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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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5일차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하는 등 각 소관 국별 대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식 질의·답변 일정은 10시부터 11시까지 교육담당관,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4시부터 6시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변하셔서 시간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업무가 1시간 정도 되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직원들은 본 업무를 보시면서 1시간 후에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요청에 의해서 강구덕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좌석 순서에 따라서 어제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개인적인 일로 먼저 요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담당관에서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교육하면 제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도 많이 쓸 것 같고 부하도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교육담당관께서는 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청장님 뜻이 아무래도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큰 어려움 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열심히 뛰는 것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업무량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폭주하는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어렵다 하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적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례로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교육담당관 쪽으로 옮겨갔는데 그 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업무 이관 조정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재배치 관련해서 민선 4기부터 해왔던 것이고 5대 의회부터 6대까지 옵니다만 한울중학교를 시흥4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한울중학교 이전문제는 지난 4월 11일 곽노현 교육감한테 정식으로 청장님이 건의를 하셨고요. 교육감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말에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있는데 이 문제는 주민복지나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교육청 경찰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5대 의회에서는 교육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동대가 존재하는 한 중학교가 와도 별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큰 이유였는데 이미 기동대가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은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구청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주민들 설명회라도 계획이 없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게 나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갖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중 이전문제는 아무래도 기동대가 이전했다고 하지만 경찰청에서 전경 숙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전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구덕위원

경찰청에서 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계근무만 합니다. 물론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수리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도 경찰청에서도 뭔가 자치단체에서나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고 일이 잘 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전혀 액션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엉거주춤하고 있고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도 누가 먼저 나서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이나 교육청에 몇 번 방문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조금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장학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작년 민선 5기 들어서면서 미래장학회가 조금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원 감사나 외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채 안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오는 30일 미래장학회 이사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미래장학회가 예전에는 왜 그렇게 잘 되었느냐 하면 집행부 강요로 인해서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래장학회가 앞으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장학회를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인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 계획은 기업체하고 협조해서 자발적인 후원금을 많이 끌어낼 계획입니다.

김두성위원

미래장학회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강요가 아닌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독지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은 학교 학부형들하고 교감이 많으신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교육담당관이나 각 부서 담당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담당관이 학부형들하고 교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 구의회 의원들이 10명이 있는데 과연 각 지역에 학교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나 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한번이라도 그 지역의 구의원을 모시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도 민원인이나 학부형들하고 관계가 있지만 특히 의원들은 학부형들하고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스킨십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천구를 보면 의원을 무시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구의원한테 옵니다. 구의원한테 올 때는 최악의 경우에 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울고불고 두들기고 치고박고 하다가 안 될 때 구의원한테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어디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집행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검토하고 민원인을 만나 봤는데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민원인에게 답변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민원이 발생하든지 학부형들과 간담회가 있다든지 어떤 설명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간담회를 진행해 나간다면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이 조율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교육담당관에게 말씀드립니다. 학부형 간담회가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과 같이 동참해서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영어전용교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7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예.

박만선위원

2011년도에 독산초등학교와 문백초등학교가 선정되었죠?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희들이 아무래도 영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남부교육지원청 기준안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기준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내년도에 몇 개 학교 선정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영어전용교실은 학부형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좀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선위원

많은 학교에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예.

박만선위원

올해 누락된 학교가 있는데, 내년에는 설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건입니다. 작은도서관 의미가 책만 보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민공동체로 동네사랑방이나 동네수다방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두 번째 의미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주민센터 도서관의 이용인원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솔직히 창피한 수준입니다. 이용율을 체크해 보니까 하루에 불과 10명 이하......

우성진위원

10개 동 전부 그렇습니까? 아니면......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거의 그렇다고......

우성진위원

그러면 가장 활성화가 잘 된 동은 어디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시흥4동쪽이 가장......

우성진위원

제가 독산1·2·3·4, 가산동 이쪽을 돌고, 사실은 시흥쪽은 사실 못돌아 보았습니다. 한 개 동은 직원들이 반납받을 시간이 없어서 반납기까지 두고, 반납기가 직원의 한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 명이 이용해도, 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나중에 어떠한 인물이 될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유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별 특색이, 예를 들면 가산동이면 가산동은 옆에 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하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최소한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곳은 빨래방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존치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의미인지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지만 저조한 상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돈 들여 놓은 것이 아까울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일단은 주민수준에 맞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서나 시설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

주민수준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희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도서가 미비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구 자체적으로 청장님 임기 내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도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도서도 그렇고요. 시설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성진위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도서라는 말씀이시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그곳에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것은 주민 개개인들의 수준이든 그분들의 가치관이고,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조합니다. 저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책 한 권을 갖다놓더라도 그 한 권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슴에 품어줘서 보게 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책이 있고 없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인테리어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읽고 싶게 하는 것은 도서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몇 억씩 들여서,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동은 거창하게 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직원들 업무할 장소도 협소한데......, 리모델링한지 며칠밖에 안되었는데도 또 그것을 리모델링하자 소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책도 아니고 호화스럽고 거창하게 꾸며놓은 인테리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두는 것이 급선무지, 아무리 책을 많이 갖다놓고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해도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산4동도 도서관 확장계획 있으시죠?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독산4동이 선정되었나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원래는 시흥동 지역에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독산동역 지역에도 어린이영어도서관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성진위원

영어도서관 전문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의견을 들어보니까 영어보다는 일반도서관도 겸해서, 그 중에 영어를 특화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성진위원

독산4동도 이용율이 엄청 낮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낮은 편입니다.

우성진위원

낮은 편이 아니라 현저하게 낮습니다. 차라리 답변이 독산3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3동이 이사계획이 있으니까 그 위치상 그 이유에 의해서 독산4동이 선정됐다고 하면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는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독산4동에 2억 2,000만 원 정도 확정예산 잡혀 있지요? 그 2억이라는 것이 영어도서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성진위원

프로테이지로 대충 따지면 인테리어비와 자신취득비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도서가 70%이고, 인테리어비는 약 7,000만 원......

우성진위원

2억 중에서 인테리어 용역설계 잡혀 있는데, 7,000만 원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9,000만 원입니다.

우성진위원

반 정도가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네요. 아까 도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인테리어비를 쏟아 붙습니까? 그러니까 선정된 기준 자체도 예산이 있으니까 어디에다 쓰긴 써야 되겠고, 시흥에는 어지간히 쓸데 있고 독산동을 보니까 없고 지금 어떤 기준이 없이 4동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실태나 주민의견을 들어서 고심 끝에......

우성진위원

2억 중에서 아까도 도서도 중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비 좀 줄이고 인력을 두어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 이용을 할 수 있게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있는 돈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미비한 부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고요. 작은 도서관 10개 동 체크는 못했지만, 10개 동 체크를 하셔서 각 동 특색에 맞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떠한 글귀를 보고, 어떤 책을 보고 나중에 어떠한 큰 인물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해도 저는 넣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4동 작은 도서관 만든 예산, 따로 집행된 내역이 있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현재까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성진 위원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자료를 너무 충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특구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전국 22개 시·군·구 특구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서울에서는 3개 구이고요. 특구가 지정되면 지식경제부나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현재 광역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전부인데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도 특구는 거의 유명무실화 된 상태입니다.

채인묵위원

예산지원은 없고, 결국 지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자체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되어야 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현재로서는 어려운 편입니다.

채인묵위원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특구 부실운영 지적도 있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굳이 3억 9,000만 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나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것은 교육특구가 진척이 안되어서 금년 예산 잡힌 것을 실행예산에서 유보시켰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억이 되어 있고, 내후년에도 1억이 되어 있고, 마지막 해에는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것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공약사항 맞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볼게요. 전체 보조금은 15억 정도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데, 학력신장에서 11억, 환경개선에서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올 여름방학에 환경개선으로 학교도색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것이 7억 정도 되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6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채인묵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워낙 적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외면할 수 없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학력신장쪽에는 예산을 많이 써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인트 바르고 이런데에다 돈을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천평생학습관 조직 10명 정도 들어가 있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10명이 아니고 현재 7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을 포함해서 10명이고요. 직원은 7명입니다.

채인묵위원

평생교육사는 무엇이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대학정규 4년제 관련학과를 전공해서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교과부 행정직 공무원들이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다음은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회의록이 있어요. 한인수 이사께서 작년 8월 23일인데 “장학회감독청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자기가 있을 때 장학기금 조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구청장 지낸 사람이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자기는 구청장에서 나가면 장학회가서 이사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사장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 분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미래장학회에 대한 구청의 감독부분이 불충분하다, 한마디로 적다......

채인묵위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 국장이 이사로 들어오고자 한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미래장학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말 김두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구청에서 순수한 예산으로 돈 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 본인 임기 때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왜 구청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를 반영해서 하반기에 구의회에 미래장학회에 대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금천구 교육은 갈 길이 너무 멀고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능성적이 서울의 가장 잘하는 강남구에 정확히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산들은 올해도 실행예산이 많이 깎이고, 할 일은 많고 성적은 안올라가고 참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전 교육담당관께서 못한다고 했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효과가 빨리 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늦게 나기 때문에 힘듭니다. 건축 같으면 1년이면 대형건물도 짓지만 교육은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수능 3과목 2등급 이상 강남이 14.4%, 우리 금천구가 1.4%, 너무 힘들고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어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제가 월요일 감사 중에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오늘 현재 26개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은 자비로 자기가 건물을 빌려서 자기 돈을 내서 자기가 밥을 해서 애들을 줬습니다. 한 곳 갔던 다사랑방과후 지혜학교는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요. 초등학교 갔다와서 오는데, 애가 다 컸는데도 똥오줌을 못가려요. 시설장 선생님이 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월요일 가보니 서울이 31몇도 올라갔죠? 에어컨이 한 대도 없어요. 저도 숨이 막혀 못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참 큰 일입니다. 또 그 옆에 다사랑아이들세상이 있었고요. 오우석 팀장 같이 가셨죠? 오에스지역센터도 있습니다. 오에스지역센터도 19명인데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중고에어컨이라도 좋으니 설치해 줄 수 없느냐. 60명 애들이 있으니 평수도 굉장히 커요. 2,000만 원만 지원해 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하겠다. 시설장이 애절한 사연을 적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부모가 전부 가난한 집들입니다. 전부 맞벌이하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갈데 없으니 거기 가서 밤 10시쯤 부모가 퇴근하면 그 때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조례도 만들어 하나씩 해나가는데, 방과후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는 우리가 1원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돈을 내서 자기 건물에서 아니면 세를 얻어서 자기가 밥을 해서 주고, 아까 얘기했던 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똥오줌을 못가려서 똥오줌을 가려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시설문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에어컨 시설장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려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영어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강태섭위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최고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1달에 26만 원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9만 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강태섭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교육담당관에서는 뭐 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공단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이 교육은 그쪽에서 해야지요. 이 강사진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26만 원씩 군포시에서 받고 하잖아요. 금천구가 성적이 제일 꼴찌라서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실비 9만 원씩 받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합니까? 교육담당관 쪽에서 해야지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특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항 중 첫 번째 공약사항, 두 번째 세부사항에 해당된 것 맞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물론 1년이 지났습니다. 예산이 3억 9,000만 원 편성한 것도 맞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사용하실 겁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교육담당관도 인지해서 이 예산을 실행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전액을 실행예산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영섭위원

