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서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기 안전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세 분의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음성군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안전건설국장,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용지 제출)
서효석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과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0건, 부서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회계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연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가계산 시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윤을 포함해서 재계약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2025년 4월에 계약 체결한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시정은 아니고요.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전 군민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용역도 실시했고 노선 조정에 따른 용역도 실시했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셔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2024년도 콘크리트구조물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몇 개의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콘크리트 관급자재 계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 설계단계부터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반영하고요, 발주부서에서 A라는 제품으로 주문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 제품으로 주문을 해 주는 체계입니다.
박흥식위원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무래도 그 제품이 공사감독 입장에서는 재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돼서 주문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흥식위원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관내에 다른 콘크리트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구입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해 보이는데 공감하시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 관내에 소재해 있다면 적당하게 분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2024년도, 2025년도 관내 업체에 한해서 계약 건수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9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계약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심사는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을 저희가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저희 「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지금 말씀처럼 종합공사 5억원이 아니고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것 알고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음성군 계약심시업무 처리 규칙」에는 종합공사가 추정금액이죠, 3억원 이상이고 전문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 이상, 전기공사 1억원 이상,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액되는 공사 설계변경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공사를 5억원 이상으로 말씀 주셨는데 「음성군 계약심시업무 처리 규칙」에는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계약 건수가 감소하고 있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건수는 뭐 그렇게 2024년도랑 2025년도랑 비교했을 때 감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해마다 원가 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어 제가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담팀 구성은 필요가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감액이 해마다 약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도 3억원 이상 계약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공사도 2억원인데 1억 5천만원이나 1억원 미만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금 1명이 전담해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더 나아가서 국장님들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회계부서 및 사업부서의 계약심사 협조비율을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계약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절감액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계약심사 퍼센티지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우리 군에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계약심시업무 처리 규칙」 대로 진행하면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종합공사도 현재 5억원 이상만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계약심시업무 처리 규칙」 내용대로 3억원 이상의 공사,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그렇다면 건설교통과에서 계약 초안을 작성해서 회계과에 넘긴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권고를 하지 않으셨죠? 원가계산에 이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 용역담당자가 한 사람이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일일이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못 하고 계약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시 이윤이 포함된 계약 체결이 된 상황인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계약 체결이 4월 9일에 돼서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이 감사 처분을 받은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윤이 포함돼서 계약이 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관련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여기 나와있는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한다, 87필지. 근데 제가 그간 한 3년 넘게 간담회나 회의 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수차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유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 이후에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질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통이 중단이 됐던 상황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관련 유관부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준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는데 읍면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도유재산은 군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에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내실 있게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8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목변경 가능한 것은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읍면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관리하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 균형개발과나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뭐 산림녹지과, 다 있잖아요, 읍면뿐만 아니라.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읍면의 실태조사를 의미하는 거라서 그것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추후에 중간중간 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현재 버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체납 현황에 대해서 군유지, 도유지 토지는 건수가 12건, 30건이 되다 보니까 소액으로 보여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건인데 약 3,765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물인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 건물은 농촌활력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설성문화회관 3층 영화관이고요, 이 체납액이 2024년과 2025년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활력과에 한번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일단은 현재 올해까지 납부 독촉을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내년에는 이행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1년치인 거잖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2024년이랑 2025년이요.
유창원위원
2년치예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800만원 좀 넘는 액수인데, 평균으로 하면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하면 5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도 못 갚았는데 내년 것은 뭐 갚을 리 만무하겠습니까? 총액은 늘면 늘겠죠. 이것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원활한 소통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2024년과 2025년의 가장 큰 특징이 절감률이 0.5%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공사용역이 2024년에는 한 6억원 정도 2025년도에는 한 8억 7천만원 정도가 절감됐는데 어떤 공사를 절감한 상황인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파트가 2024년도에는 2,500만원이 심사요청액 대비 평가금액이 더 높아요, 아이러니하게. 주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갔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할 관리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경비라든가 그런 게 누락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추가로 반영하라고 얘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2025년은 그래도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9억원 정도 세이브가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을 잘했는지 원가를 절감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부서에 있는 공사 담당자들이 사실 경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설계를 잘 못한 것 같고요, 저희 회계과 계약심사 담당자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계 검토가 이루져서 절감률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은 절감률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70페이지 보시면 정기예금 관련해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이자율이 2.4%, 2.15% 하니까 평균이 2.2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즈너블하게 가는 것 같은데 12개월 이상 장기간 정기예금을 예탁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세 분류가 되어 있고 2.95%, 2.55%, 2.3% 해서 평균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평균치보다 낮은, 그리고 구좌수가 제일 많은, 21개 구좌에 대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게 12개월 이상이 2025년 6월 1일 자로 2.30%로 이자율이 하락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서 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액수가 적지 않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랑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금융상품을 새로운 상품을 구축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액수가 적지 않아서 분명히 협의점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 지정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농협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주시면 감사드리겠고, 72페이지 보시면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서 현재 모든 계약이 체결 불가하다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용역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재기간이 너무 짧아서 현재 이 업체는 왜 6개월만 제재가 됐으며 어떤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6개월이 가장 긴 기간이고요, 이분들이 작년 12월 26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이행 못 하겠다고 4월 30일에 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는 그 절차를 밟아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이미 포기를….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금 다른 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이후에 계약을….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보시면 연번26번에 음성군 상반기 흥미진진 팩토리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잼토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송춘홍위원
잼토리가 원래 기업 관광을 하던 업체 아닌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업관광이 아니지 않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팩토리투어는 사실상 관광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관광 개념으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송춘홍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42쪽도 마찬가지로 2025년 음성군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잼토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기업 관광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2025년도에 혹시 이쪽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잼토리랑 계약 체결한 거요?
