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의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 관련 중 배달플랫폼에 관련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3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배달플랫폼 아니면 공공배달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원 예산이 책정이 될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먹깨비하고 땡겨요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일단은 3회 추경 요구 중에 있으니까 집행부에 요구를 해놓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대플랫폼 민간배달앱도 1만원 이하 주문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든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 있어서는 공공배달앱에 한정해서 3회 추경에 지원예산을 해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경에 650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아직까지는 내시나 이런 게 내려오지는 않았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국비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촘촘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11페이지 보시면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저도 세 차례 정도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특별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별지원사업 149억원 중 36억원을 일단 태양광발전시설 하는 데 썼고요, 지금 11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8월에 공고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3월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산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지금 이런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있는 관할 지자체장이 산자부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일단 주민들이 음성군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쓰려고 지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용역도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지원사업 대규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간인들께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세 차례 군정질문을 드린 내용이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신 내용 같은데요, 예컨대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한다든가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혹시 이런 공모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혹시 한 적은 없죠? 현재까지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십니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특별지원사업하고 기본지원사업 하고 왔을 때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마을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태양광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건립사업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전문가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업을 신청하는 대상자들로부터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 세부지침이 스마트관광사업, 로컬푸드마켓 조성, 공동작업장, 태양광시설 설치, 상하수도시설, 의료시설, 항만시설, 도로시설, 뭐 항만시설은 저희는 해당 안 되겠지만 이렇게 국한돼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추진단계,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 식으로 공모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을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6개 마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생마을협동조합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래서 창구를 한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6개 마을 쪽에서 창구를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만나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거는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특별지원사업을 지금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 36억원을 제외한 113억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처럼 공고를 내서 사업 신청을 받으면 사실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부 탈락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신청자로 하여금 자격, 요건, 기준, 아니면 사업 설명,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왜냐면 이게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직자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민간인들께서 이런 사업을 설계해서 신청해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수립 지침에 어디에도 민간인들이 사업을 수립해서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라는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만이 이렇게 하는 건지 타 시군 사례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이런 계획이 서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성읍에 석인2리 이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발전소주변사업심의위원회에 한 분 결원이 생겼는데요, 지난번에 6개 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이장님들께서 신청서를 냈다가 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류가. 어떤 마을인지 아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서류를 신청하셨는데 탈락하신 분이 우선으로 선임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논의를 또 하실 겁니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사의를 표현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상의한 것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6개 마을 이장님 중에 신청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탈락되신 이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꼭 살펴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평곡산업단지, 농공단지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총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청 범주 안에 포함이 되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운전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요구하고 계신데 담당 주무관님으로부터 전달은 받으셨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지원대상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기업당 2천만원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지원사업비가 한 3억 5천만원 정도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일정 정도 돈을 떼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출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좀 쌓아서. 저희 기본지원금이 한 3억 5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일정부분 떼어서 하려면 최소 한 10년~15년, 20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기금을 쌓아서 기금이 한 10억 정도 돼야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당 유치 운전자금이 2천만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글쎄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2천만원 갖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도 아니고 기업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조례를 손보든지 아니면 기본지원금에서 그것을 떼어버리면 또 6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 돌아가는 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육영사업도 1억 1천만원씩 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개 마을에 대한 돌아가는 금액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컨대 발전사업자가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여기 보면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문인데요,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운전자금 대출도 있지만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주무관님하고 입주기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음성군의 어떤 정책이 정해져야지만 담당 주무관님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 수소연료전지발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아니지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의원
예.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것도 입주기업체 평곡농공산단 바로 앞에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성군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공급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왕장2ㆍ3리가 253세대라고 기재돼 있는데 왕장2리는 몇 세대고 왕장3리는 몇 세대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나눈 것은 없고요, 총 253세대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왕장2리하고 왕장3리는 나눠서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더불어서 왕장3리가 전체가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담긴 자료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정압기가 설치된 왕장4리, 그다음에 매괴성당까지 가는 왕장1리, 거기는 공급시기가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사업은 누구나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왕장리가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년도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올해 사업이 들어갔으면 연차적으로 음성, 금왕, 대소, 그다음에 삼성도 있고요.
유창원의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금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요?
유창원의원
올해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금왕하고 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총사업비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서부지사장님 바뀌셨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서울지사장님이요?
유창원의원
아니요, 서부. 서부지사.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성우요?
