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해성 의원 발언
최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2030전략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6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과장님 2025년도에 전기자동차 승용예산하고 화물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025년도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45억 9,728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37억 9,109만 2천원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승용을 화물로 전환을 시켜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승용차량을 화물로 전환을 안 시켜줬고요, 대신에 화물차가 작년보다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에서 잔여금액이 남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승용예산은 2025년도에 전부 다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화물은 4회 추경 때 반납이 이루어지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잔액이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2025년도에 화물예산이 승용예산으로 전환된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올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올해는 승용에서 화물로 한 번 이루어진 걸로….
박흥식위원
아니, 화물에서 승용으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화물에서 승용으로. 제가 금액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때 이후로 전국적으로 기후부 자체에서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환을 안 시켜줬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해마다 이런 행정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공고를 언제쯤 내실 생각이시죠, 내년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내년에 1월 내지 2월에 지침 내려오자마자 낼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공고 시기가 타 시군보다 저희가 가장 빠르게 공고를 내야지만 자동차 딜러점이나 영업소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승용예산이 얼마가 소진이 됐고, 화물예산이 남으면 전환하는 방법을 도에 건의할 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공고 시기를 말씀처럼 최대한 앞당겨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720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전광판하고 미세먼지 알리미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거 2025년도 운영 현황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현황자료 공유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25페이지 보시면 공단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지난 회기 때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 입주기업체에 재위탁하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 음성군하고 일부 지자체 외에는 음성군에서 위탁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업체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구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 중에 재위탁을 하는 곳이 음성군하고 증평군 딱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입주기업체가 운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재위탁 구조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변경 계획이나 이런 게 2026년도에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측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이런 재위탁 구조 때문에 기업이 많은 음성군이지만 그만큼 세금 지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혹시 2025년도 시설개선충당금이 총 얼마 소요가 됐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2024년도에는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024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시설개선충당금 투입 여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저희 군비 50%와 입주기업체 자부담 50%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023년, 2024년은 그렇게 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사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정 군비가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730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중간 부분 보면 토양오염도검사 측정 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토양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요?
박흥식위원
예.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발생됐다든가 민원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측정을 해야 돼서 그 측정수수료입니다.
박흥식위원
계속사업이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이어가지고.
박흥식위원
음성군에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이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몇 개소 정도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한 2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조사 특위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껏 저희가 실시한 적은 없죠,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당연히 실시한 적이 없으니까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적도 없고요.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토양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안 했다거나 초과를 했다든가 할 경우에 조치명령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도ㆍ점검이 아니라 저희가 연에 한번씩 폐업된 주유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 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처분한 내역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현재 운영 중이고 보관 중인 유해 화학물질 특정 오염관리대상시설을 지도ㆍ점검을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우리 군에서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실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사 특위에서 따져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 간담회를 가졌어요. 대소 미곡 화학물질 누출사고 피해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가장 큰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손해사정사께서 손해액을 산정해서 환경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거는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되는 제도인데, 이의제기 창구를 군에 마련해 달라 개별 협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 음성군에서….
최용락위원장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 관련해서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거 관련은 일단 예산안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위원장님.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분야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창구 개설하고요, 법률대리인, 그리고 중간 평가회를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 지도ㆍ단속이다 보니까 원남 산단에 광메탈 회사에서 지정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청 들어왔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환경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다른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타법 검토 여부를 물어왔고요, 저희는 각 실과하고 원남면에 통보를 해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제출시기는 언제쯤이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9개 부서 의견 외에 환경과 의견을 첨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지정폐기물 외에 일일 처리량을 14톤을 줄여서 지정폐기물로 늘이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서를 다뤄서 제출할 계획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광메탈 이런 추가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6페이지 보시면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구매 지원으로 승용, 화물, 일반 승합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전기 버스는 없네요? 전기 버스는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버스가 없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승용, 화물, 일반 승합이니까. 버스가 없는 이유는 뭐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제출을 한 것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내려준 국비로 지금 선정을 한 거거든요. 수요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기후부에서는 전기 버스의 수요 조사에 해당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내시된 자료입니다. 내시된 자료에는 버스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혹시 없으니까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은 내시된 사항으로만 했고요. 추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도에는 지역 내에 전기버스 수요가 많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기 버스 수요 조사를 기후부에서 하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717페이지 보시면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이랑 수소버스 구매지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7억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내시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매칭하는 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음성군 관내에 대용량 특수 충전소가 있나요?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혹시 있나요, 음성군 관내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한 군데가 어디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맹동.
