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3쪽에 의안번호 2227호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담당관님?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전광판 홍보라든가, 각종 지원하던 부분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던 겁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시에서는 출연금을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거기서 각 해당되는 시군에 대한 홍보를 해당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저희시에서 만약에 10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원이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돈을 주면 여기서 해당업체하고 계약체결할 때는 10원이 갑니까? 더 줄어서 갑니까?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우리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연간.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연간 우리가 연간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출연하면 거기서 홍보비,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 또 책자발간비 이런게 있는데 그런 거는 거기서 집행하고 난 이후에 어디에 썼는지 출연내역을 우리시에 제출을 받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부의안건 19쪽 의안번호 2228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서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문화융성과를 문화예술과로 바꾸는 거는 참 이게 잘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을 지금 신설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뭐 시장지시사항 인구문제, 지역마케팅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러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원은 몇 명 둘 계획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14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14명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부서장 포함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4명은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있는 지금 정원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겁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서 직원이 거의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에……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조금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소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사업소에 지금 13명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사무소하고 현재 있는 전략팀은 그대로 이동을 하고 계가 2개 더 인구정책하고 신산업마케팅계가 2개 신설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좀 복합이 되네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게 이제 넘어갑니다. 전략팀이 기획실에 있는 전략팀이 미래전략추진단으로 가고 서울사무소가 추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본인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직제의 개편도 좋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직제 내에서 업무분장을 잘해 가지고 이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야 되지 직제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민들도 좀 헷갈리고 저희 의회도 헷갈립니다. 이게 뭐 하도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게. 직제가,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이게 바뀌어 가지고 어디 또 계가 어디 가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 출범하면서 또 해 가지고 또 총무과에 왔다가 이게 또 어디로 가고 없고 이래 가지고 이게 중간 중간 이게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 추진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실과에다가 잘 배분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발전 이런 걸 봐 가지고 어떤 뭐 공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토목이든지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아니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좀 더 안 맞겠느냐, 뭐 제가 볼 때 미래전략추진단의 일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만 몇 개 만들어 주면 될 거 같아요. 이래 가지고 하면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상주시의 발전과 어떤 맞춰 가지고 진짜 이런 어떤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본위원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뜻은 어떠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쪽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그 인력을 배분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래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추진단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시만 거의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시의 전략이고 미래적인 그런 거하고 인구정책 저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을 만들어 놓으라는 지침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시의 인구정책도 앞으로 당면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그쪽에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뭐……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재인정부가 바뀌면서 보면 그 정부에 따라서 추진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뭐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런데 따라서 뒷받침을 못해줘요. 거기서 벌써 앞서 가는데 우리시는 항상 뒤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어떤 진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뭐 미래전략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역마케팅이라든지, 인구문제, 단체장의 지시사항 이런 거는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있는 실과에서 해도 충분하게 이게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좀 더 앞서가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이쪽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시에 맞는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업무를 다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업무하고 좀 있으면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실상 기획계가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건 현재 전략기획……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기획계도 이게 갑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획계는 안 가고 전략팀이 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전체 우리 상주시의 기획을 하고 하는 거는 또 기획계에서 하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획조정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다보면 기획계하고 전략계하고 이런데 또 이게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전략개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략개발하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다는 좀 더 다른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만드는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거의 업무가 비슷하다고 봐요. 조금만 이렇게 인원만 조정하고 계만 조정하면 거기서 다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보다도 좀 다른 타시․군에 없는 우리만 있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진짜 뭐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아 진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서 좀 조정해 가지고 뭐 해 봐야 이게 그게 그거거든요. 하여튼 뭐 고민은 하셨겠지만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은 이게 부시장 직속 단입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직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잘 안 맞는 거예요. 부시장 직속으로 있으면 시장, 단체장의 지시사항을 하려고 하면 시장직속에 있어야지 이게 뭔가 일이 되지 이게 단체장의 지시사항을 하면서 부시장 직속에 있다. 그러면 단체장하고 연결이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같았으면 이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상 미래전략추진단은 시장하고 직속이 되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시장 오너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지 부시장실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한다리 걸쳐 가지고 이게 또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시장 직속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상시 감독을 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지 일반 과 같이 전체를 시장 직속으로 놔두면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래도 시장의 어떤 오너의 어떤 이거를 빠르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힘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름은 참 좋아요. 미래전략추진단 이러니까 막 상주시를 전체를 다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좀 설계한다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맞는 사업이 어떤가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인구정책은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봐야 이게 효력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인구증가한다고 뭐 돈을 줘도 이게 인구증가 안됩니다. 특별하게 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지 인구정책이 되지 우리가 뭐 인구정책을 논해 봐야 얼마나 논하겠어요. 여기서, 있는 내부에서…… 이거는 인구는 유입은 그렇잖아요? 뭐 큰 기관이 오든지, 아니면 큰 기업을 유치하면 인구가 증가되지 여기 있는 내에서 그래 뭐 인구가 뭐 증가정책 아무리 논의해 봐야 그게 그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자치단체라든지,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뭔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무슨 이게 과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안 맞거든요. 이런 일은 전에부터 죽 해오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구증가정책을 뭐 이번에 이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들면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 부분……