유창원의원
서부. 충청에너지서비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것도 좀 확인해주세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음성에코파크 연료전지 6억 정도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된 현재 집행내역이랑 향후 계획이 담긴 자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에코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의원
예, 음성에코파크 연료전지 관련해서요. 이게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벌써 집행이 된 거고요.
유창원의원
집행이 완료됐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에코전지발전소에 대한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은 다 끝났거든요. 그 사업내역은 따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성군 행복페이 현재 누적 발행현황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 목표액은 700억 정도 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누적액은 저희가 발행하고서 4~5년 정도 됐는데요, 그 누적액은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진천하고 공유하면서 행복페이도 7월 1일부터 아마 덕산하고 맹동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7월 1일부터 덕산읍하고 맹동면하고 같이 씁니다.
안해성의원
인구를 봤을 때는 진천보다 음성군 인구가 많고 행복페이 카드 소지하는 것을 봤을 때도 인구가 우리 음성군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충전금액도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음성군이 충전금액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공유로 사용 시작되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혁신도시 쪽으로 몇 번 가 보니까 우리 음성 상권하고 진천 덕산 쪽 상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져요. 그래서 혹시 내 개인적인 염려는 행복페이 발행은 음성군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사용만 제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하고 상관없이 덕산 쪽에 상권이 좋다 보니까 음성혁신도시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주로 보니까 덕산 쪽에 가서 사용빈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상권 활성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음성지역 쪽에 상권을 가지신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음성혁신도시 쪽에도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러 유도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행복페이를 사용하는 것 이왕이면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행복페이 충전되잖아요,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행복페이로 충전이 되면 사용은 어쨌든간에 음성군에 사용이 될 테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도울 수 있도록 충전하는 데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현안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 현안사업을 마련할 때 준비하고 할 때 시장상인회도 혹시 들르셔서 대화를 나누시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앞에 말씀을 잘 못 들었거든요?
송춘홍의원
우리가 이 현안사업을 만들 때 시장상인회 분들도 만나서 함께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삼성에 상권 활성화 사업도 80억짜리 신청을 하고요, 내년도에 문광형 사업을 할 때 음성이 내년도에 문광형 사업을 신청할 거거든요, 10억짜리. 긔런데 할 때 상인회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사업 구상이나 아이템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하실 때 그 시장상인회는 임원들만 거의 만나시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임원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주로 관내 사업장을 두신 분들만 위주로 해서 사업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을 가지셔야지만이 시장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맞습니다. 주로 그 위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일장의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60~7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다 포용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도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는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5일장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만 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시면서 덕산장도 가시고 장호원장도 가시고 진천장도 가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상점을 산다든가 하면 개보수한다든가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찾아보기는 찾아보는데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땅히 뾰족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지 분들이라 음성군비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군비로 해서 어떤 것을 꼭 도와주는 부분보다는 어떤 대화의 장을 열어서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일장 대표님들하고도, 금왕 대표님은 제가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뵙고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금왕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가 있어서 너무 뜨겁다고 해서 천막도 쳐주고 또 겨울에 춥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하고 팬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송춘홍의원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도, 또 5일장을 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모두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분들이 서슴없이 우리한테 군이나, 의회나 기관, 또 상인회에서 상인회분들끼리의 소통관계에서도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서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꼭 초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이석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기업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책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17일 집중호우 시 일부 산단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주민피해나 이런 것 접수가 따로 됐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산단 내에는 미착공 기업이 많아서 산단 내에 유실이 있어서 그것은 복구를 지금 시공사가 하고 있고요, 거린내마을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쪽 우측에 밭이 있는데 거기에 좀 유실이 있어서 그것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시공사랑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거린내마을에서 내려오는 하류 위치라 우수가 많이 차는 곳이라 그 위쪽 상단에 횡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우수를 분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용산산단이 기존 음성읍 지대보다 약간 높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토사 유출이 앞으로 집중호우가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 예찰 활동이나 아니면 시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시공으로 보완 완료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용산산단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거용지가 7.8% 되지 않습니까? 분양은 10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가 정해졌나요, 현재?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다각도로 시공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공을 선뜻 하겠다는 업체가 나와 있지 않고 또 분양에서 민간임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임대를 주택 시공사 측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민간임대가 풀어져야 공공임대에서 시공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지만 용산산단이 토목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장이 본격적으로 건축되면 노동자분들께서 주거를 이런 공동주택이 없으면 타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산단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다각적인 기여도가 사회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행정도 한계가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데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시행사가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산업시설용지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95% 정도 됐고요, 산업시설용지 1만 2천 평 남아있습니다.
