고 휴지도 좀 마련하고 봉지도 좀 있고 밑에서 해야 될 사람, 중간 측에서 해야 될 사람 뭔가 도움 요청, 자원봉사를 하든지요. 학생들 갖다 대든지 해 가지고 어떤 그런데 자리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아이구 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179쪽에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상주의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리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1년에 150억 정도면 저도 적다고 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대도시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150억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청년일자리창출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11개 기업해 가지고 20명 1억 500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그래 1년 하면 인턴하고 나면 그 자리에 100% 회사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일부 기업 형편에 따라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들여서 인턴사원제를 해 놨으면 거기에 취업이 되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0%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관계도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인턴사원제가 끝나고 나면 그 직장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에 보면 6명 해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주로 지원해주는 게 창업이라고 하면 뭐를 지원해 줍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어떤 기술이나 뭐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경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면 심사를 하여 1인당 1,000만원씩 창업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뭐 청년일자리처럼 지원할 때는 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 부분이 끊기면 좀 이런 것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전번 예산심의할 때 청년창업지원을 하는데 이게 1,000만원이 좀 적다.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업을 창출하겠습니까? 뭐 적을 수도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창업한 기업이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려면 돈도 옳게 주고 옳게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동에서 청년문화장터 해서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갔다 왔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 날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대단하더군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 중앙시장 같은 데는 토요일이라든지 저녁에 야시장을 한번 개설해서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하겠습니다만 그래 해 가지고는 야시장이 발전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옳게 들여서 진짜 전국에 있는 청년실업들이 와 가지고 대학생 축제에 참가했던 그런 푸드트럭이 와서 행사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다 모여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막 줄을 서 가지고 40명, 50명씩 음식을 돈 주고 사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중앙시장에도 유치를 시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시장에 가면 전부다 나이 드신 분만 오시잖아요. 오면 젊은 부부들 와서 진짜 청년실업들이 하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같인 접목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한번 그런 것도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번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상인회 하고 종합적인……
태하
황태하의원
일단 젊은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면 또 거기서 들렸다 뭐도 사고 이러는데 뭐 요즘 젊은 부부들이나 학생들은 전부다 뭐 마트 가거나 이러는데 요즘 뭐 이런 푸드 집에 가고 커피숍에 가고 이러지 시장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품 지금 증설할 계획이 있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증설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투자계획이 현재 공장 내에 1,000억을 들이고 화서농공단지에 사료공장 해 가지고 200억을 들인다고 이렇게 보고가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1,000억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AI니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물복지라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거기 시설 못하는 시설은 낙후가 되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올품 공장 되어 있는 데가 노후가 되어서 기계를 바꿔야 된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가동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대체로 공장을 옆에다가 짓는 모양이라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동물학대 뭐 전기시설, 가스시설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도 보니까 시하고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하 전공무원들이 기업을 하나 살려고 하면 좀 다가서서 스스로 윈윈시대로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화서에도 보니까 농공단지에 3필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한 필지는 사료공장이 적합한데 두필지가 지금 안 맞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도에 사료공장에 맞게끔 용도변경을 신청해 놨는데 다음 주쯤 되면 결제가 날 것으로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거는 다음 주가 아니고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빨리 증설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되고 지금 보니까 200명, 또 사료공장이 30명 이러면 한 230명이 더 증원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또 주둔할 수 있도록 그래 보니까 요즘 좋은 기회가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양계업이 1등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양계하는 분들이 전부 타지에다가 다 키워서 보내고 이랬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근래 와서 29가구가 다시 이제 올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 절약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관계도 우리 과장님들이 시에서 우리지역에 나는 닭은 우리 올품이 다 흡수를 해야 되죠.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내용을 잘 아셔 가지고 우리 그래도 상주에 올품이라 하면 제일 큰 기업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세금내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살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함창 제2농공단지 다 분양이 되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분양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농공단지 자주 가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종종 갑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가서 애로사항을 좀 들어 보시고 공장을 지어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기숙사를 짓고 거기다 주둔을 시켜서 그렇게 기술자들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오기는 왔는데 공장 시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난감한 모양이라요. 그런 게 한두 군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나시면 한번 가셔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셔 가지고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상주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을 많은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사실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현재도 잘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시장에서 제가 여러 번 뵈면서 그런 노력에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늘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상인들의 의식전환만이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좀 먼저 당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해당 담당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력은 감사합니다만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의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내용 포맷이 있어요. 다 결과를 도출합니까? 기록을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1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가 투입되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7억 8,000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래 이거 부수적인 거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을 수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뭐 시에서 일부 예산 화장실이라든가 시설……
민병조의원
예. 하게 되면 8억하고 해서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사실상 투입되는 금액은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그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특별법에서 규정한 의무 시장과 상점과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또 지원사업 평가보고,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병조의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우리 상주시장은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지사 협의해서 수립하고 이것을 이행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 계획을 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법 제7조1항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께서 많이 가 가지고 노력을 하고 진짜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아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만큼 이 정도하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통시장은 봐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기초적인 거부터 자료를 취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가지고 상점가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 상가가 185개소이고 지금 185개인데 지금 상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거는 154개이고 빈 점포가 31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상인들께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제안해도 자꾸 조금 망설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또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열심히 하는데 비해 가지고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주무부서에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은 제가 인정하고 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전부엽 국장님께서도 초기에 경제기업과에 많은 안건을 이렇게 의회에서 내면 그걸 실행하시고 발전시킨 본인도 장본인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제쳐두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세부적으로 규정도, 의무도, 승인도 이런 것들을 법적인 기준 내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상인들의 의식변화 또 노력이 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활성화가 따라 주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선동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전에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과장님들 보고가 너무 길어요. 뭐 20분씩 보고하고 나면 그 보고 듣다 보면 의원님들 지겹습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주선동입니다. 2017년도 교통에너지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신규사업에 시내버스노선개편 추진에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역비도 또 많이 들였지만 결국 이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하는 목적이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이랬을 경우에 읍면의 면장님이라 할까 이런데서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까? 불편한 점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하고 주민들로부터 제출받은 건수는 20건입니다. 20건을 검토한 결과 회차 불가 지역이나 차량교행이 안되고 또 차량진입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1건 정도를 반영해서 이번에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면단위에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늘 병원에 오고 또 학생들이 등․하교길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주같은 경우 상주여객에는 오지비수익 단일요금 농어촌재정 벽지노선 이래 가지고 약 48억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버스회사를 잘 이래 해 주려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니까 결행,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도점검 이것 좀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농촌에 계신 할머니들이 타고 내릴 때 불편한 게 좀 몸이 많이 힘드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 분들은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자전거도로 종주국도로 안 있어요. 국토종주국자전거길.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보니까 한 46.99km되는데 방문객수가 1년에 약 3만명 왔다갔다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제초작업이 강 따라 가다 보면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 950만원 가지고 함창이 400만원, 사벌이 200만원, 중동이 150, 낙동이 100만원, 동문동 100만원 이런데 이거 가지고는 택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또 왜 그런가 하면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예취기 메고 일을 하는데 최소한 그분들도 하루에 15만원씩 줘야 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잡으시고요. 특히 이분들이 다니시는 거 같으면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로 해서 그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라 이런 구전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또 부탁하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27일 도체전이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상주시내 보면 중앙분리대 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시커멓게 해 놓은 거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그걸 조금 보기 좋게 밝게 깨끗하게 이래 할 수는 없을까요? 보기에 좀 탁한 게 뭐 다 안목이 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고의 상주가 중심지인데 거기가 너무 탁해 보이고 그다음에 리치마트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 봉 안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런 것도 너무 흔 거 되기 전에 좀 교체했으면 그래 싶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 감안해서 추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들 189쪽에 노선 이번에 개편을 하네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개편계획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좀 건의 좀하고 이랬으면 그전에도 건의를 좀 했는데 전 과장님들한테는…… 우리 낙상이라고 아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덕 앞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가 노인들이 다니는 거리는 상당히 멀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버스를 하든지 안 그러면 희망택시가 아닌 행복택시 제도 아시죠? 행복택시제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거를 하든지 한번 해 보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좀 실행이 안 되네요. 이거를 거기도 거북한 지역에는 그런 걸 좀 넣어주셔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 한번 걸어보세요. 겨울에 가면 얼마나 먼지, 거기가 한 1km 되는데 다니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승강장까지 가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덕 앞에 있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중앙분리봉 많이 꼽아 놓고 있죠?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공을 해 놨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전번 제가 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좀 다 빠져 나가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우리 아스콘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안 빠지도록 하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놨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특히 북천교 주변으로 거기 빠진 게 얼마나 빠졌는가 그냥 빠져 가지고 넘어진 것도 많아요. 거기다가는 또 막 넘어 가가지고 찌그러진 거, 그냥 넘어 타고 와 가지고…… 특히 또 제일 문제는 세천에서 남적에서 은척 가는 방향 있죠. 좌회전하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부분에 세 개가 다 누워있어요. 한번 못 보셨죠? 성주봉 가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가끔 보면 차량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임부기의원
아니 사고가 아니고 거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종종.