송춘홍위원
예.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 보시면 2025년도 도로제설작업, 제설제를 소금으로 구입하셨어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송춘홍위원
소금이 더 비싸지 않나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는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해달라고 하니까 구입해드린 거거든요.
송춘홍위원
검토는 안 하시고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질의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는 들어온 것을 그대로 다 시행을 해 주시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낙찰을 받는 업체가 관외 지역이 많잖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예. 관급자재에 대해서 관외가 많잖아요, 그 관외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도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러면 아마 그게 관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외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사무실을 갖고 있고 일정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사업량이, 발주량이 많으면 기업체에서 알아서 중소기업에서 저희 관내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기업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춘홍위원
관외 지역에서 낙찰을 보고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하청을 주시는지까지 직접 일을 하시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관외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자료, 2쪽 민원과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기간 초과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여러 부서들이 조치현황에 대해서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랑 건축과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환경과도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초과일수가 4일 이하는 500건이 넘고 해결은 상당수가 됐는데 착오가 24건, 기타가 115건이더라고요. 착오나 기타 개념 정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서효석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황수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황수동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관련해서 민원처리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로 반려 건도 많고 불가 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때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마일리지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사업 관련해서는 태양광 사업이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착오하고 기타 부분인데요, 관련 법도 너무 많고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반려 처분, 그리고 착오로 접수되는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창원위원
예, 그냥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내용은 없어서. 제가 추정컨대 태양광이랑 공업팀의 공장 인허가 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포션이 많은 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아까 민원 마일리지제도도 있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게, 우리 군민들께 또는 음성군 관내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민원과에서 유관 부서에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일리지 이것 뭐 사실 이름만,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민원인들은 크게 그냥 일단 늦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부서들끼리 마일리지 쌓이고 안 쌓이고는 민원인에게 큰 의미가 없는 제도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각 유관 부서에게 왜 민원처리기간이 늦어지느냐, 뭐 독촉이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좋은 방안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처리기간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그걸 강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 민원과가 좀 더 독촉, 예정일 알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뭐 메신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사안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공장 인허가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슈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건축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건축 신고 시 인허가 받을 때.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부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도 바뀌다 보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관련자료는 좀 주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죠?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사업대상지 선정은 사실상 저희가 국비 재배정 사업이라 국비 재배정 예산에 준해서 측량비가 어느 정도 도에서 재배정이 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각 읍면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라고는 볼 수 없고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 아마 실제 지적측량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6만 3천 필지 정도로 그때 당시에 조사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소이면 갑산리 일대에도 지적불부합지 토지가 상당수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부동산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나요?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불부합지하고 매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거래제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적불부합지 토지 거래 시 지적불부합지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라는 용어는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잘 맞지 않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말하고, 지적공부상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해서 면적이 준다든가 증감 현황이라든가 지목이 잘못돼 있다든가 이런 것 표기는 했는데 불부합지라는 용어는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용도를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 판매용, 차고지 증명, 아니면 부동산 거래용, 이런 식으로 인감증명에 표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시 지적불부합지라는 토지라고 별도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지적불부합지라는 용어가 한 50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불부합지라는 용어는 사람에 따라서 불부합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딱 불부합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에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대장에 표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물어보든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지역의 측량이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측량이 불가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라고 요구하는 대상자가 과장님 답변처럼 인접한 토지주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을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토지 소유주가 토지가 줄어든다는 전제 하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적불부합지 토지주가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한다든가 지적정정 신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럼 그분 재산상에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원론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기존에 자료를 조사해서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금년부터 개별 불부합지라고 해서 예전에는 50필지, 60필지, 다수의 필지를 재조사했는데 지금은 10필지 정도 소규모로 추진하니까 가능하면 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그래서 지금 소이면 갑산리 귀농하신 분 사례인데 토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토지를 구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자체가 원천 차단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부동산에 표기를 한다든가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그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된 상황이죠. 그런데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과장님 답변처럼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개별정리나 소유주분들의 개별 정리가 필요해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의 역할이 필요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불부합지라는 부분을 법적인 용어부터 아니면 대장이 표기하는 방법 등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불이익 받는 사람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엄청 좋은 방법이 강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회 음성군지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별도로 갖고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협회하고는 지도단속 때문에 조금 하지 실제 거래현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지도 단속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떠한 거래계약서에는 상위법 충돌여부 때문에 기재를 못 하더라도 지도와 단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토지 거래 시 구입하신 분께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보완책이 없을까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회 음성군지회라든가 이런 데 중개업소에 거래할 때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궁금하시더라도 측량을 경계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 필요하면 이런 경우를 한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하실 정책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칭찬드려야겠네요. 우리 군을 외부에서 평가할 때 대개 보면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잘 했느냐, 또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작년 발표에 의하면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이 됐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료를 살펴봤더니 음성군이 가 등급이던데요, 청주ㆍ보은ㆍ옥천ㆍ진천군이 나 등급, 제천ㆍ단양ㆍ영동ㆍ증평ㆍ괴산이 다 등급, 충주가 라 등급, 충청북도가 마 등급으로 돼 있던데요. 이 모든 것은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주민을 위해서 민원봉사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권고를 드리는데요, 민원과에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 조례에 해촉 사유에 보면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서 해촉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 제척 사유인데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는 하는데 여기에 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9조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제3조에는 위원의 위촉은 군수가 행하는 것이다. 군수가 위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해촉도 군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의 해촉은 위원장이 해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9조에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연구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는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없어요. 제2조 구성에 보면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2조제1항에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없는 부위원장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잘 좀 참고하셔서 조례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참고로 상위법에 이미 위원장이 지정이 돼 있으면 조례에 특별히 넣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ㆍ부시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법령인데 뭐, 상위법령.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5쪽에 보시면 환경과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203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195건을 해결하셨는데 기타로 해결 못 한 8건이 있어요. 혹시 이것 기억하시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기타사항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떤 사항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것 해결 못 한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47쪽 보시면 연번이 15번이에요, 생극면에 관성리 무수마을 현안사업이 4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어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민원처리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 관리만 하는 차원이고 실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필요한 경우라면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에서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밖에서 고물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물상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고물상에서 불이 나서 그렇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그랬었는데 고물상이 자원 재활용하는 곳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땅이 타일이나 이런 것 깐 데도 있겠지만 흙으로 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기름 종류가 땅에 저벅저벅할 정도로 많이 있고 그 토지 색깔은 대체적으로 너무 검고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비가 온다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아무래도 농경지로 갈 확률이 많겠죠.