박흥식의원
1만 2천 평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원시설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나 근린생활용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률이 어느 정도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분양공고가 올해 초 나갔는데 아직 분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분양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사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공동주택용지나 지원시설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 건데요, 최근 관련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현재 생극제2산업단지 유치업종이 어떻게 되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 승인 당시에 계획은 식료품이나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 금속가공제품,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최초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할 때 유치업종하고 2025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을 신청하셨는데 2024년 10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최초에 물류단지 비중이 좀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물류단지 부분이 좀 빠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물류단지가 분류코드가 H52 맞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C20 분류코드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20 분류코드가 과장님 말씀처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에 보통 C20, 23, 25 이렇게 코드를 많이 넣고요, 20이 화학으로 크게 분리가 되지만 반도체 소재나 기타 어떤 소재 할 때도 화학이 들어가고 화장품도 화학코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물질을 쓰는 화학제품만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생극산단에 과장님 말씀처럼 유치업종이 이런 엄청 위험하거나 유해하거나 이런 화학공장은 입주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현재도 입주심사를 할 때 환경적인 문제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걸러서 입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2022년도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화학물질이나 C20 이런 코드를 가진 공장이 입주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 설명도 하고 설명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승인신청계획이 변경된 게 유치업종 미분류 중간에 있는 부분이 다 C25로 채워졌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최초 승인신청 안에 C20이 있는 토지 구성이 약간 변경이 됐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단지 변경하면서 코드가 바뀌었고 실제로 지금 산단계획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입주할 때는 그 기업에 맞는 코드로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그런데 2022년도에 주민분들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 뒤 2024년도에 지정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계획 변경신청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셨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게 아마 필수사항이 아니라 안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승인 전에는…, 예, 그때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유치업종이 이렇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후 저희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지정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때에도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바뀌었다, 변경이 됐다, 또 C20 공장이 들어오는 위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민분들은 당연히 밑으로 온 것도 모르고 옆으로 온 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회와 다르게 공장이 입주가 되다 보니까 약간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계획에서 물류단지 들어간 것은 당초에서 들어가서 산업단지 취지와 맞지 않아서 관련법, 관련기관 협의할 때 중투위에서도 물류단지는 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일일이 다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입주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유해한 업종은 들어가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고 및 운송 관련 그거는 유치업종 미분류지역에 가운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큰 민원이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20 업종을 가진 공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최초 승인신청안은 기존에 생극산업단지 그쪽으로 붙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재협의 변경신청안은 밖으로, 산단에서 떨어져나와서 이쪽 민간인 토지들이 있는 겁니다. 토지주분들은 화학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설명도 못 들었고 민원을 내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제가 1년 반 정도 전부터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산단 장기미착공 업체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담당 팀장님께서 조사를 잘 해 주셔서 분기별로 말씀 따로 해 주시는데 사실은 진척이 크게 없는 상황이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46개 기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산 정리나, 정리가 안 된 부분 다 정리를 해서 30개 정도는 정리를 했고 16개 기업 남았고요, 3년 미착공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들어온 기업이 있어서 그 8개 기업 같이 또 올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30개 기업이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완료 신고가 누락됐다든지 이미 A기업이 전산상에 남았는데 실제로는 B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전산상에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처분하신 기업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30개 정도 기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겠고요, 음성군 산단 장기미착공 업체 실태조사 만약에 파악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음성 경제성장 기반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 향후계획 하단에 투자계획 지속 관리 중인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성과 제고, M사, D사, S사, E사 기재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여기 중에 3개 사 정도는 음성으로 올 기업이고요, 1개 사 정도는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창원의원
1개 사는 어디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E사입니다.
유창원의원
E사는 아직 명확한 회신을 주지 않으셨나 보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이차전지 쪽이라 신규투자 계획은 작년부터 계속 갖고 있었는데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M사, D사, S사는 언제쯤 투자하신다는 의견을 주셨던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M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MOU로만 체결을 안 했을 뿐이고 그리고 S사는 결정은 안 했지만 상반기 중으로 곧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D사는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D사는 기존에 있는 DB하이텍을 표시한 겁니다.
