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먼저 우리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구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전체 5개 과에 22개 팀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정원이 159명에 현원은 1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총 805억 1,708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 보다 4억 4,019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행정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를 보시면 공무원 보수인상이 3.5%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봉승급 등 인건비가 4.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1,593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의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분할금이 3억 2,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1개월입니다. 용역대상은 종합청사 공용구역 및 기타 공간이고 계약은 일반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종합청사 시설관리 위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청사이며 수탁기관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행정지원을 위해서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시는 금년 10월 15일 금천구청 광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참석 예상인원은 약 1,000명입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육군 제7688부대 3대대, 지역대, 기동대, 지역동대, 여성 예비군 소대입니다. 지원내역은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 및 향방작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연간 주요 인사일정과 승진, 전보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연간 주요일정은 1월말 승진, 승진·전보 인사는 실시 1주일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희망보직제와 팀장 드래프트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 전보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평가, 적임자를 선발하겠으며 6급 팀장 전보시 무보직 6급까지 포함하여 드래프트 실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전직원 다면평가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전 직원으로 평가시기는 연 2회입니다. 다면평가 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자기계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시 충원하겠습니다. 채용분야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이며, 운영인원은 대체인력 수요조사 실시, 15명 내외로 운영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대체인력 뱅크 등록 후 최대 8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단체보험 가입·운영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적용항목은 자기계발, 건강증진,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직장단체보험은 금천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겠으며 기간은 금년 4월 25일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질병사망, 입원의료비, 암·뇌졸증·심근경색 진단금 등입니다. 휴양시설 적용대상은 같으며 휴양시설은 콘도, 서울시연수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으로 첫째·둘째아이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격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격려내용은 직원체육행사 지원, 직원 결혼 축하선물 지급, 출산 축하선물 지급, 직원 자녀 입학선물 지급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수시로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단체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상호 협의, 단체교섭 요구 시 요구안에 대한 사전 조율 및 협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그리고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추진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창조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내 소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금년 7월까지 7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이 채용될 때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구정현황 소개 및 이해, 직무관련 기초교육, 우리구 도보 투어,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오후의 데이트도 연 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직무교육 전반이며, 국내 대학원 과정도 지원하고 사회복지 계약학과 운영, 퇴직공무원 생애설계과장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지식행정 및 연구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혁신 컨설팅, 제안제도 운영, 지식행정 활성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조직내 상시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발적 독서문화 구축,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상시학습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백업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행정수요 증가로 백업 성능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 백업시스템의 부품 단종에 따른 A/S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업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컴퓨터기초, 한글2007, UCC제작, 파워포인트 등이며 교육방법은 정보화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 사항 준수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PC내 불법 저장된 개인정보 검출, 파기 및 암호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비PC 방지시스템 구축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요자료 외부 유출 차단 및 타 정보시스템 공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접속통제 및 로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내용은 정보시스템의 접속통제 및 시스템 로그 통합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은 기 운영중인 침입탐지시스템의 성능이 낮고 노후되어서 지능화 및 고도화 되어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침입행위를 실시간 탐지 및 방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입니다. UPS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망 및 전화망 통합 운영에 따라 갑작스런 정전사고 발생 대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CCTV 유지보수 및 설치입니다. 유지보수 용역 및 유지관리는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CCTV 241개소 및 관제시스템 1식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분기별 1회 정기점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유지보수 인력 상주,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 시 필요한 작업차량 확보입니다. 다음 방범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 총 1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잦은 범죄 발생 우려로 주민의 요구 다발지역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가산·독산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발주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잘 해서 정말 장비하나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보면 순간적인 어떤 업자의 말만 듣고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다보면 인맥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즉, 말해서 외압이나 어떤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비를 선택하고 구입하는데 있어서 훗날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2억을 편성됐지요?

예.

