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송춘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춘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춘홍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고민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고금리ㆍ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역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수많은 소상공인의 이야기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지원 정책은 현장의 실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목소리를 듣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고충을 세심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음성군, 음성군의회, 충북도의회, 경제 전문가, 학계를 포함한 ‘범군민 대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특정인의 발언 주도가 아닌, 가능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처럼, 음성군민의 쓴소리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군과 의회가 놓쳤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단순한 시설 보수나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 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회복조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상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상주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마케팅 전략, 세무ㆍ회계 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회의실, 교육 공간 등 공동 인프라 조성을 통해 비용 절감과 사업 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중장기 상권 회복 로드맵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계는 곧 우리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상권을 지키고, 민간과 협력해 회복의 길을 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8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차령만료일이 지나 노후화된 택시 대폐차 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호에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내 차령 만료일이 지나 노후화된 택시 대폐차 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조금 지급시기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원 전 의회 보고 절차 일부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조금 지급시기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이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법인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출자법인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주요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출자의 근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이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법인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보건소 2025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2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찾아가는 금연버스 운영 관련해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직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적극행정의 한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맞죠?

예.

이렇게 앞으로도 금연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복된 것 제외하고 저도 자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질의드릴텐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살률이 전국 2위, 이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2023년도 자료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생명존중희망재단? 그 자료는 언제까지 나온 자료인가요? 작년 버전인가요, 2023년 버전인가요?

2023년까지요.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나왔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어쨌든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은 28.6명으로 전년도 대비 2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핵심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64세 자살 사망자 수는 376명으로 전년 대비 288명 급증해서 30.6%, 이처럼 시군별로 따져보면 음성군이 46.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 예산은 굉장히 미세하게,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매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자살률을 급격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음성군의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회 부적응으로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 그런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가 이동식 정신건강 장비를 2024년도에 군청에 설치를 했을 때 고위험군이 16명이 발견됐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14명이 전문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봄철이 다른 계절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소장님 이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봄철에 따른 계절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피크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봄이 주는 생기와 활력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켜 우울증을 심화한다는 나름의 전문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된 보고도 있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공감하시나요? 우리 음성군의 현실,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월별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봄철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된 내용은 없죠?

예.

봄철 대비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관리로 자살예방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또는 우리 나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만큼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규모가 관내 출생아 130명, 총사업비가 약 3억 5천 정도 되는데 130명에 대해서 3억 5천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내 출생아 130명, 총사업비 3억 5천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130명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의미인 건지?

예, 이것은 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셋째는 4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800만원씩 한 그 인원을 따진 금액입니다.

둘째는요?

둘째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서 지금 조례 개정 중인데 2026년 1월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1천만원?

예.

혹시 타 시군 사례 당연히 분석해보셨을 텐데 앞으로 모든 지자체는 인구 유치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생률 증가와 인구 유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떤 지원정책보다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인구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도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괴산이나 청주, 제천, 이런 시 단위도 저희보다 셋째, 넷째, 다섯째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개정을 하는 만큼 시 단위보다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께서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임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앞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보건소를 운영 및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보장하고 예방관리, 이런 것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에는 질병들도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보편화된 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당뇨병 중에서도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있어요. 제1형 당뇨라고 해서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조례 같은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아시잖아요, 내용을. 제1형 당뇨병이 보니까 환자 중에서 면역체계에 의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공급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조례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된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소장님 부임하신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현안사업하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쪽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10월에 조례 개정해서 군비 더 지원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추진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지난번 전임 소장님 때 본 의원이 권고했던 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 사업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통비 지원하는데 지원방식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부분이 현재는 읍면에서 교통비 이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 방식이 영수증을 계속 모아서 그 영수증을 첨부를 못 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도에 현재 건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치매 조기검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치매 조기검진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사를 해서 그분들게 알려드리잖아요. 알려드리고 난 다음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치매검진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치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월 3만원, 연 36만원 이내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재가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나 물티슈, 위생매트 같은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생활기능보조장비라고 해서 인지로봇이나 사진전화기 같은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우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국립소방병원에 산부인과가 들어오잖아요, 현재까지는 출산에 대해서 답이 없는데 혹시 소장님의….

분만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외래진료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혹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군민들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는 어차피 들어오기는 하는데 출산을 할 수 없는 현재의 답이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되도록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활력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내용 빼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현재 액션그룹이 14개 팀이 선정됐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좀 부연해서 질의드리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이나 유창원 의원님께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그 회사에서 맡고 있는 외식산업개발원이 우리 음성군 포함해서 한 9개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발원에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 이후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세부설계 착수를 했는데 완료가 됐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청, 2026년 노후 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계획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목표유수율은 얼마나 잡고 계신지요?

저희가 음성읍 지역을 한 게 90% 이상 한 거고….

음성읍이요?

예. 이게 그 외 지역을 다시 사업 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하게 되면 유수율을….

용역은 언제쯤 하나요?

사업비가 확보돼야 내년에 용역을 하면 그때 가서 목표유수율을….

그럼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잡을 예정이세요?

아니요, 이게 내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목표유수율을 먼저 잡아야 그 이후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실시설계할 때 목표유수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는 건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24년도에는 사업 수행을 안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계 중이라 사업비….

설계가 아직도 안 됐어요?

설계 지금 거의 완료돼서….

착수는 2022년 4월 말에 했는데 아직도 안 됐네요?

이게 여러 가지 협의나 오래 걸립니다.

4년 지났네요. 속도를 좀 내주세요.

올해 발주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인가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제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올라왔던 게 지금 진행이 설계용역하다가 4년 다 보냈네요. 지역 주민들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속도 좀 내 주세요.

예.

그다음에 하수관로정비사업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여기 있는 게 총사업비입니다, 472억.

금왕 2차, 노후 2차, 노후 3차, 이 설계 90, 90, 40, 이러면 이게 100%는 언제쯤, 준공 처리는 언제 나는 거예요?

설계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게 환경부 협의라든가 도청에 인가 같은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그 외 협의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금방금방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도 속도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하는 거라 그 협의가….

타 기관의 업무 협조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예.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 내용이 없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유포리, 사정리, 감우리, 중동리, 봉현리, 생리, 부윤리, 상평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임기 내 한다고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86억 투자계획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안보고 책자에 이 내용은 없고 한벌리 이것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거는 또 언제 실시할 건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을 일단 길게 잡아놓고 다 설계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 사업이 큽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신지. 공통적이에요.

공정률 보시면 설계 다 돼서 지금 협의 중이고 금년 11월에 공사 착수하려고 저희가 마무리 작업 중이고, 협의 같은 것 거의 진행돼서 올해 내 발주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어차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국비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아까 군수님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관리번호 5-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기간이 2024~2026년….

지자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완료시기가 임기 내,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규모 블라블라, 지역 유포리, 사정리, 감우리, 상평리까지. 총사업비 486억. 이거는 언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승인이 나야지 그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예산 확보하는 데만 3년 걸립니다.

임기 내에 어렵겠네요?

계속 추진하는 거,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본안을 제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협의되면 국비예산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순서대로 오는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시기만 조금 밀리는 거지….

2026년 상반기 시설공사 준공이 어렵겠네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