송춘홍위원
그러면 고물상이라는 곳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정수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글쎄요, 정화조 관계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여기 민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환경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원과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해결사항에 우리 과에서 아닙니다,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와 민원과가 함께 하셔야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환경과와 민원과 조금 더 함께 하셔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만 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실은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분들의 사유재산인데 터치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은 불이지만 거기 불이 나서 출동까지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염려를 해 주시고 환경과와 민원과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을 통계에 의해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지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질의해주시고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질의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까 유창원 위원님께서 민원관련 행정업무 처리 때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법적 처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또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지적측량에 관해서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고 나중에 감사 조치결과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서효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민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문화관광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무극전적국민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용역 완료일이 언제예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7월경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용역 완료가 2023년 7월인데 조치계획서를 보면 아직도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용역 완료일이 2023년 7월이면 2년 반 정도가 경과됐네요, 그렇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가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교통안전은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활성화 종합정비계획하고는 다른 결인데요, 혹시 기획감사과장님! 민선8기 100대 공약사업에 기획감사과 행감 때 부진 건이 5건으로 말씀 주셨는데 무극전적국민관광지가 그 안에 포함돼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 1안이 체험관 도입, 2안이 공원화 정비, 3안이 시설 개보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안, 2안, 3안에서 어느 안으로 진행할 건지도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주차장 정도까지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정비하고, 저희는 현재 내부 리모델링하고 산책로 정도를 별도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체험관 도입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0억원씩은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반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안 하고, 스마트복합쉼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박흥식위원
종합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1안 체험관 도입은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체험관 도입 같은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군수님 공약사항도 환류나 권고가 필요해보이고요, 용역 준공일이 2023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트복합쉼터는 건설교통과 소관 공모사업이었다 보니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 됐고요, 충청북도 지방이양 전환대상 균특회계 어느 정도 재원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 부분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당장 시급하게 사업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후순위이기 때문에 민선8기에는 사업 선정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자체 군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현재 스마트복합센터 지을 때 6ㆍ25 영상물 같은 경우는 홍보관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같이 상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일부는.
박흥식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6ㆍ25 전쟁사에 최초 국군의 승전지로서 국내적으로 봐도 전쟁사에서 봐도 엄청 좋은 사안을 두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지금같이 공원화 정비사업 정도, 아니면 시설 개보수 정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 향후 사업비 투입이 몇 년간 어려워 보이는데 이왕 종합정비계획을 하실 바에는 체험관을 도입한다든가 국민관광지로서 구색을 맞춰서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이겠지만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공모사업이나 말씀하신 지방이양 균특회계 후순위를 선순위로 한다는 용역을 재실시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폭넓게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무극전적국민관광지 근무자가 몇 분 계세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사람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연구사 한 명 가 있고요. 직원은 한 명 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휴관일이 언제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휴관입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이나 무극전적국민관광지처럼 유사한 시설이 월요일 휴관이 대다수인데 저희는 일요일 휴관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휴관인가요? 일요일만인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휴관입니다.
박흥식위원
일주일 중에 주말 휴관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일부러 오셨다가 문이 닫혀서 되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로 휴관일을 잡을 계획은 없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력 문제가 있어서,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직원도 사실상,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체험관 도입 등 이왕 정비를 하실 바에는 구색을 맞춰서 정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개인창작 예술인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저희가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조례 내용 중에 예술 법인ㆍ단체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개인 예술인, 청년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ㆍ청소년ㆍ개인 예술인 지원, 이렇게 폭넓게 담겨있으니까 타 시군 사례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69페이지 보시면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및 관외업체 참여비율 2023년, 2024년, 2025년도를 보면 관내업체 100%로 되어 있거든요. 외주 업체가 없었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내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품바축제 때 야시장 외지업체가 저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외지 건은 별도로 저희가 구획을 정해서 구획 외 밖으로 나가 있는 거고요, 구획 내에 있는 것은 저희 음성지역 업체만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게 관외 업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깥이라고 표현하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행사장 내에는 저희 지역업체고 하천변 밑에 그 건너편에 하는 것은 사실상 외지 업체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관외 업체 비율하고 관외 업체 선정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인데 이번 설성문화제는 관외 업체 없었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설성문화제는 사실상 외식업체에서 2일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관내 업체가 참여했고 작년에도 관내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바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아주십사 말씀드린 건데요,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3대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업체들이 메뉴 다양화가 없다 보니까 이번 설 성문화제 같은 경우도 상당수 민원이 있습니다. 식당 부족, 부스 부족, 또 메뉴가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참여하시는 군민들께서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께서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했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관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품바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성문화제…?