지금 현재 각 동에 1대씩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CCTV 를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CCTV에 대한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때 당시에 CCTV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게 1대 관리하는데 1년에 84만 원이 들어갑니다. CCTV 1대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1년에 84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카메라 렌즈도 청소하는 등 CCTV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지만 공무원자녀 학비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실제로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이 부분은 제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청사 하자보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종합청사의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 건이 몇 건이나 있으며 2011년도에 하자보수는 몇 건이나 했는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업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장비가 노후되어 다시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업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백업시스템을 교체를 하면 디도스 공격에도 대처를 하는 겁니까?

백업과 디도스(DDOS)는 별개인데요.

디도스는 작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우리 관내 통신망에는 이상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백업시스템을 할 때 작년에 법적인 사항도 하나 있었지요? 공무원 한 분이 인터넷에 외부로 누출되는 사건, 우리 구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편성 시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비를 다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돌이킬 수 없다고 좀 억압적으로 예산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반박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장비 하나하나를 구입할 때 우리가 좀더 현실적이고 성능이 좀더 좋고 같은 값이면 장비구입에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인사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천구청의 인사권을 외부의 어떤 사람이 뒤흔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듣는 얘기는 있을 거예요.

이번 인사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특별히 지시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외압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국장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더티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사는 공평해야 한다. 인사가 잘 되면 금천구 청렴도도 자동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용역은 왜 11개월로 하나요?

올해 2월부터 1년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했던 업체가 1개월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기준이 항상 있었지만 약간의 예외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과연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인사는 정한 방침이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되면 그 부서를 떠난다거나 힘든 부서에 있었으면 가능한 비선호부서는 제외하고 보낸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2가지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해 선거가 있는데 선거담당은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해서 받아들였고......

알겠고요. 2년 6개월을 지킨다는 게 몇 급까지 했습니까?

7급 이하입니다. 6급은 2년입니다.

승진은 대부분 4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5명을 승진시키면 대상자가 20명이 되는 거죠. 1등부터 20등까지는 똑같은 조건으로 승진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적어도 2배수 정도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배수를 4배수까지 늘리는 것은 로비도 하게 만드는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20등짜리가 웬만해서 승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로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용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인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주로 구청장이 추천하나요?

인사위원들은 현재는 변호사, 대학교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고요. 내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총 9명입니다.

거기에서 좀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교수,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오시기 전에 승진이나 징계위원회 할 때도 많이 듣고 와서 정말 공정하게 잘 했습니다.

그 분들은 특정인의 얘기를 듣고 오는 게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승진심사할 때는 그 분들이 와서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전에 교수 한 명이 참석을 못해서 심사가 연기된 적이 있었어요. 100% 참석을 해야 이루어지는가요?

외부 위촉위원은 50% 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날짜 조정을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인사위원회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인사위원회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짜가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텐데 개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무슨 심사를 하겠느냐 이거죠.

일정은 조정했는데 갑자기 못 오시는 바람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직원들의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65대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숙직·일직을 하는데 숙직은 남자만 하는 거죠. 남자는 일직은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보통 몇 달에 한 번 돌아오죠?

남자 숙직이 45~50일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직도 7만 원이고 숙직도 7만 원이면 불만은 없나요?

사실 숙직을 하면 다음날 대체휴무로 쉬거든요. 그리고 일직은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숙직은 잠깐 쉬기도 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하룻밤을 집에 못 들어가는 면에서 볼 때는 숙직이라는 것이 격무에 시달려서가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해서 하거든요. 여자가 남자만큼 못할 것도 없지만 유사시라는 점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숙직은 남자가 당연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수당이 똑같다면 돈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여성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여성이라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또 하고 싶은 희망자가 있더라도 숙직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밤에 순찰을 돌아도 남자가 돌아야 될 것이니까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당도 지침으로 내려왔겠지만 5,000원의 차이를 둔다든가 해서 배려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 입장에서는 숙직도 하고 싶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다고 해도 남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는 얘기죠. 일은 서로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당 면에서 일직도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하니까 나름대로 단점도 있겠지만 숙직은 횟수도 빨리 돌아오니까 배려 차원에서 조금 더 수당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여자가 숙직을 하는 곳이 1개 구청이 있어요. 여직원 중에 숙직을 원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30% 정도가 원해요.

