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농정과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농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농업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명작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요, 올해는 9월 25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기재해주셨는데 작년에는 5일에 개최하셨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2023년에는 9월 21일, 이런 식으로 개최시기가 사실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개최시기로 품목별 농민단체들의 반발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음성군 농특산물 종합축제인 명작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월 화훼부터 10월 복숭아, 쌀까지 해서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시기가 일치하지가 않아서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각 농작물 품목별 대표, 또 농업단체 대표 의견을 조율해서 9월 초~9월 말 사이에 계속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초에 했을 때는 과수하고 쌀, 인삼 쪽에서도 안 맞고, 9월 말로 하니까 수박이나 복숭아 이런 데하고 안 맞고 이런 점은 있지만 이게 지금 축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간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직거래나 주 출하기 때 또 온라인 홍보 판매를 통해서 저희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생물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간식이나 디저트 쪽으로 해서 가공식품 쪽으로 해서 부스를 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담당팀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축제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최시기를 추석 10일 전쯤 이렇게 명확하게 잡으셔서 품목별 농민단체께서도 개최시기가 명확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출하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축제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축제시기를 명확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명작페스티벌이 작년에는 9월 5일에 개최했다가 올해는 25일에 개최하면 20일 간극이 있는데 명작페스티벌 개최시기 때문에 설성문화제 개최시기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축제날 개최시기 확정은 축제위원회에서 확정되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하지만 그래도 농정과에서 올린 안으로 확정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명작페스티벌은 추석 열흘 전쯤,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민단체들로부터 이런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공감하시죠, 과장님도?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보시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대해서 저도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귀농 농업인 유치에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귀농ㆍ귀촌하는.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음성군에 귀농 농업인 유치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촌활력과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모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때 체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사실 체리가 냉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2023년에도 냉해를 심하게 입었고 작년에는 피해가 비교적 없었고 올해 또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에 제외됐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보면 6월 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80개로 확대가 됐는데 체리와 들깨가 포함된 것 혹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박흥식의원
보셨습니까? 이게 내년부터가 아니고 2027년부터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들깨랑 체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험사에서는 상품 개발을 과정을 거쳐서 이런 수요를 제출하는, 음성군에 체리가 이만큼 있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신청하는 수요를 제출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가. 그런데 중요한 게 어차피 내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체리 수확기가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2027년 상반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끔 농업 정책을 해 주셔서 2027년부터 6월이 체리 수확기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바로 보험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농업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저도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충분하게 면적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권고 말씀드리지만 6월이 수확기이다 보니까 2027년도에 발 빠르게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음성화훼종합타운 관련해서 향후 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내년까지 준공 처리가 된다고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2028년은 후속사업 추진이라고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2026년까지는 어떤 부분까지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는 건지….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럼 각 후속사업 추진이 지금 여기 투자계획표 보면 2026년에도 합계가 20억이 투자되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도대체 20억은 어디에 들어가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내년 2026년도에 쓸 예산은 건물 화훼복합문화센터하고 또 청년농들을 위한 온실화훼 실습온실이 있거든요, 임대형. 그리고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하고 판매시스템, 이렇게 3가지입니다, 건축물하고.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2026년 3월까지 정보시스템이랑 판매시스템 개발을 내년 3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게 한번에 진행할 수 없고 모든 파트를 다 나눠서 진행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정보시스템하고 경매 수발주프로그램 개발 등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올해 시작이 돼서 내년도까지 해서 내년도에 완료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2028년까지, 그런데 예산이 되게 많이 책정돼 있어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80억….
유창원의원
27년 이후 같은 경우는 34억이에요. 이것 또 건물 짓는다는 얘긴데?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40억은 화훼산업진흥구역으로 배정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40억은 그중에 30억은 저희가 농촌융복합 공모사업 그게 계속 전국에 10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그게 작년에 잠깐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올해 저희한테 도에 가서 저희하고 도 농정국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것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안 되면 농식품부 공모사업 화훼 관련된 다른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체험하고 관광하고 6차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은 이 사업으로 공모사업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그 화훼육묘장하고 자재창고 이것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0억 가량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차피 업체가 다 다를 텐데 동시에 진행이, 병행이 어려운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나 하다 다 따로 하다 보니까 2028년까지 가잖아요. 건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3층, 5층짜리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2층….