박흥식위원
설성문화제 말씀해주세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설성은 저희가 2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개 하려고 했는데 3개밖에 한다는 데가 없어서 3개만 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주시는데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민원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좀 지원을 어느 정도, 개최 날짜가 줄어드니까 수익이 불분명해서 참여업체가 부족하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고 그분들께 축제 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실 건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하고요, 푸드트럭하고 간식촌 범위를 늘려서 먹거리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관내 업체 추첨도 무작위로 놓고 추점을 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추첨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뉴 다양화를 정량평가 식으로 심사표에 넣어서 메뉴 다양화를 음성군에서 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메뉴 다양화를 위해서 정량평가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끝으로 내년도에도 설성문화제 개최일이 현재 계획으로 이틀입니까?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이틀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3일차는 군민체육대회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시 9개 읍면 참가자 분들께서 관내 업체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방향, 그러면 수익이 일정 부분 보장되니까 간단하게 사업비 조정만 하면 새마을회나 체육회에 음식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내 업체에,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자연스럽게 점심을, 그러면 먹거리가 3일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에는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체육은 현재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한 끼 점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체육회와 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와 다양하게 협의를 하셔서 새마을회나 과장님 답변처럼 9개 읍면별로 단체가 다른데요, 음식을 하고 치우는 게 사실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관내 식당들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체육대회까지 수익만 점심에 일정 부분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잠시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현지확인 갔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때 브리핑 해주셨는데 그래서 현재 조치결과서를 보니까 준공 예정이 내년 3월,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준공은 3월에 하면….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하고 위탁방법도 선정해야 되고 행정절차….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수탁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올해는 다 저물었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12월 준공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2027년도 운영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내년 12월 준공이에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네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2027년이니까.
유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자린고비 콘텐츠에 대해서, 자린고비 콘텐츠는 요즘에 2030세대는 아는지 모르겠으나 저 어린 시절부터 전래동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범국민적인 홍보마케팅 비용이 필요없는 중요한 대표성을 띠는 네 글자 콘텐츠 중에 또 그중에서 근검절약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한국적인 키워드거든요. 이 자린고비 콘텐츠를 활용하면 큰 홍보마케팅비 없이도 우리 작으면 작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의외로 큰 시설 없이도. 그래서 콘텐츠 기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지금 홍보실에 유튜브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와서 요즘 속된 말로 유저들의 입맛에 맞게 콘텐츠가 기획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담당자가 바뀌겠지만 그분들이 현재 유튜브 담당자 협업을 통해서 영상 같은 것을 제작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작은 행사 기획도 필요해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충청북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모집을 하려면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이랑 업무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교육청과 1차적으로 내년도에 좀 나오면 MOU를 체결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자린고비 하면 굴비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면 영광군이랑도 이런 키워드로 업무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의 굴비를 우리 지역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의 농산물을 같이 패키지로 하는 뭐 이런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기획력이 받쳐주면 저는 이 크지 않은 장소가 분명히 유명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와 87페이지 연계해서 한꺼번에 여쭤볼 건데요, 생바위산 명소화 해서 6월에 사업 신청을 하셨고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생바위산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삼형제레이크타워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2단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1단계 사업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현재 1단계 사업은 삼형제레이크파크사업으로 해서 50억원 정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80억원으로 해서 푸니쿨라, 주차장, 등산로 정비사업을 2차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최초 안에는 생바위산 명소화사업에 푸니쿨라가 원래 들어가 있었고, 그거 50억원 안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니었어요? 여기 기재도 그렇게 돼 있는데?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레이크타워는 타워를 설치하는 겁니다, 중간에 산 위에. 전망대.
유창원위원
전망대? 그거랑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이 크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유창원위원
그런데 분리가 됐다고 제가 전달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최초 안은 한꺼번에 푸니쿨라랑….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13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130억원을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50억원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두 가지 같이 있는 겁니다. 생바위산 사업은 총 130억원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최초안은 제 기억에 의하면 삼형제타워랑 푸니쿨라랑 종합적으로 진행한다고 이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는 간담회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는데 액수가 줄었어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준 것은 아니고요,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 ….
유창원위원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의회에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고할 때는 종합적으로 보고하시고 변경이 되면 그 내용을….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변경된 것 총사업비는 130억원이 맞는 거고요, 우선 추진의 1단계로 저희가 사업을 레이크타워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50억원 말고 나머지는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80억원은 이것 끝나고 나면 별도 2차 추진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기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80억원도 그 밑에 적으셨어야죠. 추진예정 언제, 언제.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유창원위원
여기는 타워랑 푸니쿨라를 50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이랑 달라요, 기재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이 50억원으로 푸니쿨라랑 삼형제타워가 가능하다고? 라는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엄청난 행정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절감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기재 오류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130억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오류기재가 맞는 거죠? 50억원에 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뭐, 설계비만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그러면….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130억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고치든 1단계, 2단계를 나누든 문서를 추후에 공유를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72쪽 보시면 음성예총 임원들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명단은 음성예총 임원들인가요? 아니면 음성읍 예총 임원들인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전체 음성예총 임원이죠, 음성군.
