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재난안전과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4~175페이지 보시면 풍수해종합정비 신규지구,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지구 타당성용역 2건을 올리셨는데 이게 2027년도 국비 신청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해야지만 국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2027년이잖아요.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초에 하면 어차피 딱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서 내년 초에 시작해도 반년 하고. 이게 신청이 언제인데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2027년도니까 2026년도에 신청을 해서….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2027년도 신청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2026년도에 신청을 해서….
유창원위원
2026년 언제요? 2026년도 몇 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담당 팀장이….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재난예방팀장 이경범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26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지….
유창원위원
상반기에 신청을 할 거예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상반기라면 6월 이전이에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그래서 3월경에 마무리해서….
유창원위원
마무리되면 4~5월경에 신청하는 구조예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게 비중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비중이 축소된다고 하고 풍수해는 비중이 확대, 그래서 풍수해정비사업도 저희가 신청해야 되니까 미리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그다음에 관리번호 3번을 보면 여기는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대상 발굴이 약간 상충되는데 축소가 돼서 이걸 신청한다고 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신청한다고 하고, 목적이 비중이 축소가 되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용역을 해서.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재해위험개선지구도 전보다는 비중이 축소되기는 했는데 지금 그래도 계속 행안부에서는 신규지구도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비중이 축소됐다는 기준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실까요?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비중이 축소됐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행안부에서 풍수해생활권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약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수치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어려우신 거예요? 100억인데 50억 줄었다, 뭐 이런 개념도….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사업비가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체를 줄이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유창원위원
사업을 줄이면 예산이 줄겠죠. 그게 그 얘긴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국장님 17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세천정비사업에 특교세를 얻어오셨네?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감곡 왕장리 세천….
조천희위원
아니, 세천정비사업에도 특별교부세로 자주 이렇게 있는 일이냐, 올해 처음 한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이것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재난예방팀장 이경범입니다. 이게 풍수해 안전망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행안부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세천 정비든 하여튼 위험시설을 풍수해에 대해서 저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5억 8,300만원을 특교세….
조천희위원
글쎄, 5억 8,300만원을 잘 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시골이고 농촌에 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게 세천 정비거든요. 국가하천 같으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주니까, 그것도 턱도 없이 모자라고. 지방하천도 유지보수비를 주긴 주는데 그것도 없이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소하천 정비는 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세천이 공중에 떠서, 공중에 뜬 건 아니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세천 정비가 시급한 데를 얘기하면 이건 우리는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세천 정비였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안 하고 지역개발팀에서도 세천 정비까지 전부 하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갖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일 안 했던 건데 그래도 금년도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봐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 특이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그동안 세천 정비가 정말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떴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시도를 하셨네. 잘하셨고, 앉으세요.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이거 수시로 행감 때고 뭐고 꼭 지적되는 건데 우리 시설직에서도 지적을 또 받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사업비에서 몇%를 감리비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꼭 사업 다 끝나고 나서 감리비로 이전시키는 것 수없이 지적받았잖아요. 이거 큰 원인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이 얘기 안 할게요. 원인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 얘기 안 할게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감리비가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를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천희위원
아니, 글쎄 증액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증액을 하면. 증액을 하면 괜찮은데 시설비에 꼭 묶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다 끝나갈 만하면 거기서 꼭 이전시키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정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조천희위원
당초에 사업비에서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됐으면, 과다계상이 됐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왜 예산편성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더군다나 시설직들이 있는 데서 말이에요. 해야된다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조항도 거기 가서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빠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아니,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예요? 감리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도 같이 연장이 돼서 기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추가가 되면 예산액이 기정액이 3억 2천만원, 이게 뭐예요, 그럼?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시설비를 줄여서 시설비 4천만원을 감리비 4천만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추가로 되는 거다? 알았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77쪽 관련해서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금년에 준공을 기획하고 계신 거죠?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 중간에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주 이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재난예방팀장 이경범입니다. 전주 이설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때 권고했던 게 농로, 공사 처음 시작되는 부분 농로 곡선 부분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선형을 약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였는데 곡선 부분에 전주를 이설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앉으셔도 돼요. 국장님 178쪽 폭염대비 사업하는 거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놓으면 관리를 어디서 하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관리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읍면에 설치돼 있는 거 그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하나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저희가 유지보수까지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폭우가 오거나 강풍이 불었을 때 그 관리를 신경 써야 될 게 폭우가 오고 강풍이 불어도 그대로 그늘막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을 때는 그런 부분 같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앉으셔도 되고요. 국장님 428쪽 관련해서 하단부 소하천 수목제거, 풀깎기사업 소하천 유지보수비 감액 예산을 갖고 수목제거하고 풀깎기사업 하는 거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예.
서효석위원
이거 하실 때 적기에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늦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기를 늦춰서 하는 건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목제거하고 풀깎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때 풀깎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풀깎기를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1번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쉽게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해서 조기에 제거해야 될 때는 조기에 제거할 수 있게끔 하고 좀 늦춰도 되는 데는 늦춰도 되는데 하천변이나 주민들 왕래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그런 데는 한 3번 정도는 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민원이 덜 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9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하천방재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7월 16일, 17일 집중호우가 음성군 전역에 내렸잖아요. 9개 읍면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 정도면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혹시 담당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는 게 3억원 증액 계상했는데 9개 읍면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읍면 재배정이나 아니면 이 사업비면 복구가 거의 완료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부서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설명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3~125페이지 아울러 여쭤볼 텐데요. (유)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코리아가 실적부진 사유로 아예 철수를 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본사에서 작년 12월 말일 자로 철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유창원위원
아예 100% 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잔여 인력이 남아서 정리하고 지금 거의 매입기업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행정력 및 비용 낭비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기능은 없고 요건 때문에 보조금을 준 산업부와 굉장히 의논을 했는데 어쨌든 투자이행기간은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그것까지 다 회수하는 거는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빼고 회수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회수만 잘 하면 되는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회수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죠? (유)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코리아에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다 했고 환수 다 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현재 완료가 된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환수했고 매각 공고도 나가서….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또 2차전지 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가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크게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바이오스트림, ㈜달솔, ㈜한국기능공사 다 마찬가지겠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자금난이 생겼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투자 달성률이 미달됐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경기불황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하다가 계획이 변동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된 것입니다.
유창원위원
㈜달솔 같은 경우는 조건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 위반이….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자금난….
유창원위원
자금난이 조건 위반이에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투자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 나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라 요건도 산업부와 얘기를 했는데 ㈜달솔에서는 회복이 되면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기다려준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자체가 회복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아무래도 기업지원과는 반환금 액수 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몇 개 회사들이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농공산단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각한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매각 공고가 올해 나갔고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매입을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유창원위원
입금은 안 됐는데 잡아놓은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게 해도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산팀과 상의해서 그거는 세입에 일단 반영해놨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서에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거의 계약해서….