유창원위원
맹동 한 군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삼한은 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맹동에 한 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소면 오류리 대소 나들목 인근 주유소 부지에 대용량 특수 충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기업이 여러 가지 수익 구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은가 관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성본산단 내에도 있나요? 액화수소 충전소가?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버스는 안 되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유창원위원
특수 버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해당 기업에서 수익구조 문제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도….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건 행정사무감사 내용 아니에요?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충전소가 현재 맹동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매지원을 한다고 17억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대용량 특수 충전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왜 없습니까? 해당 기업이 포기했으면 이걸 준비를 해야죠. 그렇다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1억 200만원이 이게 맹동 여기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 밑에 하단에 바로 있거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유창원위원
이거 100% 군비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사실상 군에서 수소충전소를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일반 개인 승용을 위한 그 삼한에 설치된 그것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시군도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추가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결과적으로 1억 200만원 증액 계상하는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죠, 현재는?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예.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 4월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시설을 운영하고 고치는 비용을 다 군에서 대야 되는 거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음성군 관내에 있는 수소충전소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니요. 삼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음성군에서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
유창원위원
삼한만 해당되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삼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서 운영이나 수리 이런 게 다 음성군에서 해야 되는 거여서 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일단 알겠고, 대용량 특수 충전소 관련해서도 앞으로 준비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72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터 중요한 내용은 722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생태공원 유지관리비를 쭉 나열하셨는데 5,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생태공원이 전년도 대비 얼만큼 증액된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전년도, 이게….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이영희입니다.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1회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 예산 증액된 건 없습니다. 작년이랑 똑 같은데 저희가 제초하고 그러는 거를 일단 세 번만 세웠고요, 한 번은….
유창원위원
세 곳이요? 어디에요?
영희
이영희수계관리팀장
3회 하는 걸로….
유창원위원
3회요? 세 번.
영희
이영희수계관리팀장
저수지별로 3회 하는 걸로….
유창원위원
전체 다요?
영희
이영희수계관리팀장
예.
유창원위원
특정 생태공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수계관리팀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25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소모품 구입비로 8,500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TMS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운용입니다.
유창원위원
소모품?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소모품으로요. 이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유지관리 용역을 감액하고 소모품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추경에서 변경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목을 유지관리 용역했던 거를 소모품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소모품이 8,5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내역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로 자료 주시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농공산업단지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ㅐ설 거의 다 있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유창원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에 준공해서 우리 음성군으로 기부채납할 유촌산업단지, 테크노, 그리고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유창원위원
세 군데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원가산정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새로 설치되는 하이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하고 이거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항목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악취 기술진단이 있고 폐수관로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건 또 삭감을 했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대풍산업단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명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산업단지별로,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전체 내역을 한 페이지 안에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요?
유창원위원
예, 지금 본예산에 해당되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특히나 725페이지랑 72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확인이 쉬울 것 같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유창원위원
시스템상?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따로 해야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33페이지 보시면 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사업인데 2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네요? 그러니까 4,100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셨잖아요? 사후 모니터링 작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사실상 4,100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작년에 여러 가지의 생태하천 사업하고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식생이라든가 어류, 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나면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2억 3천만원에 대한 자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거는 아니었고요. 원래 4,100만원.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2억 3천만원에 대한 자료 추후에 좀 주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17쪽보시면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간단한 겁니다. 충전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일단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그 밑에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올해 예산을 2억 4,600만원 정도 세웠고요. 거의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3억원 정도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위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는 이렇게 계상하면서 국도비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충전할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2026년도에 계획이 없으면 2027년도에도 계획을 넣을 확률은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722쪽 보시면 육령리에 대해서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 생태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될까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이걸 올리신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여기가 지금 습지로써 생태 보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던 내용입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과의 대화를 몇 번이나 해 보셨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어디서, 언제쯤 해 보셨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했었고 의회에서도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송춘홍위원
일부의 몇 분만 원하시는 게 아닌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글쎄요.
