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각 부서장의 보충설명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2.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390억 2,846만 8,000보다 8억 5,004만 9,000원이 감액된 381억 7,84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도 및 어린이 보호정비 구역 정비를 위하여 어산-보미도로 확포장 외 7건에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미보상체불용지보상 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중소도로 개설 외 17건에 56억 7,052만 원을 지역현안 도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5쪽에서 987쪽 중간까지 교량 및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시설비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차선도색 및 포장 덧씌우기에 각 20억 원 등 총 58억 3,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7쪽 하단 도로보수 물품구입에 1억 7,610만 원을, 교량유지관리에 3억 9,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지방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9쪽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계 개‧보수사업에 4억 원,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억 원, 장동, 연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990쪽 상단 지특 수리시설개보수 4억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하단에서 991쪽까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18억 8,1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992쪽 관정양수정비에 8억 7,441만을. 다음 992쪽 중간에서 998쪽 중간까지 용‧배수 및 농로정비에 함창 덕통지구 배수로 정비 외 146건의 52억 1,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8쪽 중간부터 999쪽 상단까지 용‧배수로 자조정비에 3억 4,0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3억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9쪽 저수지제당 정비사업에 4,2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사업에 8억 8,000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 소하천정비사업에 중동 간상1리 소하천 외 22건에 24억 1,884만 3,000원을 편성하고, 1001쪽 하천 개‧보수사업에 7억 2,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중간부터 1003쪽 하단까지 세천정비사업에 함창 나한1리천 외 35건에 18억 1,748만 원을 편성하고. 1003쪽 하단부터 1004쪽 중간까지 지특 소하천정비사업에 나한천 정비 외 5건에 38억 7,000만 원, 청리마공 소하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하단부터 1006쪽 상단까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2억 9,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 상단부터 1007쪽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5억 6,24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11쪽 세출예산 하천제방개‧보수사업에 낙동 내곡리 장천 하상정비 외 3건에 4억 6,032만 원,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에 2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1013쪽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15억 4,999만 8,000원을. 1014쪽 행정운영경비 3,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특별회계 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6억 254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4,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250만 원, 사용료수입 9,500만 원, 사업수입 21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2,5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7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68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3억 4,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좀 줄었네요! 우리 건설국에 보면 여기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개발지원과도 그렇고 예산이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증가 됐는데 우리 왜 사업부서는 좀 줄어들었는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작년도 추경편성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많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을 더 해소를 하도록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고향의 강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죠.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니까 조경을 해놨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낮은 소나무로 반송으로 이래 많이 심어 놨더라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이제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래 얘기가 그게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쓸려 안 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이제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어째 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 사업이 있잖아요. 그 우리 고향의 강.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데 하천정비하면서 사실적으로 이제 하천 제외지 택인데 그 안에다가 큰 나무를 심기는 좀 그렇고요.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제방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그늘이 그래도 좀 져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이런 거는 좀 정비를 해놨는데……
임부기위원
제방 위에 있는 거 그게 내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시에서 사업 해놨는 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주차장 저희들이 조성 했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 조그마한 거 몇 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주차장하고 또 드문드문 3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화장실 하고……
임부기위원
공원조성으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서 쉼터가 되도록 그래 그게 조금 밑쪽으로 밀려가지고 그게 좀 멀더라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거를 제방 쪽으로 하면 비올 적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장이 좀 없이 안 그러면 살짝 높여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또 거기 가서 맨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또 992쪽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전년도 개발 분으로 해가지고 이 5개소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작년사업을 못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992쪽?