유창원의원
단층에 엄청난 IT 기술이 들어간 그런 고도화된 건물 같지도 않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니면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건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아, 그게 3차에 걸쳐서 2024, 2025, 2026년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폭설이 있고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조금 계획보다 약간 밀렸어요.
유창원의원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 방문해서 3차 2026년 예산에 대해서 조기에 받으려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2차년도 하는 것을 성과를 보고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거네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작페스티벌 관련해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 아까 설명 말씀에 개선사항,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며 미비한 사항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농산물종합축제인데 농업인단체와 품목별농업인의 참여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시기가 주 출하 시기가 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주 출하기가 아닌 품목에서는 조금 참여도가 소홀하셔서….
유창원의원
예, 그럴 수 밖에 없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대 옆에, 농업인단체 요구도 있었고 해서 행사를 농산물 경매행사나 타임 할인행사 이런 것으로 하고, 또 체험도 주무대를 활용하면서 하는 것을 해서 또 체험행사에 수도작 쌀 같은 경우는 방아 찧어서 판매하는 것, 또 화훼류 체험, 초화류 체험하는 것, 그런 것을 해서 농업인단체 참여도를 직접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높이는 것 하고요. 그리고 또 가공품이나 이런 쪽으로 생물이 안 나오는 품목은 그런 쪽 부스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미진했던 것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같이 화합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진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자매결연 맺은 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시키고 또 페스타 그쪽하고 잼토리 거기에서 관광버스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해서 거기 행사장에 들어오셔서 하면 저희가 소비자하고 그분들은 외지분들은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정의 쿠폰을 드려서 사시는 데 보태 쓰고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약간 미진했던 부분인데 그것 개선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람객들이 오면 여태까지 정확한 수치없이 몇 명대나, 대략 몇 명의 관광객이 왔다, 이런 것도 저희가 거기 들어온 입구에 무인센서시스템을 도입해서 들어올 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관람객 수도 정확한 수치를 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그것도 미진한 것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많이 보완하고 계시네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부의장님하고 유창원 의원님께서 명작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외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행사시기가 계속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출하시기하고 안 맞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데, 일단 명작축제가 고추축제, 인삼축제, 화훼축제를 통합해서, 그리고 나머지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고 홍보하는 데 주 목적을 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판매에 주 목적을 가졌느냐, 홍보에 주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개최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인삼축제 하나만 했을 때 이게 인삼축제 시기에 맞춰서 사실은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최초 시작이 됐는데 인삼축제 하나만 해도 현재 있는 축제보다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일단 장소하고 접근성, 농가의 참여도, 품목의 참여도, 이런 것에서 비교가 되는데 일단 장소가 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소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로쪽에 거의 끝나는 지점으로 많이 나가있다 보니까 실제 행사는 메인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실제 판매를 하고 직거래를 하는 부스는 좀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인삼축제를 할 때 하천에서 할 때는 농가를 중심으로 직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지역주민들도 참여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통합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배치도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기존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도로에, 특히 농산물직판장이나 참여단체들,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그 도로에 상가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하고 부딪쳐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농산물직거래 행사부스를 주 무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걸 가깝게 해서 농특산물 축제에 걸맞게 가깝게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무대 옆으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잔디밭을 봤을 때 바로 무대 왼쪽편 그쪽으로 농산물판매 부스가 그쪽으로 다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만쿠나’하고 상가 또 하나 생겨서 있는 데는 거기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도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도로 자체를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만쿠나’ 있는 도로하고 ‘만쿠나’ 지나서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는 그분들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장소는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데서 도로 한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 하고 그 라인이 잔디가 깔린 그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어쨌든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생산자 농가가 참여도가 너무 적고, 특히 출하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기획실무위원회 할 때는 어쨌든 올해는 날짜가 정해지고 7월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에, 2차는 했고요….
