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제3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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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기봉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30전략실, 홍보실, 도민체전추진단,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30전략실장 남은희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3건과 부서자료 6건입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의 밝은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노력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북혁신도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총 11개 기관을 유치했으나 전국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가장 적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대목은 알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이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완료됐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용역 준공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는 현재 비공개라서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그것 외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10월에 발주한 게 또 있습니다. 아마 그 성과평가도 영향이 있지만 지금 새로 발주한 용역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연구용역 결과가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충북혁신도시에 우선 유치 대상, 이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지금 충청북도에서 여러 기관을 생각하고 있지만 음성군에서는 저희는 중점 기관으로 7개 기관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관은 사실 이미 저희도 한 번씩은 다 방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하니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의 방문을 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차 공공기관 유치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인데요, 현재 5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유치 우선 대상 공공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가 2,60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무인원이 많은 곳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서를 보면 충청북도, 진천군과 공조해서 기 이전 공공기관 연계 및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선정 유치활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충청북도나 진천, 음성은 혁신도시를 공유하고 있고 용역 중간 보고회나 회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혁신도시 쪽이나 음성에서 바라는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같은 혁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는 제 생각에는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데는 사실은 충청북도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충북혁신도시에 이전을 유치하면 좋은 점들, 강점들을 설명하고 이런 활동은 연중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은 군민들께서,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께서 바라는 답변은 아니고요. 충청북도에서 지금 2차 공공기관 유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중간 결과가 나왔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음성군하고 공유가 됐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됐습니다.

진천군하고도 공유가 됐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같이 힘을 합쳐서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같이 걸쳐서 조성돼 있다 보니까 세 기관이 함께 한 팀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진천군과도 공공기관에 같이 갈 수 있는 기관은 함께 기관을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가 혼자 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조금씩 방문기관에 따라 성격은 다른데 정보 공유나 중앙기관 방문 이런 것은 사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장님 답변처럼 적극적으로 세 기관이 회의나 아니면 한 팀을 구성해서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진행 과정은 의회와 공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꼭 혁신도시로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비혁신도시로도 이전이 가능하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다른 지자체 동향이나 이런 게 파악이 좀 됐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인구감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쪽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은 있다고 들었고 얼마 전에 제천에서도 그런 발대식 같은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국토부의 기본 지침은 혁신도시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물론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원칙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바람이고 저희 음성군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넣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혹시 혁신도시 말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군정질문도 2년 전부터 누차 해 왔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도시를 품지 않은 곳에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도시를 품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물론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 음성으로 왔을 때 지원 같은 것은 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담겨있어서 사실 그 예산이나 조례 근거로 지원을 했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체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기업체들 이전하는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가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괴산도 마찬가지고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을 앞다투어 제정해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직원 등 대상 정주환경 개선이나 지역인재 채용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지원의 내용을 담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공기관 유치의 전략을 수립하고, 군수님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대표로 발의할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로 준비할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국립소방병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음성군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기금으로 했던 의료장비 현재 그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이게 국비 지원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국회와 음성군뿐만 아니라 소방청에서 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지역 국회위원이나 관련 국회위원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저희 재정지원 계획에 저희 군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지금 그 의료장비 구입 외에는 현재는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투자보조금 중에 음성군이 110억원, 진천군이 40억원….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의료장비 그것 외에.

그게 저희 군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외의 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억원 투자보조금 중에 55%가 음성군, 진천군이 20%, 충청북도가 25% 해서 저희가 110억원을 보조할 계획인데 순차적으로 교부를 하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지금 140억원 교부됐습니다.

저희 음성군 군비가 어느 정도 교부됐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이 예산은 110억원, 40억원, 50억원이 한번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율로 따지자면 140억 중에 군, 도, 타 지자체를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진천군과 충청북도는 예산을 저희한테 다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순수 군비 110억원을 교부할 방침이고 이미 교부된 금액도 있고 한데 음성군민에 대한 국립소방병원 이용 시 우대정책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현재 우대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 중인 게 있는데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지원협의체가 발족이 됐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언제 발족이 됐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올해 8월에 됐습니다. 아, 개원준비단은 이미 준비돼 있는 거고요, 개원지원협의체는 올해 8월에 처음 회의를 가졌습니다.

개원지원협의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12일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째 회의였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세 번째 회의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가 국립소방병원에 저희가 방문해서 간단하게 했던 회의는 제외하고 정식으로 회의를 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국립소방병원을 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확인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다녀온 바 있지만 국립소방병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군민 우대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과 다른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저희는 개원지원협의체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요, 아마 병원장님은 조금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마 병원장님도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순간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힘들다고 말씀 안 하셨고요, 음성군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근데 그때 아마 단서가 법에 제한이 있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립소방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거기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거나 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서로 찾을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권고의 말씀드리면 110억원의 군비가 교부되기 전에 국립소방병원하고 지역건강증진협약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체결해서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요, 지역주민전용 예약창구를 운영한다든가 이 부분이 어렵다면 시간대별 지역주민 우선 배정제를 도입한다든가,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민 우선 병상 확보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다른 국립병원이 지자체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110억원의 분담금을 교부하고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는 110억원의 군비를 국립소방병원에 교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도 없고 우리 음성군민 우대정책도 없고, 이거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어느 군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역우대정책이나 지역민 우선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 국립소방병원이 정상 운영될지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요즘에 공공의료기관을 보면 80%가 넘는 데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충북에서 최대 병원이라는 충남대병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우리 군민 우대정책이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상 운영의 그런 차원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개원을 해서도 정상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저는 사실 그게 먼저 앞서고요. 아까 말씀하신 MOU나 전용 예약창구, 지역민 병상 확보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마 국립소방병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상이 302개여도 302개가 다 차는 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차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주민에 대해 배척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디에 보고를 드리거나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라서 현재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지금 답변 내용이 개원도 불분명하고 의료진 수급 계획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교부금 같은 거를 그래도 순차적으로 계속 교부할 생각이십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일단 장비는 있어야 진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장비가 구축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장비는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지금 110억원의 군비를 저희가 교부하면서 장비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음성군에 개원하는 병원에 장비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개인 병원은 없지만 국립병원이 들어올 때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자체 분담금을 설정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선정됐으면 선정된 시기에는 아니더라도 뒤늦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증진 협약, 의료 협약을 우리 군과 체결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 병행하셨어야죠. 그래서 개원은 늦어지더라도 군민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개원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안건으로 다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했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회에서도 권고의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부서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장님께서 음성군 지역주민 우대정책에 대해서 음성군의 단호한 입장을 취하셔서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실장님 50페이지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한 3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이런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상가 공실률은 충북혁신도시에서도 음성군 쪽에 살짝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쪽에 공동주택이 없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우리 음성읍 지역에도 가다 보면 ‘임대’ 붙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이동이 있는 곳에 상가가 있는 것인데 그쪽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족동반 이주율입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래서 계속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담겨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출퇴근 버스가 한 34대 정도 수도권을 왕복하고 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이런 부분도 사실 강제 제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인센티브 정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이 유치해서 이전하더라도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도권까지 가까워서 지리적으로 저희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인센티브나 이런 게 사실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되는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버스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공공기관에 그런 거를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주거나 거주에 대해서는 사실 제지할 수 없어서 공공기관 담당자분을 만나도 사실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해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상위법 충돌 여부를 확인해봤는데요. 공동주택 구입 시 원금에 대한 보조는 상위법에 충돌됩니다. 그런데 이자에 관한 보조는 가능합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 지금 이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격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너무 적다 보니까 큰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진천 말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음성군에 거주할 시 융자에 대한 이자를 상향해서 보전하는 방법, 공격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혁신도시중심상점가 상인회가 발족됐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2030전략실하고도 많은 협업으로 상가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끝으로 실장님 57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도 음성군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군정질문이나 아니면 수 차례 권고의 말씀드린 사안인데 지금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로 돼 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다른 지자체에서 연령을 42세나 45세로 상향시킨 지자체가 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상향해 주십사 권고를 몇 차례 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마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설문이나 결과를 봤을 때는 39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저희도 39세가 적정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어떤 변화를 겪거나 시대가 바뀌게 되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음성군 정도의 인구와 예산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부서장님 견해와 제 견해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음성군 청년 인구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별도로 연도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청년 인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1만 7,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청년 인구가 몇 명이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20년이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거는 없습니다. 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5년 전 대비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성본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전혀 맞지 않고요. 음성군에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인구가 그나마 있을 때 저희가 조금 지켜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2명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이 부분도 시기의 문제였지, 제가 보기에 청년 연령 상향도 시기의 문제입니다. 39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에너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청년스마트팜, 다른 유수의 청년 정책, 또 청년 보금자리주택 입주 부분이 39세로 묶여 있기 때문에 40세, 41세, 42세 청년들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벙년 조례를 개정해서 42세나 45세로 상향하면 관련 부서들이 다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마 청년 조례에 근거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조례가 있는 부서에서는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돼 있을 때 다른 부서들에서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권고의 말씀드려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연령 상향을 42세나 45세로 설문이나 아니면 우리 예산 수반 현황을 참고하셔서 연령 상향이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도 자료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청년 연령 상향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각종 청년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청년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청년기금은 청년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장치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청년기금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년 연령 상향은 인구소멸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봉구나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명 연령이 증가했고 기혼, 가혼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례 제정도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실장님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 연령 상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첫 번째 질문은 2차 공공기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적인 유치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질의할 텐데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 주셨지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이 재발주가 됐단 말입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발주 내용은 다릅니다. 국토부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요.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어요, 첫 번째가.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근데 그게 발표가 철회됐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철회…. 지금 국토부 용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토부 용역. ○2030전략실장 남은희 용역이 1차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토부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가 저는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2030전략실장 남은희 발표는 하지 않았고 결과는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비공개입니다.

