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가로수 수종 일원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 및 본 수는 이팝나무 126주, 은행나무 479주로 총 2종에 605주입니다. 음성군을 대표하는 군목인 은행나무는 상징적인 가로수로 음성읍 읍내 보행자 및 통행량이 많은 중심지인 음성체육관~평촌사거리 구간, 수봉초~음성경찰서 구간에 식재되어 있고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일원화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매년 가로수 미관 향상 및 일관성을 위해 읍내 이팝나무와 은행나무 2종에 대해 원형 디자인 전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목인 은행나무 보존 또한 필요한 실정으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한 가로수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의 지속적인 맹아 제거작업과 예초작업 등 관리 작업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원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산업단지 내 방치된 공원 관리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2005년 9월 준공인가 후 기업지원과에서 내송공원으로 관리 중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로 준공 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산림녹지과로 시설물을 이관받아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은 도시생태숲, 생태습지, 억새원 생태쉼터, 생태탐방로, 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원 내 관목 전정, 예초ㆍ제초 작업은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존 공원 시설의 노후화 및 단지 내 목우촌의 악취 발생으로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여가 및 운동 공간으로 편히 와서 쉴 수 있도록 인도 변에서 공원으로 들어오는 구간 정비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원 내 산책로 보수,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음성읍 가로수 수종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팝나무가 126주 식재돼 있죠? 평곡 있는 데까지요.

예.

큰 것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나무로 식재돼 있는데 그나마 봄마다 전정 작업을 잘 하셔서 은행이 열리지 않아요, 음성 시내 전체가. 전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암수 구별이 안 돼서 은행은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냄새는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을 되면 지금부터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은행나무가 낙엽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것보다. 아마 청소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감수하더라도, 음성 군목이 은행나무인가요?

예, 은행나무입니다.

일단 시장통 쪽에는 전통시장 구간하고 일부에는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이팝나무를 왜 심어놓은 거예요?

보통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이 생육률도 좋고 뿌리 활착도 잘 되고 심었을 때 도로변으로 융기되는 현상,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로 올라오는 현상이 덜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됐기 때문에 수종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군목이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전체 심기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이 얘기한 것마냥 시장통 구간에도 정비하면서 이팝나무로 심게 됐는데 군목이 은행나무라고 봤을 때는 거기도 은행나무를 다 심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팝나무가 식재됐어요. 음성 시내 일원 전체가 거기 외에는 나머지 다 은행나무 아니에요. 은행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은행나무 뿌리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훼손되는 구간도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절단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음성읍이 행정의 중심 읍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의 중심 읍인 만큼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음성 시내 일원이라도 이팝나무로 똑같이 식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어쨌든 수종변경을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요, 나무를 한번 제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수종변경해서 다시 그 나무를 키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수종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갖고 따지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많이 소요되죠. 현재 은행나무를 캐내고 다시 식재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사거리부터 음성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하고 또 제일연합의원에서 수정교 있는 구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전통시장하고 그쪽에 골목상권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일원화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이라도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관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간 구간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이왕이면 음성시내 일원이 똑같은 수종으로 돼서 음성읍이 군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방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균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말 오솔길 조성사업으로 기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한 사업의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당초 사업을 했을 때 당시에도 칡넝쿨 제거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구조적으로 그로스폼이 설치돼 있는 데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지만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본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관련 공직자분들이 자체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받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본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군 공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차로 2020년도에 3억원이 배정됐었지만 낙찰차액 제외하고 나면 그때 투입됐던 금액이 2억 6,600만원 정도 되고요, 2021년도에는 역시 3억원의 예산 중에 총 투입금액은 2억 7천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한 6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전체사업비 6억원 중 라벤더 식재비용을 제외한 토목비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로프난간이나 철제계단 다 포함해서요.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급자재로 산 게 라벤더 식재하기 위해서 산 비용이 좀 많았고, 1차에 도급비용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라벤더 식재할 때 품이 드는 부분에 대한 도급비용까지 포함을 했을 때 1차는 1억 4천만원, 2차에서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관급자재로 한 라벤더 구입비용, 또 식재하는 인건비,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는 한 4억~5억원 정도는 철제계단이나 로프난간, 관수시설, 그로스폼 설치, 격자블록 설치, 그런 데 쓰인 예산입니다. 라벤더가 고사돼서 본 사업이 좌초된 거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관수시설, 그다음에 오솔길 조성하면서 한 계단, 로프난간 정도고요, 여기 그로스폼이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오솔그길 조성하면서 한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면서 그때 조성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6억원 사업비 중 라벤더 구입비용이나 식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 관수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로프난간, 철제계단 이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라벤더가 고사돼서, 라벤더를 식재한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창출하려고 비누,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가 해서 역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벤더만 고사됐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과연 유해 넝쿨 속에 이런 시설물들이 방치돼 있으면 우리 소중한 세금이 쓰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어느 군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솔길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초 작업만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면에 방치돼 있다고 보는 것은 관수시설, 그다음에 관수시설에 물을 대주기 위한 관정하고 물탱크 정도,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시설 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지금 사면에 배수파이프가 최대로 생각했을 때 한 1천m 정도, 그다음에 물을 받기 위한 물탱크, 그다음에 모터 이 정도가 미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치가 됐든, 미활용이 됐든 일단 저희 세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라벤더 고사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중지됐고 거의 일몰사업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사실 마을 주민분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예,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지관리를 마을 주민분들이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마을회나 주민협의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유지관리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런 답변서를 주시면 사업에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말 오픈플랫폼이나 역말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돼서 주민분들하고 안착돼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수시설이나 그로스폼, 아니면 격자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해 넝쿨에 묻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연 2회 예초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초작업 해당부서가 어디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초를 담당하는 기능을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사업 자체가 임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실시한 부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기설치된 시설물들을 방치해놓고,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미활용해놓고 단지 균형개발과에서 예초작업을 실시한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의 기능하고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역말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했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균형개발과에서 했고 산책로나 이런 거를 엄밀히 따지자면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시행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럼 유해 넝쿨이 있는데 유해 넝쿨을 제거할 의지도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유해 넝쿨 제거 사업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유해 넝쿨 제거사업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도 안 하셨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으시니까 일단. 군수님께 이것 사업 추진 보고한 사안입니까?