서효석의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1차 해서 안을 잡아서 기획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자체적으로는 확정을 지은 거고 이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2차 때 향토음식점하고 야시장이나 그런 문제, 평생학습관의 체험부스 이런 것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이 이제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안건이 결정된 것을 올려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 한 구간이 완전히 사용을 못 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는 좁아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장소가.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참여했던 품목별이 됐든 농가가 됐든 단체가 됐든 서로 충분히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임시숙소로 이렇게 숙소 형태로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주소지를 여기로 이전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로 했을 경우.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주소지는 한 군데만 둬야 하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기로 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설건축물 형태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농막이라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농막은 안 됐었는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건지?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현재 「주민등록법」 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농지법하고 충돌이 돼서 「농지법」에서는 임시숙소인데 상시 거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왔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돼서 지금 그것을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다 보니까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효석의원
현재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것을 개선해서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민등록법」하고 「농지법」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하여간 본 의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주소를 옮겼으면 하고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에 옮겼으면 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가설건축물로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임시숙소도 숙소 형태로 있는 거니까, 기존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숙소로 쓰는 것은 아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돼 있었는데 숙소라는 형태로 됐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대소 다올찬수박 공동육묘장하고 그 뒤에 맹동 것하고 같이 질의드릴게요. 대소에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을 건립해서 준공되면 음성군에서 필요한 수박 묘목의 몇%를 여기서 생산해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음성군에서 필요한 것은 한 600만 주가량 되는데요, 그게 한 1,000㏊가 넘거든요, 수박이. 그중에서 65만 주 가량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맹동이 A동, B동이 있는데 그게 2개 합쳐서 1기작 기준으로 100만 주 정도 생산해서 2개 합치면 165만 주로 한 25% 가량 저희가 자급자족할 수 있고 나머지는 논산이나 외지 거래처에서 구입하셔서 하시든지 자가육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육묘장을 설치하는 대소면은 커버가 되나요? 대소면에서 필요한 육모는 다 여기서 생산이 될 수 있어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대소가 한 300㏊가 조금 안 되는데 65만 주면 약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다 안 되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살짝 안 됩니다.
조천희의원
맹동도 맹동에서 생산되는 것 갖고 맹동도 다 커버를 못 하고, 그렇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거기도 살짝 안 되고요.
조천희의원
음성군을 전체 따졌을 때는 15%밖에 안 돼요, 15%. 이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맹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맹동 돈 많이 들어갔죠? 계속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필요는 한데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크게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농촌체류형쉼터, 자꾸 관심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이거 개정되면서 바로 농정과에 얘기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별도의 홍보 예산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보면 관내가 21건 관외가 39건 해서 60건이 들어왔네요. 건축과에 가서 물어봤더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많이 오십니다.
조천희의원
이것 홍보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면 부동산하고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데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군데서.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건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불법농막이 34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4개가 전환했어요. 그러면 323개는 체류형쉼터를 놓을 수 있는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불법이네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본인들이 3년 내에 전환하라고 안내장을 보내드렸는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불법으로 농막 기존에 하실 때 농지를 불법으로 활용해서 한 상태인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건이 안 맞아서 소방차나 의료용 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외진 데에….
조천희의원
맞아요.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되는데 347명에 농막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도 여기 들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나는 이게 2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불법인 줄 알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3년 기간을 줘서 올해가 첫해라 내후년까지 가능합니다.
조천희의원
이것은 하여튼 신경 쓰셔서 아까 얘기하는 체류형쉼터 입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도저히 못 하는 것은 몰라도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이것 말고 347명 말고 또 정부합동감사 조사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있어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다니다 보면….
조천희의원
그런 사람들도 조건이 맞으면 이 기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양 같은 데는 한 400~500건 정도 되는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5도2촌, 5일은 서울에 살고 2일은 농촌에 와서 사는 게 아주 유행하듯이 돼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명작페스티벌 소비자 초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 초대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저희가 읍면주민자치회나 그런 데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읍면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나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요, 팩토리투어하고 잼토리 농촌활력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명작페스티벌기간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읍면의 주민자치나 자매결연 맺은 데 초청할 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하고 버스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100%?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100%. 교통비.