진욱
김진욱위원
전에부터 죽 하던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이 과를 만든다고 이게 확 달라지는 거는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조직을 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하고도 또 그런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추진단을 만들면 옥상옥이 되든지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또 서로 뭐 이게 그렇거든요. 업무분장의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뭐 좀 중복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지금 한 개 과가 없어지면서 새로 만드는 건데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하시면서 우리 과 이름도 좀 뭐 뒤에 많이 붙은 거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단순하게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 하지 말고 환경과면 환경과 이러면 다 아는데 환경관리과해 가지고 길이만 길게 해 가지고 이게 뭐 하는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실과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중복되어 있는 게 명칭.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명확하게 딱 간단하게 딱딱딱딱 해 주면 되는데 뒤에 뭐를 붙여 가지고 해 봐야 일하는 거는 똑같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우리도 의원들도 과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쪽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번해 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 뭐 도시과면 도시과지 도시건축 이래 할 거도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실이면 민원실 딱 과감하게 딱딱 하게 업무만 잘하면 되는 거지 과 이름을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도 이번에 하시면서 한번 보고 좀 연구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바뀌는 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바뀔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때까지 하여튼 바뀔 때 조정 좀 해 주세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궁금한 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께서 또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미래전략추진단이 우리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은 기획실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다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획조정업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김태희위원
기획실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총괄 기획조정은 하고 미래전략만 이쪽으로 넘어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지역마케팅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던 걸 다 가져가는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마케팅 부분에는 하지만 그 부분만 아니고 관광, 문화, 특산물 전반해서 어떻게 저거를 전략을 짜느냐 그런 목적이지 직접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특히 지역인구 문제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장기발전계획이나 뭐 스타2020이나 모든데 보면 목표는 세워놨지만 지금 계속 해마다 감소추세인데 인구문제가 현재는 총무과잖아요. 총무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다 넘어가는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획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아! 인구문제도 기획실에 가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인구문제가 언제 넘어간 건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넘어 갔……
김태희위원
그리로 넘겨 가지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구문제도 미래전략에서 하고 특히 단체장의 지시사항을 현재는 이게 총무과인가, 기획실인가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기획실.
김태희위원
기획실 넘겨 놨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장의 지시사항은 과거에 보면 인사파트에서 주로 이제 사실은 권한이 있어야 먹어 들어가지 지시사항 전혀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거기는 일반적인 지시사항이라 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사업이나 그런 거 개발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은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거 총무과에서 하다가……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계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업무까지 같이 가져간 겁니다.
김태희위원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오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또다시 미래전략으로 넘어가는데 부단체장 밑에 있는 거 하고 국장이 관리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이렇게 바꿔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명칭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민들도 혼선이 오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싶은데 거의 이제 과거에 총무과하던 거를 기획실에 넘겼다가 또 미래전략으로 넘겼다가 하는데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도 혼선이 안 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축산환경사업소가 폐지되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폐지되면서 민간위탁하고 그 인원이 들어와서 전략기획실을 만든다. 대충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구를 그만큼 공무원숫자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 밖에 안돼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증가는 없습니다. 그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증가는 없는데 축산환경사업소 위탁을 주면 위탁주는 거만큼 그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 인원이 없어져야 될 인원이 그대로 또 간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제 뭐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주 유명한 파킨슨법칙이 있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역사학자가 한 이야기 공무원들의 일과 관계없이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머리도 늘어난다는 이야기……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똑같아요. 솔직하게, 아니 그런데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뭐 10명이 근무했다 이러면 위탁주면 그 10명을 줄여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캐파가 맞은 건데 이상하게 위탁을 다 주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다 민간인한테 주고 예산은 들어가면서 자기들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은 일단직장을 구하게 되면 거의 철밥통이잖아요. 자기 특별하게 뭐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갑질하고 적성에 맞지 않고 이러면 사실 우리 저도 조만한 사무실을 하고 있지만 집에 보내야 되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공복이고 시민을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자꾸만 숫자만 늘어나고 그런데 대한 대처는 하나도 없다. 이게 뭐 시에서 할 일은 아닌데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축산환경사업소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준 만큼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더 들수도 있다. 공무원 숫자보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해요? 그거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연스럽게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마찬가지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하여튼 뭐 새로운 업무가 또 시에도 자꾸 생겨나니까 그쪽 부분으로 대체를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960년도쯤 되어가지고 상주시의 공무원 숫자가 대략 650명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명쯤 되지 않습니까? 대략.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인구가 28만 명 이래 하다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그보다 2배, 3배 늘었어요. 물론 그중에 복지수요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라든지 좀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단 이야기에요. 뭐 상주시에서 우리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떨 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그렇다고 또 이제 공무원 업무라는 게 자동화되고 이렇게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3배가량 늘었다는 것은 또 늘 이야기할 때 인원수가 이제 3분의 1로 줄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200명 되어야 되요? 예? 아니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이런 거는 참말로 이렇게 가진 자들의 권력있는 자를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횡포일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과장님하고 별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28명 다음에 정원 늘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자리창출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 숫자 증가시키는 그거 때문에 그러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복지수요하고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배정을……