유창원위원
예정인 걸 여기 담는다고요? 지침이나 이런 거 위반된 사항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글쎄, 어쨌든 저희는 예산팀과 상의해서 세입으로 들어올 거를 거의 확정 짓고….
유창원위원
계약서를 안 썼는데?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거의 계약서 작성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유지보수비가 서면 그 부지에 물 고인 부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어서 그거를 이행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 예정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작업이 끝나야 되니까 한 10월 중하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중하순 쪽으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완납을 하겠다는 그런 내역을 주셔서.
유창원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계약서가 작성되면 자료 주시고 이 지침에 관련된 규정 그것도 좀 주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위탁사업비 보조금 반환을 왜 하신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을 사업수행기관에서 그 사업이 다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환금을 저희한테 반환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이행을 왜 못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게 농공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2022년에 스마트공장 사업을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기다려서 홍보하다가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전액 반납하신 거예요, 잔액에 대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약 12억인데 사용처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회계 쪽으로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놓고 필요에 따라 쓰기 위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되게 많이 내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세입이 조금 잡힐 거를 예상해서….
유창원위원
예상해서 20억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로 연동됐구나. 글쎄요, 그럼 이 서류가 정확히는 예정명세서안이네요, 명세서가 아니라. 글쎄요, 이렇게 행정을 봐도 될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우리가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비 이게 일반회계에서 연간 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한 6~8억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면 일반회계에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농공산업단지가 몇 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전체 농공단지 17개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17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게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유지비, 시설개선사업 쭉 해서 농공단지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농공단지는 늘어나고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참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거든. 사실 걱정이 돼요. 지금 6억 정도?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6~8억 정도 되고….
조천희위원
8억 정도. 벌써 농공단지가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작년도에도 있겠지만 17개인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나면 상당한 군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물론 특교세나 도비도 좀 받아오지만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 농공산업단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평곡 농공산업단지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거기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한 30여 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기차 충전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물론 환경과 소관인데요, 일단 평곡 농공산업단지에 수요조사나 대표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자매결연도시 대표축제 방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보시면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약 1억 6,7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수소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수요 의사를 밝힌 분들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수소자동차나 버스나 다 음성군민들께서는 수요치가 낮다면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버스는 수요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현재 알기로는. 특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 수요로는 전기버스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내년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내년 사업비는 한 10월, 11월 중 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때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으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는 수소버스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5대를 신청했는데 그게 전혀 1대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맞아요. 여기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는 수소버스도 포함된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버스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나 보네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전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같이? 그럼 괄호치고 버스 포함이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343페이지, 성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유입분 처리비가 기정액의 1.5배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아무래도 성본산단이 입주하면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거기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수 유입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상 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은 포상금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은 포상금인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포상금도 있고요, 수렵보험 가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수렵보험 가입, 그다음에 고라니나….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포획포상금.
유창원위원
멧돼지를 잡았을 때 포상금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분리를 안 시키셨죠? 보험금은 보험금 나름대로 분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똑같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서 저희가….
유창원위원
보험가입이 포상금이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사업자체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같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께서는 영농활동에 전념하셨을 때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날 고라니 발자취가 발견되면 그 수확물들이 파손되고 파괴되고 거기에 대해서 속앓이를 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런데 그와중에 이게 감액이 됐네요? 240만원, 560만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군비 추가분을 증액한 금액이 있는 거고요, 8,100만원.
유창원위원
예, 8,300만원 정도.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리고 이것은 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 치만 들어온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거기만 감액 계상된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리고 군비는 도비 비율에 의해서 감액시킨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군비 추가분으로 늘려놓은 거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900만원을 추가 군비로 돌린 거네요, 100만원 더 올려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도비 조정이 갑자기 내시가 돼서 도비 조정 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최근에 야생동물보호협회 현장점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나 각종 기관에서 야생동물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일정기간 계류해야 되는데 물 수급이나 계류장에 대한 세척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지원근거가 어렵다고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를 만들고 그래도 이 기간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존속이라도 되려면 기초적인 물 공급이나 계류장 세척할 수 있는 일말의 최소한의 수단은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설치 및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담당 팀장님이랑 협회 회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자체도 본인 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창원위원
환경부 땅을 임차해서 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쓰고 그것을 근거로 관정을 팔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거기서 또 몇 년 있다가 옮기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잣대를 대면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협회의 기능이 아예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구조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구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결론을 올해 안까지, 예산편성이 아니라 내년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며 이런 방안도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올해 안까지 지원 방안을 계획을 해 주셔서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724만원이잖아요, 이게 쌍봉리 기준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너무 적은데 국방부에 좀 더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회는 조금 있으면 또 하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거기는 어느 지역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다 쌍봉리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정생리에도 헬기가 뜨면 그쪽으로 항상 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알려지니까 정생리 주민들도 우리 집 위에도 헬기가 밤마다 뜨는데 그거 없냐는 말씀을 하세요.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무취공기 제조장치 구입,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것은 악취 측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악취 측정을 하기 전에 냄새가 전혀 없는 깨끗한 공기로 한번 씻어내서 씻어낸 다음에 악취 포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깨끗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에 악취측정기가 달려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무취공기 제조장치를 활용해서 악취측정기를 깨끗하게 클린업 활동을 한다? 그 사전작업에 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이게 차량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처분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것은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측정기에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25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래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 무취공기 제조장치는 374만원이니까 이게 토탈 624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여기 증가하는 것만 써서 그렇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지난번 2회 추경에 DO측정기하고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측정기기가 또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있었는데 그게 250만원이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에 무취공기 제조장치 374만원을 합치니까 624만원이 나온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유창원 위원님께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 보험료가 같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포획단 포상금 아닌가요? 단체에 주면서 보험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목이?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에는 방지단한테 총을 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렵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획포상금이 포함되고요.
서효석위원
이게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고 그것 외에 수렵보험을 별도로 들어주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보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효석위원
포상금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요? 여기에? 이것은 포획단들이 포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 아닌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러니까 포획단 포상금도 있고요, 수렵보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예산 안에 수렵보험이, 그럼 개인별 수렵보험이에요, 아니면 전체 포획단에 대한 보험이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36명 전체에 대해서 수렵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고 금액은 950만원 정도.
