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대규모 지원금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형마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어차피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셔서 지원금을 한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주변 지역상가 상인들이 얘기하기로는 대형마트보다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좀 더 많은 쿠폰이 사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되려면 군에서도 특단의 다른 방법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비쿠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페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사실은 도움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복페이 인센티브를 10%에서 15%로 상향조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계속 15%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혹시 이것도 어쨌든 군비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군수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실제 행복페이 충전같은 것이 늘어서 인센티브가 소진된 이후에도 지역상권에 침체가 반복되는 사례 같은 것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되지만 자영업자ㆍ소상인들한테 안정적인 제도는 사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출이자 3%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 13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대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추가 부채 대출 부담을 부추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빚을 내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이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을 하려면 요건이 맞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요건이 맞춰지지 않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사실 그림의 떡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점포 환경 개선사업, 출산복지, 청년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영업자들 생계하고는 직결되지 않아요. 복지정책 차원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그나마 조금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추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필수적으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농민수당이나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은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도 우리 군 재정이라든가 군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진다면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도 수당 이런 것을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단기적이고 일회성보다는 좀 더 우리가 농민수당처럼 제도화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수당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성군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최우수 자치단체이고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아직 타 시군에서 시행을 안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음성군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한번 이런 거를 시행하면 농민수당마냥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의원이 조례 초안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초안을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검토해주시고 우리 군수님이 끝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곡입니까? 사실 음성군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한 27% 정도인데요. 특히 소이, 원남이 51%, 52%, 음성군이 30%가 넘습니다. 음성, 소이, 원남이 사실 고령화 인구가 높은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야간 의료체계가 너무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조례 제정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또 약사의 인건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정인데요. 끝으로 최근 괴산군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현실화해서 참여 약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음성군도 군민의 의료 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 조례 제출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상인회 지원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충청북도 1호로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와는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께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결성한 것입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고령화와 온라인 소비 확대, 그리고 상인회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초 점포 수가 108개에서 현재는 70여 개로 30여 개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상인회 회비 납부 대비 혜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으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데 특히 중앙 및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자체에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만약에 신청할 경우 군수님, 상인회 화재공제 가입률이 50%가 넘어야 되죠?

현재는 한 35% 정도 됩니다.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요.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파악을 제가 했는데요, 회비 납부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 아마 인력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께서 혼자 대면접촉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수님, 금왕중심하고 맹동혁신상점가 상인회는 제외하고 2025년 음성군 5개 상인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우리 지자체 지원 현황을 보면 제가 앞에 상인회 명칭은 빼겠습니다. 한 상인회가 2025년 사업을 3가지를 했습니다, 6,300여만원이고요. 한 상인회는 5가지에 1억 5,600만원이고요. 한 상인회는 6가지에 7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1가지에 1,600만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군수님?

군수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현실은 5개 상인회 중 상주인력이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외에 4군데에만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사업을 준비하거나 화재공제를 독려해서 가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요, 군수님 말씀처럼 인력지원 방안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5개 상인회 사무실 운영현황을 보면 고객지원센터로 명명된 시장상인회 사무실 확보 여부도 형평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에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공모 신청을 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제작한 이 계획서가 20년, 더 나아가서 30년은 법정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 계획이기는 하나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는 음성군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군정을 이끌고 가겠다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추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책자 8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간구조 구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평가 및 선정 내용 중 대안1, 2가 있는데 대안1을 당시에 선정했더라고요. 대안1은 다핵 분산형이라고 하여 중심지 체계, 개발축 장단점 종합의견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도심 기능 분산으로 기존 도심 약화가 우려되지만 군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와 균형적 개발을 고려한 대안1을 선정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눈여겨 본 것은 음성, 금왕, 대소를 주도심으로 접근성 및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심 3개에 감곡 도심을 추가하여 4도심을 설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금 군수님이 펼치는 균형발전과 큰 맥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과 차이점은 개개인별로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2021년에 발간된 2040 음성군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서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책자를 요청해서 봤는데 저는 어떤 큰 비전을 갖고 하냐가 목차나 서두에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첫 장부터 사업 분야별 과제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군정발전의 대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여기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항, 2항, 3항의 내용이 분명히 충족돼야 될 것입니다.