유보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성재

이성재교육기획팀장

4,000만 원만 용역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실행예산으로 유보시켰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4개년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전혀 안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현재로써는 상당히 유동적이라 앞으로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용역을 발주해도 똑 같은데 가능하지 않은 곳에 우리 교육담당관이 힘을 쏟지 마라, 바로 이런 실행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실제 예산이 없어서 2011년도 실행예산을 편성할 만큼 우리구 재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소신 있게 추진되지 않는 일은 교육담당관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환경분야 교육보조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환경보조금을 주고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규정상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연도 종료와 동시에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확하게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산을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현재 정산서는 다 받았는데 솔직히 내용은 조금 빈약합니다. 앞으로는 더 확실히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노인정에 지급한 몇푼 되지 않은 보조금도 70이 넘은 총무를 불러다가 지급정산을 받고 영수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구청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세밀한 업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정산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분야 교육경비보조금이 헛되게 쓰고 있지 않는가, 퍼주기식 교육경기가 아닌가, 학교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보조금사업 성과 및 지원계획 방안 등을 차후에 강화하여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교육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학교보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산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소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학교교육 환경보조금을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후에 다시는 없도록 예산집행내역 정산만은 정확하게 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환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번에도 저희 나름대로 정산서를 다 챙겨서 몇 천만 원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환급받을 금액도 꽤 된다고 보겠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솔직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정산을 정확하게 하면 학교에서 쓰고 남은 예산은 다시 환급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이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병재

정병재위원

작년에 4억 7,700만 원이고, 금년에는 15억 3,500만 원으로 많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교육예산이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강남구나 이런 부자동네는 많은데 그래도 가난한 우리 금천구에 비하면 기반 인프라시설은 거의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교육 쪽으로 거의 예산이 치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든가 간부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줘도 부족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섭 위원님께서 결산쪽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급쪽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각 학교마다 신청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조금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몇 가지 원칙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첫 번째 기준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력향상을 중점으로 하니까 우수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과 그 다음에 취약한 시설환경 개선분야를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취약한 시설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가장 큰 것이 도색분야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분야는 우리 채인묵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설분야는 학부모라든가 그 자치회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의원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육청에 넘기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에서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운영비는 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학력신장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가난한 우리구에서 지역 인프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각 학교에다 도색, 책상, 의장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주면 학교 안 다니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는 서울시 쪽에 넘겨서 시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교육청에서 바로 그 학교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우리구 지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는 시의원들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으로 도색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떠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력신장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도 학력신장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병재

정병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교실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방과후 교실은 지금 각 학교에서도 학교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주5일제가 정착되면 그 기능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훨씬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물론 어려운 틈새계층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의식변화가 잘못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봉사정신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잘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까지 감사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활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답변자는 국장님이십니다. 보조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과장님들을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디지털센터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건입니다. 그 구립어린이집 건물 용도나 놀이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돼있는 상태이지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성진위원

놀이터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샛별어린이집 건입니다. 구의원님들도 장문의 메시지를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 죽느냐 사느냐까지 운운하면서 담당자부터 국장까지를 그 사람 말만 들었을 때는 정말 샛별 죽이기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우선 샛별어린이집을 점검하게 된 경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은 크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게 되는데 정기점검은 2년동안 점검이 없었던 시설에 대해서 하는 점검이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야기되거나 언론상에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성진위원

샛별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샛별어린이집은 동주민자치센터 사회담당이 저희 과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담당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수시점검이기 때문에 사전연락은 없었고요.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보는 내용이 아동등록사항이나 인허가사항, 운영지침 그리고 종사자 현황을 주로 보게 됩니다.

우성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동학대 말씀하셨는데 샛별에서는 아동학대가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그 어린이가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는데 엄마는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 아이는 귀도 꼬집혀서 멍든 자욱이 있고 손도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엄마한테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교사들이 제대로 인원이 적정한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를 봤는데 점검 당일날 등록된 교사 5명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교사가 없고 아이들만 있고......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성진위원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상황을 그쪽에서 인정을 한 겁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5명을 휴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고, 2명은 무자격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쪽에서 인정한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인정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들이 있는데 휴가는 1~2명 갈 수도 있지만 5명이 한꺼번에 가고 그나마 2명은 무자격이라면 그것은 점검 자체를 너무 강하게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체가 안 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학대라는 것도 인정된 상태입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인정된 상태입니다.

우성진위원

학대라는 것은 누가 인정한 겁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요.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신고 된 아이의 반 전수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적절히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방임이다. 그래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 상황에 맞게 수사를 해가지고 방임으로 판명이 나서 방임은 학대라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부식을 조달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각 동별로 조달처나 관내 슈퍼나 이런 곳하고 계약을 해서 조달을 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현재 배경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저희가 18세 미만의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자, 그렇게 해서 국·시비를 갖다가 연간 약 2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21억 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370명으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한 끼에 3,500원 하던 것이 금년 5월 1일부터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7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2,188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180~19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결식이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럼 방학 중에는 대상자가 증가되는데 슈퍼를 보니까 큰 데도 있던데 감당을 못하는 슈퍼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별로 일상경비를 해주면 동별로 해당되는 마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꿈나무카드를 주고 있는 곳이 금년 5월부터 시흥2동에서 하고 있고요. 시흥4동은 꿈나무카드로 급식아동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개 동은 현재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마트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 담당이 해당되는 부식품목을 선정해서 주면.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 복지담당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중복자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의 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노인이 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 부분이 중복되는 인원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결식아동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 중복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기부 받은 목록을 훑어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목록을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기부한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동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각 동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통장들이 걷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독산2동 같은 경우는 매년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통장들이 일률적으로 걷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강요를 하거나 할당량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강요하거나 할당 액수가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취지에 의해서 동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강요는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단속하고 있는데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다른 데서 단속하고 있는 거죠.

경표

정경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고 있는데 소관이 다릅니다.

채인묵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것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따로따로 단속을 해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표

정경표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독산1동하고 가산동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안 버려요. 검은 봉지에 그냥 버리거든요. 독산1동하고 가산동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치안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번에 CCTV를 가산동하고 독산1동을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확장해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 2대씩 운영하다 보면 20대인데 4대 정도는 유동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산동이나 독산1동 독산3동 지역에 별도로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현재 이동을 하면서 CCTV 설치한 게 있잖아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각 동별로 2대씩 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산동 독산1동에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국어로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해봐도, 잡아야 되는데 중국인들이나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뜻이거든요. 설치만 해도 예방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이 안도감을 갖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군부대에 JP홀딩스하고 협약해 놓은 게 있는데 협약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존을 그쪽에 시설투자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 현재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시설비 2억하고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그때 당시 재정이 열악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추가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벚꽃축제할 때 진입로에 기둥을 세워서 임시로 불을 밝힌 게 있어요. 앞으로 계속 건물을 사용하려면 진입로가 어둡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 작가들의 자치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입주해서 활동하라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채인묵위원

작가들이 들어와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운영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금천구에 입주했으니까 금천구를 위해서 무슨 문화활동을 할 건지 자기네들끼리 의논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운영조직이 필요해요.

채인묵위원

진입로에 들어오는 가로등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고 운영상 경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진입로 전기시설은 1,5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채인묵위원

추경으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독산동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원래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5월말이었는데 동절기 추위 때문에 6월말로.

강태섭위원

그 앞에 가서 안내판에 써놓은 걸 보세요.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완공이 안 되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공사과정에서 민원 요구사항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확충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 시설은 건물이 다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안 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섭위원

거기에 예상 밖으로 엄청난 암석이 나와서 캐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두 달이 늦어진 겁니다. 준공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1년 동안 참았던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 거기에 나갔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생활 침해가 안 된다. 밑에는 우윳빛 유리로 하고 위에는 채광유리로 했다고 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3m만 물러서서 보면 옆집에 아파트 안에 아줌마들이 팬티바람으로 있는 게 다 보입니다. 12월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가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 팀장을 대동하니까 자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선팅을 이제 하겠다. 선팅을 하면 떨어져요. 처음부터 유리로 바꿔야지.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구청장하고 현장을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월요일 가서 지적하니까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에 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7일 아침 6시가 넘었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술이 챈 대학생 정도 나이의 여자 2명 남자 3명이 엉켜서 자고 있습니다. 경찰에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찾을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안 보여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바로 비탈길이에요. 한 발만 잘못 하면 사람 죽습니다. 젊은 애들이 술 마시고 들어갔을 텐데 여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옥상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반쪽을 식재했습니다. 반쪽은 안 하고 가운데는 에어컨 환풍기가 6대가 놓입니다. 소음도 대단할 거예요. 이쪽은 5층이지만 아파트 8층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다행히 지역신문에서 몰라서 쉬쉬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 값에 문제가 있을까봐 말을 안 했어요. 저쪽은 지상 3층 높이지만 이쪽은 지상 8층 높이가 돼요. 명심하십시오. 건축과에 지적했습니다. 이쪽을 사용 못하게 문을 닫고, 문만 닫아서는 안 됩니다. 계단에서 나갔을 때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휀스를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풍기 6대가 동시에 돌아가면 그 소음이 엄청나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간 다음에 우리 돈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챙기라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젊은 층들이 비탈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6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태섭위원

담당자들이 먼저 가서 찾아내야지 본 위원이 먼저 찾아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다음은 군부대 문화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에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께서 그때 진급 연수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제가 돈이 더 들어가느냐고 물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도 계획이라고 세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의원들은 무조건 손 들어주고 방망이 두드려 줍니까? 추경이란 불요불급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6개월도 예측 못하는 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부식 구매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매는 보통 몇주 단위로 하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구매는 동별로 일상경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동별로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품목은?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품목은 동 담당자가 선호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식을 받아오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품목이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동 담당이 계절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제구매는 도매점에서 하나요? 재래시장에서 하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계약하는 계약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견적은 받아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에 일상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침을 내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 가격이 품목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많은 돈을 줘서 차상위자, 틈새계층 어려운 애들에게 부식을 주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도 하신 적 없지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네, 현장은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매시 유통기한을 검토하나요? 안하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공문시달할 때......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럴 때는 제가 그 부분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변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지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적십자 재난구호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수해가 나 이재민이 발생하면 동 주민이나 동주민센터에 최초로 발생보고를 어디에다 하나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이재가 생기면 재해대책본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5월말 현재 구호물품이 72세트가 입고됐지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지난 4월 28일에 사용경과한 폐기물 처분 하였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폐기물은 어디에다 반납하나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재사용가능한 것은 푸드마켓에......