송춘홍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그대로 거기에 다래, 머루, 이런 터널이 있었던 게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신 걸로 인해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을 하시고 여기에 습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거를 좀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별 설명서 274쪽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계획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탐방로 조성 5.23㎞, 전망대,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판 및 해설판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은 함박산 둘레길 등산로하고 치유의 숲하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권고를 했던 부분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이 예산안에 안 담겨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사업비 내에서는 가운데 부근에 간단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면 경관도 안 좋아지고 냄새도 나고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와 물을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군비로 사업비를 세워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걸로 보이고, 지금은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치유의 숲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군자리 들어가는 쪽에서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최단거리로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둘레길 들어오는 데크길하고 그 입구에 한다든가 아니면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휴게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휴게쉼터가 거의 중간 지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자리에서 치유의 숲까지 가려면 최소한으로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 노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에서 조금 돌아간다고 그러면 10㎞까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데크길만 쭉 따라가도 7㎞ 이상 되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서효석위원
생태탐방로만 해도 5.23㎞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의 숲까지 가는 거리 군자리에서 생태탐방로까지 오는 거리. 이 거리만 따져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담을 수가 없다면 지금 뒤에 산림녹지과 계시는데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휴게쉼터 근방이 되든, 그 중간지점 정도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4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 산사태취약지역지도가 별도로 제작돼서 현재 예산 수립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산사태정보시스템 누리집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신규 지정된 지역이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매년 지정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220개소가 지정돼 있고 내년도에는 35개소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새로 지정할 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같은 것 발송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사전에 다 발송해야 됩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거나 산단이 조성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강우량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어떤 산림청에서 관련 자료를 대상지를 용역을 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저희도 별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 다 확인합니다.
박흥식위원
1,2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런 신규로 지정되는 예정지, 안내문 발송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616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도 1억 3,8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예산은 현재 저희 감곡 사곡리에 간선임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간선임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박흥식위원
기존에 있던 간선임도 유지보수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해보이는데 현재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음성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흥식위원
사업별로 그럼 사업을 발주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구조개량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대상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증액분은 감곡 사곡리에 신규 개설 임도에 대해서 말씀주신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 가로수 유지관리 보시면 버즘나무 음성~신천 간, 생극~병암교차로 간 말씀주셨는데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하고 사업비가 똑같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해마다 증액되다가 작년하고 올해 동결사업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버즘나무가 가로수로서 적당하다고 의견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의견이?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박흥식위원
농작물 피해나 알러지 발생이나 맹아작업이나 전정작업이 계속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가로수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정이나 가로수 작업을 해놓으면 약간 을씨년스럽기도 합니다, 모양새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최대한 그렇지 않게끔 수형을 저희가 조절을 해서 을씨년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연 사업비가 8,5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것도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12억 5,1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상당수가 증액됐네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액됐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맹동 치유의 숲,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하고요,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군자리 쪽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맹동 치유의 숲이 준공해서 오픈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수지 쪽 사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안전펜스 설치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밑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안전펜스가 허리보다 낮게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629페이지 보시면 봉학골 산림레포츠 시설과 봉학골 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봉학골 운영이나 간단한 추가 식재공사 4천만원 외에 봉학골 조성이 완료가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성비용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뭐 저희가 식재를 위한 앞에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기존예산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현재 예산 가지고 최대한 연차적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박흥식위원
지금 입소문이나 홍보 효과를 봐서 시기적으로 많은 내방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조성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한번 오셔서 처음 입구는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중간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 약간 실망스러운, 내방객들께서 충분히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시기별 이벤트나 핑크뮬리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 시기적으로 이벤트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대대적인 행사 계획을 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좀 수립을 해서 본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추경으로 확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운영비만 있지 조성비용이 본예산에 너무 안 담겨 있어요.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도 다음 페이지에 5억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처음에 추진계획 보고하신 것보다 좀 늦어졌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그 필지에 인허가 관계라든지, 건축계획 용역 중인데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돼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수립이 돼 있는데도 이것도 제가 작년도 간담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산림레포츠시설도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봉학골지방공원 조성공사 본사업비 조성비도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나 시기별로 이벤트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일련의 그런 일들을 안 하시니까 이벤트를 한다든가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군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우리 군민의 쉼터로서 군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작업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확보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조성공사 예산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박흥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빼고 610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삭감하셨습니다. 약 2억 6천만원이요. 그리고 621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랑 피복비,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인부임이랑 피복비는 증액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불감시원이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랑 산사태현장예방단이랑 각 조직이 다른 거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각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말 그대로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산불감시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창원위원
산사태현장예방단도 다른 기능인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현재 한 4명 정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사태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점검해서, 이게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하고 병해충예찰방재단,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이렇게 해서….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산불감시원은 1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2페이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3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이 4페이지 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게 됐냐면 611페이지 보시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가 1,020만원 계상이 됐잖아요?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크게 변동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621페이지 하단 보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가 또 있어요. 여기는 4,320만원 증액 계상됐단 말입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타이틀이 비슷한데 역할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기능과 역할은 달라보이는데 차량 임차료는 2번 중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기재오류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게 됐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 해서 2,8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그 아랫단에는 유지관리 인부랑 물품관리는 증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조성은 올해 대비 내년에 덜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물론 내년도 사업 자체는 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조성한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가로수 조성은 왜 20%가 넘는 한 28%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품종, 몇 주가 감액이 됐는지 정리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2,811만 4천원이 딱 떨어지죠? 가로수 조성 감액 계상한 게. 623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금액이 딱 떨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내시자료 내려온 거는 알겠는데, 매칭사업이니까. 2,800만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감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유창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로수 조성이든 꽃길 조성이든 약간 일관성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왜 감액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624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많지만 삼형제저수지 둘레길만 여쭤볼게요, 10억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조성사업에 데크길만 들어간 거죠? 주차장부지 또는 설치랑은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무극저수지 5차 사업비….