원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발표는 취소한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내용은 집행부에….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안 왔습니다.

아까는 내용….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모르시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에 대한 용역을…. ○2030전략실장 남은희 10월에 다시 발주했고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 공공기관 분석이라든가, 지역별 전략사업, 기성과평가 용역결과 기반 실행전략 제시 등이 담겨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틀만 다르지 같은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이. ○2030전략실장 남은희 첫 번째 건은 기존에 이전한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평가라고 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은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그게 나와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거를 기반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을 어떻게 할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주 별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조금 목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결이 달라졌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결과 내용이 미비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물거품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쉬움이 좀 있겠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상생지수에서 충북혁신도시가 1천 점 만점 중 579.38점을 기록해 전국 혁신도시 2위를 했다고 하네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C등급이라고 하네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등급은 C등급인데….

그러니까 B와 C가 차이가 큰데 전국에 혁신도시 9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은 10개인데 부산은 가입을 하지 않….

그러니까 나주 빼고, B등급을 받은 나주 빼고 나머지 9개가 소위 비슷비슷한데 그중에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맞습니다. 그중에서 C등급이 3개 지자체였고요. 나머지는 D였습니다.

그렇죠. 아, 나머지는 D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중에서 저희가 2위를 한 거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2위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분석 내용을 사실은 보지 못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나주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중 이유는 지역주민하고 공공기관하고의 협업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기반도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충북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유리한 고지 선점을 했다고도 추측할 수는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도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여기가 아무래도 상승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런 내용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장님 모르시는데 저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도 온라인상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혁신도시는 이미 기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고 신규 기관 이전 시 투자 비용이 적고 입주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클러스터 용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있습니다.

타 혁신도시와는 다르게. 그렇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게 가장 큰 저희의 장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클러스터 용지가 맹동과 덕산의 비율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다 맹동에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제가 지금 진천 쪽에 남은 미착공된 부지를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용지였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 저희가 음성군 거는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거를 짚고 싶냐면 진천의 전략이 있고 음성의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공동의 전략이 더 중요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공동의 전략으로 충북혁신도시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협업하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지에 할 거는 진천과 저희가 어떤 게 공통된 기관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관을 유치하려면 그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거를 질의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천과 차별화된 제2차 공공기관 전략은 뭔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까 말씀 주신 클러스터 용지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진천도 있다면서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미분양이나 미착공 부지가 저희가 조금 더 있고요. 위치나 이런 게….

가깝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리고 도시 외곽보다는 저희가 좀 가까운 곳에….

그렇다면 진천도 여러 가지 제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충북혁신도시는 제가 국립소방병원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재지는 우리인데 전략은 저쪽에서 잘 짜서 저쪽에서 된 것마냥, 그리고 돈은, 군비는 우리가 더 내고 이런 행위를 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질의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위를 선점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진천은 국정 기조와 발맞춰서 최근에 충북인공지능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왜 맺은지 아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정부 기조가 AI를….

‘대통령님, 정부 기조와 우리가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신호잖아요. 그게 항상 저희가 늦어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죄송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관심사 있는 지역 현안은 꼭 진천과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분야는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동안의 노력을 제가 너무 폄하했다고 이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이지 않는 노력은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기조는 항상 진천보다 우리가 항상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거야말로 국립소방병원 시즌2가 아니면 뭐가 시즌2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만의 공동의 전략을 지금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되, 우리가 원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천과 차별화된 전략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고 협의를 해야지 진천이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 또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는 맹동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위원님의 우려되는 말씀은 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기관 유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협의 중이라 보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진천군에서 우선시하는 기관과 음성군에서 했으면 하는 기관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겹치면 차라리 다행인데.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런데 개수가 있으니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물론 겹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에서 양 시군을 같이 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조율을 할 것이다? 형평성에 맞게?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쪽에서 조율한다고 저희가 반드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역철도사업도 진천은 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중부내륙선 지선도 저는 지금 심히 걱정하고 있는 판국에 그들은 그것을 계속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수면 아래에서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2027년도에는 실질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니 1년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추진 전략을 로드맵을 갖고 계속 국회 찾아가고 국토부를 찾아가고 해도 바쁜데 그리고 실장님이 이 일만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사실은 국토부는 여러 번 가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문서로 공유 좀 해 주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소방병원 말씀드릴 건데요, 질의 전에 지난번 간담회 때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고 시 내년도 연차별시행계획 보고 연말에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적을 한 게 국립소방병원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폐지로 넣어놨는데 지금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이 안 됐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제 병원이 정식 개원하면….

개원이랑 시스템 구축이랑 별개죠. 지금 의사도 없다고 해서 중앙언론에서 계속 비판기사 나오는데.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것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폐지를 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것은 제가 보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영상의학전문의가 서울대학교에서 파견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저도 보고받지 않았지만 일단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진은 준비가 됐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협조가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는지 아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봤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국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지 PTSD 치료와 의사 확보, 한의학 진료 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다가 아직 병원장님께서, 아, 소방청장님인가요? 병원장님가요? 정식 개원이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시니 거기서 지적을 당해서 갑자기 기조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마 국정감사에는 소방청에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파견도 하시고 어찌 됐든 이제 형태는 갖췄잖아요, 개원할 수 있는. 아까도 답변 주셨을 때 제가 조금 오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정상 운영과 실장님이 생각하는 정상 운영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상 운영을 하려면 장비를 저희가 110억원 들여서 구입을 했잖아요, 우리 군비. 그러면 장비는 누가 다룹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다루죠. 장비가 있어야 진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장비를 진료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런데 그것은 운영을 하는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병원에서 만약에 다른 진료과목이…, 그래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구입을 하고 검수할 선생님이 있어야 정상이지만 만약에 없다고 해도 내년 정식 개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채용이 되신다면 의료기기 검수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돌아가면 문제는 의료진 수급이다, 결론은 또 그거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이 각각 의료진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1일 자로 공식 발령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음성군은 어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가 의료진 모집공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에 민간, 그런 어떤 기숙사나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나머지 뭐 꼭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공고에 대해서 저희도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어차피 아까 답변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 제외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숙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주차장은 아까 임대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것은 소방청 차원에서 기재부에 지금….

건의를 해야겠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게 지금도 보면 사람이 차가 드나드는 출입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와 협의가 돼야 하니까 이것은 소방청 쪽에 저희도 이게 어쨌든 국가기관끼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은 드린 상태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군 보건소와 연계한 응급실 보조금 지원 등 취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보건소와 어떤 소통을 하고 계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무래도 응급의료나 병원 진료 개설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병원을 정식으로 개설해서 나중에 응급실 보조 지원금 같은 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업 자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협의나 추진상황은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미달성 사유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수로 자체 사례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이 얘기는 저희 음성군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요. 공모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신ㆍ출산은 국가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시군이나 도나 내려오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은 정성평가에 사실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만 들여서 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정책에서 하는 사업이 이미 많은 부분에 저희한테 와 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미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있지만 순수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도 있지만 보건소하고의 사업이 많아서 보건소하고도 협력을 그렇게 군민에 대한 어떤 국도비사업 외에 군비 추가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신ㆍ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에 정성지표 평가에 저희가 안 들어갔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최우수, 우수에 타 지자체보다 순위권에 진입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순위가 7위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정확한 순위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종합순위가 7위입니다. 청주, 진천, 충주, 증평, 괴산, 제천, 그다음이 음성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누적이 돼서 7위를 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임신ㆍ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 정성평가 1번 항목이네요. 거기에 최우수가 청주시, 우수가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입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도 사실 이 결과가 나오고나서 타 시군 것도 자료를 살펴보면 저희가 그렇게 실적이나 상황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례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업 발굴은 안 됐으니까 안 됐겠지만 나머지 사업실적이나 그런 시행을 하는 것 보면 저희가 사실 다른 시군에 그렇게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수사례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전략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임신ㆍ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에 내년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순위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도 바람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평가는….

