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는 11월 1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11월 4일 자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11월 12일 자로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외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하셨는데 딱 한 번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 설명 전에 일단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화학물질 수습 조종관, 그리고 통제관과 협력해서 잘 수습해나가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이유에 제3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곡리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본안을 상정하지 않고 수정안만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정하는 자체가 우리 회의규칙에 중대한 절차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를 다시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묵과하고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흠결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을 상정하지 않고 수정발의라고 해서 수정안만 의결한 게 타당한 건지 의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흠결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5일에 1차 접수가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5일에 접수가 돼서 안으로 상의했는데요, 그날 안건 내용 중 조사목적에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그리고 중간에 ‘이 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켜’라는 조사목적이 있어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어서 다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 논의가 되지 않고. 그게 원안입니다, 5일. 그리고 7일에 특별한 논의 없이 수정한 것으로 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 연서 받아서 수정한 것으로 해서 12일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의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 흠결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11월 5일에 1차 접수가 됐습니다. 1차 접수된 발의안은 조사목적, 조사범위 및 주요 조사사항 등 의안의 성립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11월 6일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2차 접수된 발의안이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의안이 접수되어 제383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흠결이라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와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12일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장님이….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서효석 의원님께서 흠결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 인정을 해서 이미….

어떤 의원님이 보완이 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아니, 원안을 다루지 않고 수정한 안만 다루는 게 그게 흠결을 치유하는 건가요?

원안이 어떤 게 원안이었습니까? 11월 5일에 1차 접수된 안을 가지고 원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11월 5일은 접수했어요, 접수.

11월 12일에 대표발의한 의원님이나 사무과장님이나 의장님이 수정발의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1월 5일에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원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1월 5일은 원안이 아닌 접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수정 보완을 수정발의한 것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수정발의냐고 질의를 했고 의장님이 수정발의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원을 해주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수정발의라고 답변을 하셨고 대표발의하셨던 박흥식 의원님도 수정발의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흠결이 있다, 수정발의면 원안이 상정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까지도 원안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놓고 원안을 갖고 수정발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7일에 특정 의원님들 모이셔서 논의해서 7일에 연서해서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5일까지 했던 것은 다 무시하고 7일에 새로운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발의를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과정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서효석 의원님!

예.

서효석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5일 접수안이 원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 서효석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수정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수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물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 마음에 안 드시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흠집만 잡으려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는 규칙을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 규칙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

수정 의원님들끼리 상의한 것하고 전체 의원이 상의한 것하고는 다른 맥락입니다.

수정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서효석 의원님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이시니까….

본 의원이 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하라마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절차상에 흠결이라고 늘상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제383회 때.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은 임의대로 수정해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 올렸습니까?

일단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절차상에….

서효석 의원님!

예.

죄송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 의원은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서효석 의원님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자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말씀을 하신 거고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니까….

의회는 법을 지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다른 방향으로 뭐 군민을 위하는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회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주어ㆍ서술어 불일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9조에는 약칭 ‘의회’ 정의 신설 및 표현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용어 ‘금품등’ 표기를 일원화하였고, 안 제21조 및 제23조에는 행동강령 관련 조문 표현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오타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4조에는 중복 규정 정비 및 문구를 간결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의2제2항에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간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며, 공인의 종류, 관리 및 공고 방법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하여 공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조항 정비 및 인용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공인의 종류 및 직인 규정 정비, 인용 규칙 제목 현행화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9조에는 공인의 비치 범위 및 공고 방법 정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규정 명확화를 위한 제목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용어의 일원화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일원화로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도록 자격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조문의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의 가산 징수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여비 환수 기준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목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문 제목에 통일성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가산징수 조치 및 강제이행 청구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지급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하여 여비 지급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중복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약칭을 통합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는 중복되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9조에는 보조공학기기 관련 약칭을 통합하고 용어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6조에 조례 내 약칭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약칭의 위치 조정 및 인용 법령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약칭 정의의 위치를 조정하고 표현을 통일하였으며, 안 제17조 제4항에는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8.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모법 인용 근거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 정수 규정을 간결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조례의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는 조례의 체계ㆍ자구의 일관성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비의 종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는 조례의 약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준용 조례를 구체화 및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음성군 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음성군장학회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장학회 기본재산은 약 229억원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등 인재양성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산은 9억 6,300만원이며, 3쪽부터 6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문고 특별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 석차연명부 28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192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발인원은 62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 7,200만원입니다. 초등학생 특별장학금 등 기타 사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547호,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음성군장학회에 필요자금을 출연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음성군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48호,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위탁금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하여 음성군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의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 1억원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성장터 쇼핑몰의 운영 관리와 전자상거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 콘텐츠 개발,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음성장터 쇼핑몰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충청북도에 사업장 소재를 둔 업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심사 기준은 6개 항목으로 정량적 평가, 기획능력, 수행능력,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일반현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입니다. 1차 평가는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고, 2차 적성평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법인이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12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해당되어 보고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49호,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재생ㆍ증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