유창원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5번째 단계, 그렇다고 한다면 조성을 한다고 칩시다, 준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광객들 또는 군민들이 가서 맹동에서 삼형제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요.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문제 해결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이 조성사업이 저는 빛바랠까 봐.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앞에 유휴지가 있는데 향후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린 건데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은 625페이지 꽃길 조성사업을 보시면 하단에 있는데요, 꽃길 조성이 시내, 읍 내, 면 내에 있는 교량 또는 그런 데 눈에 띄는 인도 인근에 있는 꽃길을 지칭하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전체 지칭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마을에 있는 꽃길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0페이지 보시면 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재료비, 정원식재용 수목 및 화훼 구입은 3천만원, 그다음에 재료 구입은 500만원, 1천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유지관리비는 한 약 1억 9천만원 정도 감액 계상됐어요. 이것도 사실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구입은 그대로 해요, 전년과 동일하게. 그런데 유지비는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이라고 한다면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이 있을 텐데 국가정원은 우리 음성군에 없으니까 지방정원은 봉학골, 민간정원도 포함이 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니 안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오로지 봉학골이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정원 유지관리비가 봉학골정원 유지관리비인 거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연계해서 무더위 저감 정원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유지관리비는 봉학골만 해당되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지방정원에….
유창원위원
지방정원에?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요.
유창원위원
하여튼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하니까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646페이지 보시면 수레의산자연휴양림, 백야자연휴양림, 백야수목원, 갑산체리마을 산림욕장, 쭉 해서 1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전년 대비 60% 조금 안 되게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우측에 647페이지 보면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6억 3천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시설비, 부대비, 보완사업비를 감액 계상하다 보면 아까랑 연장선에서 도대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심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매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10억원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내년도 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이 내려오면서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조사업은 저희가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1억 8천만원 정도 감액 계상한 것은 사실상 이 수많은 휴양림, 캠핑장, 수목원까지, 또 내년도에도 제초작업 관련된 숱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내년 추경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7쪽 보시면 지역특화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양봉농가들이 밀원수 조림을 계속 주문하셔서 저희가 아까시나무라든지 헛개나무 3㏊ 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아까시나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식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밀원수로 심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인 조림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개별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아니어서 저희가 식재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군유지를 벌채한다든지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봉이나 이런 쪽에서 조림사업 특화사업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생극의 수레의산 같은 경우에는 산단풍, 산철쭉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단풍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군락지대로 그렇게 유지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재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시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다른 쪽에 또 식재한 곳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까시나무는 별도로 더 추가 식재한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감곡 쪽에 식재한 것 그게 다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아까시나무 잘 살아나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까시나무는 뭐 생육상태는 상당히 활착률이 좋아서 크는 데는 문제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런 수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산주들은 절대 아까시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군유림밖에 없는 거고ㅏ 다만 그것보다 헛개나무가 활착률이 떨어져서 식재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착률이 좋은 수종으로 해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양봉농가에서는 아까시나무하고 헛개나무하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까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아카시아꿀이 낫다 보니까.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군락지 같은 것도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1,5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하셨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전년도보다 신청하는 게 줄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이 올해가 112개였거든요. 그리고 도 내시자료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박흥식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을 자세히 주셨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법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통과가 돼서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는데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게 어제, 그제인가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신문을 저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 같은 경우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하잖아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중앙의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 하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감액 계상을 하셔서 여쭤본 건데 이런 법이 시행되면 화재공제 가입 지원 예산을 증액을 해야겠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아마 도비 보조가 되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큰 예산이 아닌데 혹시 도비 내시나 도비에 영향 없이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은 어렵나요?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항상 보면 도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내려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니면 역으로 군에서 상점가상인회가 지금 금왕 중심하고 또 혁신도시도 조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총 3개의 상점가상인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할 명분이 되니까요.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659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 대비 1천만원 증액 계상하신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사용자 할인쿠폰 500만원, 신규 가맹점에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효과가 좋아서 올해 또 한번 해보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한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겠고요, 먹깨비 현재 2025년도 가맹점 수 가지고 계세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먹깨비 2025년도 가맹점 수하고, 땡겨요 가맹점 수, 공공배달앱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맹점 수가 증가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가맹점 수가 여타 대기업 배달앱보다 음성군에 있는 배달업소 가맹점 수가 적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점포에 지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맹점 수 확보에 많은 예산을 활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하는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쭉 말씀주셨는데, 신규 사업이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2회 추경인가 확보를 해서 했었는데요, 도에서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업별 설명서에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이 이게 최저임금 적용되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최저임금 적용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1시간에 10,030원이고, 1일 최대 4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하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1일 4시간.