임부기의원
구조적으로 도로가 좌회전을 바로 하니까 큰 차가 가면 무조건 분리봉이 있어도 헛일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임부기의원
다른 차가 돌아가지 못하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안해야 될 곳은 해 놓은 거 조금 너무 기역자 탁 굽어지는데 까지 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를 조금만 쓰시면 안 그래 지고 또 이게 다른데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좀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렇게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상주시에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부기의원
시내 한번 가보세요. 많이 보실거라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를 했을 적에 보도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거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했다가 또 계속 전번 처음 내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적에도 수백 건 되더라고, 수시로 가서 고쳐야 되니까 그런 건 인력낭비에다가 우리 예산낭비에다가 하나 하는데 한 5만 7,000원, 6만원 가까이 들더라고, 그래 설치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것 좀 지양해 줘 가지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돈이 안 들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3쪽에 남성동 오아시스하고 풍물거리……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원래는 플랫카드에 보면 10월 12일까지 준공하도록 해 놨는데도 그냥 막 방치해 가지고 대리석도 가져다 놓고도 그냥 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주민들이 이제 기존의 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대리석으로 턱을 높이고 안쪽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안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인데 일시 주차라도 상가 쪽에서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화를 해서 그 부분 자전거도로가 법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좀 더 줄이고 상가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협의 다 되었어요. 이제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협의는 되어서 지금 그걸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내년 도체도 있는데 그런 거는 빨리 하시도록 이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설계변경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해야 되지 주민들이 반발, 그러니까 애초 시작할 적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걸 제가 직언 드리는 겁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기 전에 뭐든지 먼저 이야기 좀 하고 공청회 같이 이래 하셔 가지고 뭘 주민들이 원하는가 원래는 거기 스텐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길이 있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개선 잘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좀…… 또 197쪽에 우리 감차를 66대나 하려고 국토부 승인까지 받았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66대 같으면 법인택시 거의 다인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은 329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20대입니다. 금년도 감차를 9대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9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감차 9대 부분은 이제 제일택시협동조합인데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감차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게 택시감차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택시업계 경영개선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적정수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해 집니다. 그때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목표는 전체적인 목표는 66대인데……
임부기의원
그래 예산을 66대 해 놓으면 우리시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연도별로 감차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차를 감차하기는 곤란한……
임부기의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6,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법인택시는 2,000만원에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2,300만원 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택시업계에도 300만원 우리가 더해 주는 거도 홍보 좀 하시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너무 갑자기 많이 하는 거 보다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적정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불편은 또 없도록 택시 잡을 때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또 북천교에 지금 교통체계가 잘못된 걸 알고 계세요? 북천교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어떤 부분을……
임부기의원
왜냐하면 저쪽 점촌에서 들어올 적에 우리 1차선이 좌회전 가는 길이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북천교 1차선은……
임부기의원
이마트 쪽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전부다 거기서 잘못 들어와 가지고 1차선으로 안 들어가고 다 양방향 되는 줄 알고 와서는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막 교통사고가 날때가 많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 카메라단속이라도 하나 우리 의회 앞에 여기 하고 있죠. 하나 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신호위반이나 안 그러면 차선위반 이거 하나만 달아줘 봐요. 거기도. 누차 내가 이야기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사고났어요. 거기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직진해 가지고 이쪽 1차선 반대쪽에 1차선 좌회전차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와서 바로 대요. 제가 그걸 몇 번 당했어요. 그래 그런 걸 좀 구조상 한번 가보시고 어떤 경향이 생기는가도 한번 보시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차선변경은 이제 저희시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 거쳐서 하는데……
임부기의원
도체가 지금 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런 불편이 안 그러면 확실하게 그냥 1차선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를 잘 인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카메라를 달아주든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벌금내면 다시는 안 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턴지역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유턴지역이…… 표시가 있어야지 유턴지역에 주차금지 표시가 있어야지 거기 금지를 하지, 안타지, 지금 영남대로하고 경상대로만 유턴지역이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번 가 보세요. 유턴지역이 어디인지 그냥 끊어만 놨지 거기에 주차를 하여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유턴지역에 주차금지하는 현수막도 일부 설치를 하고……
임부기의원
현수막으로 죽어도 안 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벌써 김웅진 과장부터 해 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돼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를요. 바닥에 그려야 됩니다. 여기 주차금지 지역이라고 유턴지역에…… 안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되는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 꼭 개선해 주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연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바닥을 주차금지 지역이라고 딱 거리를 맞춰 가지고 해 주면 됩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벌금 매기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부기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교통에너지과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7월 1일자로 왔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7월 1일자로 오시고 난 이후 우리 상주시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고 거기 불편 낸 사람 전화 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충후
이충후의장
않았고 과에 들어온 적은 있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과에서는 뭐……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고 의회로 지금 현재 상주미관이 나쁘다라고 지금 전화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북천교 거기에 8주공 옆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을 받으려면 좌회전 중앙분리대 때문에 좌회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 밑에 7주공 밑에 와서 좌회전을 다시 돌아와서 직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리치마트 직진을 해서 돌아서 다시 우회전하는 중앙분리대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것을 엄청 느낀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중앙분리대 해 놔 가지고 지금 임부기 의원님은 빠져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해 놓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서로 견문해 가지고 만들어야죠. 알겠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예.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주시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만 들어온 게 한 300～400건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 이유를 저희들도 분석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고 설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8월말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도로나 예를 들어 민가 쪽으로 100m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하고 나서는 다소 주춤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주요시행규칙을 상주시에서 마련했죠? 그 내용에 보면 주요도로에서 이격거리 100m안에서는 입지를 제한하고 또 취락지구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에는 입지제한하고 이 제한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7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업무신청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건 일단 제쳐 두고라도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9월 이후에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직원이 하루 종일 접수하고 상담하는 데만 매달렸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4건 전후해서 그 이후에는……
변해광의원
그래요. 밀린 업무는 다 처리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직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러면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시행규칙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타시군이나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봅니까? 제한거리 제한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총 허가관련 사업이 연계된 부서인 민원봉사과 농지관리계에서 운영되는 개발행위 제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제정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한 규정인데 인근시군하고는 다소 사실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300m 되는데도 있고 500m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의 최소한의 지침에 맞춰서 100m로 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난개발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거리제한을 두고 또 미관상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산업통상부 태양광발전 가드라인이 지금 되어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상주시가 했는데 아마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양자 같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이후에 다시 또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타시도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태양광산업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지난 7월 13일 공포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따르면 뭐 육성방안 정책으로 제한정책이 아닌 육성방안 정책으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고 계십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타시도의 비교를 들어보면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보면 뭐 주위 온도가 상승한다. 그것도 전혀 무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전자파발생도 없다라고 이래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변 발전시설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 봤을 때 이것도 전혀 무라고 판단이 나왔고 그에 따른 온도상승에 따른 농작물피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없다라고 그러고 전자파도 없고 시설에 빛이 반사되어 눈부심 현상이 있나 없나 봤을 때도 이것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걸 찬성하는 지역민들은 보니까 생계 노후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고 또 여기에 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타 전자파 기타 여러 가지 해서 반대하는데 이게 아마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공백 전기를 아마 태양광에너지에 많이 의존하는 거 같은데 아마 전라도 어느 군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협의가 되면 약 100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렇게 좀 더욱더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난개발은 안 되지만 그런 건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토목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주무과와 협의해서 아마 이게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마을회관 태양열시스템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게 그러면 몇 군데 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당초에 우리 저희들 마을에서 신청 받은 게 11개소였는데 이월사업 포함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아! 신청받은데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청 받은데……