유창원의원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굳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이니셜로 안 해도 될 기업은 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것은 향후계획에 넣기도 그렇잖아요? 신규업체도 아니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로 기재를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휴먼스마트밸리산단 관련해서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소송이 광업권 연장 취소 관련 건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 년 전에 대법에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다른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뭐 구체적으로 시행사 측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결론적으로는 광업권 연장 취소 건이랑….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광업권 수용 뭐 그런 관련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게 아직도, 그러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어쨌든 지연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하반기면 마무리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단지계획은 거의 마무리됐고 정리할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 계획은 시행사에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월 수는….
유창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향후계획 산단 올해 말 준공도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검토된 사항까지만 기재를 한 거고 연장은 검토를 그 시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생극2산단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향후계획에 보면 8월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생극2산단 수용 예정인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8월부터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한 다음에 보상협의체, 진행사항 보상계획 구성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내년 3월로 보고 계신 거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거기는 이상 없겠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출자를 해서 적극 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용산산업단지 내에 토사 유출된 것은 번지수는 확인되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신용로 239번지인가 그렇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진입도로 자체는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한길교회 구간은 지금 거의 공사는 마무리된 것 같고 개통만 아직 안 했고 임시개통 해놓은 건데 한길교회~신천교차로 구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 신설구간은 지금 하고 있고 예술회관 앞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안해성의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거기 일부 우수관 그런 것은 공사를 일부 했고요, 지장물 아까 얘기했듯이 한전주랑 지하매설물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안해성의원
12월까지는 거의 될 것 같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거기 임시개통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산업단지가 우리가 시작한 지가 거의 내년까지 하면 10년 걸렸어요, 용산산업단지 추진하면서부터. 10년이 걸리면서 음성읍민 숙원사업이 되다시피 해서 추진했는데 산업단지 중에서도 음성용산산업단지가 물류를 위한 교통 도로망 같은 것이 참 열악해요. 아시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의원
건설교통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산업단지 도로 개설은 산업단지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히 계속 협조를 해서 용산~신니 구간도 얼른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청주IC부터 물류가 용산산업단지 쪽으로 되는 물류도 원활히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설교통과 통해서 되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팀하고 해서 국비가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국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국비 확보가 돼야 군비도 매치가 되는데 국비가 안 되면 군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라도 도로개설 선형개량을 얼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용산산업단지가 준공은 완전히 100% 됐는데 입주자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를 하려면 중요한 게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로 개설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은 집행부 담당 과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빠르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음성군은 음성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다시 환경 관련 업체에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 이런 재위탁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우리 음성군하고 또 다른 곳도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증평하고 또 산업단지 별로 다른데 대체적으로 나머지 시군은 직접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증평은 저희하고 같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사에 줘서 시행사에서 위탁 주고 있는 데도 있고요.
박흥식의원
재위탁 구조가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관리감독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방안 마련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바꾸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기존대로 운영하고 새로이 산업단지가 생겨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될 때는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앞으로도 향후 이런 재위탁 구조를 갖고 있는 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시설개선충당금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나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개선방안이 약간이라도 마련되면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현재 잔여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승용은 27대 남아있고요, 화물차는 87대가 남아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화물관련 전기차 보조 예산이 승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화물예산이 승용으로 변경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은 환경부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흥식의원
향후 일부라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27대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가 우선물량으로 있던 것을 3분기에 일반물량으로 빼서 27대가 된 거고요, 환경부에서 이것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우선물량이 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가구, 택배용, 이런 게 맞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20여 대 정도가 우선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으로 전환되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것도 우선물량 대상자분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런 분들이 한도가 거의 찼으면 일반으로 빠르게 전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오늘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담당주무관님 통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공고가 나간 후 진행상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리고 과장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들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환경감시단 구성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단을 6개 마을 이장님이나 이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참석한 분들이 오셔서 최종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6개 마을 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결정이 됐고 최종 명단은 오늘까지 제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군정질문에서 요구드린 대로 동서발전에서 자체 기금을 출연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기금을 출연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들 수당이나 간단한 측정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게 별도의 기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금이 어떤 큰 기금이 아니고 제반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회성이 아닌 과장님 말씀처럼 꼭 정기적으로 동서발전기금이 환경감시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광판 있잖아요, 가스누출이나 미세먼지 전광판. 