성태
김성태위원
공무원 증원은 저희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증원할 때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조례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렬배정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행정직 위주로 갑니까? 아니면 전 직렬이 다 들어갑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전체 인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조정……
김홍구위원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하신다라고 본다면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배정을 해 놓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에 필요한 인력들이 충분히 충원이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행정 1명, 시설, 토목 1명으로 딱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도시재생사업 하는 주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보셔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좀 낙후되어 있는 도심지역을 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김홍구위원
도시재생은 많은 변화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조금 조정해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도시재생업무에는 토목보다는 건축이 맞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 놓기는 해 놓으셨지만 나중에 이제 배정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단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제 토목이 조금 안 맞아요.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서 지금 우리 부서명도 지금 문화융성과만 문화예술과로 변경해서 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름이 뭐 이렇게 길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과를 좀 더 이 기회에 좀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안경숙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축산환경사업소가 업무를 전체 위탁을 주면서 그 인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식적인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인원을 13명이나 증원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28명의 증원이 있기 때문에 그 증원 중에서 관리인원을 제외한 10명 정도는 줄여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과거에 지금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관행이 자꾸만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또 위의 조직을 비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된다라면 먼 미래에는 상주시에 전체 공무원으로만 채워질 거라는 그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표결에 붙여서 이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경숙위원장
네. 위원님들의 견해에 이견이 있는바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요. 어차피 표결을 하나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회해 가지고 논의해서 이 결과대로 따르도록 합시다. 이걸 표결로 남겨놓는다고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물어가지고 정회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230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231호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몇 년도에요? 최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최초는…… 조례안은 지금 최초로 지금 조례안은 지금 제정……
김홍구위원
아니 그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언제 제정이 되었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 개정은 2015년 12월 31일…… 2010년 9월 1일 개정되어서 계속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3개소 중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음식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면 우리 인도에서 해도 제재를 못해요. 안 그렇겠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시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한 결과.
김홍구위원
아니 도로라 할지라도 인도도 보행자 전용도로 아닙니까? 따지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학교는 학교 안에까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밖이에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시행규칙 8개소 나와 있는 거.
김홍구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학교 밖입니다.
김홍구위원
밖이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85쪽에 의안번호 2232호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18년도 (재)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재)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상섭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2233호2018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2018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개발국가 지역에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상북도 우리 23개 시군 전체 하는 건지.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사실 지금 새마을중앙회에서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지사님이 관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도내 23개 시 군중에 19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캄보디아를 했는데 했는 거는 영주하고 안동하고 저희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내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개년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캄보디아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그래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까지 아직까지 참여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성과 같은 거는 어때요? 현재 봤을 때……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유치원개보수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지난 30일 어제죠.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이 내년 2월 되는데 2월 그때는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 의원님들 좀 모시고 준공식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은 지금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학교의 건물에 다가 일부 해 한 50평 되는데 그게 낡고 이래서 그걸 같이 회관하면서 보수를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농로개설, 농로도 지금 하천을 굴착해 가지고 우리가 장비만 지원해 주고 하천굴착에 나오는 토사 가지고 자력으로 우리 옛날에 새마을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 단위는 다 참여하는가요? 시, 군 단위 말고 우리 시단위 경상북도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시부는 10개 시 다하고……
김태희위원
10개 하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나머지 군부하고 19개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도와주면 좋겠지만 아마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이제 시작하고 나머지 3년 내년부터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해가지고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는 마을회관 한다고 그랬죠?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마을회관 합니다.
김태희위원
준공은 내년도라요?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준공은 내년 2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월에……
용래
임용래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조수진입니다. 부의안건 109쪽 의안번호 223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80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일부 조문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계과장의 보충설명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이신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신우입니다. 제18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재심사 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설명을 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본안을 재심사함에 따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조례안이 시행되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재심사함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홍보기일이 촉박하오니 본안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1항 제2호에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2호부터 제9호를 제3호부터 제10호로 부칙 제1조의 2017년 12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8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