임부기위원
예. 상단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 전년도 개발분 이렇게 해놨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작년도 한발대비 해가지고 했는 건데 이게 이제 2년마다 150톤 이상은 이용시설에 대해가지고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영향조사를, 나 설치를 안 해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작년에 한발이 심했는데도 왜 이거를 보류해 놔뒀다가 이거를 왜 올해 이렇게 하느냐? 이래 싶어서 그래 물어 보는 거예요. 관정 및 양수기수리 그 바로 밑에 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늦게 돈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 암반관정만 개발을 하고 나서 이용시설을 바로 이제 추진을 못해가지고 예산이 좀 모지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나머지 그 이용 시설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난 전년도에 그냥 2억 계상을 왜 해놨나 싶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임부기위원
또 지역이 어디, 어디인데 그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이거는 지금 화서 한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조금 있다가 알아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조금 있다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새올교 안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새올교가 사실 이제 시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새올교를 그게 교량을 놓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민원인 부분이 많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3,000만 원이 한도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3,0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어디 소하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소하천 부분도 있지만 소하천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산 부분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있잖아요. 교량 주민들이고 이런 부분에 일단 교량은 안 되더라도 새올교따나 해주면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농지가 일부 대규모로 있는 데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교량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뭔 한 10억,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특히 우산 같은 곳에는 이제 경사가 좀 심해서 상당한 물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새올교를 해놓으면 새올교 밑에 쪽으로 해오리도 치고 그 새올교를 하면서 이게 폭이 좁고 하다보니까 큰 나무 같은 게 큰 비오면 떠내려 와서 그걸 막고 하는 바람에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흔히 제방이 유실되고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새올교 근처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농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이 사는 집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산에. 그런 부분에 그거를 해결을 어떤 식으로따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낙동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를 현장을 말씀 해주시면……
창수
안창수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고 최대한 하천 안으로 해서 거의 포장형태로 해서라도 뭐 사람들 일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최기수씨 동네에 이제 이주하는 가구가 한 15가구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 이제 새올교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좀 발생되고 거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낙동에는 이제 다리를 저 밑에 다리가 교량이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교량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머니깐 안 되면 그……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어디 내곡쪽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내곡쪽! 예. 맞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건 올해 하상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도 그러면 하려고 하면 그 새올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내곡쪽에. 올해 예산이 새올교를 하자면 한 7,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나? 뭐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새올교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이제 그 준용하천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도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 저희들 공작물 설치를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게 안 해주는데 이게 금액이 교량 설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사실 포장 비슷하게 해서 그냥……
창수
안창수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다니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말입니다. 전자에도 제가 각 읍‧면‧동에 이제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령 3,000만 원 이렇게 사실 편법을, 편법 아닌 편법을 사실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숙원사업을 그걸 새올교를 잡아놓으면 각 읍‧면‧동에 예산범위가 한계가 돼있어요.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새올교 이런 부분에 하시는 부분 있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건설과에서 이제 잡을 순 없는 부분이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각 읍‧면‧동에서 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그 아래, 한계 안에 포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요. 안 그러면 이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 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법적하고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에 추경에따나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고향의 강이 이제 준공이 다 됐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걱정스럽게 항상 또 요구를 했듯이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다 됐는데 조금 미비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중파 앞에서 뭐 길을 어떻게 해서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는 어떤 영구적인 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지금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땅을 사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처음부터 그거를 연구했던 건데 이제 보상 어떤 문제에 좀 기획을 하시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문파출소에서 진입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임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들어가는 길이지만 다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고 또한 지금 경대 앞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다리 밑에도 잘 해놓으셨고 이제 나무도 더 심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올교 비슷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잠수교 같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서부터 상주대학까지가 지금 고수부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쪽으로 일단 안 돼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안 돼 있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제일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입지에서 안 돼 있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원룸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사용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쪽에서 지금 안돼있고 그냥 다리 밑에 둥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만 해도 좋지만 이왕지사 손을 됐으니까 2차적인 사업으로 밑에서 연결 짓는 어떤 고수부지를 만들면 좀 이쪽 길이 좁더라도 밑으로 좀 다닐 수 어떤 그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깐 과장님이 또 안계시더라도 과에서 받아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또 어떻게 이동이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를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면 조금 완전한 어떤 입장이 되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쪽 건너 방천에 말이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화개로 들어가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땅이 미워진 데가 그게 고기 하던 그 집인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어디 전번에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화개 들어가는 데서 오른쪽으로 방천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현장설명 했던데……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 어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부분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 어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집 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도로 쪽으로 말이에요. 그 저기 뭐라 고기 이렇게 잡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옛날 낚시터 했던데 거기……