이 설치도 동서발전 측에에서 약속을 받으셨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12월쯤에 정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환경감시단 구성이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소방용품 설치를 군정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부정적이셨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과장님과 상의 후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확정을 해서 자세하게는 결정을 안 짓고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 포함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이 저는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고요, 원남 덕정리에 폐기물 관련 처리업 공장 신청이 들어왔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것 진행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다른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자원순환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불가통지가 와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금년 6월 지난달에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부서의견을 물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 의견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원남면에도 통보를 하셨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원남면에도 알려드렸고요, 처음에 민원 접수할 때부터 원남면에도 내용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박흥식의원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저촉이 되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더군다나 우리 음성군 성장관리기본계획에도 저촉이 돼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신 것 같은데 끝으로 이 업체에서 향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법령에 위반되고 저희가 만든 조례에 위반돼서 불허가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발 빠르게 원남면에 통보도 해 주시고 발 빠르게 처분해 주신 관련 팀과 환경과 정책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금정지 생태학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텐데요, 현재 시설 공사가 중지돼 있잖아요, BF인증 시행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여기 화장실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BF인증 대상이 돼서 용역 시행하고 있고요, 예비인증신청 해놓은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현재 향후계획에 따르면 준공이 내년 2월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6월 초에 신청을 했고요, 이게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9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업 변경신청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면 준공이 된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거의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돼 있고요, 식재하고 그것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3천 평 관련된 가건물 있는 토지 아시죠? 금정지 저수지 옆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의원
3천평 정도 되는 규모의….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가건물?
유창원의원
예, 하우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유창원의원
그것을 오래 전부터 잔디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는데 20억이라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드릴텐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화물차 물량을 승용차 물량으로 전환을 해달라, 제 기억으로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전기버스 수요조사를 진행을 요청했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전기차 화물 물량을 승용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전체 시군에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저희 수요조사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배정이 돼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창원의원
수요조사하고 나서 신청하신 거예요? 몇 대 하셨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대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1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차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조천희의원
거기 제방 둑에 신양리부터 이쪽 병암교 있는 데까지 그 사이에 벚나무 식재를 했잖아요, 고사된 게 많이 있던데 하자보수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리고 거기에 사후관리로 해서 풀베기를 누구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조천희의원
어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왕읍에 배정을 해서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신양리부터 오다 보면 데크 끝나는 데부터 병암교까지 제방 둑에 전부 제초제를 줬어요. 제초제를 줘서 빨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닐테고,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누구 용역 줬나 싶어서 용역 준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싶어서 혹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지나가면서 굉장히 보기 싫고 또 일반인들은 군에서 사후관리하는 쪽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좀 쓰시고. 벚나무는 파악을 하셔서 바로 좀, 올해가 아마 하자보수 마지막 해 아니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있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식재한 것도 있고요.
조천희의원
글쎄, 작년에 식재했는데 또 죽었더라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올해도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이 묶어놓고 한 9월쯤에 이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말씀드린 것 2가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7쪽 관련해서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공사 발주 1차분 하신 거네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착공을 지금 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차분은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1차분이 그럼 군자리 둘레길하고 연결해서 시작하나요? 아니면 천년 치유의숲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1차분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1차분은 치유의숲에서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둘레길하고 그 사이가 내년에 하는 거고 치유의숲에서 가는 게 1차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게 사업 내용을 보면 전망대, 휴게쉼터, 포토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치유의숲에도 전망대가 들어가 있고 국가생태탐방로에도 전망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사업에도 전망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전망대가 어떤 형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여기 한 전망대는 전망데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굴곡져 있는 부분에 뒤에 조감도에 보시면 굴곡져 있어서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데크로 만들어놓은 것을 전망대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전망쉼터, 전망대 포켓쉼터, 휴게쉼터,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명칭만 바꿔서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전망대는 조금 더 크게 해서 넓고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쉼터는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망대는 좀 면적을 넓게 해서 여러 명이….
