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해성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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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감사실ㆍ읍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윤복입니다. 2026년 기획감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예산과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9개 읍면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음성군 각종 정책을 기획하시고 또 원활한 감사 기능으로 모든 정책을 뒷받침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요.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권고드린 바 있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을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보다 증액 계상하셨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2천만원이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작년에 2천만원이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작년에 2천만원 사업비가 전부 다 소진이 됐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아니요, 약간 남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느 정도 남았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올해 기준으로 지금까지 나간 게 910만원이고 연말에도 한번 해야 해서 한 1,600만원 정도 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시면 올해에도 물론 이제 한번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개최가 남았다고 말씀주셨는데 2천만원 정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이렇게 배 이상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착오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시면 이거는 계수조정 때 2천만원 정도나 그 이하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30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작년에 군정 위원회 수당 지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7천만원 세웠고,추경에 7천만원 세워서 전체 수당이 1억 4천만원인데 보통 남는 금액이 한 500만원 미만 정도로 남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그러면 한 1억 4천만원 정도로 이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고 본들, 사실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거의 7분의 1 정도, 2천만원을 소요했을 경우입니다, 130개 위원회 중에 7분의 1, 6분의 1 정도 예산을 소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저희 결과는 발표를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결과는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발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를 안 해놓은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재원 조달, 공약이행, 공약 일치도, 목표 달성도, 공약이행 완료도 5개 분야에서 총 여섯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충북 다른 시군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공약 평가를 발표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은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는 사실은 현재 공약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오로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공약을 평가하거나 환류하거나 권고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인데 위원회 활동에 의문이 가는 대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4천만원은 행정착오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나머지 차액분은 다음 추경 때 반납 예정이신가요, 현재 계획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시면요. 현재 저희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3억 9천만원 정도 편성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합재정지원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와 같이 연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과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건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부분입니다. 증평군 조례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동일한 조항인데요, 재원과 용도에‘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이런 조문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부족분이나 저희가 자연 재난ㆍ재해를, 엄청 급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죠.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이게 중부3군만 찾아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전년 말 적립 기준액의 50%, 작게는 40%, 많게는 증평군 같이 85%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문 개정도 필요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