재분
성재분위원
예. 낚시터가 이제 미어졌는 건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는 살수가 없는가 우리가? 그거를 좀 사면 그쪽 방천도 굉장히 좋아지겠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하천 외 구역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거를 하천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연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머리를 써라 이 말이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렇게 그거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그게 그쪽 방천이 살아버리잖아! 살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다른 쪽하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한번 연구한번 해보셔 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금 우리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거 전체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전체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전체가 187개소나 되기 때문에 전체는 못 하고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돈 가지고 저희들이 좀 위험하다 싶은 곳만 몇 곳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누수가 있다든가……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 위험지구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제 그 용역을 해서 진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험지구가 파악이 됐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돼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저수지가 워낙 건설했는 지가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 사실 저수지가 일찍 발견을 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말 막았을 때는 작은 예산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방치를 하다보면 많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저수지, 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철저히 좀 해주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실 저희 지역도 저수지 누수가 지금 좀 되고 있고 그래서 길바닥에 물이 배어 나오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유석입니다. 2018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63억 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보다 8억 7,2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도시개발은 금년대비 27억 937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5,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18년 도시계획도로 예산 중 도체관련 예산은 2017년 추경에 대부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보상비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2억 245만 원이 증액된 3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9억 1,181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6,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도시계획도로 예산중 도민체전관련 예산을 2017년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어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보다 5억 9,31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과업수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연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금년보다 9억 773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5,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정비 등에 1억 81만 원, 기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는 금년보다 6억 4,428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야외음악당 호이스트 교체공사에 2,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 경북선 오대건널목 유지관리비 등에 3,000만 원, 함창 오동리 꽃들추어탕 앞 도시계획도로 조성공사에 5,000만 원, 무양동 소로 2-81 외 2개소 인도개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북천 물놀이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중간부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보다 2억 5,539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8,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420만 원으로서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에 4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에 3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가로등 시설비 등은 1억 6,51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후보안등 이설 및 정비에 5,280만 원, 보안등 신설에 7,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3,000만 원, 주요 도로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 원, 램프교체 공사에 7,000만 원, 남산공원 가로등 추가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 실내체육관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등에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사업입니다. 금년보다 2억 6만 원이 증액된 4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지원사업인 입주자 대표 운영관련 교육 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전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비 50%가 지원되는 한옥건립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7,586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9,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거급여사업으로 25억 7,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임차료에 19억 1,287만 4,000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에 6억 6,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21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을 위해 4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내실 있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1020쪽에 도시재생사업 토지매입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해주시면.
재분
성재분위원
1020쪽에 도시재생사업에 6억 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그……
재분
성재분위원
정해지지 않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는 정해졌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돈이거든요. 원래 한 13억 정도 돼야 되는데 이번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공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 노출 시킬 순 없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관광호텔 뒤에 지금 배수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원 지금 관은 옛날 일제시대 때 했는 거는 굉장히 이 물 흐르는 게 관정이 큰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굉장히 좁던데, 그래가지고 그거 장마 때 해결 하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 구경을 받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했는 거는 그 흄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고 지금 하는 거는 두께가 좀 얇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실제 안에 물 내려가는 내부 안에 구경은 똑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똑같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너무 좁아가지고 이왕이면 좀 큰 걸 하지 그래 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뭐 수리계산해가지고 설계를 맞췄기 때문에 또 밑에 있는 거하고 그게 같아야 되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 암만 봐도 난 좀 걱정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그게 그 도랑이 굉장히 큰 도랑인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도랑인데 지금 너무 좁아 그래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우리 이번에 할 때는 좌우로 똑같은 규격이 두 개 들어갑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두 개 들어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두 줄이라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관도 2개고, 우수관도 이쪽, 저쪽 들어가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러면 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전보다 훨씬 넓어 졌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면 몰라도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게 좁길래 내가 저래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2018년도 도시재생사업 이제 공모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내년도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국가 예산은……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한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정확하게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10조입니까? 연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연간 10조.