재분
성재분의원
아! 지금도 원하는 데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원하는 데만 합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우리가 예산되었다고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선정된 곳이다. 이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이것을 선정하는가보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 하는데 대강 얼마 들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지금 지원사업비로 가능한데 한군데 약 2,000만원, 작년에는 2,200만원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정도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거에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태양열로 인해서 온수난방시설이라든지……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온수난방 보일러.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유류비가 없어지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또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류비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아마 감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았고요. 아까 지금 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규제봉에 대해서 지금 좀 말이 있었는데 그래 모든 게 세상 살아가는데 맛도 있어야 되고 멋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어떤 입장이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규제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가 경찰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전부다 경찰서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원하니까.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이나 모든 어떤 입장에서 상주시는 규제봉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지같은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아름다움은 다 어디가고 없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별 사고 없이 잘 지내다가 왜 작년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온 전신이 거지 집 모양으로 해 가지고 멋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말하자면 규제봉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막 도시 시내가 칼로 무자르듯이 깐총하게 말하자면 하려고 애쓰는 어떤 이런 입장밖에 없어요. 멋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멋은…… 뭐 멋이 어디로 내뺐는지, 내 쉽게 말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열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뭐 그 장소에 정말 적합한지 다 조심해요. 사고는 어쩌다 보니까 나는 거지, 그거 해 놨다고 뭐 덜 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들자면 풍물거리가 장날 장이 서는 거는 어디 담당이에요? 교통과예요. 장이 서도록 허락했는 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시에서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재분
성재분의원
어딘데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장 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경제기업과가 시장관계라든지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경제기업과요. 그럼 일단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도로 주정차 관계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나는 예를 들려고 하니까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한번 보세요. 시장이라는 데는 조금 지저분하고 뭐 어디 마트처럼 깐총하게 하는 어떤 그 모든 어떤 내용에 그게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예를 들어서 좀 너무 규칙과 너무 말하자면 어떤 막 칼로 자로 재듯이 딱딱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천일약국 앞에 CCTV해놔 가지고 정말 여기서도 하나 사 가지고 가고 싶기도 하고 차는 저기 가는 거 보다가 좀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 뭐 하나 사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입장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대는 사람이 없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죽여 가지고 깨끗해요. 아무도 오기 싫어해요. 또 걸려 가지고 주차위반으로 걸려가지도 다시는 시장에 안 간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별로 저거한데 다시는 안 간다고 전체가 마트로 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또 뭔가 하면 도로에 주차, 그 도로가 뭔가 하면 지금 깨끗하게 아주 그냥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다는 거는 지금 비꼬는 거거든요. 내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뭔가 하면 중앙에 옛날에는 차를 좀 세워놨었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거기가 정식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식도로는 아니잖아, 솔직하게 거기. 정식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개천을 복개한데입니다. 개천을…… 그래서 도로의 어떤 그거 되는가는 모르지만 잠시 세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집에 물건을 살 때는 그 집 앞에 세워도 됩니다. 장사가 여기 있어요. 물건을 내가 살 때는 잠시 그 집 앞에 세워도 됩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상가 앞에는 20분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세울 수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만 물건을 안사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갈 때는 그집에 못 세워요. 5분, 3분 정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일부러 주차장에 갈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식교통체계하고는 좀 다르게 중앙에 쉽게 갈수 있는 게 바로 가게 옆에 있는 도로가 가기가 더 좋고 이쪽에 중앙에 좀 비켜서 세워 놨다가 볼일을 보고 갈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도 괜찮은데 물론 과장님이 했는 거는 아니지만 전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멋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맛은 뭐 별로 안 들어가지만 효율성이 좀 있게 예를 들어서 5분, 3분에 사 가지고 갈수 있는 어떤 노상이니까, 노상. 저 안에 뭔가 하면 마트가 아니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어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서 CCTV를 온 전신에 달아 CCTV는 뭐 어디 공짜로 다는가 돈 드는데 온 전신만신 상주시내에 법에 걸리면 딱 어떻게 된다. 법에 해서 딱 정신을 차리도록 말하자면 인간을 개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지금 하는데 좀 감안하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아이구 정말로 미치겠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뭐 좀 그렇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부터 17년까지 용역을 하고나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변경이라든지 경유지증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시민들 요구사항은 어지간히 들어준 택인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건수가 20건이었습니다. 그래 20건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회차불가 지역이라든지, 마을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 차량 교행이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은 미반영 되고 20건 중에 지금 11건 정도가 반영되어서 이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예산이 4억 7,400만원인데 현재 70%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그럼 다 필요 없는 돈인가요?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돈인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아! 4억 7,400만원 우선 버스구입비가 3억 3,000입니다. 이번에 3대 구입하는데 3억 3,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외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 부분이 한 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억 3,000 했는 거는 버스 구입비 정도고……
김태희의원
아! 남은 거는 버스구입비만 남았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남은 거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도 일부의 시설설치 등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넘어가고요. 다음에 194페이지에 격일 주차제 시범 실시하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교통과에 가기 전에는 또 살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정착이 안 되다가 지금은 좀 정착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착이 되는 단계가 이제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차단속 시간에만 이제 정착이 되고 그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주말에는 다소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해서 뭐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거로 검토하겠다하는 그런 뜻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론상으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홀짝제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에 규제할 수 있는 뭐 얼마정도 규제하는가요. 처벌에 대해서…… 위반하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우리……
김태희의원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우리지역에는 주․정차 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으로 2011년부터 20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정차 일시허용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일단 아이디어상으로 일시적으로 좌측 우측을 허용하는 구간이 되고 그 외쪽에 반대부분에는 20분 정도 이상 있을 때 주차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래 위반했을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어떻게 규제를 하나 이거라요. 위반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위반하면 다른 데하고 주정차금지구역하고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4만원에서 5만원 나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김태희의원
실제 아마 과장님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선출직인데 규제되고 나면 굉장히 항의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규제보다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렇게 앞으로 격일제 주차되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교통캠페인 관계 한번 실제 과장님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끔 중앙공원 앞에 합동으로 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시청에서 주관하는가요. 경찰에서 하는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주관은 경찰서하고 경찰서 산하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시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 참가부서 시청으로 공문이 와서 시장님하고 제가 나가기도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교육청이나 또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실시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중앙 우리 사거리에서 하는 경우도 봤고 앞서 말씀드린 중앙공원 앞에서 하는 것도 보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저쪽에 성동초등학교인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동초등학교입니다.