내년에도 7위 할 수는 없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 관련 부서에 조언도 얻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위까지 가기 위한 각 부서별로의 노력들을. 이런 것도 저는 점검회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것은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거요? 임신ㆍ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니,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종합평가인데 1번이 이거예요. 정성평가 1번이 이 우수사례이다 보니…. ○2030전략실장 남은희 사실은 이게 부군수님 주재로 점검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말씀과 저희의 의견도 종합을 해서 지금 평가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도 관련부서에도 조언을 받고 수정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유관 부서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7위를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실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셔서 간단한 질의 한두 개 드릴게요. 4쪽 관련해서 우리가 음성 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해서 취득가가 41억원 정도 됐는데 우리가 거기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 공공시설 건립 부지를 사실은 그때 공공주택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난해에도 아마 이게 LH에 방문을 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H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괄목할 만한 결과는 없는데요, 이 이후에도 저희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군수님 100대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거라도 얼른 추진이 돼서 그나마 음성읍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공동투자해서 아파트 건립 이런 것을 하거든요.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음성군에서 건설비를 반을 보조해 줘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는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부서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관련 부서나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이 사업의 투자비용이나 군에서, 아니면 민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어쨌든 민간하고 공공기관 이런 데만 맡겨서는 도저히 추진이 안 돼요. 용산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잖아요. 거기도 시공이 되지 않고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임대주택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LH나 이런 데하고 같이 주택 건립을 하면 분양권도 어차피 일부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이런 쪽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서 그래야만 우리 음성군도 인구가 증가될 거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리고 인구증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계속 2030년도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군정목표도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군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군수님께 제가 군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3개 읍 이상인 데가 많지가 않아요. 한 3~4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대소 같은 경우가 읍 승격에 근접해 있어요. 만약에 대소가 된다면 3개 읍, 그리고 맹동도 지금 맹동읍 승격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읍이 4개가 된다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음성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2030년 인구정책에 맞춰서 병행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특례시법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인구가 군에서 10만 이상이 되면서 3개 읍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를 승격할 수 있는 특례법 추진을 입법이라든가 행안부 같은 데 건의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먼젓번에 했어요. 그 이후로 추진되는 것은 없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직 저희가 행안부에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곳에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 시 기준을 완화하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법을 개정해서 시 승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발의가 됐어도 없어진 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지역들이 많은 편이라 다른 시군하고는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위원실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담당자분을 만나거나 이럴 때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10만 명 이하의 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외국인까지 치면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것도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추진되면 10만 명이 넘는 군에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사실 너무 부족해요, 우리 음성군이.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가 좀 힘듭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휴직 낸 공무원들 따지면 한 60~70명 이상 돼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제가 알기로 9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저번 달에도 60명 정도 충원됐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적인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음성군 행정이 빨리빨리 군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입법을 못 하느냐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인구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읍이 3개 이상 되는 데가 우리 음성군이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고 국회위원실을 통해서도 요구해서 특별자치도, 특별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특별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실장님 엄청 지루하신데요. 정부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작년도 58건에 5,770억원 정도로 우리 공모사업 이후에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신 것 같네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2025년도에 혁신전략실 공모사업 중에서 2025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셨어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음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은 10억원까지,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은 5억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아주 명시돼 있는데 보고 안 하셨네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하는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의회의 어떤 권위적인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또 필요한 사업은 뭔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사업효과는 어떤가, 앞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같이 의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차후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런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실과에서 이런 거를 이행을 안 하시면 사업추진이 잘 되겠어요? 우리 실장님 꼭 좀 이행해 주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 시책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전입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주고 있는데 2023년도에 보면 4,297명에 한 4억 5,500만원, 2024년도에는 9,298명에 15억 4,200만원, 2025년도에는, 8월까지입니다. 7,229명. 한 15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5억원 정도가 인구시책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후관리도 좀 돼야 되는데 전입자들이 현재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니까 생성할 수 없다고 하네요. 파악을 못 한다고 해.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전입을 올 때는 이분들이 전입신고서를 쓰고 전입을 받지만 전출할 때는 전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만약에 여기 거주하는지 확인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입할 때 많은 돈을, 월 한 1억 1천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동안 많은 전입자를 끌어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왔다 나가는 것도 하나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보면 돈을 줄 때는 정확한 데이터 전입에 의해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돈을 줬는데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ㆍ출입이 정확하게 관리되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근데 이런 게 안 맞아요.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24년도에 전산시스템상에는 전입이 9,074명인데 우리가 돈을 준 거는 9,298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또 2025년도에 보면 8월 말까지 7,141명인데 우리가 돈 준 거는 7,229명 이런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데이터는 정확할 텐데, 정확하니까 돈을 줬을 테고 전ㆍ출입은 아주 정확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좀 아쉽다. 근데 여기에도 관내에서 관내끼리 전입한 거는 파악을 안 한 거거든. 순수 거기에 맞춰서 파악된 건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잘 파악해 보시고 물론 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거기에도 사후관리하면서 파악할 필요는 있다. 과연 이래서 전입을 와서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 「주민등록법」상 바로 3개월 이상 거주목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의심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입자 지원이 정보가 상이해서, 2023년도에 전입자 지원을 보면 가구당 행복페이 5만원 했어, 가구당. 좀 이해가 안 가고 2024년도 실적을 보면 가구당 행복페이 5만원에 1인당 행복페이 1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금이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최근에는 전보다 지원금이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홍보물을 보면 전입자 1인당 행복페이 1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가구당 행복페이를 준다는 게 10명의 사람이 전입 와도 가구당 주는 건가? 이해가 안 가잖아.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죠. 본 위원이 명수 한 것도 사실 18세 이하의 2자녀 가정에 청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 3% 이내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1.5%입니다.

그거는 뺀 거고 거기에 또 전입 1년 경과 후, 1년 이내에 휴양림 제공해주는 것도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많지 않아서 숫자보다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35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 유입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뒤로는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니까 사후관리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을 반드시 이행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추진사항을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16페이지 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계약 방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 계약은 사실 저희 부서보다는 회계과에서 추진해서 계약한 건데요. 제가 이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해 봐야 되겠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제가 여쭤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소방청에 분만 시설 설치를 계속 건의하셨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지금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병원과 분만과 또 조리하는 곳은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고요. 건의를 구두건의로 하시나요, 아니면 서류로 건의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서류상으로 한 거는 사실 저희 회의할 때 소방청에서 오니까 회의안에 그 내용이 담겨있고요. 개원지원단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도 챙겨봐달라고 구두로 말한 적도 있고 회의할 때도 그 회의 자료에 있고 그렇습니다.