서효석의원
정자나 거기에 막 구조물이나 이런 구조물도 설치를 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니요, 구조물은 설치를 안 하고 넓은 데크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넓은 데크만 설치하고 나머지 전망쉼터나 포켓쉼터, 휴게쉼터 이런 것은 폭이 좀 면적이 작고 면적이 크고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꾸셨다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휴게쉼터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휴게쉼터는 그냥 벤치나 이런 것만 놓고 볼 수 있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쉼터를 꽤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휴게쉼터 2개, 전망쉼터 4개, 포켓쉼터 3개. 그리고 거리가 5.23㎞ 거기에 둘레길 그리고 치유의숲하고 다 연결되면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감도 어디에도 화장실이나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레길에서 치유의숲까지 오려면 연결해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수지 때문에 어디 빠질 데도 없고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화장실이 갖춰진 쉼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1차분에 봐서는 화장실이 조감도에 없고 2차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실 문제가 전기나 수도가 같이 연결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수변을 따라서 거기에 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지점에 주차장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 보면 조감도에서 치유의숲에서 올라가는 중간쯤에 주차장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부터 걸어가서 군자리 둘레길까지 나오는 데는 한 2㎞정도 되고요, 밑에는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맹동 치유의숲하고 군자리 쪽에 전기나 물이 들어오는 최종 지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산림녹지과하고 얘기해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주차장 있는 부분에 일단은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치유의숲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치유의숲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상 차량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이용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주차장을 할 거고요, 그 옆에 이동식주차장이나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치유의숲에서 1차분 있는 데까지가 차량이 같이 통행을 한다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 여기가 있는 지역이 지금 임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아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1.5m는 지금 야자매트를 깔아서 둘레길을 이용하고 그 옆 부분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 폭이 몇m인데 차량이 통행하고 야자매트를 1.5m를 깔고 거기서 그럼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을 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6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6m요? 생태탐방로 자체가 6m라고요? 6m면 2차선이 나오는 도로인데요? 그정도로 넓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넓은 부분에는 그 정도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1차분 있는 끝 지점에 주차장이 마련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거기 보면 휴게쉼터, 포켓쉼터, 휴게쉼터, 다음에 쭉 올라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골짜기.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1차분하고 2차분 해서 점선으로 나눠놓은 데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니요, 그 옆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요.
서효석의원
여기까지 차량이 이 지점까지 가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걸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가 만든다는 말씀이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거기에 만듭니다.
서효석의원
이 지점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간이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한 12대~15대 정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여기 생태탐방로이고 둘레길하고 같이 연결이 됐는데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둘레길하고 탐방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관리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차량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외에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차량을 갖고 가는데 5대 놓고 가는데 여기 차량을 만약에 진입시킨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다 차량이 주차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차를 할 것 같은데 여기의 목적이 치유의숲이고 탐방로고 둘레길이에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니는데 여기에 차량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주차장을 또 설치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화장실을 담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감도 외에 각 포켓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계획서하고 조감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금정지 생태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편의공간 조성된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차후에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해서 좀 더 타진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 그 옆쪽으로 마을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시설이라고 전혀 의지를 바꾸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서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한 것은 맞는데 이용하기 너무 불편한 곳에 만들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곳이 외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편의공간 그 지점이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많이 습한 곳입니다. 물론 공사를 잘 해 놓으셔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미리 파악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짚었고요. 생태공원이 다 되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마을 주민들은 계속 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언론을 통해서 하고 음성군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태하천 부근에 제초제를 줘서 그렇게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요, 그쪽 벚꽂나무에 대해서도 산림녹지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짚어봐주시고요. 전체적인 사업 준공이 2027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무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마무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거기 하천변에서 4차선 도로 방향으로 하천변에 도로를 내놓으셨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는 도로가 아닌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 관련 팀장님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송춘홍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인이 다른 데 어디서 하는지를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
송춘홍의원
우리가 생태하천공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같이 이어졌거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우리가 사업한 곳 반대편 쪽 4차선 방향. 하천변에. 위치라면 도로명을 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청소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청소위생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청소위생과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설명해주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작년에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혹시 직영하고 민간대행하고 원가비교서를 보면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할 수 없는데요, 대행이 당연히 원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민간대행이 원가가 훨씬 높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1권역이 직영이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자료 제출도 요구하려고 했던 사안인데요, 1권역 직영하고 2ㆍ3ㆍ4권역 대행하고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가 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히 정리해놓은 것은 없고요….