정갑영위원
연간 10조 해가지고 5년간 50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해를 못하시면 정부에서 10조를 이렇게 막 그냥 자치단체 줘가지고 뭐 간판이라든지 뭐 노후건물을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은 원 뜻은 이제 여기도 있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4,000억 같으면 한 20곳 밖에 사실은 그죠? 선정대상 할 수 있는 곳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네요. 200억 짜리를 해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60억 짜리도 있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20억 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정부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시에 맞는 거는 우리 전부다 층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또 내년부터 순수하게 지자체에 들어오는 거는 4,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또 정부에서 직접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또 이제 뭐 주거, 어느 지역을 정해서 뭐 아파트 하고 이래 같이 보수사업 이런 거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정갑영위원
공모사업 로드맵은 나왔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 우리가 공모를 해놨거든요. 10월에!
정갑영위원
아, 10월에 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가지고 12월 14일에.
정갑영위원
발표 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도에서 경유해가지고 국토부에 14일에 발표합니다.
정갑영위원
14일에 발표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14일에 이제 선정이 되면 내년 초부터 계속 시행이 되겠네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네요. 여기에 예산은 안 잡혀있지만 공모에 되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국가 예산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4년 정도 기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 몫에 200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게 30억씩, 40억씩 이래가지고 장기공사거든요. 이게.
정갑영위원
제가 우연히 서울을 갔다가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 세미나를 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 돈의문 박물관이라고 서대문에 있는 건데 거기가 삼성병원 그러니까 성대 삼성병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국장님도 나오시고 도시계획국장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발표자들이 영국 분들 외국인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셜라이프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민들하고 토론도하고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교육할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제 하드웨어 교체쪽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렇게 낙후되고, 노후된 거를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고, 고쳐주고, 이거 매입해가지고 어떤 센터로 만들어주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제 생각이 조금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하드웨어 쪽도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 보다는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뭐 창의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되면 건물 짓는 것 밖에 안나요. 도로 넓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북천에 물놀이장에 조명탑 설치하는 거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물놀이장 하는데 야간 물놀이장을 하는데……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어둡다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놀이장 바로 옆에 설치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야간에는 그 개장을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야간에 개장하는 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보통……
정갑영위원
주간에만 하고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녁되면 그분들 어디 입니까? 해병전우회라든지 뭐 특수구조대 이런데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거 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녁까지도 계속 그렇게 서고 있어요. 그러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건설과에서 10시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야간에는 거기에서 음주도 할 수도 있고, 술 먹고 또 물에 들어가시면 혹시 또 사고도 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밤까지 이렇게 개장을 계속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원 쪽에 보면……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돌을 층으로 3단인가 쌓아 나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이게 높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그때 당시에 이래 보니까 술 먹고 가끔 그 밑에 떨어지는 수가 더러 있더라고요.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안전 난간을 하천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정갑영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방지 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 설치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있잖아요. 확인 좀 할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복룡 작물나라에서 상락유치원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작년에 예산을 말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병목현상이라든지 원예조합에 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4억 이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4억을 해놨는데 보상비가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보상비를 덜 찾아가가지고 그래, 그런데 이래 보상비를 말입니다. 보통 이래 보면 안내만 이래 해주고 찾아가든지 말든지 하는 식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도로는 지금 시가지도 감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는데 그쪽 편에는 뭐 금액차이가, 금액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 다른 도로 보다가 그게 이제 원예조합부분에 곶감하고 이러면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매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참 답답하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대변인 접촉도 저희들이 한 번씩 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감정가격 때문에 그런데 그게 며칠 안 있으면 1년 되거든요. 감정기간이. 한 번 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1년 더 되면 공시지가 올라봐야 그 사실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사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심지역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거기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건물이 많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물있는 데도 다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빨리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주민들 교통이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뭐 도체 준비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그래도 도체준비 때문에 또 우리 시내가 우리 그 현수막 불법 현수막 전담부서가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직원이? 전담 직원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전담 직원이 현재는 지금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원래 TO는 있는데 사람이 아직 없어요.