김영섭위원

제가 행감 때 구호물품을 보관한 장소를 과장님과 현장방문 했지요? 거기 보면 곰팡이 냄새도 나고, 구호물품은 불요불급으로 지원해야 될 물품 아닙니까? 이번 일본 쓰나미로 구호품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작년추석 전전날 갑자기폭우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구호물품만은 불요불급이니만큼 환풍기 설치하시고 제습기 설치해서 구호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8개......

김영섭위원

6개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지 국장님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6개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은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혀 지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욱

신영욱자활주거팀장

작년에는 자활공동체에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공동체 나가는 곳이 없어서 진행이 안되었고요. 금년에는 6,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어려운 생활자에게 사회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교육강사료 30만 원만 지출되었는데, 또 여기에 업무추진을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강사료 30만 원만 지출한다면 예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경우는 당초 1억 6,140만 원을 지출하고 계획보다 4,185만 초과 총 2억 3,25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연수기간이었던지 동사무소에서 와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출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에 있는 효성경로당의 이전 관계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1억 3,000만 원을 썼고,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피해받은 가산동 공단 경로당 이전비로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큰 돈을 썼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서 업무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행감에서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니 확인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 내 내근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공단에 우리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위탁자 선정은 몇 군데에서 하나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6군데 들어 왔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체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엘림, 독일교회, 해든, 그리스도대, 아가야와 개인이 1군데, 개인이 들어오는 여건이 안되어서 심사를 안했고 5군데 심사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5개 법인과 1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평가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평가기준은 공고할 때 평가표가 있습니다. 배점이 쭉 되어 있고, 심사는 공정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외부청탁한 사실은 있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한 법인업체에서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김영섭위원

그 법인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그리스도대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대학에서 로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심사위원들에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선정법인 인사 중에 현역 국회의원, 시의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영섭위원

이번에 선정된 해든......, 맞지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네, 기억 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법인의 주요사업 중 어린이집기본법인 교육과 보육사업에 경험이 전혀 없고, 장애인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선정된 사실은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생각에 진정으로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보육교육사업인데, 장애인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본위원은 질의 드렸습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공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섭위원

심사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심사자료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뜻을 몰라서 이것을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이럴 때는 NO는 NO다, YES는 YE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기를 바랐습니다.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일 업무 추진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모든 부분이 공정했고, 공평했고, 여기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국장으로서 정말 선정될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다시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같은 동에 살면서 독산동 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건축과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집 수월하게 지었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는 위치도 좋은 위치에 있어서 집을 수월하게 지었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참았다고 봐야지요. 강태섭 위원님이 복건위 위원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나는 해결이 잘 된 줄 알았더니, 본인도 몸살만 앓고 속으로 끙끙 앓았던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동의 출신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도면이라든지 지침만 가지고 있지, 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축과와 하자보수문제라든지 참가비 말씀드리겠지만,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름을 넣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안이 안보여요. 그런데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입니다. 얘기한대로 시일이 오래되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막는 유리가 나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보기 싫더라도 밖에다 설치해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분들 불안해요. 여기 사람은 저쪽은 안보이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여기서는 안보이지만 안에서는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안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차면시설을 제대로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건축과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간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었다면 준공 어림도 없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시간이 있으시니까 나오신 김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들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이 금천구로 봐서는 처음 지어지는 시설이지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20~30초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96%가 됐기 때문에 위탁법인체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공고기간을 냈고요. 공모업체가 23일까지 저희한테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서 수탁업체 공모심사위원들을 구의원님 두 분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곱 분을 모시고 공모한 업체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10분 정도 받고 난 다음에 수탁업체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서 공사가 위탁업체 선정과 같이 내부시설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관련 업체들을 보면 처음에는 예산절약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방만한 시설이 되고 물려들어 가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자보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증보험금 다 넣었다고 해도 1년, 2년 지나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중에 위기가정 실태파악과 지원대책은 들어서 아는데, 말미에 지원을 했는데 위기가정이 아니었다고 판정되었을 때 지원금을 환수하는 부분이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위기가정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위기발생 당시 6개월 이내에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많은 것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위기가정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 지원을 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면 선 지원을 하고 그 후에 1개월 이내의 금융자산이라든지 일반재산, 소득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환수결정을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분 재산이 환수금액에 못미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증 서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환수재산에 못미치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이 안 된 사람은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 있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 기준이 300만 원이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300만 원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병재

정병재위원

금융재산이 안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더라고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재산은 조사 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했던 것 중에서 가령 위기가정이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때 회수를 다했습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을 2009년도에 11건 환수결정을 해서 7건 환수를 했고요. 2010년 2건 환수결정을 해서 1건 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2009년도 4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해서 계속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분이 재산이 있었어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네,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엊그제 무연고자 장례식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 단체하고 계약을 했었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무연고자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계약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일단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그렇게 해서 한분을 그렇게 모셨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병재

정병재위원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처음 시도해본 것이네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네. 계약은 아니고요. 봉사대장께서 앞으로도 계속 연결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정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3개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하면 어린이집과 다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여성보육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일 문제점이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쪽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4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 취사부 인건비하고 냉·난방비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40인 이하 시설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들은 요즘에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 해가지고 민선4기 때 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지원이 많이 된다고 좋아들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서류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도 그것 하는 것에 얽매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얽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고 서울형이 됐을 때 거의 구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서울시 쪽에서 요구하는 것,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부서가 많고 또 급식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서류를 통합해서 일을 덜어줬으면 하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꾀 있지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이라도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지금 원장님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서류 통합할 것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정되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연합회 회장단들 모셔놓고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특성상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든지 또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텐데 미리 통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향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요. 사실 인증할 때 점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아무튼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어린이집 교육, 감사 이런 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요. 감사부분을 어떻게 일정을 맞춰서 통합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안 될까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사실 저희 구에서는 원래는 1년에 한번씩 검검을 나가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3년에 한번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다든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감사와 점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노련한 원장님들은 감사 많이 해봤으니까 부담은 되겠지만 아이들 지도하는데 흔들릴 정도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도 감사하신 분들이 오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지도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되고요. 외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3년에 한번도 안 받은 것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지도·점검을 나가줘야지 그분들이 업무파악도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은 많이 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개선할 것은 우리 권한 밖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잔무 그런 것들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저희구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이나 평가인증과 관련되는 것들이 요구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하면서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원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가 한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성보육과정에서 좀더 편리하게 아이들 돌보는데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보통 했던 업무하고 다른 것이라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녹동서원이라고 있었던 것 아시죠?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깊게는 모릅니다.

강구덕위원

저도 깊게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녹동서원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쪽에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지만 녹동서원과 관련해가지고 후손들이 안씨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비석이 순흥안씨 위쪽에 옮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원위치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해결을 하고요. 녹동서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녹동서원이 있던 자리나 비석이 있던 자리에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순흥안씨 재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우리 금천구민들한테 우리 금천구 역사를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순흥안씨 재각이 있지 않습니까? 재각을 활용해서 어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순흥안씨 묘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문화재라고 한다면 한우물, 순흥안씨 묘역......

강구덕위원

재각 그 장소를 활용해서 녹동서원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유사프로그램들을 재연시켜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한문서당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계획으로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녹동서원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체 구의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지요?

상영

이상영청소행정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위탁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하고 처리기계를 활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행정팀장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검증도 아직 안 되었고요. 의정부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강구덕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처리기를 공모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계 1대에 약 2,600만 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미 어느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조건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무료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 60% 이상 찬성할 때는 저희들이 기계를 사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얼마나 감량되는가 하는 것과 처리방법, 처리방법도 문제가 있고 기계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감량되는 것은 약 80%정도 감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50%정도가 우리 구비......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100% 저희 구비입니다.

강구덕위원

만약에 2,000만 원이면 본인부담 얼마, 우리 구비부담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00% 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저희 구에서 사줍니다. 아파트에다가 기계를 사줘야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 부분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4조 2항 차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시설설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지원기준을 보면 유지관리사업 해서 구 지원 한도률 5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강구덕위원

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그 조례는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중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무튼 친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쓰레기 감량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직도 안가고 계시는데 너무 지루하게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은무

류은무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두성위원

우리 공단이사장님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어제 뵈려다가 오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적자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으로 나누는데 공공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앉아계시면 지루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부분에서 어느 곳이 그렇게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하자면 지역 구민들을 위한 공공성인 도서관이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성에서 많습니다.

김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가 이사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는 금천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주민 공공서비스 외에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번에 팀을 나눴을 때 공공성과 수익성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휘트니스센터, 주차사업 이렇게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마케팅 부분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케팅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육센터에서 그 행사만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떨어져서 저희가 영어학원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용역, 임대사업 외에 다른 건이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으로는 그 외는 없습니다.