박흥식의원
건수라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면 청소노동자들의 수고가 폄훼될까봐 직영으로 된 1권역은 민원 발생이 많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 있는 충북혁신도시 인구 증가, 아파트죠, 공동주택. 또 대소 성본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청소노동자 분들의 청소행정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원가 할 때 대형아파트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왕읍사무소 뒤에 자이, 그다음에 혁신도시 밖에 있는 아이파크, 그다음에 성본산업단지 3개를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가에 반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입주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입주율 숫자만 보기는 어렵고요, 한 세대에 몇 가구 들어왔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긴 하고 계속 추가 증차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작년에 원가 할 때 저희가 전 차량에 GPS를 달았거든요. 똑같이 GPS를 달아서 2주 동안 비교해보면 기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입주가 한 가구당 2.2명, 2.3명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도 입주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기에 수립돼서 노동자분들의 청소행정 개선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현재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 징수 수수료에서 정액제로 바뀌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럼 만약에 이런 처리시설이 증설되면 정액제 주민지원기금이 상향됩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상향되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똑같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저희가 정액제로 바꿀 때 그 당시 시점에는 종량제봉투 수익료 10%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박흥식의원
한 15% 잡으셨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거의 한 2배 정도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사실 1차 광역쓰레기장 설치 시부터 2021년도까지 기존 주민들과 함께 보상을 받아왔다가 3가구가 제외돼서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1심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 아직 변론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것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류로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분들은 집이 같이 붙어있음에도 배제된 상황인데 배제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당시에.
박흥식의원
그 당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이 됐는데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주민협의체에 음성군 담당부서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더 나아가서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저와 서효석 의원님은 정관상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한 분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두 분 말고 한 분만 활동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의회 일원도 중요하지만 음성 공직자분들께서 주민협의체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면 자정능력이나 통제나 보완 기능이 전무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빠져있다고…?
박흥식의원
빠져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위원이 다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안건을 정해서 회의를 하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공공이익이 아닌 개인 이익으로 가서 결론이 나는 이런 상황도 저도 목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정능력이나 보완이나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배제를 시킨 사항이니까 이분들이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된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염려해 주셔서 의원님하고 전문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을 어떻게 더 좀 추가하든지.
박흥식의원
의회 의원은 의견은 낼 수 있죠, 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딱 안건을 갖고와서 여기까지 입니다라고 해서 이건 됩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가선거구 의원님들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쪽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 경제환경국장님까지 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답변을 바로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마을마다 이견이 있는 것을 조율하고. 이래서 결론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자정능력이죠. 이런 부분이 주민협의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나 개선책 마련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도 답변 말씀 주셨다시피 몇몇 지역의 공동주택단지에 앞으로 계속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민원 및 쓰레기 증가에 대한 추가 조치가 예상되는 바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현장에서 불법폐기물, 어차피 불법폐기물도 계약내용에는 없지만 처리를 해야 되다보니 우리 과에서 환경업체에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집게차를 요청드리면 원활하게 업무 협조를 요청드린 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연성차량 5톤 추가매입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집게차 건은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어렵고 차후 원가용역 때는 제가 반영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가연성폐기물 차량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함부로 증차해서는 안 되고요, GPS 태워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본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아까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CCTV를 5대 설치한다고 보고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5대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돼 있고 읍면 수요는 받고 있는데 다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현재 CCTV를 무단투기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적발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거나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돼서 입금 처리가 되거나 이런 적발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리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작년도 1년 치 전체 적발한 게 135건 중에서 CCTV가 8건 있고요, 올해 상반기만은 전체 58건 중에서 CCTV가 8건 들어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이게 적잖아요, 설치 대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물론 설치해달라, 설치를 하면 적발이 잘 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요청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또는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말씀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숙제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CCTV를 보긴 하는데 사람 식별하는 것도 각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을 식별해도 누군지 찾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한 것 중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데 것을 옮기는 것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옮기다 보니까 그것도 옮기지 말라고 또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어쨌든 양쪽이 다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또는 악질 생활폐기물 같은 어떤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1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장려제, 2025년 6월부터는 투명페트컵이 되면 저희가 일반 카페에 가면 take-out 했을 때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회용 페트병이 아니라 페트컵.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투명페트컵.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각 읍면에 X-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구에 설치를 하면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투명페트병도 10원에서 연차적으로 30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나가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야적퇴비 적정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텐데 이게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진행하는 거죠? 6천만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혹시 이게 제2차 미호강 수질개선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앞에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2차 미호강 수질개천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용역사업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야적퇴비를 관리하는 건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앞에 계획에 들어있다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혹시 야적퇴비 실태조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료가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사업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적돼 있는 위치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축사는 가지고 있는데 축사하고 야적한 위치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확인 먼저 하고 확인된 양 같은 것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덮개까지 제작해서 배포해서 덮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아, 여태까지 안 하다가요? 도저히 미호강의 수질이 악화됨에 있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야적퇴비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가축분이 제일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조금 관리카드 작성 및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쪽 관련해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을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입지 결정해서 금년에 사업 등록을 마치고 착공을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이게 매립장 안에 소각시설 돼 있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현재.