임부기위원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임부기위원
요새 그러면 뭐라 저거 하는데 요새 뭐야 우리 공무원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럴 적에 돌라고 하면 되잖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뭐 저희들이 요청은 해놨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임부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예산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 여기 사실은 우리 현수막이 있어도 옆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고 또 홍보용이라면서 우리 민생에 대해서 하고 뭐 이럴 적에는 그냥 놔두잖아요. 아무데나 걸어도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홍보용은 별도로 거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홍보용 말고 참 내가 얘기 잘못 했네…… 우리 그 우리 시에서나 안 그러면 뭐 단체에서 저거를 할 적에는 걸도록 놔두잖아요. 아무데나 걸어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 그런 건 아니고 장소가 다 지정돼있습니다. 그것도……
임부기위원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냥 막 걸고 있어요? 많이 걸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너무 많이 걸리고 있잖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우리도 어제 하루 떼낸 게 화물차 1톤 차로 한 차 지금 버리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이제 도체가 이제 내년인데 일찍일찍 해가지고 지금 근절을 해놔야지 그때 가서 불법 그렇다면 광고사들이 하면 그 사람들도 패널티를 주도록 한번 연구 해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양하게 연구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그냥 해놓고 나면 요구하는 대로만 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저걸로 하고 있지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유턴지역에 유턴현수막 다 걸어놨데 지금은. 그 자리는 거리 이제 딱 맞춰가지고 거기는 단속은 하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자리는 지금 현재는 잘 비우고 있더라고 이래서 아주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법현수막도 불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 상주시에선 용납을 안 한다고 하는 걸로 이래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모든 저거지만 우리 또 도시계획을 하다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시행을 하다가 아까 이제 토지보상을 못해가지고도 했지만 또 이렇게 짧은 부분에 얼마 안됐는 거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거를 전번에 저하고도 얘길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이번에 계획에 좀 들어와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뭐 저희들이 20m, 30m, 남았는 거는 지금 뭐 다른 예산을 끌어드려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도체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지금 이럴 때 안하고 또 1년 가고 이러다 보면 안 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거를 그다음에 특히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 과장님은 벌써부터 수정관광쪽에 그 길을 해본다 해놓고도 지금 그대로 맨통으로 있고 또 상주초등학교 그렇지, 상주여중 그렇지, 일은 산적돼있는데 진척이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첫 말씀도 하고 자꾸 계획이 안 되니까 계획대로 그래 그런 걸 빨리빨리 이래 좀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교육청도 가가지고 사정도 좀 하고 서로 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래 얘기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번 저도 건의를 또 한 개 드려볼게요. 한옥마을 이거는 누가 신청만 하면 어느 지역에 하든지 4,000만 원씩 해주려 그러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사업인데……
임부기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그게 전주에서 그게 유래돼가지고 지금 까지 오고 있는데 경북에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경북에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경북도에서 한옥마을을 이제 한옥 그래가지고 견본 저거 뭐야 도면도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한 30여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게 설계비가 많이 드니까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이걸 가져가서 돈 적게 들도록 하시라고 이런 것 까지 도에 해놓은 걸로 알아요.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느 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한옥마을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여기 저기 있으면 어디 효과가 없겠다 이래 싶어서 그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동인데 올해에 이제 계획했는 게 그게 동당 시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해가지고 동당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면적은 60㎡, 약 한 20평정도 이상 되는 걸로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뭐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이게 뭐 이안면에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어디 화북면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어느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임부기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올해 처음이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맞추고 또 뭐 좋은 안이 있으면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이게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또 이제 그대로 하고 넘어 가버리잖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 보다는 우리도 옳은 좀 한옥마을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전주를 꼭 닮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가지고 해도 좀 집단화 되는 이래야지 모양이 나고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적에 이게 뭐 볼거리가 되고 우리 이제 낙동강도 객주촌하고 주막촌은 뭔가 어울려졌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한옥을 해놓으니깐…… 그러니까 우리 시내도 뭘 이래 받을 적에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집단화를 만들어 주든가 그래가지고 한 20∼30채만 하면 어울려 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래 신청 받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한번 연구를 해보면 신청할 수 있고 저도 신청 한 개 할 게요. 그러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1022쪽에 상단부 보면 먹거리촌 홍보 대형입간판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어느 쪽입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세천 북문동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세천요! 먹거리촌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장