그러면 여성들과 함께하는 게 어떠냐고 남성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문조사를 한 계기는 여성들 일부가 원하고 또 남자직원들이 너무 빨리 다가오니까 불만이 있어서 했는데 30% 정도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시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남자직원들과 관계도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화분이 있는데 1년으로 봤을 때 비용이 대략 얼마가 되나요? 직접 구매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차라리 위탁을 주어서 아니면 자체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도 충분히 운반하고 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리를 위탁을 주면 경비 면에서 절감이 될 것 같고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단체보험은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아닌가요?

거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기간제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직장단체보험에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도 상해보험 들어주는 현실인데 그 사람들은 기간제라도 직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이나 행사를 위탁 주어서 하는데 아쉬운 게 사회자까지 남의 식구를 데려다 쓴다는 것이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그만한 인물 있고 그만한 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도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남의 식구가 와서 행사 진행할 때는 내 행사인지 남의 집 잔치인지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현재 통장 가방 제작 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연초에 다른 일이 바빠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방 샘플을 마련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질적인 개선을 해서 정말 통장님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도 이런 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368명의 통장님들이 다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근접하게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독산2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청장님의 주민과 약속을 해버렸어요. 독산2동 청사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청장님의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은 수립을 할 것입니까?

중기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대지구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할 때 독산4동과 3동이 20m 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군부대 개발이라든가 여러 측면을 봐서 장소를 물색할 때 지역 안배적인 차원에서 좀 좋은 장소에 배치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때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독산3동 신청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청사의 하자보수를 다 하지 못한 것이 480건입니다. 작은 것까지 다 하면 약 1,200건이 됩니다. 지금 2년차 구정질문도 했고 지적을 했지만 개선된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독산4동 청사나 가산동 청사처럼 비가 새고 이런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독산3동의 문제점이 샤워장에 턱이 없어가지고 청사로 들어왔는데, 어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산3동 헬스기구가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매월 2번정도 동장님들과 청장님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하자리스트를 작성해서 총괄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차상위 틈새계층에게 김장해서 주는 것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사회적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인지, 그 예산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 본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를 줍니까?

김장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에 김장이 들어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김장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내면 위원님들과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내려드리는데, 김장이 사업계획에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엇박자가 나는 게 저는 구에서 사회적 보조금을 사업으로 해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장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가 보셨지요. 제가 무지 놀랐습니다. 차라리 절인 배추로 주지, 젓갈이 없다. 뭐가 없다. 고춧가루가 없다고 해서 김장을 하다가 스톱을 하는 겁니다. 젓갈을 새마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속을 고춧가루만 살짝 스쳐가는 식으로 옛날 군대에서 밥 먹을 때 돼지고기 비계가 장화 싣고 지나간다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차상위나 틈새계층에 김장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2011년도 연말에 신천지웨딩홀 메이퀸 컨벤션에서 김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정말 저 김장을 나한테 주면 내가 먹겠는가, 참 부끄럽고 속된 말로 정말 눈물나올 정도로 마음이 찡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고 돈으로 줘서 김장을 사먹게 했으면 합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지금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그러한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발견을 했는데 민방위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시간 나면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방독면 박스가 전부 곰팡이 피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예산을 7~8,000만 원을 불요불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놓고 물론 우리 청사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독산3동 신청사를 지었는데 민방위 장비보관소에 제습기를 설치하세요. 설치를 해서 제습을 해야 곰팡이기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독산3동 신청사도 지었는데 가서보니까 방독면 케이스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물에 찌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입니다. 과장이 담당자를 시키든 한두 군데만 가보시면 왜 김영섭 위원이 이런 걸 지적했는지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후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의원소개 하지 마세요. 구민의 날 행사에 청장만 소개를 하고 의원은 왜 소개를 합니까?

의전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잘 챙기겠습니다.