송춘홍위원
음성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음성읍 분들이시네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부장들이니까요.
송춘홍위원
지부장님들이시기는 한데 감곡, 생극, 삼성, 맹동도 한 분 계시고 대소는 세 분 계시고 30명에서 37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랬어도 음성읍 분들로 다 채워져 있어서 좀 9개 읍면에 임원들은 골고루 배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총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지부장님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맞지만 꼭 지부장님들 의견만 의견이 아니고요,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술인들만 들어오는데,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라 예총이다 보니까 예술인이 주로 들어오는 건데….
송춘홍위원
예술인도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는 분들을 최대한 넣어서 지역적으로 좀 분포가 돼야 하지 않나, 제 생각만 그런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총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총에 건의는 해서 상의를 하시되,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좀 편중돼 있거나 잘못돼 있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안배하는 안이 있다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79쪽 보시면 기로연이 있을 겁니다. 며칠 있다가 바로 있는 날짜인데 기로연을 하실 때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 올리고 잔도 올리고 거기 오신 분들 식사하고 그게 거의 끝이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공연 일부 있고.
송춘홍위원
공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기로연과는 관계가 있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관계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효 문화로 교육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문화원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럼 그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식대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을 초대하게 되면 요새는 10명 이상 아이들이 동원이 되면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차를 보내주면 그 어린이들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요새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담당 교사가 같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협의는 해보는데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기로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영빈관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보셨죠? 기로연 하는 것.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기로연 하는 것 봤을 때 무엇을 하던가요? 상은 차려놓고 잔 올리고 예로 절을 올리고 그러고나서 식사 뿐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뭐 아이들에게 공경하라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뜻인데요, 일단은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내일모레 추진하기 때문에 급하게는 안 되고 내년에 할 때는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협의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예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예를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체육진흥과 보고에 앞서서, 점심식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까요? 보고를 받고 나서 식사하고 질의를 할까요? 보고 받는 것까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체육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받고」하는 위원 있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순실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0건, 부서자료 7건으로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음성군민 체육 진흥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58페이지 짧게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조경공사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 축구장 3면이 조성돼있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진출입로 개설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BF 인증과 관련해서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BF 인증을 위해서 지적사항이 관람석이라든가 산책로에 대한 경사도가 심해서 완만하게 하는 사항, 조명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조치사항이 다 완료가 되면 인증 신청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수영장 앞에 예전에 오솔길 식으로 진출입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쪽에도 출입로가 개설되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국내 경기나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진ㆍ출입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후면으로 들어오는 데는 쭉 들어오면 주차면이 한 10개 정도만 되어 있고 해서 진ㆍ출입로를 조속하게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략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사실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재공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진ㆍ출입로 개설을 조속히 해달라는 민원사항 전달해드렸고요. 61페이지 보시면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관람석 하단 에어로빅장이죠? 거기 누수 보수가 다 완료됐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생기는 사항이고 최근에도 또 한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20일 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아마도 완전히 누수를 잡지 못한 모양이에요. 계속 하자보수는 하신다는 얘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조속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6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 안해성 위원님하고 같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도 나갔던 사안인데 원남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원남면 그라운드골프 회원 간 마찰로 인한 집단 민원 현황인데 현재 민원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사 중에 울타리를 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원남클럽과 보도클럽 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울타리를 더 안쪽으로 해서 주차면 4대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근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주차면수 4개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박흥식위원
회원분들하고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다 말씀드렸고, 양쪽 클럽 회장님들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111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에서는 육상, 소프트테니스, 자전거팀,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선수가 9명인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현재 7명입니다.
박흥식위원
7명의 계약기간을 보면 올해 말에 7명이 만료가 되네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수연 선수가 2026년까지고요, 김지은 선수도 2026년까지고 나머지 선수나 감독도 코치도 계약 만료가 됩니다, 2025년까지.