군수님께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 답변이 어떠시죠?

일단은 해당 토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셨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토지 소유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권인데 저희가 기존에 동의받아서 다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나 유해 넝쿨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유해 넝쿨 제거사업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사업비를 산정해봤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 최근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예전에 했던 넝쿨 제거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5천만~6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넝쿨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초화류나 식물을 식재했을 때 과연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사실 말씀이 맞는데요, 그로스폼 안에 살 수 있는 초화류를 떠나서 철쭉나무나, 화살나무나, 아니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나 ‘상상대로 음성, 살기 좋은 음성’ 이런 대형 구조물을 사면에 설치하면 예컨대 역말플랫폼을 찾는 관광객분들과 산책코스 연계방안, 또 유해 넝쿨을 제거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태양광을 활용한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재추진 의지가 우리 군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사업 재추진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그냥 유해 넝쿨 제초 작업만 균형개발과에서 하실 의향이십니까?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검토를 거쳐서 효과성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다면 다양한 사업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 모양이고 군수님께도 보고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고심이 깊은 모양입니다. 일단 기조성된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균형개발과에서 예초 작업이 아닌 균형개발과 순 업무기능을 활용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인 역말 도시재생 오픈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특히 주민분들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라벤더가 고사된 이후로 모든 게 종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라벤더 사업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유지관리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업을 재추진할 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읍내4리가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해서 읍내4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역말오솔길 조성사업 재추진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방안을 정책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서면으로 꼭 좀 공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협의를 해보고요. 계획이 선다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1가지 정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기존에 했던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마을회하고 마을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의한 사업으로 마을이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주체인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현재 남아있는 배수파이프라든가 물탱크, 모터 이런 부분이 다시 사용해서 오솔길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 현재 봐서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오솔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초작업 자체를 1년에 2~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다른 식물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칡넝쿨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예초 작업만 잘 해준다 하더라도 한일중학교나 음성고등학교, 남신초등학교의 명품가로숯길과 연결되고 또 학교하고도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고 나머지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하기로 하고 여기를 개발했으면 하는 건의에 의해서 했던 거라 마을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지금 현재 ‘ㄱ’자 블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거기 존치돼 있어서 사면에 어떤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칡넝쿨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때 당시도 칡넝쿨 제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분들과 소통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특히 오솔길이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크게 미관상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일중학교에서 건의하는 거는 칡넝쿨이 웃자라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서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담장에 엉켜있는 칡넝쿨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주시고, 어쨌든 명품가로수길과 오솔길이 같이 연계됐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마을 주민분들과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개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평소 음성군 교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 및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내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1회에 한해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내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을 제외한 7개 시군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최근 3년 기준 도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비교하면 지원금이 많은 상위 4개 군의 반납률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납률인 청주시, 충주시를 참고하면 단순 1회성 지원금 증액보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벽지노선 버스 운행, 희망택시 운행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면허 반납 필요성 상담 및 안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및 경로당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국 모범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정책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민의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내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올해 현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132명입니다.