서효석의원
그러면 매립장이 폐쇄되면 소각시설도 같이 폐쇄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매립장 폐쇄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203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추계로 봐서는 203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고 어쨌든 그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매립장이 폐쇄돼도 소각로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소각로는 계속 사용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부분 주민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2035년까지 하는 걸 가정해서 한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시설이 있으면 계속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좀 중요한 건은 뭐냐면 영향지역이 매립장은 2㎞고 소각로는 300m거든요. 그 문제가 법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계속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은 계속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매립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소각시설은 계속해서 존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매립장이 당초 2035년까지 기간이었는데 2030년으로 지금 당겨지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 봐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예상이.
서효석의원
2030년으로 하면 5년이 당겨져서 금년도가 202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정도 있으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각로 하나 50톤 증설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매립장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추론을 하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조성하게 되면?
서효석의원
예, 조성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음성군에서 독자적으로 하자는 여론이 다수가 있습니다. 기존 것은 진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군 자체적으로 한다면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말씀하신 것 결국, 현재 매립장을 2차 매립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3차 매립장 증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장기적인 것보다는 지금 시작을 해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양 군에서 했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고 특히 부지선정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기본적인 안이라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타 자치단체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손잡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보니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장바구니 대용이거든요, 그게.
안해성의원
요즘에 물건 같은 것 사시는 분들이 일회용봉투보다는 종량제봉투를 사갖고 그것으로 같이 필요하셔서 구매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손잡이 만드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매소에서 많이 요구가 되면 다 배급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절단만 해 주면 손잡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소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주변 주민들이….
안해성의원
아 그것은 따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신청할 때 손잡이 있는 것으로 달라고 하면 값은 똑같으니까, 근데 판매소에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판매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리고 종량제봉투나 스티커 판매업소가 음성군에 많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파악기로는 3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해서 카드수수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종량제봉투만 갖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스티커하고 종량제봉투 매입의 우리가 몇% 주고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판매소의 이익이요? 9% 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마진을 9% 주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대략 9%.
안해성의원
보면 카드수수료 같은 것은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다 요즘에는 카드로 제하잖아요. 판매수수료를 조금 높여주면 판매업소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차광막 처리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공단비수거….
안해성의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용어가 저희가 만든 용어인데 공단비수거영농폐기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안해성의원
인삼 하시는 분들이 차광막 많이 버리시니까. 1년에 얼마 정도는 지원을 해 주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공단에서 수거하는 것은 보통 검정색, 흰색 단일 폐비닐은 모아놓으면 돈은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에서 수거 안 해가는 것, 재활용이 되기는 되는데 재활용 요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거 안 해가서 저희가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2023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농사 안 지을 때 2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개선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편하게 하려고 저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몇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갖다주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개인들이 버릴 때는 톤당 얼마 이렇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평상시 조례상은 톤당 10만원인데 저희는 차당 2만원을 받습니다. 차가 2톤인 경우는 20톤 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안해성의원
특히 인삼 하시는 분들이 차광막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인삼이 요즘 가격이 별로 안 좋아서 인삼 농사도 요즘 하락세예요. 자꾸만 안 하시더라고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 같은 것 자꾸 들어가니까 이런 걸 군에서 좀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한 3년 동안 해보니까 특이하게 감곡 지역에서는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멀어서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권역별로 업체 지정해서 그쪽에 가까운 데 갖다주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읍내2리와 읍내6리 사이 향토음식거리로 국수거리에 13개 식당이 국수를 취급하는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의원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품바축제 때 이분들이 거기에 나오셨었잖아요, 몇 군데나 나왔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3군데요, 3개 업체.
송춘홍의원
3군데서 나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제안으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적게 나오셨죠? 그 정도로 특화거리까지 했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칼국수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약간 꺼려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귀찮아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지금 13군데에서 앞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칼국수값을 할인해줘서 매일 올 때마다 할인해줘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춘홍의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 다른 음식점에서 국수를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시는 곳은 없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지역행사인데 특화거리까지하면서도 참여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균형개발과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