서효석위원
아, 950만원은 별도로 수렵보험으로 들고 나머지 예산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저는 이 예산이 다 포상금으로 주는 예산인 줄 알고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에 수렵보험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도비로 지원하는 것에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해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32~133페이지, 온새미수변공원 여기 강제집행으로 해서 지금 거기 있는 퇴비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퇴비하고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 내에 집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집행하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것 예산 승인되면 바로 신청서 접수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생산 안 하고 다 철수한 상태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신에 집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 봄 정도? 몇 월 정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공사 재개는 강제집행이 10월 중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완공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완공은 내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돼서 이게 벌써 끌은 지가 8년 이상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사실 되게 힘들어하는 대목인데 빨리 좀 집행이 되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비가 2억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분하고 당초에 원가할 때 금액으로 세웠다가 실제로 계약할 때는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매립장 운영비 10억 증액 계상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10억이나 이렇게 증액을 하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증액됐다기보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못 세워서,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전체 운영비가 100억 단위가 됩니다. 저희가 한 60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좀 적게 세운 거고 이 금액마저도 올해 10월, 11월분이 빠진 금액이어서 그건 내년도 초에 줄 겁니다.
유창원위원
10월, 11월분이 빠졌다는 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 10월분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뒤에….
유창원위원
올해 11월, 12월이 반영이 안 됐다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차피 그것은 정산하는 시간이 걸려서 내년에 주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을 당장 투입 안 해도 운영비 정산은 나중에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현재 이 10억이 포함이 된다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0월까지.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돼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를 보면 진천하고 음성하고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부담하거든요. 작년도에 총 103억 정도 운영비 중에서 저희 음성군이 한 55억 정도 냈습니다.
유창원위원
1년 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년 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간 한 100억 단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운영비가.
유창원위원
총 100억이고 음성은 55억?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쓰레기 반입비율이 전체적으로 10을 놓고 봤을 때 음성은 약간 줄고 진천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초 매립장 시작할 때는 6 대 4인데 지금은 5.5 대 4.5 이렇게….
유창원위원
성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진천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진천이 더 많이 따라오는 추세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다음에 357페이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총 2,45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수요가 많아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영농폐기물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명에 9개 조 아닌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단원? 단원이 어떤 말씀이신지?
유창원위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면 누군가 대신 처리해주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약간….
유창원위원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없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영농폐기물은 농민이 자기가 돈을 부담해서 현 조례상 톤당 10만원을 내서 연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시작이 돼서 저희가 당초 초기에는 무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는 차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은 매년 농한기, 아, 농번기인가요, 농번기 2월하고 11월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모아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추가로 도비가 더 와서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운영 관련해서 팰릿 20개 구입하고 안전용품도 구입을 하는데 폐가전용품 중간집하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구매립장 밑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배출한 가전제품을 차가 수거해서 저희가 밴딩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대형차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팰릿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인 팰릿 갖고는 안 되고요, 대형팰릿은 별도 제작이 돼서 값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일반 팰릿보다 훨씬 큽니다. 2m×2m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용품은 소화기나 안전모, 안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까지 사야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58~359쪽 일반음식점 확산성소화기 지원사업 여쭤볼 텐데 이게 1,400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1,400개소라고 한다면 없어서 희망하시는 거예요, 노후화해서 교체를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8월 말까지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1,400개 정도 분량 예상입니다. 아직 신청 안 받은 상태고요, 예산 확정되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대략 한 5만원 정도로 보고 자부담 5천원에 군비 4만 5천원….
유창원위원
소화기는 필수인데 특히 이게 빨간색 분말소화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약간 이거는 주방에서 기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초기에 빨리 잡아야 돼서….
유창원위원
기름 화재는 K급 소화기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꼭 기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방에서 불이 나면 초기에 빨리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은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정확하게….
유창원위원
K급 소화기는 제가 알기로 은색, 저희 집에도 있어서 제가 알아요.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K급은 은색으로 주방에 위치하고 일반 빨간색 분말소화기는 홀이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 이거는 아파트에도 있지만 주방 위에 내려오는 소화기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위에서 천장에 다는 거요? 그 동그랗게 생긴 거? 아, 그게 확산성소화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겁니다, 위원님.
유창원위원
왜냐면 이 수치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다놓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을 아예 몰라서 개업을 할 때 사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1,400개나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노후화해서 교체를 원하시나보다로 접근했는데 빨간색 분말소화기는 단어가 확산성소화기라고 쓰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방에 다는 기름 화재가 번졌을 때 위에서도 진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로, 그게 명칭이 확산성소화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여기 반환금에 K급 소화기는 수요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많이 안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K급 소화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K급 소화기도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도, 이건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역할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55쪽하고 356쪽 관련해서 355쪽 하단 두 번째, 구매립장 유지보수 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356쪽에 상단에 구매립장 유지 보수 공사비 이거는 차이가 뭐예요? 구매립장 유지 보수하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355페이지는 침출수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교체비용 개념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거는 제방 제초공사, 지금 풀이 상당히 많이 나서 차량이 걸리고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초공사.
서효석위원
355쪽에 있는 구매립장 유지 보수 관리비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펌프가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 장에는….
서효석위원
구매립장 유지 보수 공사는 제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초작업.
서효석위원
제초작업을 하는 거를 공사를 한다? 보수공사를 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약간 공사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시설비.
서효석위원
제초작업을 보수공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유지보수 관리비도 이쪽 일반운영비에 펌프로 퍼내는 거는 유지보수고 제초를 하는 거는 공사로 봐야 되는 거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확산성소화기가 우리 음성군 내 외식업소가 2,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400개 정도 예상해서 여기에 올리셨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럼 다른 800여 개 외식업소가 신청하면 다음 사업에 다시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단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추후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송춘홍위원
1,400여 군데서 다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다 한다는 가정 하에 질의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다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송춘홍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럼 이번에 함께 이거를 파악해보실 필요도 있었지 않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이거 결정 나면 파악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35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금 2억을 이번에 감하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근데 대소 성본산단 거기 지금 인구가 5천 명 정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엄청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문화환경인가요? 어디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소환경.
최용락위원
대소환경.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소, 맹동.
최용락위원
거기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그 인원 갖고는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작년도 원가 할 때 대소환경만 차량 1대를 증차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며칠 전에 GPS를 다시 달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교해봐서 그 데이터가 나와서 데이터 차이가 크면 어떻게 증액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데이터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구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요즘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엄청나다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일하는 데 엄청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도 염려하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아이파크도 혁신도시 밖에 있거든요. 그것도 12월에 준공하는 것과 금왕읍사무소, 자이 3곳으로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확산성소화기 말씀 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사업기간이 추경에 반영되면 10월부터인데 예컨대 이게 4회 추경 때까지 사업비가 다 소진돼서 쓰이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사업대상 업소가 미참여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시행해서 아까 송춘홍 위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800여 개가 추가되면 추경에 또 사업비를 요구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월쯤에 더군다나 군비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해서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도 사업 시기는 약간 너무 늦어서 사업에 완전성이나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지 우려는 좀 있으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100% 군비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자부담 10%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해서 나머지 업소를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접수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방안, 이런 쪽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과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님들이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협의회장님이 말씀 주시기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올해 안에 착공을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8월부터 시작했지만 저도 요구사항을 드린 게 올해 안에 끝내서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성사업 착공을 2026년 1월이 아닌 2025년 연말로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및 요청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뺐네요? 4억 200만원을.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저희 균형발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유창원위원
4억이 도로 확장, 보상금, 화장실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되는 조감도라고 표현한다면 화장실, 그다음에 사면 정비, 도로 확장공사는 도로를 더 넓혀서 아스콘까지 다 덧씌우는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현재는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하상 정비를 완료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응천벚꽃길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일부 조명 설치 및 쉼터, 그다음에 데크 이런 거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다 여의치 않아서 그 도로를 가급적이면 가능한 부분 내에서 확장해보자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야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화장실이 멀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까지는 올해 안에 다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를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빨리 해서 공원조성사업 착공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요청 및 부탁 및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50쪽 도시재생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BF 보완한다는 거는 어디를 보완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하면서 천변도로가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들어가는 출입구에 해당하는데 그 도로에 인도가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개설을 하고 보ㆍ차도 분리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전기, 수도 분리는 설성어울림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주거복지 오픈플랫폼과 설성어울림터 2군데 모두 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터나 돌봄센터 이런 거를 각자, 각자 분전반을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분리가 돼 있고요. 지금 분리하고자 하는 거는 카페형 휴게공간이 공용시설과 같이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은 분리가 필요합니다.