김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임대 용역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서 관리하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내서 금천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는 것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일은 금천구에서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갑, 금천구청 을,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 맺어지는 계약 같은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갑과 을이 맺어진 그 용역이나 임대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직영처리 하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은 것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금천구청 청소용역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두성위원

아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 말하자면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직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는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부분......

김두성위원

중요 핵심부분만 한다는 이야기이죠? 나머지 부분은 재하청 주시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곳에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금천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는데 인력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직영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만한 인력이 그만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사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또 제가 물어본 것은 금천구 집행부나 또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하청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하청이 있다면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사후 관리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옥형

이옥형이사장

아직 검토를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두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옥형

이옥형이사장

160명 정도 됩니다.

김두성위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힘든데 왜 마케팅사업은 한 번도 안 하고 금천구청 사업만 계속해서 금천구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봉급 주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옥형

이옥형이사장

공단의 가장 문제점이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두성위원

공단 이사장 경력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외지 사업을 끌어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마케팅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할 의향은 없습니까?

옥형

이옥형이사장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두성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료는 얼마 나갑니까?

옥형

이옥형이사장

총 금액은 잘 모릅니다.

김두성위원

앞으로 사업계획도 잘 입력하셨다가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외계층 전동차 휠체어를 보급 확대하고 있는데 휠체어나 전동차를 금천구에서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금천구에서 소외계층에 휠체어나 전동차를 보급했는데 몇 대나 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장애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실에 찾아가서 농성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보급하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닐 때 연료로 가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운행하는 줄 아는데 배터리가 집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방전되었거나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충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배터리 충전하는 곳은 종합복지관 두 군데, 동주민센터, 구청해서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런데 전동차가 복지관에 다니는 전동차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전동차인데 중간에 가다가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금천구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관공서는 물론이고 공공단체 시설 각 동주민센터 은행 이런 곳에 배터리 충전소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가다가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면 충전할 장소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장애인시설을 확충한다 하면서도 말로만 하지 실천이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스쿠터 배터리충전소는 코드 하나만 꽂으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박스 하나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화를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동주민센터에 기동대를 편성해서 장애인들이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하면 각 동주민센터에 배터리를 예비로 비치해 놓았다가 교환해 주고 충전시켜서 그 분에게 주는 서비스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리고 무료급식 반찬사업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은 7월부터 하기로 되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사회적기업 참여자 중 기초수급자 노인인력은 얼마입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심한 곳부터 신경을 써서 우리 금천구가 사람 사는 살맛나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위원

복지지원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격려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보훈단체 위문금이 설날에 2만 원 보훈의날에 1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2,500여 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보험급여를 월별로 급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는 설날에 2만 원과 보훈의날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2010년도부터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의날 1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보훈의날 1만 원은 100% 인상하세요.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6.25참전자하고 베트남참전자하고 65세 이상된 자들에 한해서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전에 인라인스케이트팀이 있었는데 구를 대표하는 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각 구별로 보면 6~7개 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인라인스케이팅 선수단을 육성해 왔는데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중단했습니다.

박만선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박만선위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점점 줄어듭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예, 초창기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만선위원

타 구에 육성하는 체육단체가 있는 구가 많습니까? 없는 구가 많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6개 구가 안 하고 18개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리고 구청 체육회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지금까지는 다른 구청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 대부분이 나와서 회비 내고 구정 홍보만 듣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정도로 운영하는데 우리 체육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체육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체육회가 금천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게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안심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독거노인이 집에서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예. 금천노인복지관에 도우미가 14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인들에게 일일이 안부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그리고 근린공원 광명시 민원 때문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 배정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느끼니까 4시부터 6시까지 시간 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활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주민에게 개방하는데 지금 2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인데 축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더운 날은 낮 12시부터 4시까지 운동하기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활용토록 해주고 4시부터 6시까지 운동하기 좋은 시간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가운데 어느덧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차례인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은무

류은무위원장

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와 상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이 기간만큼은 실무직원만 감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장 주변에 한 번도 얼굴을 안보여주셔서 특별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마음과 감사위원님들과 나눌 말씀간단하게 2분 정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두겸입니다.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답변하실 분은 국장님이시고, 보조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것도 있고, 연장선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의 대답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위탁업체 수리현황 자료 없음, 위탁업체 차량유지비 내역 자료 없음, 영업비 등 추진업무내역 자료 없음, 행정사무감사 담당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 위탁업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업체를 관리합니까?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서도 본 위원에게 내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자체가 개인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고, 회사 외부로 누출되었을 때 경영에 관한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못했던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누가 판단하셨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판단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를 관리하는데 위탁업체가 어떤 실정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일모레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금천구 정화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탁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부도가 날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업체 검토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검토한 내용이 다른 업체가 더 할 수 있느냐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개 업체의 수지타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 짧게 합시다. 담당과장께서는 엊그제 대면감사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증하고 있습니다.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강태섭위원

왜, 말은 바꿔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내부검토 과정에서 취하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수리해서 종결이 난 사항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안할 리가 있나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게 된 것이죠.

강태섭위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짜와 이 사람이 취하한 날짜와 한달동안 무엇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검토하는 과정에서 취하원이 접수되어 종결처리한 사안이고, 검토결과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없는 관계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3개가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 회사가 경영에 적자를......

강태섭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3개회사가 적자를 볼 수 있는......

강태섭위원

그 판단근거가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과장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강태섭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해 보세요. 무엇가지고 검토했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대행업체 전체 운영수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자 기존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자료를 못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말이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2010년도에 분뇨 수집·운반업체 전체 처리실적이 10만 1,000㎘입니다.

강태섭위원

어떻게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과장님께서 내렸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역이지 대외적으로......

강태섭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제가 부적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길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는 2009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2009년도 자료를 겨우 하나 구했습니다. 총 수입이 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62만 원 흑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봅시다. 인건비가 6억 5,670만 원입니다. 차량유지비 별도로 있습니다. 2억 7,911만 원입니다. 보험료, 세금납부 다 있어요. 9,796만 원, 사무운영비 1억 4,723만 원, 엄청납니다. 감가상각비 2억 7,999만 원,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기타 경비 기타 업무비가 9,876만 원, 이렇게 기타 비용이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고려정화 432만 원 적자, 신흥정화 3,492만 원 흑자, 여기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9명을 3억 7,000만 원으로 나누니까 평균 한달 월급이 415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무실 아가씨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적자를 내면서 아가씨 월급을 415만 원씩 줍니까? 그 자료를 믿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저희는 그 자료를 믿고 안믿고 보다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 검토한 자료 중에 2009년도 짜리입니다. 와서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특정업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한 업체가 36년씩하고, 10몇년씩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 12월에 국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 5월에 공개입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다른 업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업체가 앞으로의 계획을 봤습니다. 얼마를 받느냐 하루에 90톤 한달에 26일 2,340톤, 12달 했을 때 2만 8,880톤을 하면......, 우리가 작년에 11만 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만 8,000톤만 하면, 우리가 준 가격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0.75톤당 2,530원 줍니다. 초과시에 0.1톤당 1,610원이 플러스됩니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모든 보험료와 인건비 정산해서 봤을 때 2년차 되는 해 수입이 9억 1,600만 원, 지출이 7억 7,000만 원 예상 순이익이 1억 4,583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도 보험료와 사무실운영비 다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 구민들이 선택권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12월 예산편성 때, 올 2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하겠습니다는 필요한 검토 관련 자료들을 서류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산동 149번지 일대, 5구역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비예정지역에서 해제되었지요? 5월 1일자로 해제된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5구역은 아직 해제 안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몇 구역이 되었지요? 세일중학교 일대입니다.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4·5예정구역인데요. 4·5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요.

채인묵위원

해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안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보면 독산1동은 149-9, 49, 52, 53, 54, 56 여기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만 고시텔로 신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신축이 되었지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4·5예정구역 중에 4구역은 건축제한이 되어 있고, 5구역은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도 재건축을 한다면 노후도 문제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만약에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할 때는 준공업지역으로 신축하고 있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주택과와 다른 과와 다 결부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공업 지역이 일정부분만 조금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149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는 당초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주택들도 들어가 있었고, 공장도 들어가 있었고, 2개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가......

채인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앞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래야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89년 12월 29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상태거든요. 지금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더 많다보니까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또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시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랬다저랬다 그때 편리에 따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담 하나 사이로 그 사람들 요구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면 준공업지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이번 달입니다. 6월초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채인묵위원

하여튼 제도보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럼요.

채인묵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독산1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독산2-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사항이 있습니다. 우시장 내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건물이 40층 올라가죠.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주내용입니다. 물론 복합시설도 들어가는데, 알고 계시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상업지역인데요. 실질적으로 우시장이 시장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도매시장,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전체적으로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동 오거리 일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물론 건물을 합법적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상업시설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상권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묶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채인묵위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고려되어 가지고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입안을 하고 시에서 결정을 시장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내용도 고려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떼어놓고 보고 지적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것을 1구역과 2구역으로 2개로 나눠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검토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굳이 그것을 분리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분류까지 해가지고 지금 건축 승인을 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기초적은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채인묵위원

네,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갑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제안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이 들어와 있는 내용이 적절하느냐의 여부를 갖다가 구청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이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시장한테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시장 내 상인들을 쫓아내고 결국 건물을 40층 지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결과적으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채인묵위원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최대한 제도적으로 조금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만일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만 놓고 그 필지만 놓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범위를 갖다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거나 우리 구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과 문제인데요. 주유소 문제입니다. 유사한 경유판매 문제인데요. 우리 단속에 걸려서 처분한 게 우리 금천구의 주유소 6개월 영업정지된 곳 있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부분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소송에 의해서 다시 영업을 시작 했어요. 그렇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처분결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분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규에 의해서 법규 규정에 따라서 주관 과에서 판단을 하고......

채인묵위원

법규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규에서 정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징금도 가능하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원칙적인 것은 사업정지입니다.

채인묵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면 위법입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그곳이 얼마 전에 정지를 당해가지고 제가 야간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우범지역처럼 보여요. 치안의 문제까지도 대두될 만큼 보기에도 안 좋았었고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은 구비가 됩니까? 시비가 됩니까? 구비가 되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니면 우리는 재원이 열악한 구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서 구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이 업체는 1년에 2회 이상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이 됐고 그래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하고 적발된 점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과징금은 처벌이 아닙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과징금도 처벌입니다.