박흥식위원
그러면 2026년 기존 선수 재계약 여부하고 새로운 선수 영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감독님과 코치를 계약한 사항이고 일부 선수들도 계약 만료가 되는데 내년에 여자선수 3명과 남자선수 1명을 지금 영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양대회에서 우수선수로 입선한 여자 선수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선수 4명 더 추가로 영입해서 안정적인 자전거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새로운 선수 영입계획이 지금 4명 말씀하셨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2025년도 자전거팀 수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대회말고 전국대회만 말씀해 주실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개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수상실적을 갖고 있는데 2025년도 자전거팀 수상실적 좀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종목별 가맹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현재 가맹단체 수가 몇 개 단체 있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26개 단체로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단체별로 예산액이 나열돼 있는데 그 예산액이 똑같지 않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간 민원이 있는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된 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보통 회원 수라든가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하게 성적을 냈다든가 전국대회라든가 규모가 큰 대회 이런 데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도 사실은 어떤 일정금액의 기존 예산을 책정해두고 과장님 말씀처럼 대회 개최 시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혹시 예산편성 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셔서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설명할 수 있는 방안, 예산편성 지침 마련이 필요해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마다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도록 예산 지원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편성지침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시는데 편성지침 마련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게이트볼은 어느 해는 300만원, 어느 해는 500만원, 야구협회도 어느 해는 200만원, 어느 해는 400만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단체 간에 불신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을 꼭 마련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음성파크골프장 공사가 완료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분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종결 처리가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온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박흥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활활성화 방안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는 전지훈련 유치계획 및 스포츠클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기재돼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전지훈련 또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이 달라지는데 지금 축구 관련해서 스포츠클럽에 등록이 돼 있는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은 안 되는데 등록스포츠클럽에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경기 활성화 여러 가지 자구책 중에 기왕이면 파급효과가 큰 메가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서 일정기간이긴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왜냐면 우리 음성군이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가운데에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사통팔달 교통의 편의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장 단기간에 큰 투입예산 없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 제3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다른 대회보다 유소년축구라든가 음성생활체육공원 내에 3면의 축구 구장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도 보고, 또 음성읍뿐만 아니라 삼성면까지도 숙박업소나 외식업까지도 성황리에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축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축구도 축구지만 일단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소년 종목이 유달리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 유소년 하면 음성군은 축구가 아무래도 현재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파급효과가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가 우리 음성군 관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내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마케팅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마케팅팀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장기적인 조직개편 시 전담인력을 요청하여 뭐 기타 등등 내용을 기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인지해 주셔서 스포츠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음성군 지역 활성화에 연계해서 활성화시킬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업팀이 몇 개 있는데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성적이겠죠. 인지도가 높으면서 인지도가 기왕이면 있는 선수, 그래야만 미디어를 잘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지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들에 연계된 선수들이 음성군청 소속으로 활동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극면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일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지금 토지 관련해서 기공승낙을 먼저 해 주셔서 저희가 공사 진행 중이고요, 지속적으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금액이 본인이 만족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고요. 지금 발주해놓은 상황입니다. 12월에는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착공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12월 안에는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발주해놓은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부지매입이 아직….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기공승낙을 해 놨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착공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11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까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감독님, 코치님이 올해로 계약이 만료돼서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는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님, 코치님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감독님, 코치님이 만약에 계속 지도를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있고 그것은 판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왜냐면 제가 우려되는 게 감독님, 코치님의 내년도 포지션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수 영입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지도자 분들이 선수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여선수 세 분, 남선수 한 분, 그렇죠? 감독님, 코치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선수가 감독님하고 연계돼서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일단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저희가 대비할 사항도 있어서 선수 영입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
과에서도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감독님, 코치님 의사와 상관없이?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지도자분들이 추천을 해서 선수분들을 영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조로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추천을 고려해서 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두 지도자분의 추천으로 인해서 영입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경기력이라든가 우수선수를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서 영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너무 흑백논리로 질의를 하는 게 문제인가봐요. 지도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영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도자분들이 저 선수, 저 선수, 저 선수, 저 선수 영입해 주세요 해서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두 분은 그렇게 하고 두 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여기저기 업계에 물어봐서 또 지도자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영입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감독님, 코치님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영입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좋은 선수분들이 영입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실업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를 다 제출하셨는데 물품관리대장이나 재물을 조사해서 잘 하시겠다고 해 주셔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로 영입되었던 선수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그 사안이 선수가 영입된 다음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고요, 저희한테 공문 요청을 의뢰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3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연기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은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입영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다섯 차례 연기되는 게 마지막이었던 것을 본인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라서 안타깝게도 그 선수도 상무로 갈 기회를 놓치고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손실이 큰 거고 저희로서도 타격이 있어서 향후 선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선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놓쳤다는 것, 더군다나 국가대표씩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고, 자전거 선수 4명을 교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적 같은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선수의 성적을 고려하고 또 다 좋은 선수만 저희가 영입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해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영입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업팀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금왕에 파크골프장에 게양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회계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은 다 드리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금왕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에는 클럽이 7개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5개 클럽 밖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클럽이 동참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일이 있으면. 그런데 그 2개 클럽은 다른 단합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7개 클럽이라고 말만 해놓고 클럽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될까봐, 서로 얼굴 붉히고 있고 구장 안에서도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을 갈 때마다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모래를 뿌리고 휴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생극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휴장을 할 때 함께 하잖아요? 지금까지 맹동, 금왕, 생극.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보통은 함께 3월이나 4월 이 정도에 휴장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그 휴장을 하는 것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도도 그랬지만 2025년도 봄에는 그 휴장 기간이 잘못 잡혀있었어요. 잔디가 올라올 때 개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휴장을 할 때도 기간을 좀 잘 알아서 선정을 해야 되고 모래를 뿌릴 때에도 고운 모래를 뿌려야 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의 자갈은 아니지만 손으로 집어서 골라내야 되는 그런 모래를 뿌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뿌릴 때 날짜를 조금 더 조정을 하셔야 하고, 모래도 선별을 잘 해서, 2023년도에 모래를 뿌릴 때에는 그것을 골라내면서 다른 감곡에 계신 분이 와서 2차 사업을 또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지를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모래를 갖다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 자갈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금왕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고 다시 가져오고 반복되는 착오를 계속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체계만 갖춰놓기만 하면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단계를 밟아서 날짜와 모래 뿌리는 시기와 이런 것을 잘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모래 배포를 할 때는 신중하게 모래 상태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장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와 각 운영 구장 회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휴장기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음성에서 게이트볼장 물이 많이 고였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배수로 부분에 인조잔디가 위에 덮여 있어서 배수가 안 됐던 사항인데 지금 잘라내고 배수로가 보이게 해서 지금 원활하게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단지 그 사항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있던 건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이 큽니다. 안에 모래가 쌓여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인조잔디가 두꺼운 관계로 배수가 안 돼서 테두리 옆면에 다 전체적으로 잘라서 배수로가 보이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배수로만 보이게 하면 물이 빠지는 게 괜찮다는 얘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마도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배수로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라 잔디 위에 쌓이는 것 흙먼지나 모래 같은 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서 배수로를 막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춘홍위원