서효석위원
거기만 전기하고 수도를 분리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분리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380쪽 관련해서 하나 공사하면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읍내2리 아스콘 재포장공사 상단에 있는데 여기 이 구간에 이장님으로부터 민원 받으신 거 없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사업이 많아서 제가 따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군에 정식으로 민원 넣은 것 같은데 아스콘 포장하는 그 경계지점하고 인도 사이가 인도는 도시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자꾸 차면서 보도블록이 깨지고 굴곡이 많이 생기고 비가 왔을 때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인데 이 아스콘 포장공사와 접경, 붙어있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장수갈비탕하고 그다음에 참좋은부동산 사이 보도블록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또 수도관이 같이 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거기를 아스콘 포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시과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민원 들어온 부분 꼭 챙겨서 공사를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백중장문화거리 조성하면서 일부 보도가 주저앉아있는 부분도 함께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서효석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도시과에서 한 인도를 설치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이 읍내리 아스콘 재포장공사하고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보도블록을 하지 않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가 안 되고 계속해서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했는데 한 2~3번 정도 보수공사를 한 거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아스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짧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음성읍에 품바거리 있죠? 백중장문화거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품바문화거리는….
박흥식위원장
설성공원 쪽 말씀드린 거고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설성공원.
박흥식위원장
그쪽에 음성읍노인회 분회가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더군다나 설성공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차량을 쭉 주차를 해서 사실 양방향 통행이 엄청 어렵습니다. 후진하는 차량도 많고 해서 사실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이런 민원이 있는데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주차금지 관련해서는 다음 설명하는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박흥식위원장
그래도 그쪽 거리는 균형개발과 쪽 아닌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고요. 주차금지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때 질의드릴 거고요. 또 음성읍 용산2리 용산산단 정문 앞 도로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마을 주 진입도로를 타공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타공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도사업소 쪽인 줄 알고 문의를 드렸는데 균형개발과 쪽이더라고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상습가뭄지구….
박흥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바로 포장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타공한 지 조금 지난 게 아니고 2년이 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되면 별도로 꼭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끝으로 조금 전에 서효석 위원님 말씀 주신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거기 수도, 전기계량기가 다 분전반으로 각자 되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6페이지 우선 보시면 재해대비 도로운영 관련해서 제설장비 임차료, 제설장비 구입비, 그다음에 야적장 설치비 등 해서 약 6억 7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야적장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삼성이랑 성본 쪽이에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삼성은 선정리 지방도변 적사장을 음성에서 싣고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추가로….
유창원위원
성본도 그런 개념의 접근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비치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비치가 될 장비들은 어쨌든 9개 읍면에 다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일단 그 근거로 여기 위주로 진행하되 9개 읍면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무더위가 조금씩 가시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그널은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린다는 선제적인 신호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제설작업 진행 시 우리 음성군의 프로세스가 나름대로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템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출근시간 전에 모든 작업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올해 1월 같은 경우 출근시간이 겹쳐서 강설이 내리게 되면 그럴 때는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출근시간 전, 06시 전에 새벽에 다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인근 지자체들이 저희보다 인구 수나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천, 충주가 저의 활동지역과 접해 있다 보니까, 항상 그쪽이 눈만 오면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빈번하게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문촌리, 앙성 쪽, 장호원, 제가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여기는 새벽부터 정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그것도 민원 넣어도 한두 시간 이후에 해도 다행일 정도로 해서 제설작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나름 있다면 보완 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와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군민은 재난안전과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도로니까 그냥 건설교통과에 전화할 거거든요. 아마 민원은 거기로 더 들어갈 거예요. 군민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과와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관련해서 이게 추경이 19억인데 19억의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 자료상에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경영실태 연구용역을 4월에 발주해서 9월, 며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그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거기에 19억이라고 담겨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게 전체분은 아니고요, 일단….
유창원위원
19억이 담긴 24억인데 5억을 기배정해놨으니까 19억을 추가 편성한다겠죠. 24억이면 러프하게라도 몇 대, 몇 명, 또 일평균 요금, 이런 것들을 산출근거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왜냐면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해서 그것 보고 판단할 시간이 부족해서 키워드별로 이래이래서 24억이 나왔다. 그게 지금 설명이 어려우실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일단 대수는 37대에 대한 산출이고요, 그것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버스업체, 제가 알기로는 음성, 진천, 또는 더 나아가서 충북도에서 혜택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충북도하고 인근 지자체, 운수회사, 이렇게 해서 감축되거나 폐지된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재운행 내지는 축소되더라도 폐지된 노선은 일정 부분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생극 같은 경우에는 노선 그것 몇 개 빠졌다고 인근 상가라고 하기에 몇 개 있지도 않지만 타격이 되게 심각해요. 그냥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생극면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극 같은 경우만 한 곳만 사례를 든 건데 감곡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시외버스업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애초에 무료버스 하면서 소통을 너무 안 해놨습니다. 그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업무처리, 아마 그걸 각오하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희망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하면서 택시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일단 카드결제수수료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유창원위원
이거는 반영, 그래서 관리번호 6번에 들어온 것 같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그것도 완화해서 완료를 해드렸고요.
유창원위원
훈령 개정이 완료됐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택시 소화기 지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유창원위원
200대 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감곡 택시부 리모델링 건은요? 완료가 됐죠? 가구나 이런 것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 중이지만 희망택시 대상마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고, 광고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증액돼서 지원될 예정이고요.
유창원위원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반영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전부 반영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아니요, 택시 광고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현재 얼마씩 책정하고 있죠? 6만 4천원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현재 4만 5천원인데….