박흥식위원
그리고 참여 업체에서 50%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맞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하는 데서요?
박흥식위원
예.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하는 거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참여 업체에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참여 업체에서.
박흥식위원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사업장 작업장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뷰티화장품하고 ㈜한국마스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데, 많이 모여있는 데가 공공기관 자리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작년에 저희가 ㈜한국마스터하고 ㈜뷰티화장품 썼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사업하는 데도 공간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사업량이 한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9개 읍면 안배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또한 이동권이 어떻게 보장이 될까 혹시 군 버스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동권 같은 거를 보장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이게 지금 전업주부나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가 운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군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권을 확보해 주십사 검토를 한번….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과장님 673페이지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공고를 내셔서 일곱 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전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테이블에는 가능한 사업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침에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6건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떨어지고, 6건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타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한번 해보고요.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가중을 따져서 그것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본예산 사업비에 전문가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저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기활용해서 간략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46페이지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주간판 설치사업, 두 곳 신규 지정해서 쭉 진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총사업량이 3개 설치하는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두 곳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한 곳은 설성은 서 있고요, 신규로 지정된 금왕하고 맹동 두 군데.
유창원위원
그럼 여기는 총 세 군데로 되어있는데….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금왕 중심에 한 군데 맹동 혁신에 두 군데.
유창원위원
총 3개 설치 맞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3천만원?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개당 1천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당 1천만원 정도는….
유창원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1식×3천만원 해서 3천만원인데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주간판 3개를 봤을 때 하나 1식으로 봐서 하는 건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주간판 하나에 1천만원씩 해서 3개 소가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1식×1천만원×3 해야 되는데….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기재오류네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저도 가맹점 관련 현황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보시면 일하는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도 사업이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도 부담입니다.
유창원위원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사업 성격이 어떻길래 자부담이 들어가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자부담이 35.7%입니다.
유창원위원
35.7%요? 퍼센티지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에 대해서 부담액이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면 이 수요가 적을 것 같은데 왜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린거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업체에서 저희가 100%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기업 일을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부 회사에 대한 자부담 성격으로 맡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거는 이해했는데 사업 성격, 어떤 업종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도랑 같이 진행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회사에 대한 성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여기 사업목적에 ‘거주지 인근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공동작업장이 뭐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도 자동차 부품 회사하고 ㈜뷰티화장품에 박스 접는 거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공동작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장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자부담내고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만 자부담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인건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인건비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인건비 지원사업인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공동작업장이 없을 텐데 그거를 설치해 주는 건지, 지금 인건비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목적에는.
유창원위원
그러면 아마 질의를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658페이지 보시면 물가안정 및 계량기 검사 뭐 액수는 소액이긴 한데 1,9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신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량기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물가안정 홍보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물가안정 홍보 1,900만원, 계량기 검사 말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19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190만원. 물가안정 홍보에 대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물가안정 홍보….
유창원위원
우리 음성군에서 물가안정 관련된 정책을 내년에 펼치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항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소액이어서 뭐 큰 저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물가안정 정책을 음성군에서 펼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가안정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물가안정이라고 그러면 저희 뭐….