의원을 한꺼번에 일으켜 세워서 인사시키는 시간에 정병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이 몇 초도 안 되는데 의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막가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의전에 대해서 신년 초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전직 의원님들도 예우를 해주세요. 청장이 직접 지시해서 그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것인지 현역 의원도 깔아뭉개는데 전직 의원을 의원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고 의원으로서 주민 앞에서 그게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대충 얼버무리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아쉬움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도 오시면 몇 분 안 걸립니다. 호명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분들이 오늘날 금천구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0~20분 전에 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깝거든요. 청장님이 2시에 오면 행사가 시작되는데 시흥1동에서는 도착하기 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더라고요. 말로는 주민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미리 왔으면 이벤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2시에 도착하니까 그때 연주도 시작되고 하는데 보기가 안 좋고 어떤 사인을 보내면 그때부터 풍악을 울리는데 시흥1동에서는 미리 진행되는 것이 보기 좋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애정이 있고 톡톡 튀는 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주민과의 대화라면 자투리시간도 그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2월 11일부터 현재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해서 제한되는 행위가 많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모임도 제한이 되나요?

예, 제한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의견 피력 같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능단체도 사실상 회의는.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흥2동 종합청사 관련해서 복지타운은 운영자 선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운영주체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복지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하겠죠?

주가 노인요양센터거든요. 동주민센터나 도서관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요양센터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복지단체에 줄 것 같습니다.

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입찰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입찰을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증액을 해서 주었거든요. 애초에 입찰을 줄 때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쪽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따져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들이 증액해서 몇몇 동에 헬스기구도 보강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헬스장이 운영되는 것 보셨잖습니까? 자체에서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채산제가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어려운 분들한테 감액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충당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자체에서 월 회비를 받잖아요.

회비를 받는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액을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는 많은데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을 따지는 건대 다른 동에도 신축을 하지 않은 건물엔 헬스장이 없어요. 새로 짓는 데는 헬스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까지도 고장이 나면 다시 사준다면 다른 데는 안 지어준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습니까? 가산동은 밸리댄스장도 필요할 것 같고 독산1동은 노래연습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를 잘 활용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입소문으로 다 알게 돼요.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추경 때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황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유니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심하게 말하면 저승사자 옷 같아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관할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구가 항상 구민우선인데 계약에는 구민우선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금천구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와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금천구에서 살거나 금천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고요. 발주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금천구보다는 외부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입찰하는 것도 조금 제한입찰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금천구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소액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발주부서한테 저희들이 관내 업체도 참여를 했는데 왜 관외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렇게 독려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G2B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달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조달은 기초금액에 예정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 예정가격에 근접하는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에 대한 노하우나 큰 업체가 조금 유리할......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에서 역행을 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 업체에 제한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G2B 조달계약만 하려고 하지 말고 관내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제안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그러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 업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에 플래카드를 납품한 회사, 여기는 왜 조달계약을 안 합니까?

금액이 2,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구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력을 하겠지만 제안수의계약을 넓혀서라도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조금 더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 구를 가면 상당히 관내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올해는 개선을 해보고 또 사전심사를 잘 하셔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점퍼나간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직원들이 3만 5,000원씩 자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체복을 하면서 굳이 직원들한테 돈을 따로 받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10만 원을 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입하라고 하면 오히려 좋았을텐데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구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에게 방한복으로 제설대책 등 겨울에 근무할 때 입어라고 준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사다보니까 그게 1인당 10만 원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현금으로 차라리 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사입지 못합니다.