송춘홍의원
차량 지원하고 쿠폰. 그러면 타 단체에서 인원이 되면 추가로 버스를 더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저희는 소비자 초청하는 의미이니까 가능합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올해 몇 대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조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소비자 행사를 많이 모셔서 하려고 해서 그냥 오시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하는 것?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버스를 보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판매하는 양도 있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버스를 보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지역농가 참여 독려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것에 대한 따로 어떤, 그냥 농가 분들을 초청하면 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것을 따로 갖고 계시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나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셔야지 농산물축제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최고 우선순위는 음성군 농산물 생산농가 참여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농산물 품목별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독려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 품목이 참여가 부진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농가 참여 독려라는 얘기가 단순하면서도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홍보하시고 축제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몇몇 분들만 참여하고 관광객이, 그리고 봉사자들 제외하면 그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했지만 그게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축제에 대해서 주민, 농가분들 참여 독려에 대해서 계획안이 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농업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맹동지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에 농식품부에 지원사업을 공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정부 시책 변화에 따라서 7월 신청이 아니고 9월 신청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아직 준비 중에만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군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요, 산지전용허가하고 분묘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7월에 공모하시려고 했는데 2개월 정도가 연기됐다는 말씀이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착실하게 준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19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음성군의 2025년도 방제드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025년도에는 주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돌발해충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 팡파레이스는 약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토마토 꿀나방에 대비해서는 에어팜을 지금 준비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 840농가 정도에 970㏊에 저희가 방제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 한 200농가에 250㏊ 정도 공급해서 돌발해충에 따른 선녀벌레나 그런 것들을 지금 방제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비가 한 2,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벼나 아니면 옥수수밭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850만원 가지고 실제 150㏊ 분량의 방제비와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군수님께서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드론도 성능이 향상되고 그래서 드론방제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 등 큰 역할을 향후에 할 것 같은데 우리 2025년도에 드론에 관련된 음성군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올해 드론을 하나 사서 4-H회에 공급한 게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드론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실제 저희가 실제 드론교육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딴 농가들이 직접 방제할 수 있게 비예산사업으로 교육한 사업도 있고요. 아직도 누락 농가들한테 드론자격증 딸 수 있게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총사업비는 1억정도 조금 넘습니다.
박흥식의원
2025년도에 1억 정도이고 2024년도에는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 좀 더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럼 올해 좀 줄었나요, 예산이?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저희가 드론보다는 드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제품목들을 찾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했는데 고추밭에도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살포하는 방식들, 다른 방식들도 활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요, 제 질의 요지는 2024년보다 2025년에 드론 운용 관련 예산은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더 확대한다는 게 우리 음성군 농업 정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역행하는 겁니다. 음성군 농업예산이 한 농정과에 500억 정도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한 92억 정도, 총 600억 정도를 우리 1년 농업예산으로 세워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드론 관련 예산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드론 방제의 장점은 소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농업의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향후에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노동력 절감, 맞춤형 방제가 이루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성이 있고, 이런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드론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세울 필요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능이 좋은 드론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이 진화에 맞춰서 예산도 늘려서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도 새로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영세농이나 여성농업인이나 혼자서 방제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수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통계를 갖고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우리 음성군에 드론 민간업체가 얼마 정도 되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소, 삼성, 음성, 원남 합해서 5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이 5개 업체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드론방제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150㏊ 방제한다는 게 음성에 있는 농가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그분들이 직접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드론을 직접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런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드론 방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현재 교육, 시범사업, 행사, 그다음에 아까도 답변 주셨듯이 드론 자율봉사단 등의 여러 가지 일정과 역할들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는 집중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크게 있기보다는 청년농업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지만 야영 교육이나 4-H연찬교육이나 4-H경진대회나 이번에 명작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청년4-H회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영농기술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회원들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게 청년4-H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이나 청년농업인4-H 영농기반지원사업 등 그런 것을 해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저희 사업으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음성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혹시 