유창원위원
4만 5천원인데 이걸 6만원으로 확대하겠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어떤 게 반영되고 어떤 게 현재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반영 안 된 부분은 택시 단말기 지원하고 블랙박스 교체, 그리고 대폐차 시 차량구입비 지원,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로 결정된 부분이고요.
유창원위원
결정돼서 내년도에 시행…?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복리후생비 지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방금 택시 광고료 확대, 택시 단말기 통신비 지원, 블랙박스 교체, 대폐차 시 차량구입비 지원을 최초에 협의하실 때 2026년도에 반영하겠다고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달 뒤에 있을 본예산에 이게 다 올라오겠네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꼭 다 올라올 수 있게끔. 참고로 결과론적으로 잘하신 건데 감곡 택시부 리모델링 건을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전임자분께 참 요청을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너는 안 되고 여긴 되더라, 뭐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잘하신 겁니다.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 지금 우리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다 관리부서가 다르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죽도록 일을 하고도 민원이 생기는 게 바로 이게 제설작업이에요. 그렇죠? 느끼고 있잖아요.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일개 읍면에 보면 국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군도 치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죽겠는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다 우리가 안 치운 거예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저도 너무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나 혼나는 건 전부 우리 가까운 군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국지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거기에 대한 길이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지자체로 국비, 도비를 차라리 줘서 여기에서 치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의도 좀 하시고. 항상 제설작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앞에는 눈이 뻔히 쌓여있는데 여기는 치웠거든. 그건 왜, 국지도니까 못 치우고. 저쪽으로 삼성 가는 데는 국가지원지방도잖아요. 그거 안 치웠다고 난리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같은 읍면에서도 그런 게 쭉 있다 보니까 맨날 민원만 들어오고 혼나는 게 군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스템을 자꾸 건의하셔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치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우리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것까지, 민원인들이 그걸 아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눈 안 치운 것은 분명하지, 그러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 좀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각 기관에 방문을 하든지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같은 지자체에서 협업을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54쪽 관련해서 비산~한벌 간 군도 확포장사업, 한벌리에서 비산리에 하는 것, 그다음에 비산리에서 용산리로 연결되는 게 같이 18호선으로 돼 있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사정리부터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서효석위원
현재 이 구간에 비산리에서 한벌리까지만 하는 거고 아직 한벌리에서 용산리, 용산리에서 사정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일단 나머지 남는 구간이 용산리~한벌리 간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뒤뜰 구간 600m 정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입구에서 용산3리 마을 입구 있는 데까지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지도 용산6리~신니 간 설계가 지금 다 나왔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충북도에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설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고, 그것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착수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용산6리 마을 앞에 있는 보호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163쪽 관련 희망택시 운행, 택시업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만히 잘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권고했던 부분 중에 현재 운행마을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이용을 못 했던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무승차 운행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국토부에 관건은 콜비라고 일명 콜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구자 고객한테까지 가는 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질의를 했는데 일단 우선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법령 해석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권고했던 부분은 저희가 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마을은 희망택시를 탈 수 있게끔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고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운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모색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67쪽 관련해서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에 추가되는 게 주차 차단기하고 정산시스템 설치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번에?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시설은 다 완료가 됩니다.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오일장 노점행위는 못 하도록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근래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명절기간에만이라도 주차장을 임시로 개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398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하노~하노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는데 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보상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보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보상 가능한 부분만 남겨두고….
서효석위원
그러면 구간을 약간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구간을 줄였다기보다는 일단 보상비를 감액했고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효석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을 제척하고 일단 나머지 부분만 공사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하당~상당 간도 중간에 아직 다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는 완전히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양해해주시면….
박흥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도로팀장 이길동입니다. 지금 하당부터 상당까지 연결 안 된 부분이 노선명을 신천~하당 간 해서 신천리 구간은 다 됐고 신천리에서 하당 농어촌도로까지 연결하는 게 600m 정도 남았고요, 그것은 2회 추경에 2억이나마 세워서 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또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세워서 계속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서효석위원
시작하는 부분에 빨간 깃대 일부 꽂혀있는데 그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 하당에서 상당 넘어가는데 하당 시작 부분에….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하당에서 상당 넘어가는 부분에 지금 하당초등학교 쪽에서 들어가서 상당리 방향으로 지금 골재층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됐고요, 그리고 흑염소나라 앞까지 거기 포장층까지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군데 군데 하다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길래 이 구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지 그리고….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근래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보시면 금왕읍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방호울타리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용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원래는 당초에는 양쪽에 방호울타리가 있었는데요, 한쪽 인도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됐고 또….
송춘홍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한쪽만 돼 있고 한쪽이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는 부분을 인도를 새로 정비한 부분을 방호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보시면 감곡에 공용버스터미널 거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감곡터미널에 지원해 주시는 것을 세우신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있어서.
송춘홍위원
그것에 이어서 생극버스터미널 다시 한번 아까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서울 운행노선은 충주 수안보에서 생극 거쳐서 동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인데 그게 폐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운행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충주시, 음성군 그리고 운수회사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에 버스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는 예산을 도에서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2번 정도 진행했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운수사에서 요구했던 휴게시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행 재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이번 달 내에 만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노선과 택시와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특히나 생극 같은 경우에는 생극정류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보다 명절 때 추모공원이나 이런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택시하고도 연결되고 또 버스 노선을 그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에서는 그래도 다각적인 면에서 그분들을 더 찾아뵙고 또 원하는 바를 해소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중간에 건너뛰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거기 터미널을 운영하시는 소장님께서도 군에도 들어오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의 면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신다는 말씀까지만 몇 차례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업무의 연결성은 있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해결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도로를 포장하잖아요. 그럼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거기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쪽으로 빗물이 고이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하기에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그렇게 된 건데 본인들이 꼭 해야 되느냐고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가까스로 찾아봐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위치 말씀해주시면 제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399페이지 삼성 제설 보조 야적장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선정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세한 위치는….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도로팀장 이길동입니다. 군으로 이관된 지방도에 공장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방도변에 공장 앞과 군유지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올릴 때까지는 그래서 그쪽을 활용했는데 근래 삼성면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고 또 일방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양덕리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삼성면과 협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양덕1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양덕1리에 기존에 건의된 군유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데고 거기서 반대쪽에 공장 쪽으로 야산 너머 군유지가 또 있는데요. 거기는 농작물이 식재돼 있는데 거기가 진출입은 더 용이한데 그거는 회계과와 상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가 없는 거네요?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하이텍산업단지 있는 야적장은….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거기는 주 야적장을 쓰는데 지난 겨울철 폭설 때 문제점이 거기가 고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자체가 폭설이 내리면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인데 거기에 이번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해소가 되더라도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조 야적장은, 임시 야적장은 설치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가든 나중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확실하게 잡아서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길동
이길동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트랙터 장착식 제설기와 1톤 차량 제설기 2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할 게 아니라 읍면으로 배정할 건가요? 399페이지.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배정분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최용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따로 줄 거 아니에요? 읍면에 작년에도 주기는 줬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개수가 꽤 있을 텐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각기 다른 거를 구입하면 나중에 유지보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도 급하게 그거를 읍면별로 아마 배정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기는 했는데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 이번에 파손돼서 새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터미널 식당 앞에. 거기 유리 파손되고 한 부분 그거는 해결됐어요? 먼저도 해결 안 돼서 계속 그랬는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양해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견보건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견보건입니다. 당초에 원래 버스승장강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보니까 국가배상제도로 저희가 건의드렸고 청주에 있는 담당 법원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실 조회 의견이 와서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최용락위원
지금요?