실질적으로 그 공사하신 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신 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한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9개 읍면에서 대소 쪽에 구입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한 회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염화칼슘 구입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는지 싶어서.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송춘홍위원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2023년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염화칼슘 구입한 내용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의 질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질의이기도 합니다. 어떤 체육행사 시에 TV나 격려금을 주실 때 체육회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행사 때마다 TV가 체육회 이름으로 있고 격려금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답을 주실 건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격려금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 지원으로 격려금을 주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사항은 체육회 특별회계로 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그 사항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제가 답을 제가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회계 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보도록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편하게 대답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는 한데 전체 부분을 다 저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장님이 계시고 그쪽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따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하잖아요, 지금 5㎞도 있고 10㎞도 있고 풀코스, 하프코스, 다 있는데 5㎞가 4.2㎞지만. 혹시나 우리가 매년 티셔츠를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매달도 드리고 티셔츠도 한 장씩 드리고 해서 그 티셔츠를 입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티셔츠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체육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라톤 관련해서는 대행업체가 선정되고 대행사가 진행을 해서 마라톤 관련 티셔츠라든가 매달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일괄 제작해서 마라토너들한테 배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랑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어디서 그렇게 선별을 하나요? 우리가 하잖아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행비를 주기는 하는데 권고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것 조금 전에는 좀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대행업체에 우리가 수수료를 줄 때는 우리가 계약하고 그 부분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61페이지 보시면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51억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보강토옹벽이 벌어져서 보강토 옹벽을 해체 후에 다시 쌓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강토옹벽에 균열이 가서 고강도 몰탈 처리를 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해주시면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오성훈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오성훈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균열부 고강도 몰탈을 바른 것은 보강토옹벽의 제일 끝단, 머리 부분입니다. 선단 부분을 보강했다는 뜻으로 적은 표현입니다.
조천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성훈
오성훈체육시설팀장
보강토 제일 위에 부분, 선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보강토옹벽이 벌어짐에 따라서 보강토옹벽을 다 해체했다고 했잖아요. 해체하고 다시 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훈
오성훈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해체하고 다시 쌓았는데 균열이 또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훈
오성훈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균열이 생겼던 부분은 혹시 선단부가 다시 한번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강 콘크리트로 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균열이 될 것 같아서 예방차원에서 했다?
성훈
오성훈체육시설팀장
예, 위원님.
조천희위원
이게 표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체육시설은 자꾸 늘어가는데 반면에 체육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흐름이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을 해달라, 처음에는 인조잔디 깔아달라, 인조잔디 하니까 돔을 씌워달라, 쭉 하다 보니까 그라운드로 나갔고, 그라운드로 가다 보니까 이제 파크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14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활용방안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성 설성공원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그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사항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음성생활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 다 이동하셔서 그쪽은 폐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천희위원
폐쇄할 거죠?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조천희위원
위원들이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현지확인을 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문제삼았던 일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생활체육공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은 접근성이 떨어져. 사실 노인들이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성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잘 이용해서 돔을 씌워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이 체육공원 할 때에 본 위원이 그걸 몇 번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필요없고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거기 접근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게 흉물이 되고 이쪽을 사용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게 문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 14개가 있단 말이에요. 14개가 있는데 그것의 활용방안으로 인근의 예를 들어보면 탁구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탁구를 하는 동호인들도 전용 탁구장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탁구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거기다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흘러갔잖아요. 파크골프장도 우리 음성군에 7개소가 있어요. 7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도 그렇지만 파크골프장도 지금 또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후속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까를 함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있는 체육인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혹자가 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다, 뭐가 없다, 쭉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게이트볼장은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봐도 너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많아서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찾으셔서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탁구장으로 한 것이 가장 좋은 사례였대요, 인근의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게이트볼장 하나면 탁구대를 꽤 많이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에 요즘 축구장 관람석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합니다.
최용락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그라운드 거기에 조명까지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보면 실업팀이 육상팀, 자전거, 소프트테니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비인기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음성을 보면 작년부터 유소년축구단 해서 경기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도 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3년 전에 K3 리그 쪽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접견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근 진천군에 보면 K4 해서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음성생활체육공원에 3면이나 있고 또 삼성이라든가 대소 해서 축구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활용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했던 것은 K3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은 사실 나름대로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음성군을 홍보하거나 이렇게는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근무하시는 동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어렵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아마 앞으로는 그런 종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성 있는 종목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덧붙여서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최용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K3 리그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군에 정식 규격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목적은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난해나 그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좀 더 활성화되지 못했고 지금도 그 뒷마무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국가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군대 연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상무팀으로도 못 가고 일반 군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서류를 받을 때 병적증명서나 이런 것을 확인한다든가 개인정보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 연령대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넣었으면 하는 것, 그게 있다면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홍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하고 지도자 관계가 원만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선수 영입문제 같은 경우 현재는 지도자가 추천하고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맞춰서 실무진에서 거기에 따른 연봉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고 협상을 하는 체계로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장
그럼 현재 그런 체계까지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서효석위원장
아까 유창원 위원님이 걱정하셨다는 게 선수를 영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현재 계약이 안 되고 협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하고 별개로 집행부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체육행정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권순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서효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민의 평생학습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등의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로 인해서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설물이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시설물은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맹동혁신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어울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총 몇 개의 기관이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6개 기관입니다.