어차피 자기 돈을 부담해서 샀는데, 몇 십만 원을 더 보태서 사더라도 직원들한테 줬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 입었을 텐데, 혹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더라고요. 옷값이 1억 몇 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4군데 업체의 물건을 받아서 직원들 품평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좋다고 직원들이 선정을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마크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우리 금천구 마크를 새긴 것도 아닌데, 1개 업체에만 했는데 이렇게 굳이 하려고 했으면 2~3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품목을 몇 개를 선정해 줬더니 다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직원들이 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블랙야크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블랙야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보다. 심지어는 청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옷이 27만 원짜리인데 13만 5,000원으로 맞추니까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서 옷을 다 가져왔어요.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그 옷이 좋다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시·구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대표 전화번호를 120다산콜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상담DB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 및 전부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일 U-day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의 신규상담원들 교육자료 및 강사지원을 다산콜센터에서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수시로 강사지원을 하고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 중요기록물 전산화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를 하는 사업으로써 9개부서 2,872권을 대상으로 8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통합민원실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4분야 57종에 대한 민원을 연장 근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독산역, 금천구청, 가산디지털단지역, 유통상가, 시티렉스, 독산4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발급 종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분야 4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출생 등 축하카드 및 안내문 발송입니다. 혼인, 출생, 개명, 사망신고 한 구민에게 축하카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수령 안내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여권발급 신청인으로서 여권신청 후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구청에 도착하면 판독 후 신청인에게 도착사실을 문자로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입니다. 여권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구민을 상대로 여권전산망에서 추출하여 여권만료 사전예고안내문을 제작,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6,699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권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제도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합민원실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는 좋은데 이것을 이용하도록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직원들이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도 사실 안 보는 사람들은 좀 그렇고요. 구청 건물 어느 쪽에 역사 앞이라 구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눈에 보이는 홍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제도이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산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상담원 교육자료 및 강사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산콜센터에서 신규상담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이나 방역, 전염병 분야에 한해서 이 담당직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2억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60%는 자치구 균등하게 인원에 관계없이 분담을 합니까?

예, 서울시와 구청 분담금이 6대 4입니다. 그래서 전체 60%를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40%는 여기 책정기준과 같이 각 자치구 균등하게 60%이고요.

10%정도는 인구비례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인구수하고 콜량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화통화수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동산관련 통합증명서 구축업무입니다. 부동산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증명서를 구축하여 증명발급에 따른 시간·경비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비교정비는 완료하였고 건축대장 기초자료 정비는 80%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등기소유자 주소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의 주소도 직권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등기소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변경처리하고 있어, 불일치 사항이 다수입니다. 이에 주소변경 등기촉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구로구에서 금천구 분구 시 주소가 변경 등기되지 않은 토지·건축물 등기부 9만 1,934건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부동산 등기부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촉탁서 작성 및 등기신청은 7월에서 9월까지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506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점검과 민원발생업소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관리하고 중개업자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2만 452필지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토지분할, 합병, 도시계획변경 사항 등 각종 공부조사를 하고 토지이용상황을 현장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받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 391개, 도로명주소 1만 4,929개가 있고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지역안내판이 있습니다.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생활속 정착을 위한 홍보업무입니다. 공적장부는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은 2014년부터 의무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1차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또 지도 제작이나 안내 팸플릿을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는 올해부터 사용하는데 주민들은 2014년부터 사용하거든요. 전국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튼 금천구만이라도 조금 빨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증명서를 구축한다는 이 사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장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만 실시를 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개업소의 대표나 이런 것은 알려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중개보조원 관리이거든요. 사실 피해를 봐도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님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중개대표인지 보조원인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중개업소 대표관리가 아니라 보조원 관리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방안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소는 3개 과, 13개 팀,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은 보건분소추진반으로 보건분소가 리모델링이 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보건소장 직할로 보건분소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 4개 팀, 건강증진과 5개 팀, 위생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원 96명에 현원 93명으로 각 과장들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업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무료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사회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목표로 95% 이상 향상시키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10쪽에 질병 및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이동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및 치료비 지원과 학교 이동출장검진을 실시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이용고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1년까지 633명에 대한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틀니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국·시비가 예산에 잡히지 않아서 우리 구비가 남는 게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할 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를 못하고 반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책정했던 것보다 3분의 1 정도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외부에 방사선과 전문기관에 판독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예산으로는 4월 정도까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줄 예산이라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보내지 않고 의심이 가는 것을 골라서 보낸다면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심의 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엑스레이 검사 골밀도 검사인데 1차 검사는 구에서 하고 판정이 안 되는 것은 2차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세요.

골밀도 검사는 1차 2차로 진행하지 않고 골밀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골밀도가 정상인 분에 대해서도 엑스레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잖습니까? 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판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법적으로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계속 전문의에게 계속 판독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른 분한테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못했는데 올해부터 전문기관에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보면 조금 이상소견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9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1차 진료를 거기서 하는 거죠?