보건
견보건교통지도팀장
예.
최용락위원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보건
견보건교통지도팀장
거기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실이 맞다. 이 제도가 승인되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다시 회신해줬고요.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거고 문의가 오셔서 그렇게 저희가 답변해서 후속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군에서 그거를 보상해준다든가 어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
견보건교통지도팀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버스승강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내년도쯤 대상에 가입시켜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새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그 부분에 금왕에 보면 시장통 앞에 버스승강장 안에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아마 온돌의자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삼성에는 사실 아시지만 터미널 안쪽에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에 대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대기하면서 여름이나 겨울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다음 김영호 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딱 반 정도 됐습니다.
현재 도 계획에는 반영돼 있는데 아무래도 먼저 반이 개설돼 있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왕 개설을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마무리를 해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순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시정류소 형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가장 우선 필요한 거는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먼저 저도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 음성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늦게나마 신규사업으로 편입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주차장 노면을 골재로 포설한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우선은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역사 개선도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구적으로 뭐를 포장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골재 포설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지금 주차 부지가 국공유지나 한국철도공사 부지로 알고 있는데 토지 사용 협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유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철도공단에 적극 대응해서 무슨 소리냐고 여기 음성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 당신들 고객인데 사용료를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적극 대응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상으로, 저희가 공사는 하지만 사용료는 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영구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화사업에 환경개선사업도 포함이 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주차장 부분이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포함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코레일 본사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레일톡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주차장 안내가 있는데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저희 음성역만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코레일톡에도 주차면수나 이런 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향후에 추가 확장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이번에 조성해서 진행해보고 주차면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반대쪽도 한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초사업비에서 증액됐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부족한 부분, 원래 전기차 충전시설도 포함돼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주차 관제시스템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예산이 추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주차면 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244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224면으로 해서 20면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는 차로 폭이 2.2m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2.5m 이상, 주차선 하나의 폭을 2.5m 이상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면 수는 기존보다 20면 정도 줄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그게 질의사항이었는데요. 읍민들께서는 화단이 철거됨으로써 주차면 수가 더 확대될 거라고, 면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주차 넓이를 더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20면이 감소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차단기가 설치되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될 수 있냐는 민원이 많은데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유료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준비는 이번에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향후 시장상인회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 다각도로 만나서 유료화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유료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준비는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흥식위원장
유료화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유료화로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일단 장날 외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장에 장을 운영을 하고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차단기 설치도 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을 거기 장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장
길어져서 죄송한데 말씀이 노점행위를 금지하고자 기존에 무료로 쓰던 복개천 주차장을 유료화로 한다는 것은 읍민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놓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번에 다 끝내고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최초에 이런 사업비를 의회에 요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전부 빠져있었던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도 유료화 계획이 있었고 정산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으면 이게 사업비가 반영됐을지도 미지수였고요, 이렇게 사업비가 다 편성되고 나서 이런 유료화나 정산시스템을 갖추는 자체가 약간 정책이 읍민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에 반하는 교통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차단기나 그런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그동안 노외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갖추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유료화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시스템은 그런 시설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장
유료를 하든 안 하든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군수님한테도 보고된 사안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유료화 결정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군수님한테 이런 사안도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사업비를 증액하셔서 정산시스템을 설치한다? 맞지 않는 정책 같은데, 담당팀장님께서 손을 들고 계신데,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견보건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견보건입니다. 복개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료로 운영하느냐 유료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고요, 지역의 이장님들도 주민설명회 당시에 유료화를 검토해봐야지 되는 사항이지 않냐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무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 장기주차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요.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도 2~3일씩 그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료로 해서, 지금 맹동혁신주차장이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유료로 하고 있는데 하는 목적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2시간, 3시간 하면 들어왔던 차량이 빠지면서 다른 차량들도 주차할 수 있어서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음성군의 오랜 과제인데 오일장이 개설될 때마다 노점도 많이 생기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이라든지 계도활동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언젠가는 유료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이참에 아예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정산시스템이나 유료화 계획이 없다가 사업비를 요구하셔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거의 마무리단계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예산 투입이. 그런데 정산시스템을 추가로 요구하셔서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료화 계획이 있었다면 사업비가 반영이 될지도 미지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유료화로 전환되더라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명회나 공론화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2쪽에 감곡역세권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4년만에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재용역을 진행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4년간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관계기관 협의, 농식품부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지금 2023년 개발계획 개요안에 2027년 준공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요안에는 7만 2천 평 내외로 진행을 2021년 중투위 심사 진행할 때랑 2023년 같은 기조였고 지금은 수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정확히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아시다시피 구역계가 변동되면서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줄어드는 것 약 한 47%~50%의 면적이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농업타운이 토지허가구역이 지정돼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맞아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토지거래허가를 언제 진행할 수 있냐를 궁금해하셔서 사전에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아직 안 됐다는 또 다시 리바이벌되는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쳐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됐고 무슨 내용인지 공개를 하라고 오히려 스마트농업타운이 진행되니까 반대로 여기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또는 군수님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로드맵, 또는 앞으로 우리는 단계적으로 처리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할 때가 됐는데 ‘공개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9월 말이나 10월 쯤에 우리가 부서 협의를 돌면서 주민공람공고를 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를 갖고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말에는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사항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실제로 이런이런 내용들을 로드맵을 공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계획이다가 아니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개발계획 변경, 구역계 변경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갖고 와서 우리가 관련법에 의한 검토 중에 있고….