회의하실 때는 그거를 따로 해서 첨부시켜서 회의자료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저희가 회사나 대학교 같은 데는 이미 그전에 다 방문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초기에 홍보내용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체 같은 데가 아직 제 생각에는 실적이 생각만큼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체 때문에 이거를 질의드린 거고요. 기업체 협의회 할 때 자주 찾아가서 이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년 채용에서 청년 인건비를 180만원을 주고 교통비를 30만원을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고용 유지를 하면 인센티브가 250만원 들어가는데…. ○2030전략실장 남은희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76페이지인데 주거교통비 30만원을 따로 줘야 될까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76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도 임의로 한 것보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침이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침이 있겠지만 음성군 내에는 버스도 다 무료화되면서 모두 이런 비용 같은 거는 다 절감해서 안 주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근데 교통비라는 게 꼭 버스만 있는 거는 아니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마 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혁신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려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라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물론 있지만 다른 데서도 다 버스를 무료화하면서 모든 거를 드리지 않는 거로 해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지역 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네. 축하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작년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시군종합평가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노력은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도 사실 선정은 안 됐지만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자료를 합하거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상당한 노력은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거에 상응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합니다. 업무 의욕도 꺾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에서 상ㆍ중ㆍ하로 봤을 때 중하위권에 우리가 속하는 거를 봤을 때만 해도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시군종합평가 시스템에서 평가를 할 때 온라인으로도 하고 현장에 와서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시군평가 평가지표를 보면 117개 세부지표가 있는데 우리 평가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최우수는 하나도 없어요, 2024년도에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우수가 4개 정도 있어서 그나마 7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거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시군별 인센티브 지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음성군이 그나마 금빛시티 트레킹 투어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 정도 받은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잘 한다고 하는데 잘 하는 게 뭔지 조금 더 보여줘야 되고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총괄 부서의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 각 담당부서의 결과가 합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서 저희도 최종 결과에 저희가 1위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열심히 하고 잘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잘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모사업이 부족하다는 것, 사업에 선정되지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국비 보조사업이 다수 지자체 사례 발굴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도 격려합니다. 격려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나온 상금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기운도 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30전략실에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2030전략실 같은 경우 2차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개원 준비, 인구증가시책 사업 등 정말로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실 집행부 노력하고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홍보실장 고영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부서자료 7건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 자료 쪽 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홍보에 적극적인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감 자료 26페이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고드린 바와 같이 9기에는 유튜버 수를 여섯 분으로 늘리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와유튜브하고 상상대로음성 유튜브 팔로워 수를 보면 1만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증가된 것 같고요, 사실은 유투브를 잘 활용하는 지자체 팔로워 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인데 팔로워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말씀드렸고, 유명 유튜브를 섭외할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포유튜브를 활용해서 품바축제 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포유튜브 기업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해보고 이게 더 좋아지고 있으면 2차 추경에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본예산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아무쪼록 이런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은 사실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음성군의 각종 축제 홍보라든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도 사실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유명 유튜브 인플루언서, 아니면 회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또 마련했으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 보도팀에 군정사진 촬영하시는 주무관님이 계신데 사실 전문 카메라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드론 촬영이나 드론기체 조종기, 멀티콥터죠.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홍보실 군정사진 촬영 주무관님이 드론촬영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장비를 구입해서 군정 촬영을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그 내용도 내년도 본예산에 드론 구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시는 분이 개인 장비로 촬영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장비예산을 그러면 드론촬영장비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23년도에도 새올 마비로 인해서 정부24나 각종 은행업무까지 마비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저희 지자체에도 등ㆍ초본 발급이라든가 정부24 시스템이 마비됐었는데 지금 음성군 그런 시스템이 완전 복구가 됐나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음성군 민원에 대한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복지나 보건, 건축허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도 복구가 됐나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그것도 다 됐습니다. 내부결재시스템이나 온나라도요?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미술품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을 당하셨는데 홍보실에서 무슨 미술품 보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각 실과별로 미술품이 기증 들어온 것 회계과에서 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주체 미부착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걸려있는 미술품에 정ㆍ부 관리주체 그거예요? 근데 이 관리규정이 제정이 안 돼 있어요? 미술품 보관 및 관리규정이 제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조치결과에….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안 돼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이런 거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에서 정성평가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우수사례, 미선정이 됐는데 사유를 기재 안 하셨네요? 왜 기재 안 하셨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이 내용은 사스(SaaS) 도입을 해서 그 내용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 비용문제도 있고 우리는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자료를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저희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싶은 게 이게 정성지표 연번이 7이더라고요. 국정목표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대담한 미래, 세부지표가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우수사례, 최우수가 제천, 우수가 청주, 충주, 괴산인데 저희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수나 최우수는 사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건가요? 그랬다면 제가 이 수치를 이해하는데 최우수, 우수에서 사스 도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우수에 선정이 됐다면 홍보실의 역량 미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저희가 노력해서 다음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종합순위 7위는 한 부서가 그런 게 아니라 유관부서의 여러 가지 지표가 종합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우리 홍보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중복된 것 제외하고 제7기랑 제8기에 블로그 활동실적 건이 150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9기에는 유튜버 숫자를 일부….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8기.

유창원위원

아니, 9기. 8기에서 9기로 전환된 시점에 유튜버 숫자를 늘렸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데 실적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실적은 현저히 늘지 않았어요. 상관관계로 비례ㆍ반비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실적이 블로그는 왜 현저히 줄은 거죠? 그렇다고 유튜브 실적이 현저히 는 것도 아닌데.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요즘은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블로그도 그전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산불예방 그걸 했는데 지금 한 12일 됐거든요. 조회수가 72만이 나왔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영상. 그래서 새로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자체제작하는 것도 전에는 외주도 주고 돈을 줬는데 지금은 우리 오신 분이 자체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거의 예산이 조금씩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는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인들이 하는 일이라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차이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실장님 답변에 저는 되게 흐뭇함을 느꼈는데요, 맞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콘텐츠의 기획이 중요한 겁니다. 이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이 많이 접속하고,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팔로워 수가 상관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늘 듯이. 그게 본질입니다. 콘텐츠는 개수가…, 개수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계적인 개수가 아닌 기획력이 들어간 개수가 정기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그게 바로 SNS채널 제작 및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면 27페이지에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이 2024년 20건에서 2025년 150건까지 실적 건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예산 낭비예요. 통ㆍ폐합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저들이 많은 채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중에서 트위터, 제일 활용 안 하는 트위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현저히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다고 해도 어느 민원 하나 없잖아요.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통ㆍ폐합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그것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처음에 카카오스토리가 제일 먼저 있었는데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최근에 많이 보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쪽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예산은 줄여가면서 효과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의 본질을 이제 조금 아셨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홍보실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실장님 부드러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실ㆍ과ㆍ소별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우리 홍보실에서는 시책사업 추진 우수사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군정 홍보 및 신속 정확한 군정보도로 군민의 군정 이해도 향상 및 군민의 인지도 제고,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AI 활용 플랫폼 도입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데서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됐고 군민의 인지도가 제고돼서 우수사례가 됐는지 설명 좀 하고 자랑 좀 하세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홍보실은 말 그대로 저희 업무보다도 타 기관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항상 저희 보도자료도 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정해서 다 해서 적시에 보도자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행정업무는 요즘에 챗GPT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상On 이라는 생성형AI를 도입했습니다. 챗GPT를 할 때 개인 계정으로 하면 월 3만~5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상상On에서 종량제로 사용한 만큼 낼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월 1만원 정도, 그리고 계정은 개인 계정이라 혼자이지만 저희는 웍스AI라는 회사에 계약을 해서 전 직원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없는 사람도 있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성형AI 상상On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레이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이 내용은 협업 업무 툴로서 한 부서에서 요약해서 집계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그 해당되는 부분에 기입을 하면 집계하는 실과에서는 업무도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 시정을 드릴게요.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제14조제2항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법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2015년도 8월 15일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14조제2항을 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그것 바로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책자가 아닌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의 표지 모델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소식지가 매달 나가는데 그것도 표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안은 저희가 잡고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는 그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음성군에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는 품바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품바축제가 아니면 농산물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지에 다음 달에 해야 될 과제 중에서 그런 것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또 하나는 대소에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때문에 대소가 지금 너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 소식 안에 대소를 좀 더 홍보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식지 한 면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음성군은 지난번에, 지금 11월이면 다 끝났지만 농작물 중에 복숭아가 상당한 가격도 홍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찾아서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같이 전달합니다.

영수

고영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민체전추진단

창원

이창원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창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있는 공통자료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9건, 부서자료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음성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중에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을 달성했다고 적시하셨는데 사실은 직전년도에 시행된 법령 필수조례 마련율이 한 81% 정도 되고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작년도에요?

박흥식위원

예. 작년도에 시행된 법령 필수조례 마련율이 한 81% 정도 되고요,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필수조례 마련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70%로 잡아놓으시고 실적이 51%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74%로 달성을 하셨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 이해하셨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계속 말씀해 보실까요?

박흥식위원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직전년도에 시행된 법령 필수조례 마련율이 81.8%, 또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필수조례 마련율이 25%, 맞으시죠? 그래서 실제 직전년도와 해당년도, 2개 연도를 합산하면 필수조례 마련율이 51%입니다. 절반 정도인데요, 이런 필수조례 마련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아마 시기가 문제지 조례를 다 제ㆍ개정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시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시기의 문제는 분명 있겠죠. 그런데 직전 연도라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음성군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거죠. 제정이나 개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필수조례 마련율제고 방안을 기획감사과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지만 이런 조례가 적극적으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기에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16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부진 공약사업으로 5건 정도가 있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8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미추진되거나 부진한 공약사업은 시책일몰제 사업을 통해서 일몰을 검토하거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지금 부진 사업, 지연 사업이 5건이 있는데 그 5건이 일몰제로 폐지를 할 사안은 아니고요, 뭐냐면 국도38호선 감곡IC에서 진암삼거리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정주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감곡역세권, 삼성 택지개발사업 이런 내용하고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사업,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변경설치사업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약이행도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발표를 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작년도 실적으로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2024년 실적을 올해 발표를 했는데 음성군은 6단계 등급 중 몇 등급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는 중간 단계로 발표는 안 하는 등급에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총 6단계 등급인데 사실은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이나 이런 공약 이행도를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서 발표하는 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인데 그 척도로 활용되고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은 중간 단계로 알고 있는데 총 6개 등급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질의를 드릴 건데 사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도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환류, 권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공약 이행도하고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니면 이런 자료에 의한 공약 이행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그만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참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분과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하는 공약이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사실 SA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인데 A, B, C, D, F로 나가는데 상위 SA나 A를 받은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 등급이라 공개는 안 한 모양인데 공개를 안 하셨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감사과에서는 고유 업무인 군수님 공약을 관리하고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00대 공약사업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내용을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그 내용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약 평가에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평가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까 싶어서 안 한 것뿐이고요. 공약사업 전체적인 내용은 분기별로 계속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군수님 공약을 검증하는 단체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하고 객관적인 아까 공약이행률, 재정확보율, 재정이 있어야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발표하는 데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인데 이러한 부분을 군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지만 군수님께서 더 열심히 일도 하시고 공약이 미이행되거나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부서장님들도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공약을 이행하고 환류한다, 이게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단 모든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평가하는 사람의 개인 사고라든가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굳이 그것을 저희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단체이다 보니까 척도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보장에 있어서 홈페이지 공개나 음성사랑행복위원회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미진한 부분을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나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43페이지 보시면 공직기강 특별점검 내역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2026년도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계획 시행 계획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내년도 대비요?