유창원위원
물가안정은 정부가 큰 틀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거기에 발 맞춰서 하는 게 물가안정 정책이잖아요? 어떻게 물가안정을 지자체가 합니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홍보 정책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60페이지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에서 9,128만원 도ㆍ군 매칭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표시가 안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 돼 있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고 추경에 있으니까 이게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안 된 거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액인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출산한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665페이지 보시면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 7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산재 예방이 좀 늘어난 게 저희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건설업 대상자에 대해서 6월에 산재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건설업 등록한 관내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668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작년 대비 1억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 왕장리 일원인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유창원위원
668페이지요. 중간 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아래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처음에 했던 게 혁신도시에 도비 보조가 나오던 게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그런데 도비 보조가 깎이면서 저희가 군비 부담을 더 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669페이지에도 충북 혁신도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됐잖아요? 같은 건가요? 제 눈에는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헷갈렸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는 도비가 감액이 됐고요. 생극에 당초에 늘어났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생극에서 저희가 연료전지 사업을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유창원위원
그 건이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회사에서 해준다고 그래서….
유창원위원
알죠.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군비 부담을 또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예산서 659쪽 보시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2,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인데 지원대상하고 요건 같은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음성군 소재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매월 공제 납부마다 1만원씩 장려금을 주는데 최대 12만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12만원까지 주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
좋네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3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안해성위원
연매출 3억원 이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러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원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안해성위원
그 대신에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제회 납입금 1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우리가 납입 대상 근거로 농협에 가입되는 분만 해당이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농협중앙회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중앙에도 공제를 취급하고 하여튼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금융권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제회가 농협 중앙 쪽에 많이 가입을 하고, 또 요즘에는 2금융권에도 노란우산공제회를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전 금융권에 가입이 돼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성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해성위원
공제 가입했다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되면 자동으로 군에서 파악을 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자동으로….
안해성위원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배현경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배현경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중앙에 그 충북 지역본부에 교부를 하고요, 거기서 자동으로 민원인한테 적립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농협중앙회에서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군 금고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자동으로 통보는 되는데 그 외의 금융권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분들은 통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혹시 그 외의 금융권에 들은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 ‘나 2금융권에다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했습니다.’라고 신고해야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3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6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으로 신규사업비 8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시점검 및 점검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건가요, 음성군에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고요, 2006년 이전 산업단지는 비점오염시설이 없고 그 이후에 있던 시설들은 기업체협의회나 자체점검을 통해 했었는데 이제 관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유지관리용역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동안 저희 군에서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안 했다는 게 의아한데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주기로 하실 계획이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매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매년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2027년도에는 비용추계가 없어서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재투자계획 보면 2027년도에는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럼 매년 8천만원 군비가 투입될 전망인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 성본산단까지 넣어서 8천만원인데 이후로 준공되는 산단이 더 있으면 용역비는 조금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농공산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비슷한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워낙 산단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예컨대 강우 시, 비강우 시 수질채취도 해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같은데 지도ㆍ점검계획이 수립되면 어차피 점검일지나 점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최초에는 많이 들어도 내년도에는 덜 소요가 되지 않겠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2027년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흥식위원
예.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이게 처음 사업을 해보는 거라 수행을 해보고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공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개선사업비 설명 주셨는데 음성농공산업단지에 지난번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미설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타진을 해보셨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거기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몇 면 설치할 계획이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2면 설치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6년도 사업에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농공산업단지 시설개선사업 중 방호울타리랑 안전펜스 교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 말씀 들으셨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거기 협의체랑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흥식위원
본예산에 예산 계상돼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특별회계에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아까 그 보수계획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도색만 말씀하셔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도색 외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겠고, 끝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6쪽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용산산업단지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다 됐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산업시설용지 1만 2천 평이 아직 분양이 안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거시설용지가 7.8%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은 100% 되었으나 시행사가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건설공사를 할 시공사를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약간 중급의 건설공동주택을 할 그런 데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나 그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지원시설용지도 분양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그 계획은 2026년도에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일단 산업용지시설을 먼저 공급을 하고 전체적인 경기가 풀려야 공동주택이 시공사가 나올 것 같아서 내년 3월쯤 경기가 풀릴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그 경기가 풀려야 일단 분양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7억 9천만원 정도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비단 용산산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양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시행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과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전문 용역 정도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사를 저희가 선정한다든가 또 이런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본예산에는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 제외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4페이지 보시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숙사 입차비 사업은 계속 있었는데 약간 그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유창원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오고 내시만 온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업당 최대 5명까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월 임차료 80% 지원, 최대 30만원 그사업은 일치한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조건 같은, 기존에는 6개월 미만의 신규사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는데….