아니 먹거리촌이 조성돼 있는가 물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세천에 여기 먹거리촌이 15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홍보차 이래가지고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임한기입니다. 2018년도 개발지원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2018년도 개발지원과 본 예산안 규모는 작년보다 44억 8,000만 원 감소한 총 194억 3,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 중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예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민체전 응원지원반 운영에필요한 예산 4억 2,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6쪽입니다. 소규모 귀농귀촌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1억 4,100만 8,000원, 모서, 모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하단에서 1037쪽 중간까지입니다. 마을단위 경제분야에 이안 흑암1리 옹기골과 모동 상판2리 솔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 5억 6,285만 7,000원, 마을단위 환경분야에 용포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북 중벌지구 신규마을조성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하단에서 1038쪽 상단입니다. 모서 호음 정산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6억 1,700만 원,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하단부터 1050쪽 상단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조사업 장비임차료 5,000만 원, 자조사업 재료비 2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2억 7,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50쪽 중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원,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비 1억 원, 도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하단에서 105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415만 6,000원, 인력운영비 4,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개발지원과 본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과장님! 자리 앉아주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6페이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옹기 체험하는 거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도자기 하는 옹기골 하시는 그 분들한테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갑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사업도 해야 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이 시설도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아, 그 사람들이 바빠서 되겠어요? 자기 사업하기도 바쁠 텐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걸 해놓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면 자기한테도 사업하는데도 더 득이 될까 그래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험은 여기서 시키고 판매는 이제 자기 걸로 판매를 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주변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
정갑영위원
그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좀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이 좀 보강이 된다든지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완성이 되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개발지원과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해야 되고 또 귀농귀촌전원마을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해야 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창조마을 만들기 이런 신규마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고 많은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사업 또 신규사업 이런 와중에 이게 지역민들과 협조가 잘됩니까? 이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잘 되는 데도 있고 자기들 추진위원간에 조금 그런 문제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요즘은 지역민이 어떤 동참의식을 가지고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전에는 관주도 형의 어떤 개발사업이라 그러면 요즘은 주민선도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공모사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현재 작년, 저작년에 모서, 모동 농촌지역활성화 중심지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건 잘되고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음해 또 올해 우리 상주시에서 농촌지역 중심활성화사업 신청한 곳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동하고……
변해광위원
화동.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은척하고 몇 군데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화동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은척면 그다음 또? 이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화동을 준비하고 있고……
변해광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은척도 지난번에 이야기 있어가지고……
변해광위원
어디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은척은 지금 된 건 아니고 준비단계 지난번에 해달고 이야기 있었는데……
변해광위원
일단은 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외서 대전리는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외서 대전리는 그냥 그 창조적 마을 이런 것 처럼……
변해광위원
창조마을만들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낙동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낙동의 거의 준공단계입니다. 준공단계입니까?
변해광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사벌 준공단계, 낙동 준공단계, 그리고 공성이 지금 올해나 내년 한 상반기에 끝날 것 같아요.