김태희의원
그쪽에서 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회의에 참석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캠페인 하는 거는 실제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캠페인 하는 관계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운행 하는 사람이 곤혹스러운 경우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 나와 가지고 전단지 돌리지 사람이 제가 만약에 제안한다면 내가 과장이라고 그러면 행사를 몇 군데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시장, 서장, 교육장 각 기관단체장이 다 나오고 또 참여하는 단체 나오고 공무원 나오고 이래 가지고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캠페인이 아니고, 시민이 편리하고 홍보하는 건데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거 보다가 집단하면 효과가 홍보효과는 있겠죠. 언론에 홍보하는 거는 좋겠지만 저는 동서남북으로 4개 우리가 사통팔달 우리 지역인데 좀 분산해서 나눠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사실 진행 중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중앙공원 그 부분은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경찰서나 녹색어머니회하고 건의를 해서……
김태희의원
중앙공원 거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요. 길을 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고 좀 로타리 하는 거도 괜찮고 상주에 남쪽, 동쪽, 서쪽, 북쪽 전부다 목을 차지해가지고 분산해서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보시고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굉장히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차 지나가는데 막 점거한다고 뛰어 들어옵니다. 또 그다음에 신호하는 거는 모범운전수인지 누가 하는데요. 이거 안내도 옳게 못해요. 그 사진 찍는 게 목적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깊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전시효과 거양보다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편리 도모해야 되는데 그 캠페인 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하는 사람을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뭐 제안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 전에 변해광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직접 부서는 아니에요. 규제하는 게 아까 뭐 인가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이런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하다가 지금은 아마 정상적으로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이게 팔렛 하면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축사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뭐 혐오시설이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든다면 축사 지금 도로에서 잘 모르죠. 얼마 떨어져 짓는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까지는……
성태
김성태의원
모르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50m 떨어지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태양광 이거는 100m 떨구라고 하는 거는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인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고민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1페이지에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동료의원이 고생을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시내에 여기 말고 다른데 비슷한 이게 229,000볼트입니까? 154,000볼트에요. 몇 군데 있죠. 여기 말고 다른 선로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주로 어떤 쪽입니까? 이거하고 연결된 게 변전소하고 연결된 게 아마 지난번에 7, 8주공하면서 지중화 해 가지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그 위쪽으로 했고……
성태
김성태의원
그거 있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내에 있으면 형평을 위해서라도 예산 아주 많이 들지 않을 거 같아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번 노선이 계획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하더라도 금후에 차차 계획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좀 참고하셔서 상주 시내가 송전선로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한기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후에 개발과장님 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시간 관계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임한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개발지원과 사업을 죽 보니 거의 중화지역 사업들이 많은 거는 아마 그동안에 다른 지역 다 하고 마지막에 중화지역 쪽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여기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이제 면단위 면모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거의 보면 리모델링 사업들도 많이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리모델링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나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증축사항도 있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도 있고……
안경숙의원
뜯기 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헐어내고 보니 상황이 달라지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때도 안전진단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까? 안합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할 때는 하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뜯다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당시에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옛날에 렝가라 그러나요. 벽돌로 쌓고 중간에 스티로폴 단열재 넣고 바깥쪽에 적별돌을 대고 위에다 스라브를 친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거를 문틀교체를 하고 리모델링한다고 이것 저것 뜯다보니 벽에 균열이 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옹벽을 친 게 아니라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전에 안전진단도 필요하지만 이것 좀 헐고 났을 때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염려들을 합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용화지역이 새뜰마을사업이나 호음 정산지구의 새뜰마을사업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담당 실무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걸 봤는데 많이 힘드시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고 보조를 주면서도 본인부담금 10%, 뭐 10%……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20%.
안경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생활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다 해주는데 조금 차상위층인 경우에 20%씩 부담하고 뭐 그게 따라 다릅니다. 면적이 또 더 큰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되고 그러니까 조금 반발이 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어쨌든 저소득층들은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조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요새 이쪽 지역이 용화지역도 마찬가지고 모서 호음정산지역도 하면 어른들이 요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저소득층 농가들은 자부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안전진단문제는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거 벽을 바르고 나면 그다음에는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진행이 잘되어 나간다고 봅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동안에 좀 시간을 많이 끌은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시간이 많이 끌은 게 아니고 안했죠. 일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래 새로 지금 와서 좀 잘되는 거……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지금 현재 집하고 철거를 다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철거를 다했는데도 지금 제2차 보상을 또 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보상이 완벽하게 했어야 되지 지금 현재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완전 풀밭이 되어 가지고 대단합니다. 지금. 미관상 참 보기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빨리 챙겨서 해 주고요.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장옥도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시간 관계상 특별한 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택련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시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관계 이야기하면서 도시계획 관계를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여기 지금 도시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도에서 승인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지금 현재 정비한 거 그거는 금년도 10월에 결정고시가 되도록 이래 되어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10월에, 10월 20일 날짜가 잡힌 겁니다.
김태희의원
10월 20일이고 그럼 지금 이 계획은 사벌 삼덕지구는 30만평이 전혀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새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별개로 갑니다.
김태희의원
별개로 해 가지고 만약에 30만평만 하는가, 더 크게 확대하는가요. 그 주변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농업기술원 있는 데만 계획을 수립하는가 더 확대해서 하는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왔는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게 도시계획이 발 빠르게 되어야 이게 추진이 될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하고 도시과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이게 도시계획이 되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김태희의원
추진하는 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다음에 19년부터 21년까지 토지보상을 도시계획이 되어야 처리보상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서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부터 이거를 기획예산실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도체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또 일이 더 가중되는 거 같네요.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이참에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가 좀 잘되고 또한 도시계획이 덜된 것도 더 잘되고 이러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먼저 제가 보고서에는 없는 거지만 상주초등학교, 상주여중 우리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자꾸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상주초등학교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계획 좀 세우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존경하는 임부기 의원님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랬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떠밀고 학교는 또 그걸 바로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동문회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예. 같이 한번 가 가지고 또 교육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 가지고 우리 지원과장하고 그래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한번 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같이 가서 너무 해묵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모두 원하는데 이 학교 사정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라도 해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옆에 또 정구장 만드는 거는 또 옛날 구 읍사무소 자리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은 아니고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그렇지만 그런 협의 좀 해 가지고 저거 되는 거는 반듯하게 그래도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옆에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주차장 해소난도 되고 이중효과가 납니다. 그래 시민들도 또 시원하게 자꾸 우회해서 다니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여중하고 같이 한번 해법을 찾도록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전번에 저하고 같이 갔지만 도시계획 조금씩 남아 가지고 있는 상주공업사 자리나 또 정인술씨 집 있는데 그게 전부다 한 관통으로 리베라움에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 뭐 집 한 채나 안 그러면 한 5m 이래 남은 거 그걸 못해 가지고 전부다 체증이 걸리고 우회해서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다미아 뒤에 거기는 바로 이제 오늘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주 뭐 감사합니다. 그걸 그래 발 빠르게 해 주셔 가지고 다른데도 좀 그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아주 불편을 초래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돈도 얼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꼭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군다나 부산벽돌 앞에는 앞면에 아무 지장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많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그래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는 좁게 해 놓고 다른데는 다 넓은데 귀퉁이만 그렇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모서리부분에 그거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시계탑 문제 이제 하시는데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지만 상주시청에도 시계탑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시계탑이 아니고 우리 시청 앞에도 시계를 표준시계같이 이래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우리 이제 외국에 가보면 뭐 서유럽 쪽은 전부다 시계가 아주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또한 관광명소가 되어 있더라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은……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시청에 지금 가서 보면 시계 하나도 없어요. 맞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출퇴근시간 몇 시에 누가 어떻게 우리가 몇 시가 되어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는가 이것도 심지어는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전자시계라도 큰 거 하나 걸어가지고 전면에, 좀 안 그러면 모양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상주시에 그래도 시계 잘 만들어 놨구나’ 이런 게 안 되겠나, 내년 도체하는데 손님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 헌집을 헐고 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도시지역에는 작년에 하나만 해 놨더라고 보니까…… 한집은 했는 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결산에 보니까, 왜 도시는, 농촌지역 헌집은 하는데 시내 헌집은 주민들은 많이 해 달라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니까……
임부기의원
주거지역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거지역에는 지금……