채인묵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장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과징금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1차 적발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2차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처분결정을 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처분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실 부분이 한 두군데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따른 예산을 아파트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업무처리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결재 후 업무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장한테 결재를 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관계부서에서 기초계획을 하고 그리고 과정에 따라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청장에게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택과장님! 이 기금을 주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지원금교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면 사업착수 예정일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되고요. 사업착공 시에 사업착수 통보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선정 공고문 사진, 착공계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저희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을 끝내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조사를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예비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6대4로 하든 5대5로 하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안하고 정산보고서만 믿고 우리는 결산처리를 하는 게 맞나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현장을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김영섭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은 아파트 핑계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산을 할 때는 분명하게 사업내용하고 똑같이 사업을 했는지, 추진과 그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자락길 어디까지 완성단계입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독산자락길은 만수천에서부터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은 시흥2동에서부터 시흥3동까지 10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정대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최고 좋아하는 대왕참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꼭 대왕참나무 외에는 대체할만한 수목이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자락길을 형성하는데 정말 과장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등산객이 많아진 것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장인정신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획은 잘 세우는데 정말 포만감이 있는 곳, 정말 우리가 사진 찍고 싶은 곳 그런 부분이 우리 자락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자락길이 지금 완공이 되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좀더 보완을 해야 점점 좋은 자락길이 되고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전에 구청장과 어디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대왕참나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나라에도 대왕참나무 군락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약 1,000평정도의 대왕참나무 군락지를 해놓았는데 너무 포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풍 곤파스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했지만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삼으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왕참나무 군락지라든가 잣나무 군락지라든가 장미 군락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만감이 있고, 정말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명품 등산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특수과제 중에서 동·서간 도로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김영섭위원

이것은 2030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동·서간 도로계획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왜 빠졌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30은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계획이고요. 2020 계획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섭위원

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20 계획수립 후에 동·서간 연계도로가 추진이 되어서 그러니까 2030계획 수립 할 당시에 그 부분은 포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동·서간 투자심사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섭위원

네, 2030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만 원도 되지 않은 공청회 홍보물 얼마주고 했습니까? 원래 계획서에는 홍보물 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전문가는 근거도 없이 1인 1회당 20만 원을 계상하여 10만 원을 조정 받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예초에 20만 원을 잡았는데 10만 원으로 다시 내렸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무과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60만 원을 내역에 포함을 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을 2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10만 원을 줬다는 것이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공청회하고 리플릿 만드는 홍보물을 6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40만 원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달라고 했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2030도시기본계획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동서간 도로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을 때에 지금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20년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세태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2030계획에 맞는 그런 새로운 금천의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도시계획안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2030, 20년 후에 우리 금천구를 볼 수 있는 계획안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이런 예산을 실행예산에 2억밖에 편성하지 않고 2억 원은 내년에 다시 추가 발주를 하겠다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주셨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사정상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47회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2억씩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안 하면 안 했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6억 이상 들어가야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다고 저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씩 점차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실행예산에서 2030 같은 중요한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실행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떠넘겨도 국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저희야 주장을 했죠. 전체적인 구의 사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김영섭위원

소신껏 하십시오. NO를 NO라고 할 수 없었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꼭 반대를 할 만큼 대단하다기보다는 내년도에 연차별로 하더라도 내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몇 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짚은 이유는 삭감해야 할 예산이 있고 실행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잖습니까?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기획경제국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 미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안이 되는가 하는 점이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도로과에는 자체적으로 금천구 관내만 하는데 관악구하고 합해서 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시계획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당초는 동서간 연계도로라고 우리구 관내만 추진하다가 20m 이상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왕이면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게 좋겠다해서 같이 관악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먼저 추진하다가 관악구도 기본설계를 반영해서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건 좋은데요. 협의과정에서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협의는 하지만 주관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관리결정 절차는 저희들이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동서간 도로는 2030 계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서울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악구하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정을 시켜서 털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독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주들이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기가 비교적 쉬웠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술적인 공사관계에서 어려웠지 주변 민원은 쉬웠던 것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민들이 많이 참아줘서 고맙게 공사를.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주변여건이 어렵다해서 건축과에서 너무나 소홀했어요. 많은 민원을 넣었으면 시공사 측에서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것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살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절충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는데 저도 민원을 받은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해결 안 하면 다시 구정질문 차원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띠를 매라고 할 수 있어요. 순한 분들이 참다 참다 못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하게끔 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30계획에 금천구청역과 기아대교 간에 보도개설도 포함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구심도시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도로개설은 해결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문일고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관계없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기아대교에서 한양아파트 재건축까지는 구심개발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강구덕위원

구심도시개발사업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기아서비스까지는 구심개발이고 그 이후부터는 구심개발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강구덕위원

별도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문일고 체육관 쪽이 제일 골치가 아플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2030계획에 포함이 되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은 12m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도로과에서 공법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도로개설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12m 계획도로는 철도에 인접해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 일부가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촉되는 것을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저촉되는 부분만 철거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체육관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구덕위원

도로개설을 하기로 한다면 나머지 설계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할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고 관심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 게 짧아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구심도시개발사업이 빨리 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8일 구역지정 이후에 LH가 재정여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화재 기초조사라든가 토양오염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6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정자로 LH가 올라와 있는데 LH가 안 된다면 다른 곳이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우선적으로는 LH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LH가 포기한다면 공공으로 하는 것이 구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SH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SH에서 하는 것하고 LH에서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한테 이익이나 불이익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국가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빠르게 시행되려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LH로 하는 게 빠르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럴 경우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해서 나대지 위주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20만 평이라는 대지를 크게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많아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강구덕위원

도시개발사업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된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협의회라든가 월 2회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금천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 안 될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LH에서 안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사회가 공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정확할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여하튼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학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강구덕위원

전체 학생들 중에서 몇 %나 혜택을 보나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학생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확대를 못하나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예산도 있고 강사료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올해 강사료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 기회를 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구청장께서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많이 달라고 해보시죠.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학력증진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지역을 위해서 궂은 일을 많이 하시는 공원녹지과장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도 구청에서 한다고 목소리만 높였지 실제로는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근로자는 총 16명을 쓰고 있는데요. 상용직 근로자는 총 정원제로 묶여있습니다. 직원의 총 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력을 더 쓰고 안쓰고 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성위원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 중에 금천구 소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혹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금천구 사람도 취업이 안되어서 난리인데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금천구에 와서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무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의 경우는 금천구에 있지 않더라도 이미 2005년도 이전에 채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자 중에는 금천구에 주소지 둔 주민에 한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2005년 이전에 채용한 사람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도 실업인이 얼마나 많고 취업시켜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애타는 가슴은 어디로 다 저버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금천구에 와서 일해서 노임을 받아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상용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1년에 300명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채용하니까 금천구 관내 거주자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상용직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두성위원

방법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이 오라고 할 때는 쉽지만 내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기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금천구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리고 시흥5동 구 현대아파트,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복구 안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내려 와서 그랬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라도 앞에 서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녹지과장님과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갑니다.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책임자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람한테 가서 정확한 전달을 해서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알고 구청의 애로사항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면 안 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언제까지 노력하고 참고합니까? 오늘 저녁부터 장마 져서 홍수가 넘쳐서 아파트 덮쳐버리면 청소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과에서 와서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어차피 근무하시는 것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970번지 일대 석수역세권 개발을 하시죠?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언제부터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법적근거는 언제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해서 금년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 4월에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김두성위원

개발행위제한을 할 때에는 구 관보에 기재하고 난 다음에 행위제한을 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그 이전에 개발행위제한을 해버려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10일부터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건축제한공고를 낸 것으로 신문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사실입니다.

김두성위원

이렇게 빨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금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3월에 대부분 계약이 됩니다. 그때부터 추진해서 한 것이고요.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20일간 공람절차를 거쳐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일경제나 헤럴드경제에다가 행위제한 공고를 해놓고, 실제로 11일경에 해놓고 실질적으로 3월 14일부터 행위제한을 막아버렸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행위제한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그 행위제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장물 설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법적근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행위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달 이전부터 집행부 임의대로 행위제한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이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성위원

다음은 시흥3동 947번지 일대 6만㎡에 휴먼타운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성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안등, CCTV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들 생활권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흥3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언제인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시흥3동 일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운동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면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실천가능한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시흥3동 휴먼타운사업은 구나 행정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부터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면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장소도 물색하고 적극 협조할테니 휴먼타운 건립을 조성하면서 마을회관을 하나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4월 9일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선출해 놓았습니다. 1구역인 경우에는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준비 중에 있고요. 2구역인 경우에는 현재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소유자에게 50% 동의서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추진하는데 다른 불만은 없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찬성·반대가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 5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연립이라든가 강남순환도로 남북에 있는 공사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원인자인 시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수역세권개발계획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있고, 저희 구에서도 참석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다음 주에 도로계획과에서 저희 구에 찾아와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진성연립 외에 다른 주택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북측에 있는 연립들이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원래는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포함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500m 부근의 주민들 말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

용역에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휴먼타운 조성하고 있지요? 주민의견이 마을회관 건립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용역업체가 선정대상인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을회관 얘기가 주민들에게 나왔었습니다.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휴먼타운 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용역업체와 7월 말까지 모든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빨리 가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잘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둘레길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시흥2동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거리는 약 3.3㎞가 됩니다.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관악과 금천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은 4억 9,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되어서 계약원가심사 중에 있고, 다음주나 그 다음주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둘레길을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만선위원