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면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청년일반후계농업인 융자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임대료 지원, 취농인턴제 지원, 이런 것들을 농정과에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이게 신청 접수가 567농가가 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567농가면 어떤 수치를 한정을 짓고 접수를 받으신 건가요, 그냥 누구나 다 신청하라고 했더니 567농가가 된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누구나 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자기들이 대상자라고 생각하신 분 모든 분들이 신청하신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제외농가를 제외하고 나면 1차에서는 568농가 신청해서 538농가가 확정받았고 30농가가 제외됐고요, 2차에서는 42농가가 신청해서 2농가를 제외한 40농가가 확정돼서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작물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자 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자기가 연계돼 있는 트랙터나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분이 대신 작업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그걸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유창원의원
아, 관내 분이든, 업체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관내 농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분들이 대신 해주시면 그 비용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는 개념인가 보네요.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하시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2년째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왜냐면 저는 이 서비스를 접하신 농업인분들이 과연 이 서비스가 질이 높은지 아니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또는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는데 추후에라도 만족도조사 해 주셔서 결과물 나오면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지원단은 봄에 한번 하고요, 원래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됐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봄ㆍ가을로 나눠서 했고 농가분들 신청량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봄ㆍ가을로 해달라는 농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2번 했었는데 올해는 농가분들이 봄에 해달라는 농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총사업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게 산불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불법소각도 그렇고 농가분들 가지고 있는 하수 배관거 같은 데에 나무를 쌓아놓다 보니까 물이 넘치는 그런 단점도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한번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15명 정도 내외로 그분들을 3개 조로 운영해서 실제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시골에서 이 영농부산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셔서 조금 더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4-H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H회에 학생들이 많아서 야영을 한번 갔다왔죠? 동성중학교하고 대소중학교 해서.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7개 학교에 학생 4-H회가 200명 좀 넘게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런데 이번 야영 같은 경우에는 동성중학교하고 대소중학교 학생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H회원들이 2024년도에 몇 명 정도였는지 아세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가 49명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2025년도에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24년도에는 40명 초반이었고요 2025년에는 49명으로 계속 매년 적어도 10명 정도 안쪽에서 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4-H회가 지금도 있냐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H회관 얘기를 계속 했는데 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농정과에서도 보고했을 때 농업인회관 얘기했었는데요, 그쪽에 방들이 지금 한 4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휴게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농업인분들 자율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4-H회 전용방이라고 하지는 못 하겠지만 농업인단체 분들이 쓸 수 있게 준비돼 있는 방들이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4-H회원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따로 주면서 공동회의실을 같이 쓰는 것은 안 될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4-H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더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소장님 저는 하나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농촌에서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두더지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과수 농가 같은 데는 멧돼지 피해가 많고 고라니 피해도 많아서, 물론 포획단이 있지만 포획단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요즘 우리 소장님께서 뭐 제약회삭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오스탑퍼’라는 약제, 기피제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신다는데 감곡에 복숭아 재배농가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두더지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두더지는 생극 쪽하고 맹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결과는 좀 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서 가을 정도 돼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지금부터 효과가 좀 많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걸 잘 챙기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되면 농정과나 산림녹지과나 환경과나 다 같이 공용으로 해서 함께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해봐서 내년도에는 이거 보급할 계획이신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적용해봤던 품목이라 한번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연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2~3년 뒤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과나 농정과나 산림녹지과랑 같이 해서 보급화 해보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들리는 얘기로 봤을 때는 금년에도 성과분석이 될 것 같던데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농가이다 보니까….
조천희의원
과수 4농가, 수박하우스 4농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내년까지 가기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기피제를 씀으로써 많이 방제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벌써 시범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5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축산식품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축산식품 정책 총괄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자 기준으로 혹시 축산 폭염 관련 가축 폐사가 어느 정도 집계됐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10농가 정도에 한 9천여 수하고 돼지 50여 두 그렇게 집계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일 기준으로 돼지가 217두, 가금류가 1만 6,500수, 차이가 큰데 제가 받은 자료가 맞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박흥식의원
예. 사실 며칠 기온이 낮아져서 폐사 신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가 217두 가금류가 1만 6,500여 수인데 사체 처리를 전량 폐사축처리기로 하고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폐사가 일어나 있는데 도축 출하일 도래로 사육밀도가 증가함으로써 많이 발생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가금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가금류의 경우. 그래서 작년도 폭염 관련 가축폐사 첫 신고가 7월 23일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 4일이었죠. 20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같은 경우 가축피해예방 물품사업을 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기후변화 대응시설이나 이런 것 합니다.