박흥식위원

예, 지방선거 대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내년도 되면 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아무래도 연초부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2026년 연초부터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감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박흥식위원

아닙니다. 감찰 주요사항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보통 저희가 공직기강 특별점검하는 것은 각 부서나 읍면에 나가서 보안서류 관련된 부분, 아니면 명절이면 금품수수, 또 을지연습 때 같은 경우에는 을지 연습기간에 부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찰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적발되는 사항은 거의 반복적으로 간단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경미한 사항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물론 제 사견도 약간 포함돼 있지만 민원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되고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일선 읍면장님들이나 일선 부서장님 그 급에서 약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다, 물론 제 의견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선거대비 공직기강 감찰과 별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도 향후 운영을 할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 주요 공직자, 부서장님, 읍면장님 이런 분들한테도 별도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간담회 형태나 사전고지 형태로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고 이런 부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특별히 더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도 선거 임박해서는 계속 매주 월요일에 하는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라고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권고드린 내용들을 시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45페이지 보시면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약간 권고의 말씀드린 사항인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의 성비라든가 또 9개 읍면 안배라든가, 특히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완이 됐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지금 아직 공석은 없어서 공석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재구성할 때는 성별이라든가 고른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임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까지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존립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작업을 해주십사 미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끝으로 과장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최근 3년 자료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시군종합평가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요, 아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정량지표가 5위, 정성지표가 6위여서 성과금을 제외하면 원래 6위인데 성과금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7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원래 성과금은 등수를 산정할 때는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반영이 된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반영이라는 부분이 점수에 거기 보면 표가 있으면 성과금액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외로 봐야 돼서 누계에서는 빼서 별도로 표기를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미처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도에서는 7위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아니요, 도에서는 아예 공개 자체를 안 했고요.

유창원위원

아니, 제가 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한테는 공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계산이 노력도 면에서 성과금 5천만원을 더 받는 바람에 그 내용이 가외로 포함된 것이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저희가 6위가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공개된 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과장님이 이거 안 주셨으면 저는 7위로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 계속 6위라고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공유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괴산군이 특별히 인센티브적으로 5천만원을 더 받은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예외로 쳐야 되는데 그 금액을 포함해서 총계에 넣다 보니까 우리가 7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유창원위원

그러면 도에 이것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도 자료예요, 7위라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래요? 저희한테는 등수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유창원위원

181페이지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 내선번호 2133번. 이것 도 자료입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한테는 등수를 안 알려줬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유창원위원

도 자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량지표는 저희가 5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량지표는 순위가 되게 높구나라고 봤는데 진천군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받아서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정성지표 부분에서….

유창원위원

정량.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정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정성지표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 성적이 그 전년도보다도 떨어지고 그런 건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성지표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전년도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부군수님 주재로, 또 각 국장님들 주재로 해당부서 과장ㆍ팀장님들 같이 모여서 세부추진 방안을 논의도 많이 하고 우리는 뭐가 문제고 잘 받은 시군은 뭘 잘 받았기에 우리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 들어가서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과를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민간 위원님들이시거든요. 전문가도 계시지만,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민간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고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성, 또는 타 시군에 안 하는 차별화된 게 뭐냐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또 한 가지를 알아 보니까 성적이 상위인 지자체는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평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컨설팅을 받으려고 당초예산에 컨설팅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정량지표가 전년 대비 1.4%가 하락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답변 주신 바와 같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게 평가 달성을 할 수 없는 지표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물가안전관리실적 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성을 못 하는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올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3개년도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이 불가한 사항이고요. 청사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확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공공보육 이용률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공공보육시설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생기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육 수요는 줄어드는데 보육시설은 SMF어나기 때문에 공공보육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달성DMF 못 한 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달성을 못 했다기 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컨설팅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컨설팅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획감사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유창원위원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부진에 대한 말씀 주셔서 그것은 생략하고. 20페이지 보시면 카테고리가 총 5개인데 시간제약상 다는 그렇고 2번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이행률이 제일 낮아요. 예산 문제겠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과제 자체가….

유창원위원

고난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중앙정부 협업도 필요하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2-2, 2-3번을 굳이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면 같은 25%인데 하나는 지연이고 하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업무를 시작은 했습니다. 페이퍼 생산을 해서 전달이 됐는데 왜 어떤 것은 지연이고 어떤 것은 정상이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국지도49호선 2차로 시설개량사업 조기추진 같은 경우에는 용산~신니 간 개량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 시행주체가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당초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웠던 일정보다 예산문제로 지연된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정주여건 조성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게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그다음에….

유창원위원

아니요, 2-2는 국도38호선 감곡IC~진암교차로 그거랑 그 밑에 국지도49호선 2차로 시설개량.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2-3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국도38호선 감곡IC~진암교차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도로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6차 계획에 반영이 무산돼서 7차에 반영을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이것은 지연으로….

유창원위원

7차는 언제 진행하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게 정확히는….

유창원위원

한 2~3년 뒤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내년도부터 다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토대로 지연, 정상이라는 말씀 주신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유창원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확충,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와 국회에 발품 많이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쭉 보면 여러가지 사업부서들의 조치계획에 회수, 소계, 회수 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더라도 저는 4번에 공무원 휴가 등 사용실태 해서 회수가 됐는데 휴가 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감사에 지적을 당한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를 들면 병가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단서를 첨부하고 병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단서 첨부 없이 사용한 병가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고요. 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공가를 달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실제 건강검진을 실시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냈는데 진단서 첨부가 안 됐거나, 건강검진을 한다고 공가를 냈는데 건강검진을 안 했거나. 이것 허위네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이제….

유창원위원

이건 기강 문제라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간 단위로 여비를 지급하는데 간혹 착오로 2시간 출장을 했는데 4시간 출장한 것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가끔 실수로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38~39페이지 보면 사업부서 말고 11, 13, 19, 3개 면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 숫자가 놀랍게도 같아요, 11개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건수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유창원위원

예. 어떻게 또 13번이랑 19번 면은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주의랑 시정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거기가 보통 저희가 보는 업무의 유형이 모든 읍면이 공히 같은 사안이고요, A읍면에서 적발되는 게 B읍면에서도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회수를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회수가 안 된 것, 추징 중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추징 2개 해서 지금 회수가 안 된 거잖아요, 추징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추징은 추가적으로 징수를 한 거고요, 회수라는 것은 다시 반납받은 건데 이게 조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조치는 다 된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유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8쪽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 관련해서 한벌~용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총사업비가 43억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되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것을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순서대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어서 자세한 노선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획되고 설계까지도 다 돼 있고 이런 사업비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용산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다 됐잖아요. 사업주체에서 사업 시작하면서 건물도 짓고 하는데 물류시스템 도로 자체가 용산산업단지가 음성군의 전체 산업단지 도로에 비하면 너무 낙후돼 있고 너무 어려운 도로로 돼 있어요. 지금 금왕에서 넘어오는 사정~용산 간도 그렇고 또 용산~신니 간도 아직도 불투명하고. 다만 반기문평화랜드에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그것만 현재 공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충주 쪽에서 용산산업단지에 진입하려면 용산~신니 간 도로도 빨리 선형개량이 돼야 하고 한벌~용산 간도 이게 돼야 용산산업단지가 물류 하는 데 불편이라도 덜어줄 거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나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과인데 일단은 기획감사과에 예산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것 아니냐, 건설교통과에서도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반영이 돼서 토지보상이라도 이루어지고 과정을 거쳐야만 시행이 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10년 거의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 관련해서 26페이지 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300억~400억원씩 이월이 계속 되다가 본예산에는 잉여금이 훨씬 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예산 집행하는 데 편성에 정확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 정도가 계속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줄여줄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서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금에다가 지출잔액 이런 것을 합쳐서 수치가 나오는데 초과세입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치를 가지고 세입을 잡다 보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보면 초과세입금이 조금 남는 것이고요, 지출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불용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한 6% 미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포함된 지출잔액이 있어서 수치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노력하는 데 비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봐도 항상 이 정도 금액으로 잉여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이고 하면 우리가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사업비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예산 투입이 되면 다른 사업들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36조의 합리적 예산편성 원칙에는 좀 저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미집행 불용액 이런 것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 정책 체감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표 현황 10개만 놓고 다 달성하신 것을 봤을 때 이것만 보면 모두가 다 달성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군평가 보면 평가지표 117개를 놓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과 소관 지표에 대한 것만 수록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7개가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을 텐데 자체적인 평가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송춘홍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노력한 과에 최우수를 줬고 거기에 조금 부응하지 못한 데를 우수를 준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이게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한 군데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고요,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서는 더 낮은 등급의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위원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이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상대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달성도를 높이는 노력은 각 부서에서 이 상을 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여쭤볼 건데요, 45페이지 맨 끝줄에 보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을 직접 군수님을 모시고 저도 가서 만나뵙기는 했는데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인력의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방침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 얘기는 국세청 자체에서 키를 가지고 있으니 국세청 내에서 타 지자체보다 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우선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국세청 상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아직까지 방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노력은 하되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송춘홍위원