종합안내판, 이정표는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둘레길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둘레길에 이정표가 전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은 이미 설치된 것이 있지만 미설치된 구간이 있어서 이정표도 새로 하고, 안내판, 정자, 휴게시설, 등산로 정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제가 그 구간을 몇 번 왕복했는데 약청수약수터에서 남서울약수터 휴게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보고 검토하는데요. 작년에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약청수약수터 주변에 시설을 하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더 이상 확대는 안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해서 민원은 더 이상 발생되고 있지 않는데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말씀 나와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약청수약수터의 수량이 공사한 후에 부족해졌다는 민원이 있는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순환고속도로 지하화하는데 지하터널이 뚫리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원이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켜본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 있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만남의 광장 계획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면적 3,000㎡정도 됩니다. 시흥동 산1-4번지로서 역에서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현재는 무단경작을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2년 전에 예산을 시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되었고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보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2년 전에도 시에 요구했지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진입로 확보는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진입로 확보는 토지소유주가 철록건설인데요. 폭을 3m정도로 해서 길이 50m 정도를 철록건설에서 다음 개발시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정비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정화조 신규허가와 수수료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규허가건은 다른 위원님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수수료 건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화조업체가 고려와 신흥 두 곳이 있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한 개 업체가 허가가 들어왔고 취하가 됐고, 앞으로 또 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허가야 누구나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신규허가 3개가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주민입장에서 단가인상요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전체적인 우리 처리물량이라든가 수입을 분석해보면 2010년도에 전체 처리실적이 약 10만 1,700㎘가 되고요. 이것을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환산을 해보면 약 18억 4,600만 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현재 우리 2개 업체의 가동률을 따져보면 약 48%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한정된 수입에서 업체가 증가할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인력운영 등을 위해서 최소한 연간 3억 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3개 업체가 다 적자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과장님 생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일단 업체가 하나 더 추가될 경우에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지만 일단 3개 업체가 다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1개 업체가 독점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1개 업체는 독점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추가로 허가가 나서 2개가 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려가 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75년도에 고려정화가 허가가 돼서 운영을 해오다가 2002년도에 신흥이 추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게 된 과정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신흥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3회에 걸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우성진위원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관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1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가격 건입니다.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업체가 2개이냐, 3개이냐 이것은 관심분야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주고 얼마나 저렴하게 받은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금천구가 강남이나 소위 잘 사는 동네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수수료를 결정을 할 때 교려하는 요인들이 우선 구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해서 운반하는 거리 즉, 저희들이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 또 지역의 여건,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아직 개발이 덜된 관계로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청소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구와 배출량이 유사한 노원이라든가 도봉구 등은 아마 저희하고 가격이 거의 유사할 겁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겠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수수료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강남구 이런 곳보다 더 저렴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곳과 동등하게 같은 가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거량 측정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것은 전기계량기로 측정하는데 혹시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차량 뒤에 보면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확인을 시켜주고서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우성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이것은 노파심인데요. 전기세 누진제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때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일정량이 넘으면 누진세처럼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량보다 조금 량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개 업체이면 A구역과 B구역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우성진위원

그러면 A구역이 B구역은 절대로 못하나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입장에서 내가 A구역에 사는데 B구역에 신청을 하면 절대로 안 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A구역 업체가 B구역에 와서 할 수 없고요.

우성진위원

내가 A구역 소속인데 내가 B구역에 청소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B구역 업체가 A구역 업체를 안내를 해드리겠죠. 왜냐 하면 허가증 사항에 청소지역이 명기가 되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주고 싶어도 못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량이 많든 적든 적자가 나든 이윤이 나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2개 업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A구역, B구역 2개가 있으면 A구역에서 A업체만 이용하면 외관상으로 2개 업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독점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A구역이 어떠한 영업정지나 어떠한 처분을 받아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그러면 1개월동안 어떻게 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B업체를 A구역에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합니까? 청소의뢰는 밤에도 올 수 있고 새벽에도 올 수 있는데, 밤에 회의해서 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영업정지를 할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주고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A구역 업체가 B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주민들을 위한 그런 조치를 한 후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우성진위원

물론 구역을 나눠서 줄 때 돈이 안 되는 곳은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의무구역으로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택은 주민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서로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서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할 때는 뭔가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선택을 주민이 하게 해야만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어쨌든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는데 왜 합니까? 그리고 매스컴에 본 바에 의하면 서로 하겠다고 칼부림까지 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전후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일단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곳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가지고 우리 관심사항은 수수료단가이니까 저렴하게는 아니더라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태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지금 우리 우성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려정화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432만 원이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종업원들 월급은 계산하면 415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보험료 및 세금, 사무운영비, 감가상각비 다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7,243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적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가를 내리는 것은 공정경쟁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 구역을 나눠서 주라고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A, B구역을 나눴습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하수도법」상에 허가증을 보시면 구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역을 나눠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증에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려고 하고 산꼭대기는 안 하려고 하니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연간 2만 8,000톤만 해도 1년에 1억 5,000만 원 이상 순이익이 난다고 봅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첫째 가각이 다운 됩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세 번째 요즘 뒷골목을 하고난 다음에 2~3만 원 뒷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구심 도시개발사업을 촉구하는 우리 구의회의 결의 같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과장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LH공사 자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정을 거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진 루트를 통해서, 지금 사업자 시행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시행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2월 말까지 확답을 하겠다 해가지고 12월 2일까지 해가지고 LH공사에서 종료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수지의 타당성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지를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사업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LH공사에서 약 1억 6,7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SH공사하고 별도로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SH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든가 대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LH에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다음 단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또 SH공사라는 대안도 두고, 또 LH공사와 SH공사 둘다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약 2개 정도를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LH에서 의지는 갖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네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부서를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분소지역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에 지금 담 공사를 비롯해서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려고 지금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물도 새로 하나 지었고 또 건물을 개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가 없어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답을 해야 될텐데 채인묵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구의원님들 입장에서 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동장님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주관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을 못 듣고 지난번에도 방음벽설치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하려고 주민들을 모았다가 주민들이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차고지를 폐쇄해달라는 항의를 하는 바람에 설명회를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담당부서가 있어야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어느 부서인지 애매할 수 있는 있는데요. 부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어디에서든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부서가 애매할 때는 청장님이라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법을 다루는 부서,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라든가 이런 곳이라면 주차관리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교통행정과가 될 것이냐, 주차관리가 될 것이냐라고 하다가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하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환경과에도 관련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차를 하면 세차한 폐수를 일반하수관에 내 보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안 나가봤으면 잘 모르시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세차뿐이 아니고 가벼운 정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파는 것을 보면 땅이 완전히 썩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갑자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정화사업에 대해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국장이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국장·과장으로서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이 저희에게 자료를 안 주면 그 회사에게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무서에서도 함부로 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회사마다 이익금 창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하기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업체가 새롭게 등록을 했나요. 아니면 사업승인을 요청했나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내부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은 있었고요. 검토과정에서 취하원이 제출되어서 취하처리로 종결된 사항이고 내부검토만 있었지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한 건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고려정화나 신흥정화가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나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확보한 장비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배출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업체가 쪼개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이나 과장 두 분이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윗분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최종결재권자인 청장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취하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취하하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취하를 할 때 누가 했나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신청자가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교통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독산역 개찰구 추가설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채인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역 서측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하루에 2~3만 명 이상 직접 통행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당초에는 민원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독산역에서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독산역 부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단 독산역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철도청에 있는 영업차장을 만나서 그 내용을 말하니까 그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채인묵위원

그러면 개찰구 신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기획재정부에서 역사 개발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정부에 있는 회룡역이라든지 노량진역사......

채인묵위원

가능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디지털산업단지 내 교통혼잡 개선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램프를 새로 설치하는데 그 부분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가산디지털단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하행선에 대해서는 2~3차로로 확대를 하고 상행선에 대해서는 진입램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하행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했고요. 상행선 램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10억은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공사비 용역이 끝나면 금년 말이나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부분도 항상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주차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소형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소형주차장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4개 필지 중에서 2개 소가 토지주의 매매의사가 있어서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대형주차장들은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평식 소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땅도 우리가 매입해서 재산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굳이 학교로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6대4 비율로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하고 소규모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수입과 관련해서 일부는 학교에 주고 일부는 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대형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땅값이 오른다면 우리구 재산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평식 공영주차장 활용도도 10대 정도 된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도 좋을 것 같고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대 정도 되더라고요. 소형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소형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에 보면 위험물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불법 광고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특히 스쿨존 주변에 그런 설치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학교 주변만이라도 그것을 없애 주었으면 좋겠는데.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각 구청에 보면 현재 동작이나 영등포에 보니까 자연생태적으로 붙여놓았는데 저희도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학교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용으로 해서 이번에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역 주변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부분이 예전에 중간용역 발표했던 내용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인묵위원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타당성조사한 결과 708억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채인묵위원

그러면 현재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심사만 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데 일시에 708억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실행예산에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실시설계 예산이 편성되면 속도가 붙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상비만 제대로 되면 늦어도 2016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도 쫓아다니세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채인묵위원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산동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에도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감시자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통장들이 했다고 하는데 구청 인력을 배치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되는 것이 전부 CCTV로 중앙모니터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중앙통제실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별로 시차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채인묵위원

그날 그렇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지. 그때 당시 답변을 충분히 못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목소리를 높였더니......, 교통, 건설은 격무부서지요. 민원도 많고 힘도 들고, 또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치수방재과는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확인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산한신아파트에서 광명 이마트까지 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09번이죠?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

이 버스 노선이 원래 금천구청까지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에서 내려온 계획은 시흥대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와서 검토과정에서 시흥대교 공사도 있어 복잡하고, 금천구청 앞에는 6개 마을버스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시흥대로공사 끝나고 그때 다시 노선을 검토하자고 해서 한신아파트까지만 조직이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까지 와야 한신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으로 온다면 한신아파트쪽으로는 가지 않지요.

강태섭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확정된 노선은 크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이 안이 당초 금천구청 필요에 의해서 했던 안이 아니고요. 엄밀히 하면 광명시 쪽에서 이마트에서 시흥역까지 오는 노선을 신설하려고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시흥대교가 공사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6대를 투입하는데 광명 3대, 금천구 3대 무슨 뜻입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3대는 우리 쪽에서 운행사업자를 정하고, 3대는 그쪽이 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6대가 똑같은 09번인데 3대, 3대의 사업주가 다른 것이죠.