1차 진료도 하고 그 외에 대사증후군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장비 부분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자를 수송할 차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차로 해서 어르신들의 골밀도를 해야 된다든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사항은 예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에 모시고 오는 것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방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얘기해요. 이런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지원 차량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우선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쉽게 얘기하면 환자 호객행위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응급차를 우리 수송차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필요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제재가 없는 사항이라면 그런 것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응급 앰블런스는 구비된 상태고 보건소 진료를 한 후에 응급적으로 환자 수송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수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민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성인 3명 중 1명 정도가 대사증후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대사증후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성질환 유병율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관리 등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모유수유, 다문화가정 건강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모자건강교실을 개설해서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라든가 아토피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클리닝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재활용센터의 공기질을 측정해서 실내 클리닝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요청에 의해서 에어컨 청소는 금년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 건강관리사가 1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방문간호 사업을 표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운영인력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증정신질환자 그리고 우울 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지원센터에는 정신과전문의 등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치매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기검진이라든지 치매예방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방역활동입니다. 감염병 방역활동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유충구제, 친환경 모기 살충기를 금년에 더 늘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발생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의심환자를 관리하고 확산방지 등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사업은 해피 워킹 사업으로 걷기대회와 걷기클럽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금년도에 직장인 걷기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건강한 학교는 1개교 더 추가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금연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간접흡연 제로 사업은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공원 45개와 마을마당, 광장 등 5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계도를 하고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안 되면 조례 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파파라치를 활용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정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로는 단속한다 해놓고 실제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단속해서 이득금이 1억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을 보면 신호위반이라든가 주·정차위반 시에 파파라치를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산을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건강증진과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양치교실인가요?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공원 등을 금연장소 지정을 해서 흡연을 단속하는데 그러면 공원을 사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흡연가능 지역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6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해놓았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도 금연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면 요원을 뽑아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침이라든가 상위법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 단지, 담배꽁초 단속인원하고 공원관리 인력을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 단속하는 것은 직원들이 해야 되고요.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6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건강한 학교만들기 2개 학교 선정 예정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6개월을 했는데 독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6개월 가지고는 아이들이 충분치 않으니까 1년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이 강력히 원하셔서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아이들이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런 것을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독산초등학교는 그냥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흥지역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시흥지역에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남이 봤을 때도 공평하게 선정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이 참여해서 걷기를 하는데 사실상 학생들을 빼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통장들이 참여하셔서 일반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봉사시간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하고 일반인 비중을 보면 4대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40% 정도인데 지난해 사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금년에는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테마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두 번 나와 본 분들은 좋으니까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에 필요한 용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방법은 없나요?

전체를 하면 「선거법」 때문에......

협회에 사회보조금 주잖아요. 사회보조금 형식으로 협회에 맡기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만이라도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용품을 크게 비싸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거법」에서는 제3자 기부행위라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번 어깨 늘리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 전체에 나누어줘도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 부스운영을 해서 부스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다든가 해서 홍보를 했다든가 해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거든요.