임부기의원
가능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가보면 왕산골목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좀 낙후가 되어 가지고 신재생 저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헌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틀어내고 거기다가는 그 대신 조건을 다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드는 그러면 2년간 우리가 되면 그 집 좋고 우리 좋고 쓰레기 안 버려서 좋고, 지금 헌집에는 쓰레기가 막 엄청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한분 왔다 갔어요. 2톤 치웠답니다. 어느 헌집에, 우리 통장님이 치워주는데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주거지역만 그러면 되는 거로 알고 상업지역은 안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헌집이 사실은 주거지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주차장도 잘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상업지역은 주차장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다른 관련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해야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헌집도 좀 뜯어 가지고 우리 도체하는데 좀 환경이 아름답게 좀 안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 더 되도록 이래 한번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고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얼마 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7주간 교육을 마치고 졸업식을 하셨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때 거기서 끝나고 발표하신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뭔지 알아요. 요구한 사항이 뭐였는지? 12일까지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도 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10월말이나 11월 되면 인력보강이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 이게 공모가 언제까지죠? 12월까지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내일 우리가 공모관계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지금 공모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담당하는 직원도 우리 계장님이 직접 하고 있고 또 용역사도 지금 우리가 선정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해 놔도 지금 이 새정부 전략기획사업인데 담당직원이 없어요. 이 도시재생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냥 계장 혼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하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앞서 갈수 있겠어요. 타지역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할 부분이 아니고 벌써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인원, 이게 공모사업 다 끝나고 인원 보강해 가지고 공모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 상주시가 발 빠르게 행동을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전략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발 빠르게 인원보강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획도 해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벌써 이런 사업을 5년 전부터 하는데 안 그래도 뒤쳐져 가면서 지금 또 이렇게 매년 10조씩 100군데씩 한다고 이렇게 새정부에서 밝혔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졸업식 때 가보니까 시민들의 의지가 훨씬 우리 시보다 더 앞선 거 같아, 시민들은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아우성인데 시에서는 직원 하나 이렇게 보충도 못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만약에 이번 공모에서 우리 상주시가 안 되었을 적에 그에 대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저희도 알고 있고 저도 뭐 공모사업을 지금 앞으로 하면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꼭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주민들한테 실망 안 시키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시간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김진욱 의원님께서 부시장님한테 질의할게 있는데 앞에 단상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부시장 추교훈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지난 우리 도시재생 수업할 때 한번 가 보셨어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때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못 가 보셨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의원이 지난번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인원보강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현재 우리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의 도시계획과장하고 정보를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공모사업이라든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러니까 우리 도의 도시계획과장하고 수시로 정보공유하면서 제가 추진하겠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한번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부시장님 전담팀은 구성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그래도 배치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상주시……
교훈
추교훈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한분 두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직원은 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분담하는 다른 업무가 많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만 전담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장이 또 전체 계의 업무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배치했다가 12월 공모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원 위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11월까지 가서 뭐 어떻게 배치를 하느니 아니면 12월 이게 다 끝난 후에 배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결과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연구하시지 말고……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런데 실은 제가 보니까 육아휴직 갔는 직원이 한 80명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결원이 엄청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주시의 우리 인사를 보면요. 지원부서는 인원이 남아요. 사업부서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한번 보세요.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런 데는요. 정 TO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도시과라든지 사업하는 부서는요. 육아휴직 아니면 뭐 해 가지고 다 빠져 나가요. 한 과에 두세 명씩 지금 결원이 생겨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상주시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좀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총무과 같은 데는 전에 같았으면 한 계가 하는 거를 지금 한 과가 해도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거기는…… 나머지 우리 진짜 사업부서는요. 줄이고줄이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이런 부분을 인사를 하시면서 좀 잘하셔야 되죠. 지금 총무과에 많잖아요. 직원들, 빼주세요. 좀.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제가 전 부서에서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해 보고 어느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면 그래도 좀 상주시에서 유능하다고 그럴까 좀 뛰어난 직원들은 다 총무과나 기획실에 다 있어요. 사실상 거기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업부서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 있어야 되지,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부분을……
교훈
추교훈부시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부시장님 되었습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도시재생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과장님 어저께 가장동 장례식장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하셨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나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작성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나온 거는 없고 일단은 조건부 조건이 좀 있어 가지고 재심의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재심의하면서 우리 과장님 어저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면 안 되죠. 되요? 자료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결과는 드릴 수 있는데 중간에 회의록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래 결과에 대한 거는 줄 수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결과는 간단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결과를 한번 관계되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이렇게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과를 한번 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려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뭐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김진욱 의원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거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제가 기획담당관한테도 첫날 이 이야기를 다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인어떤 입장이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가 1번으로 나왔어요. 거기를 그날 참석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최 계장님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저는 2년 전에 제가 이거를 시정질의할 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전국적인 재생도시 사업에서는 벌써 5년, 6년 전부터 지금 읍성주변으로 지금 전국에 확산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다 끝나는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도 제가 2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읍성 주변에 대한 어떤 재생을 해야 된다하는 이 입장과 지금 제일은행사거리 때문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는데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재생사업에서 전체적인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노출이 되더라고 똑같이.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인, 저는 전문가도 아니라요. 그 주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절대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더 곤란하게 물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276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외벽을 이용한 LED조명 시계설치사업 3,000만원이네요. 한 개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는 선정이 되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정이 되었고 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작업만 하면 됩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LED조명 시계설치사업에 시청하고 의회 등 이런데도 외부인이 가장 많이 또 상주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해서 시계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부서에서 건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저도 이해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의 상주시에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기존 시설에 시에서 작은 팻말이라고 하나 시장님 이름이 되었든 상주시가 되었든 붙여서 이렇게 효과를 좀 발휘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했는데 그 이야기 내용 아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민병조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도 10월 31일 업무보고 때 도시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자연생태계가 지금 많이 파괴가 가져오고 이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미관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녹지와 환경, 문화, 건축, 아름다운 도시로 디자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축물이 기존에 예쁜 건축물이 생기든지 공공시설물이나 조경이나 어떤 하다못해 남의 집의 우체통 하나라도 정말로 특이하다 하면 이것을 선정을 해서 팻말이나 표지를 해 줌으로써 작은 상주시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상주의 도시디자인이 조금 더 이렇게 자꾸 농촌도시에서 활력소 잃을게 아니라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안 해 가지고 2017년 올 2월 22일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관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부착하고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해서 상주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상주 볼거리를 제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시민의 의식도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좀 변화가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몇 번의 과장님이 지금 두 분인가 교체가 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획만 잡고 계시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그 안을 저희들이 군산이라든지 창원 이런데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못 드렸는데 의원님하고도 상의하고 또 이게 이것만 해 놓으면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이게 중복되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같이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재생사업하고 맞춰서 하는 거는 뭐 그거를 하는 시점은 괜찮은 거 같고요.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나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주시 전체를 재생하고 관련이 없는 도시에 나타나 있는 상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경천대나 문장대나 이런 거만 찍어 올릴 것이 아니라 사소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찍어서 우리가 작은 자원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주무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게 다음 보고 때는 조금의 성과나 몇 개라도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부분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 요새 언론홍보에 보면 언론에 난 거 보면 우리 주민들이 좀 그 홍보를 너무 과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에 10조씩 자기들 임기기간 내에 한 5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났는데 실질적인 도시재생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1,400억 이정도 되었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1년에 연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까지 그래 되었는데 내년에는 순수한 도시재생사업이 4,600억 정도.