박흥식의원
기후변화 대응시설은 당연히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질의는 스트레스완화제가 읍면을 통해서 배정이 다 끝났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공급이 다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소진이 됐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올해는 5천만원 정도고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2024년도도 5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추가로 3회추경이나 추경은 너무 늦다 보니까 예비비나, 우리 군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해서 추가 공급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도 추가 공급 계획이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해는 재난관리기금 특교세가 나올 것 같아서 바로 성립전 해서 추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도 이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내 기온이 떨어져서 그나마 한숨 돌리는 상황인데요, 긴급하게 빨리 돌리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의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스트레스완환제를 공급할 계획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가 저희 축산 분야 쪽으로 한 1억 1천만원 정도 배정될 것 같아서 바로 성립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 다음주 중이요? 알겠습니다. 면역증강제가 유일한 게 스트레스완화제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닭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 활력이죠? 오리가 가바플러스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리보다는 닭 쪽에 폐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다음 주에 추가로 공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가 음성군 관내 전체 농가 중에 한 몇% 정도 차지하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악취저감시설은 양돈 분야 쪽이 대부분인데요, 양돈 분야 쪽은 거의 다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창원의원
거의 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그런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액비 생산도 할 수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악취저감시설이 퇴비장이나 악취저감에 필요한 수분조절제부터 해서 다른 시설이 많으니까 액비시설로만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비시설로만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비시설로 받은 농가 같은 경우는 35농가 중에 한 20여 농가 정도가 액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액비를 생산을 하면 그분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은 등록을 해서 비료제조업 신고를 한 다음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군에 이거는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청소위생과를 통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받은 농가가 부숙도검사나 액비 성분검사를 통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살포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살포비용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의원
혹시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액비생산에 대해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서 일반 기본적으로 저장시설이나 이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구체화된 내용은 봐야 아시겠네요. 혹시 액비를 생산하면 악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다 보면 인근 주변의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실 텐데 액비같은 경우는 만약에 생산하시려고 하면 그 지역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같은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권고를 혹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청소위생과에서 해서 잘 모르시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액비저장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장시설 액비발효제 같은 것을 지원해줘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나머지 자세한 것은 청소위생과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8페이지 보시면 개사육 농장주, 개 식용 종식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스케줄을 보니까 폐기물처리 설계용역을 하고 있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유창원의원
13농가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1구간에 신청해서 개 식용 종식을 완료한 농가가 13농가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선지급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가 완료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제반비용이 부수적으로 많이 드는 게 있어서….
유창원의원
제반비용이라고 한다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설계나 그에 따른 감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유창원의원
그럼 뭐 대안이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되는 것에 따라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도나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60억에 해당되는 게 13농가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2배 이상 남았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60억이 13농가는 아니고요, 60억이 전체농가를 계산하고 있는 건데 이것보다 더 추가로 철거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유창원의원
그 많이 드는 이유는 개장 지붕, 판넬, 이런 생각지도 못한 요소들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농가분들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도 감안이 됐는데요, 그것 말고 철거를 군에서 직영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른 감리부터 설계비, 기타 폐기물 처리 부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창원의원
사실상 부수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 그 말씀이신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농가가 직접 하게 되면 단순하게 철거를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게 길어지고 더 많이 비용이 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개사육농가 시설물 감정평가 하면 개장을 중심으로 부착돼 있는 기타 등등의 시설물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시설물부터 집기나 이런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보상금 책정은 다 돼 있으니까 다 없애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없애는 것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유창원의원
그때도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 있던 것 같은데 개장 지붕에 설치한 판넬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제가 소통을 했는지 기억이 혼재돼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상가에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해 사육 농가들하고 원활히 소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다 했는데 그 처리하는 게 또 특수폐기물이나 이런 식이 돼서 방금 얘기했듯이 계속 단가….