2024년도에는 면허 반납자 140명 중 한 13분 정도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 못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으로 이월해서 지급한 사안인데 현재 이게 군비인가요?

국비가 30% 포함됩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이잖습니까?

맞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라 솔직히 군에서 시행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하는 1회에 한해서 10만원 교통비 차원으로, 위로금 차원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요. 더 증액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에는 저희 군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예, 맞습니다.

옥천군이 30만원, 영동군이 운전을 증빙할 시 30만원, 단양군이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1회성 지원금 증액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저희는 버스요금 무료화가 전면 시행되어 있고 벽지노선 버스노선 변경이나 희망택시 운영을 확대하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이 현재 수립돼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개편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수시로 데이터가 모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노선을 그때그때 탄력 있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에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장회의나 이런 공식적인 회의나 기관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홍보하거나 독려한 사안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해서 올해 3회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1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면허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실 수 있게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이 소진돼서 14분 정도 사업대상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부족이 늘 문제가 됩니다. 답변서에는 예산 증액이라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예산을 동일하게 계속 편성하실 겁니까?

매칭에 따라서 편성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다른 얘기이지만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는 페달 오조작 장치 보급사업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내년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찰서와 기관이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몇 가지만 권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지, 시력, 반응속도검사 같은 이런 검사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운전 적성여부, 재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본인이 참여를 해서 내가 이 능력이 떨어졌구나, 반응속도가 좀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합리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방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버스이용료가 이제 무료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타당성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를 확대한다거나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상향 같은 것은 저희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70세 이상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70세 이상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75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한다든가, 사실은 고령으로 갈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니까 고령 운전자 본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건설교통과의 정책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불편해서잖아요?

예,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더 많이 반납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음성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자체가 좀 불편한 편이에요. 다행히도 음성 같은 경우 지금 희망택시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서 희망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이용하는 희망택시는 지정된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병원이나 터미널 있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시내를 이동할 때 자가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무료인데 택시를 타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희망택시를 시내에서 이용한다거나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령 운전자한테는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일단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희망택시가 대중교통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희망택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리성을 가미시킨다면 좀 더 많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희망택시 운행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소재지까지가 아니라 소재지에서 소재지까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한 구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추가의견 드리면 내년도에 도의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거든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가 아니라 중앙.

중앙정부에서요?

예.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차선이탈경보장치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만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면 페달을 브레이크랑 악셀이랑 혼동되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고라는 것은 돌발변수에 의해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선을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저도 운행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상당수인데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경보장치도 저는 더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이탈경보장치도 자세하게 알아봐주시고요. 저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충청북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858건이라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23%라고 하는데 2022년에 18.3%, 2023년에는 20.3%로 한 2~3%씩 매년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도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지자체도 뭔가 적극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추가지원 정책, 그중의 하나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저는 차선이탈 경보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자진 반납이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저희는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대한노인회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회하고는 아직, 저희가 그쪽으로도….

정책 홍보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건 교통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장소만 대여하고.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희망택시 노선이나 재교육 방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악한 것을 이런 것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시골마을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마을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에 지금 하루에 2번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거치지 않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골에서는 차가 없으면 시내권까지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노선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왕 삼선소하천 정비사업 필요성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으로 관내 197개 소하천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수해 정도,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선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상 4순위로 하천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입니다. 삼선소하천 상류지역에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근지역에 공장들이 입주하여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60억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연차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