유창원위원
그것을 좀 완화하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도에서 내부방침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일단 내시가 내려온 대로 예산편성만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 보시면 액수의 규모를 떠나서 투자유치 항목이 있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겹치는 게 홍보활동 추진비가 투자유치는 800만원,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350만원이에요, 물론 50만원 감액하셨지만. 이 투자유치홍보활동추진비랑 서울투자유치사무소 홍보활동추진비랑 차이가 뭐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서울사무소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유치활동을 하면서 거의 외부 본사나 이렇게 저희랑 다른 루트의 유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만났을 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의 필요한 홍보물 같은 것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추가로 이분을 채용한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오래되셨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이 자 화 자…, 그분 아니세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분 말고 투자유치만 관련해서 따로 계십니다.
유창원위원
아, 원래 계셨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아, 그러면 제가 유심히 안 살펴봤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분은 서울사무소에 계신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기업지원과 소속이시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분만 음성군 관내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한 분이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관내가 아닌?
유창원위원
예, 관내가 아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주 1회 오셔서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주택을 얻어서 주로 본사 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주거 유지비용은….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여기에도 담겨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유창원위원
아, 그게 그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주 1회 동향보고를 하시잖아요,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차량소모품비가 50만원이 증액 계상됐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신다는 얘긴데, 그렇죠? 685페이지 보시면 상단 보시면 투자유치업무지원 차량소모품비 50만원.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4,940만원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이 1대 더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관용차를 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기존에 있던 대로 차량소모품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유창원위원
그러면 1대를 정리를 하시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회계과랑 상의를 해봐서 산단 조성이나 다른 데도 출장이 많은 관계로 다른 팀이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게 회의를….
유창원위원
다른 팀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러면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2대가 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타 부서도 2대가 있는 부서가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기존에 타던 차는 워낙 노후화가 돼서….
유창원위원
그것은 연식이 오래됐으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회계과랑 얘기를 해보고….
유창원위원
정리하는 전제조건 하에 하는 거지 2대 유지관리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럼 뭐 정리라는 게 폐차를 얘기하시는지….
유창원위원
폐차죠, 폐차.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폐차를 시킬지 아니면 관내에서도 돌릴 수 있으면 돌릴지 그거는 회계과랑 얘기를 좀 해보고 폐차를 시키는 게….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이 다른 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686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억 7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2억 8천만원….
유창원위원
2억 7천만원 증액 계상하셨거든요. 총 2억 8천만원이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우산단 준공이 도래하고 있어서 공업용수시설을 상수관로나 배수지 시설물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고요, 또 금왕 테크노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5년이 도래해서 기술진단용역비 풀비 성격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12페이지 보시면 액수의 규모를 떠나서 농공산단운영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826만 5천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최근 3년간 농공산단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료 주시고요, 어떤 목적으로 증액 계상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고….
유창원위원
712페이지요, 맨 마지막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공단지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설 보수나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2쪽에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감액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여기가 국비ㆍ도비가 다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공사가 내년 한 6월쯤 계약이 될 것 같아서 군비를 내년 추경에 매칭을 하려고 군비를 여기에 같이 안 넣은 상태라 감액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은 군비라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8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있어요. 이전재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작년보다 기업들의 기숙사 신축하고, 근로자 공용휴게시설 보수하고 이런 사업인데 저희 음성군이 수요가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된 부분으로 다시 빼놓은 거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기업에서는 그런 것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자담도 내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책자가 여기 과는 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것 죄송한데 저희 서무가 신규이다 보니까 회계를 특별회계를 먼저 넣고 일반회계를 뒤로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래도 일반회계 앞으로 빼느라고 두껍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267쪽하고 사업명세서 686쪽하고 연결된 것 같아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7쪽은 농공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10억 2,700만원 계상하신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농공산업단지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 후에 노후된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잡는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산단 노후관로개선사업이나 CCTV 공동조사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 관리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크고 그 외에 기업체협의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산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여기 267쪽은 다 시설비일 테고 공장 운영 지원은 뭐를 지원하는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어디쯤에 혹시…?