박흥식위원
6개 기관 하자검사 소홀인데 시행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공사.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하자검사는 어느 곳에서 하는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하자검사는 담당 사무를 하는 직원이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직원분께서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는 내용인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미실시나 시기가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교육실시는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은 실시하였고요, 계속해서 또 하자기간이 안 끝난 건물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자검사에 만전를 기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주셨는데 음성 청소년문화의집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 같은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돼서 저희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납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돼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박흥식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언제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2024년 4월 20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2024년도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불용액이 다 예산이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반납 처리 조치는 안 하고요, 자동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박흥식위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상당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5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담당 팀장님께도 문의를 드린 사항인데 올해 매괴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인데요, 외국인 글로벌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특별전형이죠. 그런데 국적이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중국으로 돼 있고 서울대학교 복지학과에 합격했더라고요. 부모님하고도 통화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음성군장학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이 보니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 장학회에서는 음성군민의 자녀만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장학회 정관 시행세칙을 보면 제5조ㆍ제6조에도 나와있는데요, 제5조제10항 보면 특별장학금 있거든요. 음성군 명예를 드높일만한 성과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또 제6조제10항 지급대상자를 보면 음성군 명예를 드높일 만한 성과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조문을 이해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음성군 명예를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니까 드높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사가 없으실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10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매괴중학교를 졸업해서 매괴고등학교 입학해서 서울대학교 특별전형에 수시합격을 한 사례인데 일단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보시면 일전에도 과장님께서 행정원 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행정원이 미배치됐다고 해서 충북 11개 시군 중에 저희 군 포함해서 3개 군이 행정원이 미배치됐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상담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사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인건비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박흥식위원
감사드리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건물에 유휴공간의 전용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쇼파랑 기자재를 구비해서 완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시장통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설성어울림센터가 조성이 된 거라서 이 공간에 동일한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을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지원으로 해당돼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것은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군비 자체예산으로 그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큰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군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10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직영하고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종합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평가받은 내용을 운영실적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지금 3개 청소년문화의집이랑 다른 부분을 보면 예산 집행내역이지 운영실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결과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이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상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는 기관 수상은 파악이 안 됐고요, 개인 수상한 것은 파악을 했거든요. 청소년지도사가….
박흥식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그게 운영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위탁이 운영이 잘 되나 아니면 직영이 운영이 잘 되나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상실적도 내년도에는 기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도 운영실적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또 목표를 정해놓고서 달성률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것도 간략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어떤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만족도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실적에 기입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9페이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관련해서 미선정된 정성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릴텐데 지금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미달성 사유가 음성군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독서 정책이 미비하다, 두 번째,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구축이 부족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지표가 삭제됐다. 세 번째,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가 미선정됐는데 참여율 부진하고 청소년 제안정책 실현이 부족했다, 앞으로 발굴하겠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3개 항목에 대한 부분이 평가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순위가 우리 평생학습과가 큰 일조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계시지만. 어쨌든 항목이 3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서효석위원장
49쪽에 정성평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미선정, 그리고 그 밑에 대학 및 지자체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미선정, 그 밑에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미선정,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는 대소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청소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ㆍ이주배경 청소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학교 간 또 지역 간에 협업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또 학생들이 저희 동아리 전용시설 청소년 공간이 생기고 나서 축제나 청소년 참여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 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자치기구 활동 면에서도 정책 제안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실현이 되면 그런 점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런 내용을 이 평가자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정책 3대 가치가 따뜻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랑 맞춰서 저희가 따뜻한 동행 면에서는 디지털 고립 세대의 벽을 허무는 지역상생형 도서관 해서 성인 문해 쪽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담았고요, 공동체 성장 부분에서는 맹동혁신도서관 같은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마더센터, 장난감도서관 노리마을, 늘봄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연대 협력한 플랫폼 구축으로 그 항목이랑 맞는 것 같아서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평가자료에 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만 했으면 선정이 됐을 텐데.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이번에 1월~5월에 실시한 시군종합평가 때는 어떻게 했기에.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작년 자료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기에, 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아니 거의 하고 있는 내용은 비슷한데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도 평가위원님들이 잘 봐주셔야….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는 이제 삭제된 건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지표에서 빠져서 그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에는 다른 항목으로 신설이 되겠네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올해 실적을 내년에 평가하는데 2개만 하는 거죠.
유창원위원
아, 2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빠지는 거고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빠진 거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전체가 정성평가가 15개 항목인데 그러면 14개로 바뀌는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 과 소관은 정성지표 2건이고요, 정량 2건, 이렇게 4건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토탈이 줄 수도 있겠네요, 정성평가. 왜냐면 시군종합평가는 평생학습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체 항목을 얼마 해서 어디 과가 어떻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준비를 해나가야지 지금 부서들끼리 의견이 공유가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견이 공유가 돼서 합을 맞춰서 가야 전체적으로 우수한 종합평가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질의해 본 결과 서로 각자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 빠지면 2개. 그리고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음성군에는 도서관 및 도서문화 진흥 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 돼 있죠? 우리 음성군이요. 안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독서 하면 군포다 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독서 시책을 펼쳐와서 나름 지자체 사이에서는 독서 하면 군포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도 독서 하면 음성군, 등치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음성군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지역 내에서라도 우리 음성군민들의 도서관 및 독서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조례안 같은 것을 제정해서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책을 접하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조례안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종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