또 61페이지 보시면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공론화 및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지금 아마 부지선정이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4개 시군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다시 재공모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음성 쪽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해서 그쪽 마을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주민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춘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내년 2026년도에 다시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금왕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되고 있어요. 그 추진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이 내용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보면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장을 가봤을 때 주변마을 단속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면서 시정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지확인 하시고 결과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종료 안 된 데가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공약사업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위원

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독려를 해도 지금 상황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춘홍위원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완공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송춘홍위원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미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기획감사과장님 1시간 정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 벌써 1시간이 흘렀네. 작년도 주요 성과를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전 군청 산하의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역발전지수 경제력 전국 1위를 달성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조천희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보다도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기관의 혁신역량이나 혁신성과, 주민체감, 민생중심, 4개 항목에 11개 지표로 평가해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을 보니까 큰 틀에서는 통합서비스 제공,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 행정서비스 고도화, 혁신역량 강화를 인정받았고, 작은 틀에서는 주민행정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기반 서비스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243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을 받으셨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조천희위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서 어르신들에게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형 어르신 통합돌봄사업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충북청년축제 개최,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 소통 교류, 이런 노력을 한 데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 전개로 이게 정부혁신 과제인데 이게 인구 증가세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해서 많은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기까지 그동안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

한 가지만, 42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는데 이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신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가 부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사업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 집행을 적정하게 했는지 감사를 했고요, 세부사항이 궁금하신 걸까요?

조천희위원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에 반드시 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29조의2에는 회계감사는 법인에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 대상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냐면 감사보고서 첨부 여부에 10억원 이상 사업이라 안 했다는 얘기인가, 10억원 이상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되는 건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조천희위원

그러면 10억원 이상은 안 했다는 얘기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천희위원

민간위탁에 10억원 이상이 없다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하셨네. 1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을 받아서 지금 회계감사를 했나 안 했나 그걸 갖고 따지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정책과를 할 때는 자활근로사업이나 음성군가족센터 운영이라든지 이것 전부 10억원 이상이에요, 10억원 이상이 이렇게 있는데 10억원 이상은 지금 안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회계감사에서 준하는 5억원 그것만 하셨나보네. 민간자본이 추가되는 것은 5억원이고 군비가 추가되는 것은 10억원 이상인데 이걸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이걸 만들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봤나 이것이 표기가 돼야 자체적으로 종합감사할 때 해당 과에 이런 민간위탁사업을 봤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10억원 이상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10억원 이상 사업은 회계감사까지 하게 돼 있어요. 회계감사는 외부 공인된 회계법인에 받도록 돼 있는데 그때의 사무감사는 꼭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당 과에 종합감사할 때는 그 과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무감사를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지금 여기 저희가 모든 부서를 매년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9개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만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 놓은 거라 10억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이 없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조천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뽑았지,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뽑은 중에서 해당연도에 종합감사를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당연하지, 여기에는 없겠지. 이걸 전체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이 자료 중에서 이 해당연도에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는 안 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 신경쓰셔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본인이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2021년도 12월 20일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줬잖아요. 왜, 감사부서가 너무 힘드니까. 이 조례가 처음에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 일반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해서 5억원, 10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편의를 도와준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보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조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의 폐기물처리장, 혁신도시에 있어요. 수질복원센터라고 거기에 이번에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감사팀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다른 과는 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구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몇 점을 주고 이런 항목별로 해서 채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의를 얻는데, 수도사업소에 있는 여기는 그 동의안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확인을 해 봐주세요. 여기가 1년에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관리대행업체를 선정을 하면,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선정을 하면 우리가 3년 하다가 다시 진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천에서 2년을 한 다음에 다시 진천에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3년을 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하고. 이런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전혀 보고할 사항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체에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안 좋은 말들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감사팀에서 나오신 분은 거기 나와서 있어봐야 그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여기가 올해 3월에 준공식을 했거든요. 이것저것 해서 공사기간도 길었고 우여곡절 끝에 3월에 준공을 했는데 7월~8월에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면서 누수 발생이 엄청 심하게 됐어요. 지하에도 누수가 발생돼서 기계실이라든가 또 체력단련실 이런 지하 모든 곳이 다 침수돼서 아주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2층, 3층에 서예실 이런 데도 지붕에서 누수가 돼서 택스가 막 떨어지고. 또 현관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현관하고 바깥쪽 출입하는 단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많이 침수가 돼서 이런 상황이 엄청 심하게 발생돼서 저번에 균형개발과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성타임즈에서 기사도 많이 싣고 했었는데 임시보수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하고 균형개발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주민자치회장님, 이장협의회장님 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수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니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벽하고 또 외부에 붙여놓은 대리석 모양의 타일하고의 간격, 그 사이에서 물이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군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왜 설계상의 하자냐 해서 파 보니까 외벽하고 붙여놓은 데하고의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침투가 됐고. 지붕에는 이음매에 실리콘을 쏜 부분이 잘못돼서 침투가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균형개발과장님도 그날 나와서 보더니 그쪽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계도 상으로 우리는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설계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냐 이런 식이고,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는 설계상의 문제보다는 방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균형개발과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 주민분들은 그 건물을 쓰는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문짝도 뒤틀려있고 기계실에 누수가 돼서 감전, 또 엘리베이터도 서서 가동도 안 했었고.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사팀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균형개발과하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때 참고 좀 했으면 하는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공통자료 26번에 보면 그게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별 현황을 제출해 줄 때 거기에 의회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가능하면 날짜, 만약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가능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은 표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그리고 36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한 것 성비를 보면 군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권고를 하다 보니까 성비를 어느 정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성비는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읍면에 권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최용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간담하게 아까 그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이 공사가 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됐든 사업비가 먼저 나오고 나서 어떤 사업에 선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위탁사업비가 위탁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비를 선정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최용락위원

하고 나서 거기하고 협의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일반적으로는 위탁금액이 나오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용락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음성군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용지 제출)

서효석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과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자료 11건과 부서자료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자치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사회단체 보조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중간 부분 보시면 음성군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개선사업에 대해서 기술해 주셨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자율방범연합대가 총 9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치안센터 폐지 계획이 생극, 원남, 소이, 세 군데로 발표가 됐다가 생극은 존치됐고 원남은 부활됐고 지금 소이지구대만 폐쇄돼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폐쇄된 관계로 재산이 지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박흥식위원

지구대에 있는 방범 초소가 갈 곳이 없어서 소이면 게이트볼장 옆으로 초소 이전을 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전기는 들어오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전기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7만 7천원이 소이 자율방범대 이전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그때 전기공사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전을 2025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년 7개월 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물하고 화장실이 없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대원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물하고 화장실을.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바로 옆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은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물이 있어야지만 방범차량을 청소한다든가 사무실을 청소한다든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식수를 공급한다든가 일단 필수시설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나 다른 부분은 편의시설이라 사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지만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치안센터가 폐지돼서 사실은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 소관인데요, 119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대가 없기 때문에 방범을 자율방범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1년 7개월 전에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식수 공급이나 물 공급, 화장실조차 설치가 안 돼 있으니 사실 군에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거나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는 에어컨 설치를 해줬는데요, 저희가 미리 다니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소이 자율방범대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연합대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권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건의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담당 팀에 수차례 권고를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식수나 아까도 말씀드린 물이나 필수시설인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보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보완계획,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연합대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연합대가 구성이 돼 있고 각 읍면에 자율방범연합대 소속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보다는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군 연합대하고 협의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계속 이상하게 하시는데 저희 조례 내용이 연합대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여기는 연합대라는 말이 연합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지금 자율방범대는 9개 읍면에 다 결성돼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사실 소이면 자율방범대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유휴부지로 다시 이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도 군유지가 있어야 될 테고 또 어떤 제반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꼭 통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시면 군정질문 드린 바와 같이 이장의 임무범위 확대와 처우개선을 요청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께서 통신비 지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군만 요청드린 사항이 아니고 충북 11개 시군에서도 이장님들 통신비를 지금 지원하는 곳이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충주로 저는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저희 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신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시니,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실 계획이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담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년새마을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요청드렸는데 청년 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조속히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직장이나 공장 새마을문고 회원 여러분에게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1인당 연 얼마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같고요, 그 활동상황에 따라서인데 지금 세 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횟수는 사실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새마을운동조직 간 형평성 제고에 그래도 조금은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우리 군에서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거 괴산군 사례입니다,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 괴산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괴산군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괴산군협의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음성군은 현재 명시가 안 돼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번 개정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명시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69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실제로 처음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의욕이나 열정이 반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기부액이 많이 줄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기부액이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작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00만원 모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급여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정산 임박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2월에는 이벤트를 좀 더 추진을 하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다니고….