강태섭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8번 마을버스 2대가 대형으로 교체되었죠? 보니까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본 위원이 당선되고 지적을 몇 번을 하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증차가 되어야 합니다. 간격이 8분인데 기다리다 보면, 제가 그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증차가 최우선이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자전거 활성화 방안 해서 롯데마트에서 벚꽃십리길까지 차선 하나를 막고 자전거를 통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위치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공사시행하고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나중에 두산길 지하차도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이용 안하고요. 차선이 하나 줄어들다보니까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쉽게 갈 수 없어요. 한쪽에 차를 댔다면 차선이 4개인데 결론적으로 3개잖아요. 공장들이 있어 큰 차들이 다니거든요. 낮에도 꽉 막힙니다. 옛날 잘못했던 것들을 뜯어고쳐 차선으로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차문제로 많이 괴롭혀서 다들 도망가려고 하려니까 주차장 문제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필지 180-2, 8, 930-2, 3이 16대가 댈 수 있는 곳 같습니다. 거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한 가지는 접근할 때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있나본데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 버리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기대심리보다 낮게 나오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잘 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3억 이상 발주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공사를 자료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5건이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줄어 든 것은 3건에 총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15건 중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12건입니다. 올라간 공사비가 무려 1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식당을 갔는데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고 구의원 같았으면 얘기 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보니까 업자들입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공사만 따기만 해, 따가지고 설계변경 한두번 해버리면 끝나는데 무엇 신경 쓰냐,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정말 15건 중에 12건이 설계변경 했더라, 그것도 증액으로 됐더라, 다시 말해서 따고 증액하면 된다는 업자들 얘기했던 얘기가 다 맞더라. 그래서 찬찬히 찾아보니까 어떤 공사는 공사비가 28억이었는데 추가비가 4억, 어떤 것은 8억 2,000만 원이었는데 추가비가 2억 3,000만 원, 어떤 것은 3억 7,000만 원인데 추가비가 1억 4,200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항상 감안하시고, 처음에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좀 싸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싸게 따고 보니까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자꾸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는 종지부 찍고 혈세가, 금천구 돈도 없는데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도로과가 3건이 있더라고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학교측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보수공사 2010년도 것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2010년 1월 4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까지 도로교통공사와 같이 하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눈을 치우라고 해서 장비임차료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증액되었고요. 다음에 시흥대로~은행나무5거리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감리는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수도공사를 남부수도사업소에 수도 이설공사를 요구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라 해서 1억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했는데 물론 사업현장을 처음에 조사할 때 철저히 해서 증액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겠지만 공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변경요인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최소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건 중에 12건이 증액되었어요. 모든 공사가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판단이 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구 버스전용차선구간에 P턴 장소가 몇 개소 있나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8개소 있습니다.

김영섭

위치 위치를 말해주십시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독산동고개 앞, 독산4거리, 금천구청4거리, 말미4거리, 군부대 앞, 시흥4거리, 박미3거리, 시흥유통센터 앞 8개소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이 8개소를 얘기했는데 그 지역을 과장님이 직접 운전을 하고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운전하고 돌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일어난 민원들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 있지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차량을 P턴한 경우 불법주정차가 있는 경우 소통이 어려운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면 가장 복잡한 도로가 군부대 앞 독산2동 1059-11호 내려오다보면 좌회전, 우회전하는데 있지요. 그 부분의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가면 저기 끝까지 차가 밀려있습니다. 한번도 확인 안하셨다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3번, 4번 돌면서 이것만 개선하면 도로가 뚫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11호 집을 보면 삼각형입니다. 여기서 1.5평만 도로를 개선한다면 한쪽은 우회전으로 빠져나가고,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량이 쉽게 빠져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장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까?

힘든데, 고육지책으로 지금 현재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서 거기에 보면 통신맨홀이 있습니다. 통신맨홀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약간만 조정하면 사람다니는데는 불편이 없고요. 그 부분이 이면도로니까 그곳을 개선한다면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건물주와 상의해서 우리구가 사용료를 주더라도 그 부분은 개선만 되면 그 도로가 P턴하는데 부작용을 줄일 것이다,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P턴 하는 부분은 전에 민원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건물주와 토지를 매입하려고 시도했었어요. 그 분이 가격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매입해서 우회차량을 별도로 자유롭게 빼내려고 하니까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역주민들과 조정을 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땅을 안사더라도 통행료를 1년에 얼마씩 주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하면 좋겠지요. 다시한번 검토해보셔서 통신맨홀도 있고, 개선할 방향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은 오늘 이후 P턴장소 8곳을 차로 시간나면 돌아보시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무엇인가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독산2동에 비가 50㎜가 집중폭우로 쏟아지면 실제로 하수구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 알고 계시죠?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도면으로 그려 봤는데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한번에 부딪쳐 버립니다. 여기에서 내려온 물과 여기에서 내려온 물과 1058번지에서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관이 U자로 되어 있어요. 관이 사방으로 뚫려서 여러 갈래로 관을 큰 것 묻어서 개선하면, 조금만 신경쓰면 이 지역사람들이 홍수피해 없을텐데, 작년에 제가 이 지역을 돌았어요. 추석전날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1050번지에서 1049번지로 이 도로 부분의 하수 하나만 뚫으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침수지역이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쪽 지역주민들 지대도 낮지만 50m 물 막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다 불안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따져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작년 1월말 폭설로 전 직원이 업무를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제설작업한 기억 나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기간동안 도로과나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2009년 동절기 때 염화칼슘을 몇 톤 정도 썼나요? 과장님, 660톤 썼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소금 188톤 썼고 총 848톤을 썼습니다. 그 반면 2010년도부터 염화칼슘을 348톤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염화칼슘은 245톤을 썼습니다. 소금은 420톤을 썼습니다. 총 784톤을 썼지요? 여기에서 염화칼슘과 소금과 프로테이즈가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소금이 친환경재라고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소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년 제설대책으로 대부분 소금을 구매하는데 소금은 빙점이 영하6도만 되면 녹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은 바로 녹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가로수라든지 수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될 수 있으면 소금을 살포하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김영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부연설명을 하시는 중에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우리 국내산을 씁니까? 중국산을 씁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중국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작년에 염화칼슘을 준비 못하고 중국에서, 세계적인 재해로 염화칼슘을 수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위안화 상승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염화칼슘을 수입 못한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가격차이는 아니었고요. 중국 측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네들이 수출을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소금으로 대체하게 됐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아닙니다. 소금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제설대책 할 때는 이면도로까지 소금을 살포하라고 하는데, 이면도로는 당장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바로 녹을 수 있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으로 하고 간선도로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그래서 간선도로는 될 수 있으면 소금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지요. 염화칼슘은 부작용이 우리가 얻는 것에 비해서 10~100배정도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설된 도로를 달리는 차는 반드시 세차를 하라 할 정도로 염화칼슘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 인해 우리 가로수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설차량 세차는 어떻게 하고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것 찾아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제설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밖에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관하시고 제설차량 세차는 몇 번 했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제설차량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염분을 운반하기 때문에 녹슬고 동사무소 차량처럼 다 이렇게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구조물, 식물피해 예상구간에 친환경제품 구매를 시범으로 2%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친환경제설제는 무엇인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친환경제설제도 염화칼슘의 일종인데 조금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곳은 석수역 계단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되어있는 곳은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부식이 된다고 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은무

류은무위원장

시간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구간에 얼마 정도를 사용했고 들어간 예산은 얼마였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다. 단점이라면 가격이 고가이다. 그래도 목재구간이라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제설제 사용에 대한 결재는 어디까지 득합니까?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단가로 하는지,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하는 것인지?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청은 웬만하면 용역을 주는 것 같던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내리막길 대한 제설대책 용역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눈이 내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시흥동 벽산아파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좋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요즘에는 염수로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염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섭위원

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산아파트 도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캐노피를 설치했을 때는 예산이 약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선을 설치했을 때는 약 15억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수자동살포시스템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남산1호터널 앞에 서울시에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도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자동염수살포장치를 했을 때는 약 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쪽 가동시킨 것을 보고 성능이 좋으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 20m 도로 비보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선규

황선규고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월 16일날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답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보호좌회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빠르면 6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병재

정병재위원

아무튼 다시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면표시하고 신호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6월말이나 아니면 7월초까지는 할 예정인데,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민원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시행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잘 하셨는데요. 제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해서 오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P턴 지역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P턴 지역 중에서 노보텔하고 아카시아병원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롯데마트로 해서 회전하는 곳이 있어요. 독산4동 뒷골목, 공용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청원서를 낼 때 그 내용을 넣었는데 그곳을 언제 시간내서 한번 보십시오. 독산4동은 공공시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는 지역사업을 많이 했다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아요. 주차시설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서 P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곳을 주차단속을 합니다. 전에 P턴을 안 할 때는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P턴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딱지까지 떼느냐 합니다. 결국은 내 땅 내주고 내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차량이 P턴을 하면서 불편하니까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전에는 안 그랬어요. 물론 한번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내 땅을 내주고 손해를 보잖아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과 함께 일단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입니다. 독산4동 우체국 뒤 침수지역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디자인직업전문학교 롯데마리오 있는 곳은 공사가 다 끝났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국철지하화, 지상에 생태공원 조성, 교통행정과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화 관계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신경 쓰고 있는데요. 4개 구청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3개 구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냈는데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이 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복개하면서 공원을 만들 계획에 있고 아직 구로 쪽에서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우리구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구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나 기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난주 초에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때 저희 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국회의원님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네.