유창원의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용역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그럼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야겠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바쁘실 텐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 설치 문제점 및 대책에 해결방안으로 동물보호팀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여기 동물보호사, 구조포획사 해서 4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 같은데 정원 외 인력인가요, 아니면 직렬이 있는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정원 외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정원 외 인력으로요? 하여간 꼭 필요한 인력인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지금 중성화 수술비용 같은 경우 다 소진이 됐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은 다 소진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올해도 작년 대비 한 40% 이상 증액했는데 계속….
서효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중성화 수술비용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2025년도 스트레스완화제를 선지급을 해줘서 농가에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완화제나 이런 보급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저희가 축종이 이번에는 가금농가 쪽으로만 줬거든요. 돼지나 착유, 낙농 쪽으로는 배제했었는데….
송춘홍의원
가금류 쪽에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가금농가 쪽은 다 드리는 것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시군요. 저와 대화를 하신 분은 받지를 못한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여러 번 우리 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선지급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있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사육농장 폐업하는 데, 30농가가 있는데 혹시 거부하시는 곳도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은 다 30농가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이거든요, 지금 사육하는 농가고. 지금 15농가는 다 인허가를 받은 농가이기 때문에 폐업 이행지원금이 나가는데 나머지 15농가는 무허가 농가거든요, 건물이나 이런. 그래서 폐업이행 지원금은 안 나간 상태라서 그런 농가들이 좀 문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분들이 거부 아닌 거부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거부나 이런 것은 2027년까지 사육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있는데 내년도쯤부터는 반발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무리수 없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의 산림녹지 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봉학골지방정원 지정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또 저희가 봉학골정원 운영에 따른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법무통계팀에서 사전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11월에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11월 말씀하시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충청북도 1호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지정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각종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거나 책정할 때 도움이 되고 근거도 마련되고 이런 점에서 1년여 정도가 미뤄졌는데 제반여건은 다 갖췄죠? 화장실이 부족했는데 구비됐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더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퍼걸러나 그늘, 앉아서 쉴 곳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화장실은 추가로 1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고 하면 지방정원 지정 과장님 답변처럼 꼭 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금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총 몇 명이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총 150명 편성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 번에 우리가 안타깝게 경남 산청 고성 대형산불로 인해서 산불진화대 공직자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150분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가 부서에서 한 20% 정도 차출하시는 형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금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나요? 계획이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산불방지협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아까 말씀드린 경남 산불에서 공직자의 희생이 이런 교육이나 사실은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에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뭐….
박흥식의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1회나 2회 정도, 그리고 9개 읍면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면은 전담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공동으로 훈련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사실 별도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지만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 산불방지협회에서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진화대도 안전 관련한 교육을 진화대를 통해서 방지협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산불은 확산 대응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대형산불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정도에는 50명 정도가 투입되잖아요, 그럼 50명 정도라도 이 분들께서라도 의용소방대나 전문적인 현장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을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답변 감사드리겠고, 끝으로 일반공무원 진화대의 안전장비는 다 구비됐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지급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장훈련,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먼저 우선 질의드리면 지금 둘레길의 완성되는 비용대비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보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둘레길을 방문을 했을 때 백야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를 끓고 백야리까지 갔으나 차를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사각지대로 보여지는 빈 공간들에 주차를 하고 나름의 둘레길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 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가 불편해서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 제가 듣기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용객들이 늘어난다면 주차문제는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도로 선형 개선사업을 통해서 여유가 생기는 공간에 주차장을 보면 일부 노선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유창원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면 둘레길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처럼 가면 안 됩니다. 흉내만 내놓고 활용도를 떨어뜨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위험은 위험성 대로 노출돼 있고 둘레길도 예산이라는 문제의 한계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만들어놓고 2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는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황토길 있지 않습니까? 황토길을 백야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한다고 업무보고 내용 책자에 기재가 돼 있는데 휴양림 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관리사무실 앞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복합산막, 그러니까 복합휴양관 앞에 보면 자연상태로 조성돼 있는. 관리사무실 앞에 있는 데 거기다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용을 하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기가 좋겠다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유창원의원