변해광위원
올해 공성은 또 올 연말에 다 완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완공되기…… 그 건물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 연말에 안 되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화동면에는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지금 이제 교육 같은 거 추진위원분들하고 이런 분들 다른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 가보기도 하고 이래 지금 한참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변해광위원
주민설명회 때 1, 2차 설명회 때 저도 한번 가봤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남자, 여자 모두가 나와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어떤 교육도 받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어떤 단합된 모습인 레크레이션도 하고 벤치마킹도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정이 언제 됩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면 언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런 걸 지금 이제, 아직은 그걸 이제 교육도 시키고 저걸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정해가지고 위에 농수산부에 올리면 거기서 공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다른데도 가보고 해가지고 할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위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하기 위해서……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는 주민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전에는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내려왔고 그렇게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공모사업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 전에도 공모사업입니다. 다.
변해광위원
전에도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이제 농촌지역중심활성화사업이 보면 이름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왔어요. 그렇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은 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뭐 농촌화성화사업으로 이름 명명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면 소재지 주민사업……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아요. 소재지 정비사업.
변해광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이름이 바뀌어서 왔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전체적인 어떤 상주시의 이게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오니까 이 사업이 벌써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상주시 전체 화서면 같으면 거점형사업. 그래 오늘날 지금 현재는 화동의 중심지 활성화사업.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그때부터 이 로드맵이 다 돼있더라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간주되서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이제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선정해주면 지역민들이 어떤 욕심이 전부다 틀리고 그걸 끼어 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이 사업을 해나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을 구성하고 만들고 발전시키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를 선정해주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특히 화동 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높으니까 관에서도 열심히 한번 지켜봐주시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공모사업을 이왕 신청했으면 신청됐으면 또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한번 중앙에 관계되는 그런데 가서 여기 또 이거를 주체하는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용역을 줘가지고……
변해광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다른데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도 또 저런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일단 교육부터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공모사업에 신청했음에 나중에 그 안됐을 때는 허탈감이 빠진단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허탈감을 우리 행정에서 줘서는 안 된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우리 화동뿐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북 중벌지구 조성사업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 작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이 한 몇 십억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5억 4,600만 원만 올라왔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 60이라는 것은 기반조성하는 거 다 그렇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14억입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시 예산만 14억.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 기반조성 60억 하는 거는 그분들이 부지조성하고 이러는 게 당초에는 암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보링을 하려고 그러니 장비가 못 들어가서 저희들이 포크레인 큰 걸 가지고 공텐 가지고 가서 몇 군데를 파봤더니 암이 거의 없습니다. 흙이라 가지고 그거는 훨씬 더 사업비가 부지조성사업비가 더 작아질 것 같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전체 14억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러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시에선 14억 이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자기들……
변해광위원
자기들 조합들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만든 조합에서 자부담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부담해야 된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이제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돼있습니다. 그 조합……
변해광위원
조합원이 결성돼 있다는 것은 이 마을이 신규조성되면 다 이사를 와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35명이면, 35가구가 다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거기가 보니까 지대가 임야라가지고 부지조성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당신들이 이 부담하고 할 수 있느냐? 확답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가 설계도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 해가지고 지금 그래 추진 중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을 신규마을조성사업 이것은 그런 지주 분들이, 조합원들이 결성돼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부터 이 작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쪽 농업정책과에서 지정하고요.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사업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개발지원과에서 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사업을 그래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들어온 곳은 모르겠네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이안 양지 지금 한참 건물 짓고……
변해광위원