정갑영의원
4,600억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4,600억 정도인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10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연간 10조 투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내년도 도시재생 부분에 잡혀 있는 거는 한 4,600억 정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대수준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도시재생 부분에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이 부분이 구 도심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좀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되고 또 자기들 사는 곳이 그렇게 외관적으로 좀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발전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8주간의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4개동에 주민들이모여 가지고 이렇게 교육받고 수료식까지 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 가는 거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뭔가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조금씩 느끼는 거 같은데 수료식 이후에 다른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가 계획이 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재생대학 3차에 걸쳐 올해 연말까지 또 한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을 계속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지역은 내가 스스로 좀 발전시키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공동수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모방도 좀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창출해서 우리 구도심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되어 가는 이 지역이 좀 더 활기를 뛸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요. 아까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담당직원을 한 3년, 4년간 이렇게 전보를 안 하고 도시재생 전문가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4년 하니까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융합 소통 이런 게 잦은 전보로 인해 가지고 단절되는 거를 이제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좋은 실적이 나면 인사상 인센티브도 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우리시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많지는 않고 작지만 많은 데나 작은 데나 비슷하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 시내에 보면 중앙시장 부분, 또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제일은행 사거리 부분, 성동지역, 인봉지역, 서성구역 뭐 사실 문화재 출토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이 안 되고 또 슬럼화 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7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요. 간단하게 하나 제안 겸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를 개통하는 목적은 교통의 원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산LPG에서 만산동쪽으로 가는 도로 개설했는데 연결도로가 없어서 지금 하나 마나 작년에 개통했는데 준공했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최근에 버스터미널에서 한전간 도로가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 부분도 이게 도로가 연결되면 올해 준공될 텐데 개운천 제방에 막혀서 양쪽으로 T자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연장해서 죽 가서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교통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과장님도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산 쪽의 도로는 아마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그게 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도 다시 해서 뭐 연장을 시키든지 바로 다른 옆에 도로에 붙이든지 할 거 같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시작해 가지고 빠른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여러 가지 예산도 관계있고 하지만 우선 순위를 봐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리고……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사업에 특별한 거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상하수도 매설공사 후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거 이거는 시행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잘못입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로를 묻고……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관로를 묻고 가포장을 해서 좀 다짐을 한 다음에 본 포장을 하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우리 저쪽에 보면 중화지역 쪽에 상하수도가 들어가면서 도로가 온전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 확인해 보셨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저번에 뭐 과장님 배려로, 뭐 배려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 포장을 한 거는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휠체어나 어른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안전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해서 또 지금은 포도 수확철이라 포도를 싣고 뭐 경운기나 차들이 다닐 때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포도 터지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한데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서 지역에 하고 있는 그 업자는 상당히 다짐을 야물게 잘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나 그 이전에 한 현장들이 지금 모동 쪽으로 가는 길도 엉망이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 민원 접수 안 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2011년도 대청댐 상류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아마 그때도 복구하는 데는 잘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좀 침하가 조금 많이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소장님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하자기간이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안에는 시공업체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는 부분이고 하자기간이 넘어가면 좀 뭐 시청에서……
안경숙의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테고 지역을 다니시다보면 온전한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나 상수도를 관로 굴착으로 인한 부분에는 저희들 부분 쪽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뭐 심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좀 복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숙의원
심한 데부터 해서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거의 하신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모서하고 화서 쪽에 많이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모서 민원이 엄청나게 생겨서 아우성들을 치니까 소장님 해 주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깔끔하니 잘해서 양쪽 차선을 다 깔끔하게 잘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설을 하고 다짐을 야물게 하면요. 2년이 지나가도 침하가 안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아마 이런 부실이 생기는 거는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기 문제가 생긴 도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시 재포장, 방법은 그거뿐이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뭐 연차적으로 한다. 아까 말씀하셨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좀 불편한 정도가 심한 데부터 좀 먼저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쨌든 다른 예산보다도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은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다른 부분보다 좀 예산을 빨리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맨홀뚜껑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에 덧씌우기를 하면서 맨홀 뚜껑이 있는 부분은 늘 낮아서 오토바이나 뭐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어른들 타고 다니는 휠체어도 늘 여기에 걸려서 위험한데 이 사업은 아주 잘하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리면 청상리나 화북, 중동 이런 쪽에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활용수 식수 수도를 뺀 생활용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하수 암반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게 대책이 뭡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할 때 그 계획물량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소장님 이 보고서에 없는 모서 득수, 백학 지역은요. 매년 상습적으로 식수를 상주시에서 소방차로 공급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사실 소방차가 배송해 주는 물이 위생상 물론 끓여 먹기는 하지만 그게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검증된 물도 아니고 해서 이쪽이 이제 수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지하수가 안 나왔을 때에 대한 대책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모서 득수 지구는 안 그래도 저희들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에 들어가서 이제 뭐 내년쯤에는 시행을 할 그런 곳이지만……
안경숙의원
지금 백학에 한 두세 군데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본적으로 그쪽 편에는 지하수가……
안경숙의원
물이 없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뭐 오래전부터 수차례 팠지만 지하수가 없어서 물이 안 나와서 가뭄 때가 되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식수, 농업용수까지 건설과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학에 파고 있는 지하수가 지금 세 번째 물인 걸로 압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번에 안 나오면 철수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지하수가 없으면 지표수 물을 가둬서 쓰는 저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저수지 하려고 그러면 소규모 하는 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경숙의원
저희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소규모저수지 용역비를 5,000만원 세워 놓은 거 있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건설과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그거 해서 이게 농업용수, 생활용수 모든 게 그쪽이 다 부족한 지역이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종합적으로 해서 이 모든 게 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하고 해서 같이 좀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뭡니까? 신규 사업으로 343쪽에 보면요. 이게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 오수가 역류를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모서 삼포리.