2개 이상 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군 전체가 15만 명 이상, 그다음 2번, 3번 항이 쭉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인구수를 봤는데요. 9월 30일 기준 현재 9만 2,908명으로 엑셀표가 업로드 돼 있더라고요. 현재 대소면이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1만 9,494명, 그다음에 금왕읍 1만 8,613명, 음성읍 1만 5,829명, 맹동면 1만 3,064명으로 1만 단위가 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4개 읍면이 음성시 건설에 가장 큰 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15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대소는 올해가 지나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금왕과 맹동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순회를 다니시면서 맹동읍 승격을 외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이 2만 명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군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총 15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셔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2030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203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양 시작 시, 이것도 최대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중인 5개 단지 2,518세대는 아직 준공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현실적인 계획안으로만 봤을 때는 총 3,29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대치로 4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임대아파트는 1~2인 가구이지만 일반 사기업의 브랜드는 2~4인으로 잡지만 소형, 대형 이런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최대치로 4인 곱하니까 1만 3,200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3,290세대가 풀로 다 입주했을 때도 1만 3,200명이 나오는데 산술적으로 합치면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4만 몇천 명 정도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도 최대치로 잡았을 때인데. 그래서 저는 과연 2030음성시 승격이 현실적인,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행정업무에 충실해서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비전인지 거기에서 의문을 갖게 돼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게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세부적인 사업 2가지만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내륙선 지선 며칠 전에도 군민체육대회 때 결의대회를 했는데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부내륙선은 밀려서 탈락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내륙선 작년 민간자본 참여로 조기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지만 B/C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 중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군수님께서 수도권내륙선과 통합안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통합안을 받지 않은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내륙선도 민자자본이 참여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는데 우리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 중부내륙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철도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철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충북 국정과제에서도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내륙선에 잠실에서 직결 노선이 선점을 저희 입장에서는 당한 거고, 그쪽 입장에서 선점을 하게 된다면 중부내륙선 지선이 추가로 창출된 편익 설명이 어려워져서 공공 신규와 민자대체노선의 중복 반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중부내륙선 지선 B/C 0.9 수준은 상대평가에서 취약해지고 허약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혹시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내륙선 민자 자본참여 사업이 진행될 때 진천이나 도나 민간회사에서 우리 음성군에 같이 협업하자고 제안한 바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요잠식이 우려돼서 질문드렸고요, B/C를 1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도 질문과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이거 어차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는데 군수님 뵌 이상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곡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당초안에 변경안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흘렀고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업 진행 초기에는 평당 조성원가가 약 200만원 초반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당 조성원가가 약 400만원 초반대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 다운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안 하나, 두 번째는 개략사업비가 당초에는 1,244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변경 예정안에는 개략사업비가 1,230억원으로 고작 1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시의적절하고 유연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여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만약에 반 정도 규모가 들어놨는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보상비,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9월 22일에 제가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음날 감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9월 22일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다음날인가 감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아마 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에 특례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봤을 때는 사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수요가 정말 많은 군이거든요, 군 단위 치고. 행정 수요가 많아서 행정적인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군에서 4개 읍이 된다고 봤을 때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아마 행안부나 이런 쪽에 특별하게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10만 명 이상 되고 그러면 시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군수님 말씀하고 좀 결이 다른 게요, 현재 기본급 세후가 20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의 110%를 받고 있는데요. 생활임금보다는 약간 적은 편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군과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맺어서 위탁하고 있는데 금년 6월 운행일지를 보면 총 1,776건 운행했습니다. 알다시피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개장했고요, 또 관외 이동구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장애인 시설에 주기적으로 가는 형태도 있고요. 차량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군수님 답변처럼 인건비의 현실성 여부가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위ㆍㅏ수탁 협약서에 갑인 음성군의 승인을 얻어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특별교통수단 수익금이 370만원입니다. 근데 이 수익금이 전액 군으로 환수됩니다. 인근 진천군에서는 이 수익금 일부를 아까 송춘홍 의원님 말씀처럼 식비로 지급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군수님 결재가 있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지금 협약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 문화복지국장, 농림축산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