거기는 사업을 확정된 상황이고, 신규로 새로 들어온 곳이 있느냔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은 그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화북 거기만 추진하고 있고 다른데 신규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서면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글로벌리더쉽센터 거기서도 조합……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거기 지난번에 이야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그래 정하는데 아직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상주시 전체인구가 상당히 많은 감소폭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10만선을 지키냐 마느냐 이런 위기에 처해있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런 것을 좀 더 확대 보급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귀농자들을 하면 인구정책에도 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도 연관되고, 기타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지역농산물과 연계해서 또 판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좋은 면이 있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해가지고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개운저수지는 다 끝났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하고 있는 거라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그 입구에만 돼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입구에 하고 그 건너가서 그 일부……
재분
성재분위원
건너가서 저쪽 산 밑으로도 하고 있어요? 데크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데크 좀 해놨는데 그 뭐 다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고 일부만 돼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이제 하다가 마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가시더라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밑에 다음 저거로 기획을 해서 그 뭐 좀 되도록 해 놔야 되지 뭐 입맛만 다시다가 마는 어떤 입장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돈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좀 제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가서 봤을 때는 뭐 입구 밖에 안 보이더라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 건너편에 데크하고 좀 해놓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 밑에 주차장하고 이제……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우리 그 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내 권에서 이용하고 우리 어릴 때는 거기가 진짜로 수변공원으로 아주 활용을 많이 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너무 방치해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속리산 힐링테마파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태양광 발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설치를 7,000만 원에 하도록 해놨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그러니까 kg당에 350만 원씩 들어요? kw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거는 건물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임부기위원
비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게 이제 전기를 우리 거기 테마파크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요구를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 준공됐어요? 지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건물하고 지금 다 준공……
임부기위원
진입로가 아직 안됐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진입로가 원래 2차선까지 뽑으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우선에 지금 그 당초 있는 길 놔두고 한 개를 더 이쪽으로 내려고 공사를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보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다 됐습니다.
임부기위원
건물 10억 들이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이제 도로 들이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네요. 사실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 보니까 어차피 해놨기 때문에 잘하려고 그러면 좀 돈을 들이더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전기가 쓰고도 남아가지고 팔수도 있는 저게 되겠네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자기 자체 전기를 쓸 수 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렇죠.
임부기위원
아, 양이 많은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은 요구를 하면 해주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도 방향을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데도 우리도 공공건물 같은 데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시가 자꾸 뒤떨어져 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상당히 태양광에 대해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앞서 가고 있거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투자도 하고 이 돈 버는 일이거든 사실은…… 아까 건설과고 뭐고 이래 또 도시디자인과도 보니까 전기세가 1년 들어가는 게 가로등만 해도 4억 5,000씩 들어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생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그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본보기를 보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 있으면 낙단보 위에 낙동강이야기촌이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도 그래요. 저런 관광지는 좀 저거 하지만 거기는 유리 건물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전기가 많이 소모되거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뭐 한방단지 같은 데, 우리 뭐 체육관 같은데도 일부 만들어 났데요. 이런 연구를 우리 행정에서 좀 해가지고 지역에 잘 되도록 했으면 요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1036쪽 하단에 흑암 1리 옹기골!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창조적 만들기 그러면 땅은 우리가 매입을 해요. 또?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껄로 따로 만들어서 합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그쪽에 있는 땅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거진 뭐 그쪽에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이거도 맹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지특예산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3억 되고 이러니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했을 적에 그래도 그 분들이 그 옹기골이 두 군데죠. 거기도. 흑암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땅은 안사고 시설물만 하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 뭐 한 그러니까 4억 1,700하면 뭐 옹기골도 새로 만들고 이런 게 되는가 그쪽에 보니까 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체험장.
임부기위원
옹기말고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이래 작품도 만들고 하던데 보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분이. 이 옹기만 굽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지역민들이 소득만 잘 올라가고 또 우리도 다른 지역에는 이게 이제 도자기나 옹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뭐야 우리 지역에 옹기골이 있다고 하는 게 바깥에 좀 많이 안 알려 진 것 같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전국에 옹기를 막 많이 생산해가지고 좀 활성화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이런 체험관을 하면 아무래도 좀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오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동문길에도 가면 옹기를 더 생산품을 갖다 놓은 데가 있는데 어느 제품인가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도 그렇고 우리 죽전 쪽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도 가면 하나 판매장이 있거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있을 적에 그게 지역에 것인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한번 지역 물건이 팔려나가고 이래야지 좋거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것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거기가보면 많이 만들어 놓고 이랬지는 않더라고 옹기를.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중점을 뒀으면 심어서 그래 그럽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차 산업건설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