박흥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기부금을 2025년도 사업계획 편성이 늦었다고 작년에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금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이 돼 있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게 기금에서도 30%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작년에 바뀐 것은 기금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답례품 구입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기부제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답례품을 선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답례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늘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권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두 번 정도 더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 기부액 한도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고액기부자가 기부를 하게 되면 예전에 말씀드린 음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방향이 음성군에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천만원이 넘으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선적으로 2천만원을 하는 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100만원 이상을 고액기부자로 보고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기부한 금액이나 누가 했다는 것, 언제 했다는 것 해서 현재 51명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고,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예군민으로 지정되면 저희 산림욕장을 50% 할인해서 이용한다든가 또 각종 혜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명예군민증을 고액기부자한테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두 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재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2천만원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도 음성군 명예군민증을 받으신 거랑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각종 군 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이나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이게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다면 2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큰 마음을 먹고 2천만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조례 개정 없이 명예군민증을 저희가, 이 조례는 순천시 사례인데요, 고액기부자에 한해서 순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개정 없이도 명예군민증으로 발급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충북도 주관으로 해서 음성군과 진천군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관이 가능한 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이고, 그것이 다 되면 설립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30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기획감사과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직자분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내용이 좀 다르지만 직렬및 직급,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그다음에 연봉 정기조정 기한 미준수,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부적정, 을지 연습기간 동안 복무관리 소홀,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복무점검 소홀, 보수업무처리 소홀,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기강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부적정인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고 그리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 복무관리 소홀인데요,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할 때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처분 관련 교육 실시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있는데 직렬에 부적합한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이거 어디 부서예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임용은 저희 부서에서 인사를 내면서 부득이하게 업무의 능력 향상이나 아니면 어떤 직원의 팀장 보직이나 전보나 아니면 도 전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필수보직기간 미준수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 안 된 직원을 불가피하게 전출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의 지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정성평가가 미선정 됐는데요, 미달성 사유랑 향후 계획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에 미달성으로 돼 있어서 정량평가를 염두에 뒀고요,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6건인데 이것 다 달성을 해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추진 우수사례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달성 사유를 기재를 안 해서 왜 안 했는지를 여쭤봤는데 노력하겠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달성이라서 정량평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정량평가 6건에 대해서는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미달성/미선정.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선정이 왜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3만 명이 넘는 많은 자원봉사 등록이 돼서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뭐가 부진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일부러 계속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어떤 상황을….

유창원위원

왜 6위지? 왜 종합순위가 6위인지를 스스로 부서들마다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죠, 왜 6위가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되는 얘기라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차피 감사과에서도 컨설팅 비용 예산 편성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독려 차원에서 이렇게 대개 마무리하려고 해요, 모든 부서마다. 일부러라도 합니다. 일부러 여쭤보는데 그런데 대개 왜 우리가 6위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죠? 이해하는 데 좀, 그렇죠? 솔직히 과장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자주 뵀거든요. 그럼 여기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선정돼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도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서 인정할 수 없다를 빈칸으로 남겨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너무 앞질러서 표현을 했나요? 맞죠? 문서화해야 합니다. 스스로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고 컨설팅 받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 하고도 회의를 하고 도에서도 컨설팅을 받아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성과상여금 평정기준,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잖아요, 지금?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사업소가 지역개발 분야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라는 부서 자체가 없는데 왜 여기 기재가 돼 있냐고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2~3월에 성과상여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까지는.

유창원위원

부서명은 2025년 1월부터 바뀌었잖아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을 작년도 성과상여금을 올해 주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작년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41페이지처럼 이렇게 무성의하게 빈칸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저는 이런 것에 너무 저기합니다. 이건 무성의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네. 지난연도의 직원들 활동사항을 보면 참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돼요. 지난 7월 국회 사랑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정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매년 정책평가대회를 열고 있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 평가대회에서 특히 우리 음성군은 음성군ㆍ진천군 지역화폐 통합 운영, 음성군ㆍ진천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음성군ㆍ진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음성군ㆍ진천군 협력뉴딜사업 공유, 평생학습관 운영, 또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중부4군 공동유치 시책,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등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협력을 소개해서 음성군이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음성군이 진천군과 양 군에 걸쳐서 조성된 혁신도시가 있어서 서로 공동체로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책이 아마 우수정책으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그날 가 보니까 어땠어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발표하셨는데 저는 사실 못 갔거든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다산목민대상 심사발표를 하게 돼서 국장님하고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 했는데 워낙 저희가 좋은 사례로,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그런 성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하여튼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

2025년도에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48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가 1년 이내 전보 임용사항이 제일 많네요, 31명씩. 이게 지적받은 거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감히 이해가 좀 가는데 어떤 인사가 있을 때 한 900여 공직자를 직렬별ㆍ직급별 다 따져서 배치하려면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매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1년 이내에 안 하려고 해도 직렬별ㆍ직급별로 맞추다 보면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전보제한을 준수하다보면 같은 직급이 몰려야 되고 같은 직렬이 몰려야 되고, 그렇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보면 우리 직원들 현황에 보니까 특히 읍면에 평주사가 가장 많이 배치가 됐네요? 거의 평주사는 읍면에 다 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읍면에 평주사를 많이 배치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만한 경험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읍면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까지 배려해서, 읍면이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으면서 고생이 많거든요. 여기를 쭉 보니까 각 읍면에 전부 평주사가 정원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면밀히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도 읍면을 배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11월, 12월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실적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해서. 혹시 다른 어떤 계획안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00만원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700만원인데 사실은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비교를 하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에 급여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관내 기업을 좀 더 돌려고 하고 이벤트나 아니면 ‘위기브’라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대행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가 참가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문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도 잘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12월에 많이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참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재향 쪽으로 해서 많이들 움직임을 갖고 있으니 그쪽도 한번 둘러보시면 혹시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질의드리는데 41페이지 미선정된 것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컨설팅도 받아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아직 컨설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제목이라든지 민간위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딱 봤을 때 큰 제목을 잘 빼서 뭔가 시선이 집중돼서 그걸 한번 더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이어지는 그런 것, 아니면 숫자로 전체적인 것을 꾸며서 좀 더 한눈에 확 띄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한 것을 한두 장에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해서 도전을 다시 하시겠다는 소리죠?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번외 질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대소 일인데 대소에 지금 그거 해결이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대소에 터미널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받는 것은 부지기수고, 또 만났을 때, 어떤 때는 제가 다른 일을 보러 갔는데 일을 못 볼 만큼, 그분들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편지를 보낸 분은 거기서 만난 분이고 전화를 하신 분은 다른 분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 대해서 땅을 매입을 하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긴 시간, 읍으로 간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소에 우체국이 있대요.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업무를 볼 때 등기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등기를 집에서 기다리다가 등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 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있대요. 우체국장님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것은 숙제로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입 주무관들 면에 배치할 때 산업팀에 주민숙원사업하는 담당, 여기는 경력이 좀 있는 주무관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초임 발령해서 경험이 얼마 안 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고, 또 면장님도 사실은 과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다시고 나서 바로바로 내보내니까 이분들이 나가셔서 우리 면민분들, 읍민분들이 면장님, 면장님 하니까 그분이 되게 높으신 줄 알고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면장님도 좀 어느 정도 과장님 좀 하시면서 경력이 있으신 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금 건물 같은 것 짓고 그러면 감사패 주잖아요, 그게 과에서 주는 건가요? 만약에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치유의 숲에 건물 짓고 그러면 거기 감사패 주고 그러잖아요. 건설하신 분, 회사에 감사패 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감사패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패를 주고 하니까 저희 삼성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한테 감사패를 주니까 다 잘했는 줄 알고 나중에 가서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 감사패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패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감사패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줘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하고 그분들은 실적 오르고 사실 여기에서 이익 챙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주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실과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순

오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연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이 6건 부서자료 12건, 총 18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세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29페이지까지 자료를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면 지방세 징수 시 정리를 보류했거나 결손처분한 건수가 도세, 군세 모두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강연수세정과장

체납액이 감소한 부분이요?

박흥식위원

아니요, 결손처분한 건수. 정리를 보류했거나 결손처분한 건수가 도세, 군세 모두 감소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강연수세정과장

그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정리보류도 많이 했고요, 징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정리를 보류했거나 결손처분한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데, 또 체납액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체납액을 보면 또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연수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3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4년도, 그당시에는 한 2,950억원 정도를 부과했었거든요. 저희가 연말 계상을 해보면 지금 부과액이 3,05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액 대비 98.4% 징수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보류나 결손처분이 감소된 긍정적인 신호에 비해서 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체납액 징수율이 계속 높거나 상향 조정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가상자산 압류에 대해서 누차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와 올해 2025년도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2025년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실적은 13건에 6,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예고 후에 납부된 것이 96건에 5,044만 6천원이고요, 총 징수실적은 101건에 5,151만원이 됩니다.