저는 한편으로 백야리 용계저수지 거기에도 분명히 황토길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백야휴양림 내가 아니라 둘레길 쪽으로 빼는 것은 어땠을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비싼 돈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자꾸 이용객을 유도를 해야 되는 그게 자꾸 저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백야휴양림에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어쨌든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석저수지 둘레길 맨발 황토길 같은 경우는 제 판단컨대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저수지 건너편에 조성돼 있는 둘레길의 일부 구간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서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창원의원
아, 추후에라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꼭 황토길이 아니어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닥을 어떤 식으로든 걸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유창원의원
세척할 수 있는 시설만 간이로 간소하게나마 설치해놓으면 굳이 황토길이라는 푯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황토길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둘레길을 조성해놓고 자꾸 유도하는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분들이 이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이 게속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 황토길, 더 나아가서 맹동 치유의숲 조성사업 처럼 저는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도 걷기대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성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걷기대회를 산림녹지과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데 걷기대회는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역 청년대표단체 중에 J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음성, 금왕, 감곡이 하나로 합치려고 여러 가지 빌드업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합치면 어마어마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특히나 금왕 JC같은 경우는 명목이 끊어져 있긴 하지만 주된 사업이 걷기대회 사업이었어요, 금왕에서. 그래서 금왕JC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노하우를 또는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걷기대회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JC랑 협업해서 유도해 주시는게 어떨까. 그게 자꾸 지역민들과 협업을 하면 쓰지말라고 해도 그들이 계속 둘레길을 다니실 겁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렇게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 보면 사유지 2필지 토지사용 불허 수변 우회노선을 통해 둘레길 조성…, 이것은 2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를 사용을 못 해서 3차에 같이 한다는 내용이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원래 그 사업구간이 2차사업 부지 내에 있던 건데 계속 동의가 안 되고 또 그 부지 산주 같은 경우는 공고절차가 필요해서 2차사업 부지에서는 빠지고 3차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3차사업은 결국 공고 끝난 부지는 저희가 편입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수변 쪽으로, 그러니까 물로 직접….
서효석의원
이 계획도 보면 물 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차사업은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물로 가는 것으로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아예 물 위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그리고 19쪽 보시면 맹동 치유의숲 조성사업 해서 올해 연말에 한 10월 정도에 걷기 행사를 하려고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둘레길, 생태탐방로 그쪽을 거쳐서 오나요, 아니면 이 자체 맹동 치유의숲 안에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정은 10월에 준공식을 하면서 준공식 겸해서 치유의숲 안에 조성돼 있는 둘레길을 걷는, 약 1.2㎞ 정도 걷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완공이 그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환경과도 내년까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맹동저수지 둘레길하고 치유의숲 자체적으로 걷기행사를 하는 것하고 그리고 생태탐방로하고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치유의숲 준공식을 하면서 치유의숲 안에 조성해놓은 그 둘레길이 1.2㎞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준공식을 하고 걷기대회를 같이 거기서 하는 것으로.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권고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둘레길하고 국가생태탐방로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연결됩니다.
서효석의원
연결이 되는데 국가생태탐방로는 10월까지 1차 하고 나머지 내년도 연말까지 해서 완공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지난번에 2030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레이크파크 계획 잡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맹동저수지 둘레길이 치유의숲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게 레이크파크 사업에 맹동저수지 제방에서부터 또 그 제방을 이용해서 전망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맹동 치유의숲하고 연결되는 데크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줬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어쨌든 2030전략실의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준공 후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맹동저수지 둘레길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국가생태탐방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치유의숲까지 연결되는 둘레길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치유의숲까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효석의원
아, 환경과에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 자료에는 현재는 없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환경과에 한번 질의드려보고 만약에 환경과에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할 거고요, 그것보다 먼저 민원인들의 민원을 빠른 대처를 해 주신다는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합니다. 주민들께서 빠른 대처로 과장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전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드릴 것은 생극~감곡, 생극~금왕, 생극을 중심으로 두고 벚꽃길이 있습니다. 벚꽃길이 3군데를 완전히 다 연결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생태공원과 함께 해서 큰 그림의 관광지화 하는 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방제는 그 후에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제해서 걷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거기서 그걸 보신 분들이 그런 인사를 직접 전했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많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생극에서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벚꽃길을 그냥 벚꽃길이라고 안 하시고 명품이라는 말을 거기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금왕부터 감곡까지 연결된다면 더 없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21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3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