유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 말고 농식품부 검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니, 농식품부 검토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절차상 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협의하기 전에 용역사에서 갖고 온 개발계획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부서 협의, 관계기관 협의, 충청북도 협의까지 돌아서 같이 관계기관 협의할 때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때 공람기간도 같이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줄여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관계기관에서 하면 9월,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타당성 조사가 되면 이게 한 10월 약정체결을 행정연구원하고 해서 군의회 의견청취를 11월,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자문도 한 11월, 그래서 개발계획안 변경 입안 신청을 올해 11월에, 이게 행정이 순탄하게 갔을 때 올해 12월에는 충청북도에 변경 입안 신청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마지막 노선을 잡고 로드맵을 갖고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간 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꼭 그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로드맵을 밝혀주시기를, 어차피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쭉 보다가 이번 추경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본예산에는 들어갈 예정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야 100개 노선이면 100개 다 하고 싶지만 여기 예산팀 있지만 예산팀에서 세워주지도 않을 거며 전체적인 군 재정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배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많은데 하여튼간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일단 보상비가 다 된 노선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계획은 보상비가 다 된 노선은 공사비를 세우는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보상비 지급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수십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연계성이나 시급성, 수혜도,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도 있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그 대소 도시계획을 할 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소 도시계획이 오류리 쪽으로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소 도시계획은 우리가 절름발이 도시계획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할 때도 면사무소 앞에 삼각형 부분을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 갖고 마지막까지 농식품부 가서 협의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풀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군수님 모시고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있고 시가지하고 붙었기 때문에 진흥구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대소의 숙원사업인 터미널, 그런 부분 해서 개발 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거기도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할 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 택지개발 현재 상태, 저번에 재용역한다고 하셨는데 후반기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계획이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최용락위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실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금왕~삼성 간 지방도 때문에 그 지방도가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끝자리 지나가는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금왕에서 삼성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엄청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투ㆍ융자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연되니까 저희도 인허가가 지연될 수 밖에 없거든요, 진입도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 저희도 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언제부터 하느냐, 사실 거기가 대소 삼정지구도 지금 분양이 33필지 중에 22필지인가 분양되고 나머지 아파트 용지도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국가재정,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적인 이런 악순환 때문에 대소 삼정지구도 분양이 안 돼서 도로과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감곡역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약간은 기대이익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맞아요, 근데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감곡역세권보다는 빨리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가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 지방도 군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할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도하고 한참 줄다리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군수님하고 그것 우리가 하는 것은 맞다, 사실 우리가 법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좀 법리해석까지 해서 도비 예산으로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돼서 만일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하여튼 그 부분은 150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지, 지방도 시기가 삼성 먼저 할지, 금왕 먼저 할지. 지금 도에도 왜냐하면 사업비가 한 15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금왕부터 먼저 해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공사를 해놓고 분양이나 입지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걱정하는 데 거기 같은 경우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나무 심어놓고 올라가는 데 하우스처럼 비가림해서 거기에 또 대추나무 여러 가지를 심어서 사실 보상을 노린 부분, 그 부분이 원래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땅 보상할 때 실질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좌우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주시고 저 역시도 여기저기 민원 소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영호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도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하는 부분, 그게 저희 같으면 삼성복지문화센터 맞은편 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풀어놔야 하는데 거기도 묶여 있다 보니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 거의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 건의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건의를 들으시고 거기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음성읍 설성공원 옆에 도로 음성품바거리가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흥식위원장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음성품바거리 인근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노인회 음성분회도 있고 설성공원이 있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갓길에 차들이 일렬로 주차해 있으면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통이 원활한데요. 그래서 서편에 있는 하천변 도로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빠지는 도로들이 있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쪽 도로는 일자 도로로 빠지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통한 주차단속이나 아니면 차단봉을 갓길에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단기적인 대책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소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이쪽 옛날 문화원 쪽, 우리 음성군 건물 같은 거 해서 게이트볼장하고 전체적으로는 그게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가서 구 터미널부터 경호정까지 도로변에 붙어서 그게 현재 근린공원인데 사실 그게 문화공원이거든요. 문화공원의 기능을 확대해서 그쪽이 음성천과 연계되는 향후 음성읍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사항은 차량을 주차를 못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여러 가지 교통 안전적인 측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품바거리 조성하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업무 협의해서 하여튼 최소한 시설은 설치하는 거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내용을 잘못 해석하셨는데요. 이런 도시개발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현재 조성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행사 시에는 차량들이 수십 대가 일렬로 쭉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설성공원 내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소통이 엉킨 상태에서 앞뒤 차량들이 두세 대가 더 있고 하면 사실 거기서 1시간,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주차단속 CCTV나 아니면 갓길에 차단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단봉 설치하는 거는 일부 국비나 도비 받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카메라 설치는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조치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업무 협업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간단한 시설은 저희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문제는 우리 도시과에서 내용을 직접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할 때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할 거냐 해서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 지금 박흥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겹쳐서 기다리는 경우가 없는데 양방향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당초 계획에는 주요 공청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그때 공청회하고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렵다면 박흥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 같은 경우 거기가 도로로 주차단속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서. 당시 차 없는 거리냐 아니면 일방통행이냐 논의됐던 거를 먼저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축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산뜻하게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467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근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인력확충이라 해놓고 몇 명이 확충돼 있는지 안 써 있습니다. 인력 확충인 건지, 인건비 상승인 건지.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거는 처음부터 인원은 20명 정원이 채워져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처음에 됐을 때 부족하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더 내시가 됐고 또 군비 추가분은 음성군 종사자 평균 호봉수가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래서 군비 추가했습니다. 정원 20명은 똑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똑같습니까?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왜 인력 확충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보조금 내시 제목이 인력 확충입니다.
유창원위원
타이틀이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실질적인 숫자는 같은데 내시는 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같은데 타이틀이 그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본 호봉이 높다 보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보시면 치매공공후견 운영 관련해서 일부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됐던 거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유창원위원
오래됐나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치매공공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보네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1명이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1명을 위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 보네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있어서.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암환자 지원사업이 6,500만원 보조금 반환을 진행하는데 암환자 지원사업이 수요가 많지 않나 보네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암 진단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돼서 대상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유창원위원
범위가 변경돼서?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사업은 존속되고 수요는 있는데 범위가 변경되다 보니까.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변경이 되면 혜택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커버하나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암환자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연 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층보다는 저소득층한테 더 혜택을 주느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산출근거가 40일입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40일이요.
유창원위원
40일인데 사업기간은 4개월이에요. 어떻게 일수가 산출된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갖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9월에 읍면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거고요. 실제 파쇄단이 운영하는 기수는 40일만 운영할 수 있고….
유창원위원
한 달에 10일씩이네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 주말을 빼고 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은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한 달은 신청받고 두 달은 일을 하고 한 달은 정산 보는 기간을 해서 9, 10, 11, 12월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저는 적지 않나 싶어서, 40일 갖고 이게 다 될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65㏊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0㏊ 좀 넘게 작업을 했는데 일부 임대사업에서 쓰고 있는 트랙터용 파쇄기가 따로 있습니다. 과수원 전용이 있기 때문에 과수원에서는 일부 과수원들이 작업을 할 거고 저희는 주로 하는 게 들깨나 참깨, 고춧대 그런 쪽, 특히 산에 많이 붙어있는 데라면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무연고분묘의 개장 광고료 지급 24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맹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하고 있고 나머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토목 측량을 해보고 나니까 무연고 분묘가 한 20개 정도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에 낼 수 있는 공고료입니다.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론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0만원, 운영장비 유지비가 300만원인데 개정을 전환한 것 같아 보여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유지비도 필요하지 않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저희가 유지비 가지고 일부 재료를 사놓은 게 있어서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가지고 측량하는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그냥 날아가면 가로 몇m, 몇m 측량해서 도면화까지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가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유창원위원
측량 도면까지 인쇄가 돼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핸드폰으로 받아서 된다고 합니다.