박흥식위원

2024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강연수세정과장

2025년도 저희….

박흥식위원

2024년도는 자료 없나요?

강연수세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2025년도.

박흥식위원

최근 5년간….

강연수세정과장

아, 여기 자료가 있는데 더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압류한 게 4명에 75건이고요, 체납한 금액은 1억 2,3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실적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가상계좌를 NH농협 한 군데에 거래하다가 금융기관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지금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강연수세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농협에서 5개 은행으로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활성화하길 기대하겠고요, 혹시 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체납자 분류 및 맞춤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대로 체납징수기동팀이라고 읍면 직원과 군청 직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납부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고지서나 분할납부….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징수실적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징수액하고 징수율 같은 현황이요. 2024년도, 2025년도 정리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세정-3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보시면 체납액 징수내역은 압류가 398건에 73억 6,700만원, 징수가 138건에 10억 5,2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최근 5년간 징수실적 현황도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사정에 따라서 납부 유도를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나 일반 체납자나….

박흥식위원

아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적은 체납이죠, 납부 유도를 세분화하는 정책이 우리 군에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강연수세정과장

지난번에 저희 부서에서 보도자료도 한번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컨대 분할 납부를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아니면 빠른 납부를 위해서 할부 납부를 받는다든가, 가상계좌를 발송한다든가 소액 납부도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나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세정과장

그래서 복지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직권부과 소홀, 추징 소홀, 중과세율 적용 부적정, 정산 업무 소홀 등으로 지적을 당하셨는데 이게 건수가 소량이 아니라 어떤 것은 7건, 어떤 것은 18건, 64건 되는데 왜 이렇게 다수의 건이 지적이 되는 거죠?

강연수세정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취득세 같은 게 취득세 납부하는 분들이 신고하다 보니까 그게 38페이지 보면 지방세 중과세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인데 1주택만 갖고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4건 이것은 많잖아요.

강연수세정과장

64건에 많은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저희가 취득세 부과한 게 2025년 12월 말 기준 1만 8,565건이거든요, 건수가.

유창원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적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업무 이해도가 좀 낮거나 부적응인가 그렇게 접근했던 건데 그런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강연수세정과장

지금 금왕 자이 센트럴시티나 대소, 맹동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1가구 3주택인데 2주택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1년간 100개, 약 110개 업체를 조사하셨더라고요.

강연수세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111개 업체인데요, 이게 작성기준이 11월 1일이다 보니까 21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까지가 2024년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32페이지까지가 2024년도에서 이월돼서 한 부분.

유창원위원

25페이지부터….

강연수세정과장

거기는 2025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총 1년간 한 거잖아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1년간 110개를 한 건데 많은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강연수세정과장

많은 수치는 아닌데 저희가 인력이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체 수에 비해서 비율은 적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전체 수량 대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50개 정도 이렇게만 조사를….

강연수세정과장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세무조사 기업체 수는 많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조사를 하지 않은 업체 미분류 랜덤으로 돌려서 한 50개 정도가 평균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뭐 지자체 재량이기는 하겠지만.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기준에 50개 업체를 하고요, 예비로 6개 해서 56개 업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정해놨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럼 매년 100개 정도 이렇게….

강연수세정과장

100개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계획은 정기조사가 50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에 표기를 보시면 기획조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도청 공문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도청에서 딱 짚어서 내려온 거예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 사유는 모르고요?

강연수세정과장

여기에 보시면….

유창원위원

종업원분, 사업소분, 산업단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도에서 뭐 종업원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를 하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반은 도, 반은 군에서 선정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수량이 대략….

강연수세정과장

수량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50개 조금 빠지고 50개 조금 넘으니까 반반….

강연수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50개는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50개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11월 말 기준으로는 한 30군데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20군데는 추진하고 있고요.

유창원위원

매년 이 수치로 하는 건가요?

강연수세정과장

연도마다 다른데 금년도 50개고, 도에 내년도도 50개로.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수치겠네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아니 혹시나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 법인체 분들께서….

강연수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하는 방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방문을 안 하고 일단 서면조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세무조사를.

강연수세정과장

아직은 신청을….

유창원위원

한 사례는 없나요?

강연수세정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재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세액인데 재부과가 물론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주시겠지만 10만 건 중에 100건이면,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게 왜 자꾸….

강연수세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속을 받든지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시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큰 아들한테 부과를 했는데 작은 아들이나 따님들이 와서 이것을 변경을 해달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컴플레인성의 항의가 들어오지는 않겠네요. 대개 아무리 작은 액수여도 과부과해서 착오로 발급이 되잖아요, 300원짜리라도 무조건 컴플레인 걸거든요. 세금 또 내라는 거냐. 그런데 그 건으로 95건이냐, 저는 이렇게 처음에 해석을 했어요.

강연수세정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유창원위원

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과장님 한번 언론에 보니까 음성군 체납액 징수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나왔던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수기관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보면 작년도에는 9억 2,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올해는 8억 4,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대신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49억 8,800만원을 작년에도 페널티를 받고 올해도 27억 4,900만원 페널티를 받고, 경상세외수입 확충도 작년도에는 25억 1,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도 11억 6천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는 작년도에는 13억 5,7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는 35억 4,600만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강연수세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기획감사과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지금 자료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분을 가지고 2022년도 결산분을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조천희위원

이게 2025년까진데?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그것을 빼놓고라도 2025년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2025년만 보더라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는 8억 4,9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는 27억 4,900만원 페널티를 받았다니까? 그렇죠?

강연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거기다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도 30억 4,600만원 페널티 받고. 그런데 체납액 징수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고 돼서 나 이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강연수세정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는 저희가 보니까 지적재조사 부담금이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이런 것이 전체적인 각 과에 산재돼 있는 것을 다 모은 게 이거고 거기서는 세정과 것만 갖고 따지는 거고?

강연수세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충청타임즈에 보니까 세정과 신설 10년만에 세수가 72%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은닉세원 발굴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과세물건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 어떤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강연수세정과장

일단은 그당시 저희가 보도자료 줬을 때 2016년도에는 1,211억원 수준이었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2,287억원 해서 한 2배 정도 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이 늘고요,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징수가 돼서 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결국은 순증인데.

강연수세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세무조사를 하셔서 111개 업체 해서 101개 업체에 추징을 했는데 그동안 은닉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18억원을 받으셨네요. 18억원을 추징하셨어. 그런데 그 추징내용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가장 많은데 취득세 중에서는 전부 과소신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유형이에요?

강연수세정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건물에 창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창고 같은 게 누락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과된 것도 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창고 같은 게?

강연수세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과세물건을 다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일부 빼놓은 것도 많고.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기계시설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조천희위원

과표를 줄여서 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강연수세정과장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파악 못 해봤지만 그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세무조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있잖아요, 부속건물, 본 건물 말고 부속건물 같은 것이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려면 현황과세 아니에요, 실제 물건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떠나서라도.

강연수세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원발굴도 좋지만 그런 것을 전부 적발을 해서 취득세도 물리고 재산세도 물리다 보면 거기에서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도 포착이 되죠?

강연수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조천희위원

그게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를 징수해서 이거는 과세물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취득세 부과를 하거든. 그런데 어느 건축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딱 나가서 감사를 해 보면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무허가 건물을 오히려 노출시키는 형태가 되죠.

강연수세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물론 해야 돼요.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하셔서, 부속건물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강연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환급금에 봤더니 특히 도세보다도 군세 납세자 착오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어떤 유형이 납세자 착오가 이렇게 많이 발생돼요?

강연수세정과장

몇 페이지시죠?

조천희위원

33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건수 및 세액이 있는데 납세자착오, 차량소유권 이전 미등기, 국세 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납세자착오에 보면 물론 도세도 있지만 군세가 463건, 도세도 많고 그런데 이 납세자착오가 어떤 유형이냐 이런 얘기죠.

강연수세정과장

그것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코드를 보면 31코드부터 39코드까지 있거든요.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 기납부자 이중납부, 신고납부 후에 재신고납부하는 사례, 그리고 과세물건에 대해서 착오신고하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중신고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중과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착오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강연수세정과장

그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면 상속인 사망 후에 큰 아들한테 부과했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부모님 세금을 본인이 내겠다, 그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도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정하는 것도 잘하셔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세를 했는데 둘째나 셋째가 와서 내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임의대로 하면 나중에 그것 가지고 어떤….

강연수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계신데 체납액 징수 2년 연속 우수기관까지 선정이 돼서 한참 기분 좋게 일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페널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은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종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