안경숙의원
이 지역 모서 삼포리쪽 말고도 다른 지역도 아마 공성쪽도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모서 삼포리 쪽에는 가압장 부분이 제방에 설치되어 가지고 퍼는데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고 이래서 저지대 한 여섯 가구 정도가 비가 오면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코자 설계를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밑에 하류 200m 정도 밑에 가압장을 옮겨서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설계중이라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번에 모서 양지저수지 밑에서부터 모동까지 이어지는 하천정비사업 있죠?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산천 확장하는 부분에 저희들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같이 겹쳐져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물이 비가 오면 이게 나가서 도랑물하고 부딪히니까 못 빠져 나가고 다시 역류를 해서 집안으로 물이 드는 거 아닙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안경숙의원
저번에 우리 손성호 계장님이 한번 현장을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대안이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장마철 집중호우 때는 아무래도 불명수라해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경숙의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다시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지난 가뭄 때 중덕지에 우리 상수도 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가뭄해소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노춘희 국장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안경숙 위원장님께서 앞에 말씀을 뭐 다짐에 대해서 이런 거에는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조금 있다 사진만 한 장 드릴게요. 누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어때요. 과장님? 누수가 주철관이나 PE관이나 STS관이나 내충격관 중에서 어떤 게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PE관 쪽에 좀 누수가 조금 많……
임부기의원
조금입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데는 거진 전무한데 PE관만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자료받은 거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PE관도 저희들이 설치한지가 20년 정도 넘어서고 해서 다른 관보다는 PE관이 조금 누수가 많이……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지금 14년, 15년, 16년도 거를 보고 있거든요. 누수관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비교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있는 게 PE관만 있어요. 누수가……내충격관이 조금 네 번 있고 이렇고 이래 가지고 우리 또 서울시가 전국에서 1등이죠? 누수율 제일 낮은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 많은 거미줄같이 많은데도 누수율이 낮잖아요. 거기는 또 어떻게 무슨 관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도 그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함창이나 모동, 모서 쪽으로 저리는 누수율이 아직도 50% 넘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또 함창 같은 경우는 문경서 물을 사고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창은 문경에서 이제 4,000톤, 2,000톤을 문경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단가를 얼마주고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는 문경시에서 이제 1년에 결산해 가지고 단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희들이 인입해 들어오는 거만 있지 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배가 더 주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720원인 거로 제가 전번에 들었는데 그런 거 같으면 1,440원 줘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수도 값도 그 정도 줘야 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누수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하면 뭐 그거 가져와 가지고 물 다 버리고 쓰는 거는 절반 밖에 안 되고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제가 지금 이제 3년하고 3개월 시의원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제가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데도 누수율이 낮아지지를 않아요. 이거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관리 잘못해 가지고 그냥 덤터기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음에 PE관 수명이 20년 이상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경과되니까 그 정도 20년 정도 밖에 내구연한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땅속에 있지만 아무래도 햇볕을 안보고 하더라도 좀 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누수율이 낮은 지역을 우리도 땅속에 있는 거지만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가주면 누수율이 낮아져요. 그리고 시공을 우리 안경숙 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공만 잘해주면 그때는 관리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솔직하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시공하는데도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관리감독을 안하셔서 그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며칠 전에 해 놓은 사업이 해 가지고 가포장을 해 놨는데도 임시포장을 해 놨는데 그게 또 꺼버져서 바로 또 덧씌우기를 또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판하게 표가 나요. 이래서 그래 일을 감독을 왜 잘 안합니까? 파 놓고 나서 묶어요. 관을 넣고 나서는 덤프차로 그냥 흙을 붇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 가지고 가포장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놔둬 가지고 자연침하나 되도록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주민들 불편 때문에 빨리해 준다고 하면서 가포장하잖아요. 안 그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우리 메뉴얼 있잖아요.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조만한 거 그걸 가지고 양 옆에 다해야 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 하시는 거 봤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차 통행관계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누수가 되도록 그래 공사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고쳐서 옳게 하도록 합시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서는 안 돼요. 공사업자들을 봐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은 다 타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 다짐 뺍니까? 돈…… 안 빼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돈을 다주면서도 그걸 안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옳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맡겨서 위임해서 하시는 사항인데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저도 자주 자주 지켜보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꼭 누수에 대해서 좀 과장님 책임지고 오셔 가지고 진짜 좀 지자체에서 좀 상위에 가 있는 뭐 1등가라는 이야기 안합니다. 상위에는 가도록 해 줘야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는 자료에 없는데 보니까 도남 가는 길도 지금 오수관로 묻고 있죠? 도남.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는 이제 도남지역 오수관 연결공사라 해 가지고 일부 빠진 구간하고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부분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거기는 그래 나는 여기 자료가 빠졌길래 지금 어찌그런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포장을 지금 주민들이 거기도 또 안위원장님 말씀대로 막 울퉁불통하고 이래서 포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주민들이 저게 많으니까 불편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본포장은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본포장은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본포장도 깔끔하게 좀 잘해 주시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제가 자료도 여러 개 맨홀뚜껑에 대해서 해 놨는데 맨홀뚜껑 자체도 또 시공을 잘해 줘야 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테두리 옆으로는 맨날 깨지잖아요. 얼마 안가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그러니까 잘 또 깔끔하게 하는 방법 그걸 강구해 주셔 가지고 고쳐 놨다가는 또 얼마 안가서 그게 떨어져 나가고 지금 아스팔트가 다 떨어져 나가요. 옆에가, 그래 이런 부분도 방어가 되도록 좀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이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수도 맨홀뚜껑 구간요철 정비 여기 보니까 동지역만 이래 하는데 읍면에도 마을마다 아스콘으로 자꾸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읍면에도 차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동지역은 하고……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함창 나한에 마을하수도 고장나 가지고 이래 뭐 듣고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철의원
이번에 발주를 해서 한다는데 추석 전에 일이 끝나서 추석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빨리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환경부에 용역 해 가지고 제출했다.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보면 안 되나요? 뭐 비밀사항인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개략적인 거 아시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나중에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계획을 한번 정비 용역 받은 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이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내서면 퇴동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서 밑으로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상수도보호구역 자연부락이 퇴동, 또 밑에 내려와서 남장.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남장. 예.
변해광의원
연원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연원. 연원하고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개운 양수장입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무양정수장요?
변해광의원
예. 무양정수장.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폐쇄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수도 지금 추진하는 정비계획상에 이제 여기 북천 무양취수장이 12,000톤인데 갈수기에는 한 4,000～5,000톤 정도로 물 양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질도 갈수기에는 수질도 안 좋은 편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남정수장을 확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모동지역하고 외서 공검지역하고 급수지역이 확대되고 해서 그런 확장하는 안에서 무양정수장은 장기적으로 폐쇄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장을 증설하려고 그러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남정수장을 한 배 정도 키워야 됩니다. 한 20,000톤 정도 키워야 되고 또 배수지도 남산배수지 정도로 15,000톤급 새로 신설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변해광의원
물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료의원님들께서 누수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상주시 전체로 봐서 누수율이 지금 현재 특히 중화지역에서는 50% 넘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또 함창도 좀 심하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E관을 주로 사용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이제 PE관 초창기에 PE관 썼던 부분이 그 부분에서 좀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변해광의원
초창기에 누수도 있지만 이 누수 PE관이 온도변화에 민감해서 100m 되면 한 20cm씩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늘었다 줄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봄에 가을에 이게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많이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누수 발생건수가 보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년에 작년에는 벌써 1,000건이 넘었어요. 그렇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자료에 의하면 1,000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간이상수도 설치해 놓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 지난 3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많이 발생 되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준공하고 2년 이내에 신규공사 한 지구에는 하자 부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내서 북장이나 노류리 같은 데는 뭐 공사한지 3, 4년 지나고 난 뒤에 올 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지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PE관이 사용 용도가 보면 본선에서는 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인입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 지선에 거기서 많이 터지잖아요.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그게 이제 타도시에 비해서 상주시는 유독 PE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상주 지역업체가 PE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주지역 업체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뭐 지역업체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그래 하는데 물론 그 업체 제품을 잘 만들어서 누수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상주시의 업무인데 이게 보면 단순한 지역업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자꾸 팔아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지만 좀 잘못되었다. 그 전번에 행정감사에 지적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좀 전에 임부기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약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PE관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압력관 이런 부분은 주철관이라든지……
변해광의원
그렇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이스리피라든지, 이런 걸 다 쓰고요. 압력이 저조한데 배수관 쪽에는 적은 경우는 PE관으로 좀 쓰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뭐 지역 업체도 살려야 되지만 너무 이게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또 꼭 필요할 때 이게 누수가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시장 안에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오수관이 어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 안에는 오수관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 낙양쪽에 일부 그때 이제 제방……
재분
성재분의원
아! 시장 안에는 다 되어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장 안에는 다 되어 있는……
재분
성재분의원