운영의 묘니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27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업종현황을 보면 현재 35종에 6,227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식품접객업소 등 8종에 4,342개 업소 중에서 휴게음식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단란주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품제조업 등 15종에 927개 업소는 즉석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판매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 12종 958개 업소는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미용 피부업 등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숙박, 목욕, 세탁은 대체로 감소 추세입니다. 2011년도에 관련민원은 2,710건을 처리했고 현재 행정소송이 23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963개 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및 수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은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계절별 테마별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맞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구민건강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958개 업소로써 자율점검 및 명예감시관을 활용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서비스평가실시와 전체 10% 범위 내에서 베스트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점검 생활화와 구민과 함께 감시체계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897개 업소로 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및 유통식품 및 제조업소 생산제품 등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과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444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도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 확보 및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3년 간 식중독 발생은 없었습니다. 관내 집중관리업소는 274개 업소로 집단급식소 185개 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75개 소 등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1830 손씻기 시설 등 식중독 예방시설 및 기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지수 안내 및 손씻기교육 등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피해방지 및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청 및 서울시 자치구 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유선전화 1399번이고 2011년에 218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와 구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에 의무표시품목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과 올해 4월 11일부터 장어 등 수산물 6종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3,830개 농수산물 판매업소 1,3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금 2억 5,0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지원하고 서울시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주변 200m 이내 주보조 통학로에 스쿨존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307개 업소가 있으며 그동안 학부모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자율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급업소에 대해서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겠습니다. 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11월 1일 서울대학교에 민간위탁하여 현재 우리구 관내 영양사가 없는 215개 소 7,670명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육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영양급식교육과 식생활교육, 조리사 위생교육, 실무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순회방문 급식교육 및 식단제공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독산분소 설립 추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4월에 개소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분소는 외벽공사 관계로 동절기 공사를 2개월 주관과에서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공기가 작년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현재 주요사항으로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램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료장비 등 조달청에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계획은 3월 9일 근무인력을 우선배치해서 시설을 가동 운영해서 종합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분소는 장비가 사무용품이 새로 구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5일쯤 납품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는 우리가 독산동 지역에 6세 미만 세대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세대 1만 4,200명에 대해서 홍보문안을 전부 발송할 계획입니다. 분소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총 인력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영양사가 6명 있습니다.

부식 조달도 관여하나요?

조달은 식약청 측에서는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어서 제도권에 있는데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식단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식도 지정하나요?

부식은 지정하지 않고 계절별로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종류의 친환경소재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리스트는 작성해서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것은 어느 회사 제품으로 통일해서 지정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참여합니까?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11월 12월에 순회했는데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고 100인 이상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친환경 쪽도 상당부분 감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급식 담당은 어떤 부분에 관여합니까? 학교는 영양사가 다 있는데.

학교는 초등학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생활과학부에서 이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단속에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 때 LG패션 구 반도패션 뒤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먹거리니까 우리가 돈을 주어서 우리구가 여유가 있어서 돈을 주어서 환경개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라도 정비를 잘 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은 안 섭니까?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작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있고 시설이 건축물이 노후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환경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식품위생 측면에서 지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꽤 들어왔어요. 우리가 제재를 하고 법적인 강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울시나 구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과 두 번째는 하수구 문제를 갖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곳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청결하게 단속보다는 권장사업으로 유도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 분기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내 업체들이 열악하고 100명 미만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식단을 짜는데 물론 서울대학에서 잘 하겠지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꾸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한양대학교도 우리가 배울 게 있었어요. 매칭을 잘 해서 거기는 실전을 해본 곳이고 서울대학은 금천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에 우수사례들을 좀 더 접목시켜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식단을 잘 짜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도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예산도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독산보건분소 지연된 이유가 지금 과장님은 12월말에 완공을 하겠다. 1월말에 완공을 하겠다. 또 4월 2일로 연장이 되잖아요. 예산이 약 8억 4,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지요. 거기에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연된 전반적인 이유가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할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설계의뢰도 하고 원가심사하는데 자치구에서 하느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었고, 또 두 번째는 고엽제가 3층에 있었는데 설득 이해시켜서 이전시키는데 소요가 되었고 특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구 차원에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바람에 발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시행사한테 우리가 공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 동절기 추운 날씨관계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주관과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호언장담을 몇 번 하셨습니까? 사실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관변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계속 실수를 연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좀 의원으로서 언행에 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계획성이 있었다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실수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저희도 지역에 가서 말을 앞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보건분소는 3~4번 제가 실수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물론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컴퓨터 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구는 125만 원이었는데 보건 분소는 8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0만 원 가지고 컴퓨터 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냥 80만 원을 주라, 그러면 구에서 똑같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가 구입 할 때 같이 구입해서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지원국이라고 해서 형평성 있게 장비구입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장께서 예산은 80만 원 편성이 됐지만 125만 원짜리로 해준다고 그 부분도 지적을 해봅니다.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