강구덕위원

반가운 소식이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올리는 사항이고 서울시 방침도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연계수단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굳어졌고요. 그 다음에 증차기준이 좀더 강화가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평균 1일 1대당 780명에서 6개월 1일 평균해가지고 854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조건이 된다면 증차를 적극 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조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네요. 그러면 노선증차가 더 빠릅니까? 아니면 노선신설이 더 빠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전체에 대해서 총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설한다고 해도 그 차 자체를 다른 곳에서 TO를 사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신설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노선심사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또 노선심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총량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기존에 있는 소형 차량을 대형버스로 바꾸는 방법에 치우치고 있는데요.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각 구에서 올리면 99%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답답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기다려 보는 수밖에요. 그리고 주차관리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 부설주차장 관계는 가능하면 야간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도 하고 예산도 주차시설을 하면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 학교 쪽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7개소에 약 756면 정도를 야간개방을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 뻔히 아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금천구에서 가장 구민들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국을 감사하게 되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이니까 가장 친한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시흥대로~은행나무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문제와 정3품 그러니까 일명 장택상별장이라고 그러죠. 시흥대로 확장 보상문제를 지금 자료로 내놓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소와 보상금액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몇 번지에 몇 평이 얼마에 보상되었고 요구액은 얼마고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시흥대로 은행나무5거리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이렇게 해서 몇 번지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상문제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의원들이 알고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흥대로~은행나무5거리간 도로확장 토지 보상금액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정3품~시흥대로간 도로확장공사도 토지보상 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지수와 보상금액만 써놓았지 실제로 몇 평에 얼마를 보상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해 달라는 내용만 있는데 보안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요구 받는 게 그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어디는 보상금액을 얼마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아야 우리가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정확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했는데 몇 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당장 기억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까지 원래 설계했던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은행나무5거리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반쪽짜리 도로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당초 계획했던 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건 아니죠. 시흥5동 910번지 일대 가다보면 도로가 직선으로 가다가 막혔습니다. 시흥대로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올라가다가 코너에 가서 왜 그 건물을 그렇게 남겨놓고 직선으로 뚫지 못했느냐는 거죠. 원래 계획은 한인수 청장 있을 때 에벤에셀까지 코너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에서 데모를 하니까 비켜갔어요. 비켜가다 보니까 이 도로가 미관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천구에서 하는 일 자체가 100%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원래 설계대로 진행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걸 비켜가다 보면 전체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미관상 문제도 있고, 데모한다고 서너 집을 살려주다 보니까 전체가 망가졌다 이겁니다. 그 코너만 죽었으면 직선으로 뚫어놓았으면 은행나무5거리가 U턴도 되고, P턴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다 될 건대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그 도로가 좁아서 얼마나 복잡해진 줄 아십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도로계획 시설결정하는대로 해서......

김두성위원

이것은 과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제가 그때 의원을 했으면 아마 이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도로를 내면서 원래 설계대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집을 한 채 헐었는데 50평인데 25평만 도로로 계획선이 나 있고 나머지 25평은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확대보상한 구간은 녹지대시설을 했습니다.

김두성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를 확장해서 엄청난 돈으로 보상을 했고 보상도 말도 못하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인 단가를 정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땅까지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녹지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야간 할 것 없이 도로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2차선이 그대로 2차선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나무를 몇 개 심어놓고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도로는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 도로를 그렇게 확장해 놓았으면 버스노선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버스가 왕복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낮에도 그 도로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되어 있을 텐데 노선버스를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쳐도 1년 동안 외쳐도 지금까지 안 하는 원인이 뭡니까? 범일운수 업자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업을 하는 게 운수업입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운수업자들이 주민의 편에 서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버스는 옛날에는 자구책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왜 노선버스를 주민 편의대로 변경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시에다가 미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버스 한 대 노선 움직이는데 1년이 넘어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흥2동·5동 학생들이 전부 외지로 이사 갑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교통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학교가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학거리가 먼데다가 애들이 아침에 버스를 두세 번을 타야 중·고등학교를 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의 편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제가 아무리 외쳐도 버스 노선 하나 만들어주지 않으면 뭐하려고 수백억을 들여서 도로확장 공사를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산업지역이라 건물이 놀아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우성쳐서 그 도로를 확장해놓고 보상만 해주었지 여러분들이 한 게 뭡니까? 버스라도 다니게 해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작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남은 의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은 구민의 문화, 교통 이런 시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하수도까지 관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고생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민의 편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눈을 돌리지 말고 주민의 편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시흥3동 시흥대로 정지선 이전 조치를 건의했는데 시흥3동 940-13, 17호 일반통행 구간에서 시흥대로 좌회전 진출 시 시흥대로에 설치된 정지선이 교차로에 인접하여 원활한 좌회전 진출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지선을 5m 뒤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치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2011년 교통사고 자전거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 9일 정지선 이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만선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49동에 797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까지 21동에 40면을 추진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린파킹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사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존치구역에는 그린파킹사업 추진이 안 되나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시흥5동·3동·2동 쪽에 그린파킹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7~8년 하다 보니까 대상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시흥3동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추진이 다 된 상태이고 존치지구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흥3동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박만선위원

제가 그때 추진위원장을 했었고요. 대상가구가 116가구였는데 80가구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존치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차장 설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 시흥3동 요금소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민원사항이 개미마을에 서울중앙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완료시 전부 녹지대를 만드는 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밖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리고 석수역 육교관리도 민원이 많죠. 엘리베이터......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엘리베이터가 저속으로 움직인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주로 설치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박만선위원

고장이 잦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엘리베이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고장이 많기 때문에 관리업체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니까 고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박만선위원

계단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나사못이 자주 빠져서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 얘기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구 현대아파트 주변 석수역 주변 장마철 폭우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김두성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알아들었고요. 금천한내 체육시설 확대 요청하고 싶은데 체육시설하고 경기장이 확대 가능합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예산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만선위원

농구장 뒤에 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농구장이 5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족구장은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족구장은 2면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족구장을 기아대교 쪽에 하나 설치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가능합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하천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박만선위원

그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내년도 정도 가면 됩니다. 거기가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선위원

구로구, 영등포구는 저희 구보다 경기장이나 체육시설 설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도......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오히려 제가 볼 때, 제가 영등포구도 있었거든요. 영등포구와 비교했을 때 금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특성상 둔치라고 하거든요. 상류다보니까 좁아서 아래 하류쪽은 둔치가 넓어서 축구장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렇지만 굳이 타 구보다 여기가 하천 내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

주차관리과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지금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작년도 결손처분한 것으로 1월에 3,000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우성진위원

연간으로 따져서 보면......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7,000건에 3억 정도입니다.

우성진위원

건수도 건수지만 금액도 큰 금액 아닙니까? 저는 상식으로 이해 안가는 것이 과태료라는 것이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오히려 제대로 납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방법이 없는지, 또한 거기에다 2004년도, 2005년도 소위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방법이 이렇게 밖에 없는지. 그러면 오히려 선량하게 내 약속을 잘 지키고 한 사람의 보호차원에서도, 너희도 시쳇말로 개기면 안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도 너무 많고,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건수도 25만 인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모범생을 다 모아놓아도 열등생은 또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손처리는 일을 하다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손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정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손사유를 보면 거의 다 재산이 없다거나, 체납자를 분류해서 거기에서......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 많은 건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부류가 많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사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그 방법을 더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분류작업을 철저히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낼 수 없는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재산이 있는데 무조건하지 않습니다.

우성진위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기타로 넣었을 때 그 상황이지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주가 되는 것이지 기타로 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도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지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리하고 2004년도 2005년도의 건수가 5만여건이 되더라고요. 이것의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우성진위원

5년 동안 안내 소멸시효되면......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작년에 처리한 것은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거든요. 그 중에 분류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우성진위원

그러면 5년 소멸시효 해당하기 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가능하면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정지된 상태가 되거든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압류를 해놓으면, 그때까지는 재산이나 차량을 처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다 취한 상태일 것입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건수가 많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소멸시효처리를 해버리고 결손처리 해버리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고, 또 어떤 약속을 어김으로서 내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납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을 위반해서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과태료횟수가 3~4번이 지나가면 여기서는 30만 원 넘으면 압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압류해서 번호판 뗄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과태료 분야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체납자가 많이 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일단 체납이 되면 번호판은 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서......

우성진위원

납부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주민이지만 선량하게 협조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할 주민이 있고, 또 그것을 악용한다면 같은 주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월세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보증금제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이래서 보증금제도를 한다 했을 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협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최소한 어떠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어떤 방도를 세워야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고......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과태료 관계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어느 구청은 현년도 납부률이 22%, 과년도 것은 30% 안팎으로 왔다갔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오래전에 규제심의위원회 고민한 끝에 그러면 이분들도 일반세법처럼 이것을 가산금을 붙도록 해보자 해서 질서규제법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질서규제법이 전체적으로 생기기는 작년에 생겼는데 이행시기가 금년 7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서규제법이 발효되면 7월부터는 50% 이상 넘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5년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6년 7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도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5만 건 소멸시효 완성 건이 있는데, 이것은 대책 없이......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94년 95년 96년도 것을 작년부터 이 부분 결손처리하는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이 부분을 결손처리하는데도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94년 95년 15년 전 것을 가지고 체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과장님 오시고 제가 새로 와 가지고 이 부분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결손처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담당팀과 직원들이 파일이 크다 해서 전부다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결손처리한 것이니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는 결손처리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납부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 잠깐 쓰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게이트볼 잔디보수 다 끝났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6월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요. 자재 구매하는 과정에서 규격이 변경되어서 보름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3단지 제가 어제 한 건물에 갔더니 안양천 건너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금천구청에 제출했으니 이 공문을 보시는 분은 전부 와서 서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무

류은무위원장

한라시그널......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왔는데, 일단 구청에 바란다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안양천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20~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형편이 되면 검토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1,000여명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제출했는데, 그 분들이 원본을 안보내고 사본을 보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장에게 원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했더니 사본으로 온 것은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1인 민원으로 처리해야 된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한라시그널 그 건물에 입주업체들만 있는 것인가요? 다른 건물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 건물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그 건물에 한해서만....... 그리고 도시환경국장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가산동 분소에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종점이죠. 차고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일부 개축, 전년도에 건축도 했고, 지금은 담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방음벽 설치를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분야의 공사인데 그 동네 주민들은 상당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3일정도 되었나요?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시행사에서 왔다가 설명 듣지 않겠다, 차고지 자체를 없애달라는 항의를 해서 그냥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관련부서가 있어야 서울시와 의논해서 주민들의 언성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환경과에는 얘기했습니다. 기초하는데 보니까 그 땅이 전부 폐유로 오염되어서 시커멓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 구에도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산동 버스차고지......, 가산동장님은 알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2개 과, 3개 과 정도가 복합이 되면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부서가 없더라고요. 항상 하다보면 가장 힘이 없고 뿌리가 없는 저희 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은무

류은무위원장

팀웤이 잘 안되어 있다고 하나요. 커뮤니케이션이 안맞다고 해야 하나요. 부서간에 업무조율이 안되는 부분들, 저희들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바쁘신 가운데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요청 및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각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오나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지한 수감자세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수범사례와 개선방향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내년도 각종 정책집행 및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6일차 감사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