100% 다 되어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아까 뭐 일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안된 쪽이 어딘가 싶어서 언제쯤 할 건가 이걸 물었더니 다 되어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정비계획안이 있는데 도남정수장을 배로 늘려야 되고 또 배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상주시가 최고 급한 게 물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농지구다 보니까 환경부에 예산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이 시 지역에는 상수도시설 국고지원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읍면지역에는 되는데 저희들이 정수장 확장하면서 그 공사비 나오는 부분에 읍면지역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한 100억 정도는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수장만 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 계산 안 나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600억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700억 정도.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연 지금 우리 상주시가 말입니다. 시 지역을 빼고 면 지역에다 그러면 정수장을 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될 것이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100억 가지고 600억을, 600억이라고 합시다. 가정. 그러면 500억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정수장을 면지역에, 시 지역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이 정수장이 이제 어떤 쪽에 쓰이느냐.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렇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정수장을 20,000톤 확충하고 남산배수지를 15,000톤급을 다시 확장하고 이러면 한 600억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설계로 해서 늦어도 2019년에는 우리 확장공사를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늦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물 때문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물이 아주…… 소장님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상주시가 뭐 600억도 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이 되느냐? 예? 그게 우려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00억을 주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시비로 500억을……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환경부에 도농 이런 도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읍면지역에만 이제 국비가 와서……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 시군마다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참 이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이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태고 정수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고 사실 뭐 가압장을 단다고 해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 하여튼 이거 우리 상주시가 다른 거 보다 최고 급하게 서둘게 이게 먹는 물이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를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한 7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600억이라고 하니까 600이라고 해도 그럼 100억 밖에 환경부에서 안 오면 500억을 과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인지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하여튼 이거를 환경부에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동지구 PE관과 또 주철관하고 프로수가 몇 프로 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프로수는 미처……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모동지구 PE관을 했을 때에 상주 업체가 공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20년 전에 그때 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뭔 품종을 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품질이 어느 거로 했냐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PE관, 공성농공단지 있는……
충후
이충후의장
거기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모동 처음에 상수도 공사할 때 했다. 거기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그 공장이 들어선 지가 얼마 되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이 들어선 지는 한 80년 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 하면 중화 쪽에 지금 계시지 않으면서 중화 쪽 누수를 자료만 받고 난리지기는데 그 당시에 중화지구의 공사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만큼 누수율이 많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공사를, 나는 모동 현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상주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주업체까지 말이 나왔는데 그 업체를 품질을 잘 개선해서 그 사업을 쓸 수 있는 그거를 유도를 해야지 그 제품이 나쁘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다른 업체를 가져다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동 공사하는 거까지 내가 눈으로 다 보고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고 또 공사를 잘못해서 그만큼 유수율이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업체에 지금 상주 업체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죽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공사업체를 선정 잘못해서 그런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조준섭 의원님이 계시면 조준섭 의원님이 내 대신 말씀 다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해도 확실히 그런 답변을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주에 있는 그 업체는 그냥 뭐 삭…… 다른 지역에는 왜 그 업체를 다 쓰고 있나요? 지금. 타지역에는 왜 그 제품을 다 쓰고 있냐고, 그 업체는 부도 나 가지고, 품질이 이렇게 나쁘면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좋은 업체 품질 좋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라 같이 주문하고 자문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 어느 한 업체를 상주 업체를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만큼 유수가 많다는 것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연결부분에 모든 것을 잘못해 가지고…… 그게 제대로 공사를 해 놨으면 터질 것도 덜 터집니다. 그런 걸 이야기해 줘야지 정확하게…… 그리고 354지구에 이 지구가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라고 해 놨어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모동지구 지방확장공사가 어떤 겁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 이거는 명칭은 지금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보면 화동, 화서.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내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모동 상수도는 우리 소장님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90% 이상, 70% 이상 다 되어 있는 거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모동 물가지고 지금 화서까지 지금현재 밀어 올려 가지고 다 거기서 식수공급을 하고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런 현실인데 모동 면민들은 모동지구 지방 상수도확장공사라고 해 놔 가지고 모동에서 다시 물이 작은 지역에서 물을 해서 상주까지 내서까지 다 밀어낸다. 이걸 알고 있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제가 볶여서 못 삽니다. 차라리 내서지구라고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상주시민들이 거기서 밀어가지고 이리 내려올 물인데 모동지구는 왜 멀쩡한 가만히 있는 모동지구를 갖다 놔가지고 내가 볶여 못 살게 만들어 놓습니까? 차라리 중화지구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 한 지역을 목적을 딱 두고서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모동 확장공사 옛날에 모동에 물 확장공사 한다고 대모하고 난리 안 지겼어요. 그 현실 보셨잖아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거 확장, 다음에 뭐 이제 농번기 한가하면 대모한다고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아닌데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이 지구를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모동지구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모동 면민들만 먹게 모서부터 위에서 화령에서 올려가지고 모동은 따로 잘라 주실 의향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지구는 현재는 이제 모동 쪽에만 먹고 상주 것이 화서배수지로 물이 올라가서 거기서 화동 쪽으로 모서하고 화동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모동은 자체 모동에서만 해결하는 거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현재 공사가 다 되기 전에는 그런데……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그렇죠. 공사되기 전에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되고 나면 화서거도 그리로 내려갑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모동은 화서 꺼 내려올 필요가 없다니까, 모동 꺼만 해도 충분한데 왜 거길 와. 모동 거를 자체를 모동 자체에서만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 쪽에도 사실은 물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충후
이충후의장
아니 소장님 화서까지 지금 올라가고 난리 지기고 화동, 모서, 모동, 화동, 화서까지 올라가는데 물이 모동 게 왜 적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하고 해명할 때도 내가 말씀드린 소장님이 의원님이 몰라서 물으면 그거해서 옛날 공사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고 그 공사가 부도까지 난 거 아닙니까? 부도나서 도망가고 공사를 못해 가지고 난리지긴거 까지 나도 돈 천만원 떼어 가지고 난리지기고 그랬던 내 장본인이에요. 그런 것을 해명을 옛날에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에서 그 부실이 많았었다. 그리고 그 부실이 많은데다가 PE식 이거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연결 자체에서 유수가 많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지, 지금 한 업체 현재 거기 와서 상주에 공사하는 업체 지금 그냥 죽이는 거 밖에 더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알겠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윤호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뭐 한방산업단지 부임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한방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활기를 띄어 가는 거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이벤트광장도 설치를 하고 우리 뒤쪽에 보면 으뜸농산물홍보관도 만들었죠. 그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성주봉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 홍보관이 있는 줄을……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잘 홍보를 해야지 고객들이 거기와 가지고 이용도 하고 하는데 자연휴양림 가시는 분들은 바로 입구에서 자연휴양림 쪽으로 차가 들어가니까 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 뭐 시작 시점이라 해서 홍보에 대한 미흡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서 휴양림에 버스로 오시는 단체객을 위해서 매표소에서 일부 배부 그다음에 휴양림 사무실에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소장님 한방사우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계단이 너무 경사가 급해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급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거기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눈이 오거나 이러면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사우나에 오신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뭐 어떤 개선책은 좀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힐링센터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황토길 있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황토길이 상당히 이렇게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비가 와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황토가 유실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사실 좀 제때 이렇게 황토도 보충을 해 주고 해야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뭐 이번 비에 유실이 많이 좀 안되었습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유난히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은척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오고 바로 나서 작업을 한들 또 좀 유실이 되고 해서 하여튼 종종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유실된 거는 좀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좀 많이 변하는 구나. 한방 자연휴양림이 진짜 외부에서 왔을 때는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사실은 거기가 공기도 맑고 물도 좋습니다. 물도 좋고 도시에서 오면 진짜 힐링이 되는 곳이거든요. 저희들 시내에 있다가 거기 들어가도요. 힐링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상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소장님?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한방단지 전체에 지금 분양했는 장소 할 장소 지금 부지용도변경 중이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얼마나 변경중이니까 아직은 뭐 그냥 시작이네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반시설하고 난 뒤에 분할측량해서 분양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필지수로는 주택부지가 28필지, 펜션분지가 3필지해서 31필지에 한 86,000평정도.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일단은 거기는 개인 장소로 나중에 형성이 되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개인 부지로 바뀝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개인 부지로 바뀌네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지금 한방단지 안에 개인부지로 바뀌는 그거하고 지금 묵심도하던 자리하고 두 군데에요? 전체적인……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식당촌 부지도 있고요. 전자에 개인 펜션하는 부지도 있고요. 꽤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그 빈집에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어때요? 아주 뭐 노른자 땅에 그렇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 목재체험장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앞뒤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목재체험장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건이라든가 입구니까 사용하는 어떤 입지조건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우리시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한방산업단지로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 지역과 연계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한방사우나도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은데 하여튼 걱정이 좀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글쎄 마땅한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어정쩡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입장보다는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시 자체에서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건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