유창원위원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구나.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피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도 프로그램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소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에 지출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
근데 농촌에서는 대행비를 준다면 그러고 이웃집에서 트랙터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어떻게 그거를, 확인서를 붙여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 가지고 있는 농가분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작업 전과 작업 후에 대한 사진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실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광경 그 사진만 붙이면 된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업 전과 작업 후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이게 궁금해서 뭐든지 다 근거가 있는데 이웃집에 다 시키는 건데 경운기라든지 하는 건데 근거는 없고,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시골에서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보험료가 10명분인데 인원이 증가하지 않은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도 10명 가지고 작업했었을 때 저희가 해보니까 72㏊ 정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이 정도 인원으로 다시 한번 추경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일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분량을 해봤습니다.
송춘홍위원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할 걸 그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회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씩 감액을 하셨어요. 강사비를 조금 내리신 거고, 481쪽 중간쯤이에요. 감액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음성군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생활개선회를 기재해놓으셨는데 생활개선회가 견학을 갔어요, 타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송춘홍위원
많으세요? 그분들이 주로 뭘 보고 오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왕에 지금 된장, 고추장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 체험농장 하고 있는 데로 많이 오시고요, 대소 쪽에도 체험농장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체험농장 하는 곳이 음성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 위주로 많이 오고 계세요.
송춘홍위원
그럼 고추장, 된장 외에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는 제주도에서도 오셔서 저희가 특별히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가서 영접도 해드리고 체험할 때 같이 도와드리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송춘홍위원
고추장, 간장, 된장 이런 것 담그는 것 외에 다른 것도 체험하시는 게 뭐가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꽃향기라고 음성 용산리 같은 경우 사과 따기나 사과 속기나 배 속기나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송춘홍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함께 해주신다는 소린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도 하시고요.
송춘홍위원
1년에 몇 팀 정도나 이렇게 오실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로 보면 보통 30~40팀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외부를 나가는 것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나가는 것은 9개 읍면하고 연합회까지 해서 10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10번 정도 나가고 30개 정도에서 우리 생활개선회를 보러 오신다는 소리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위원
이렇게 활성화되는 생활개선회가 9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액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료가 저희가 1급 강사를 기본으로 강사료를 세워놨던 건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1급 강사가 아닌 2급 강사가 올 때도 있고 3급 강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강의가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강사료 일부 지출이 되고 나머지 2번 남은 것도 1급 강사라고 해도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고 1차산업에서 6차산업이라는 얘기를 한동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체험하는 그런 곳은 없을까요? 제과ㆍ제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앞에 청년임대형에도 저희가 올해 가루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저희가 몇 개 육성을 하고 있고 옛날에 칠성방앗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분도 있고요. 감곡에도 무슨 빵인지 빵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음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데도 있고, 복숭아병조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활성화된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음성군에 가면 어디다, 뭐다, 이런 게 좀 트레이드마크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체리 냉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비가림시설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체리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가림하우스 1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올해 대비 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정도 늘렸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추가로 증액하셨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수도사업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218페이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1년 반 하는 데 19억이나 들어갑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근거법령에 「수도법」제7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거라 이것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알겠는데 총사업비가 19억이다 보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음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전체를 기술진단하는 거라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것은 전문기술용역집단에서 해야 됩니다.
유창원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된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설계는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 국비가 더 내려와서 발주 준비도 할 겸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 했다가 2024년에는 없었고 2025년에 처음으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게 설계를 2022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올해 안에 발주하려고 지금….
유창원위원
아, 설계가 준공….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준공은 아직 안 됐고 회계절차….
유창원위원
그렇죠, 안 났죠? 그런데 여기 없는데요? 계획에. 설계 관련된 추진사항 및 계획에 없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건설기술심의나 재원협의, 설치 인가, 다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유창원위원
건설기술심의가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해서 기술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용역이 준공되면 심의를 받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거기 한 단계 더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건 간단하게 넣은 거고, 사업추진 절차에 실시설계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어쨌든 준공이 난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준공은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유창원위원
추진 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서, 이제 공사가….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올해 안에 발주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12월에 공사가 가능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게 장기 계속 공사라 어차피 발주해놓으면….
유창원위원
내년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 2월에 할 것 같은데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준비도 하고 생극이나 감곡에 펌프장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창원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유창원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계획은 3년째인데 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게 앞에 추진사항이 있지만 중점관리지역 지정하고 해서 정비대책 수립….
유창원위원
제발 3억짜리라도 빨리 좀 해주세요. 총사업비는 수백억, 수천억이어봐야 제가 의원 생활하고 나서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한 사업 진행된 것 단 1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여튼 이거라도 빨리 좀 해주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하여튼 다 앞당길 거거든요. 다 착공을 앞당길 거니까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제 생각에 12월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당기세요. 사실상 못 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까지는 해 놓고 내년에 동절기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유창원위원
나중에 이장회의나 기관사회단체장님께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열심히 해주신다고 했다고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격려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 보시면 쭉 나열해주셨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이 시도보조금 반납까지 금왕, 생극, 감곡 하수정비사업 도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시는데 정비사업이 끝나서 반납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 다 끝났고 국도비 정산돼서 반납조치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 신규급수를 수도 대용량 사용처라든가 이런 데는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수입이 발생해서 다시 세출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속도 좀 내주십시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용산3리 가섭마을 하수문제와 관련해서 권고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현재 가섭마을 기존에 관로를 저희가 CCTV 촬영해서 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흥식위원장
아직 검토 단계입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 계획이 수립되면 꼭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소이면 충도1리 지하수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3가구인가 4가구가 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께 문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가 급수 외 지역인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역은 저희가 검토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 오지 지역에 많이 해달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 데를 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아직 기본계획 승인을 안 받았는데 재정비를 5년 후에 하니까 5년 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럼 그 5년 재정비용역 시기가 언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현재부터 5년입니다. 작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에 제출해놨는데 아직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5년 있다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4년 있으면 재정비용역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한 3~4년 안에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아무쪼록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민원과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으로 혹시 음성군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파악된 게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국토부 소관으로 한 15년 전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시작하기 전에 최초에 파악된 게 이미 전 국토의 30% 수준인데 음성군은 그 수준에서 25~27% 정도를 재조사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확히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측량이 다 안 된다는 지역은 아니고 실제 현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지역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기획감사과 통해서 가능한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