서효석위원
노후산업단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공장운영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사업목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에 관한 것도 지원을 하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운영이라고 하면 아까 그 기숙사, 근로자들 공용휴게시설이나 이런 것 운영에 필요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전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큰 틀에서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만약에 산단 안에 입주한 기업체가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이 특정해서 A라는 물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물품을 한다든가 A라는 물품, B라는 물품, 이런 것도 관리를 하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입주계약을 할 때 물품이 다르다고 인지를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성을 따져봅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는 안에 운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686쪽 안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비는 그런 것을 가서 지도ㆍ점검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다양하게 출장여비는 국내여비는 뭐 다양한 성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효석위원
683쪽에 있는 것은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출장여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686쪽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지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예요. 그러면 이 686쪽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입주계약에 맞춰서 물품을 생산하는 건지 입주계약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을 보러 다니는 관리 업무추진비일 것 같은데 맞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허가도 있고 용지를 매각하고 싶다고 하면 현장을 나가보기도 하고….
서효석위원
지금 용지 매입하고 그런 것은 686쪽에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해서 614만 4천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게 팀별로 있다 보니까….
서효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67쪽 관련하고 686쪽 산업단지 운영 지원 산업단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를 이런 산업단지 운영이라든가 지도ㆍ점검했을 때 그럴 때 출장여비로 집행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원남산업단지에 요즘에 A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해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재 관련 법 검토하고 있는 게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관련법 검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관련 법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로 보냈습니다.
서효석위원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내셨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 검토의견은 입주계약된 업주분류코드 24211과 38312로 입주계약이 체결돼 있고 그 입주계약에 의해 사업만 영위할 수 있고 그 외에 E38 코드 관련해서 재생활용업 외에는 안 된다,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고,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있는 고시문에 있는 매출액 관련해서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조건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일단 원남산업단지에는 706-1번지 그 번지 외에는 지금 검토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허가권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관리기본계획 상에는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현재 변경하는 것은 둘째 치고 5톤 증설하는데 그 번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미 이 기업은 2017년 입주계약 시에 제조업과 원료재생업이 나가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나가있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C24를 하는 조건에 E38은 C24의 50%만 하는 것으로 그것도 매출액의 50%만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 지도ㆍ점검을 하러 갔을 때 이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 267쪽 관련, 686쪽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은 매출액의 50%를 확인하려면 지도ㆍ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ㆍ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매출액 관련해서 지도ㆍ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686쪽 상단에 산업단지 지원 산업단지관리 업무추진여비는 267쪽 세부사업, 그러니까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노후화가 됐는지 입주계약서에 맞게 가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러 다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남산업단지는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거기는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어요. 그 물품에 한해서는 일반폐기물의 50%만 지정폐기물을 갖고 생산할 수 있다는 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2019년 6월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했을 때 당시 부군수님이 기업지원과하고 환경과 답변자료로 해서 매 분기마다 저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기본계획이 지켜지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고 확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C24의 50% 이내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E38을 19톤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생산하는 게 20톤이에요. 20톤인데 19톤이면 거의 배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타당하다면 조건부 가(可)가 맞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 검토 결과 50% 초과할 것으로 사료되어 불가함이라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건부 가(可)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약에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C24 들어온 물량하고 원재료 물량하고 생산품, 그다음에 E38 원재료 물량하고 생산품을 놓고 매출액을 계산해서 50%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기본계획이 아까 우리 과장님 2017년도에 입주계약서 썼는데 관리기본계획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8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한번 또 바뀌고 금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8번 바뀌면서 최근에도 2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안 됐다고 하면 행정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우선 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관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법률에도 매각ㆍ임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량,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올린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여기 이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여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여비로 출장을 가시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여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가서….
최용락위원장
일단은 서효석 위원님! 계속 길어지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서효석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출장비도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8번의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또 지난해에도 한번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똑 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허가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조건부 가(可)’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출장 가셨을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분기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매출액 관련해서 저희 과의 입장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환경오염이나 이쪽에 심화될까봐 우려하시는 면은 알고 있는데 관리기본계획에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매출액을 볼 수 있는 게 외부감사를 본 손익계산서밖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서 E38을 추출하려고 하면 그냥 추정치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 서류상에 있는 매출액을 최종 우리가 행정할 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증설하는 게 5톤이에요. 증설 5톤 자체가 여기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이게 만약에 유권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보완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이것을 유권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출장을 가셨을 때 1년에 1번 정도라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 2019년도부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공감을 하고 저희도 출장을 나가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성본산업단지 쪽을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음성군에서 성본산업단지에 상환 못 한 200억 이상 되는 보증을 다시 연기해 준 기억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 의장이 봤을 때 성본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외국인투자지역이 5만 평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분양이 안 됐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5만 평 중에 2만 평은 분양에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3만 평이고요, 3만 평에 대해 외투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좀 힘든 상황에 있긴 있는데 저희가 도랑 산업부랑 해서 몇 번 대책회의를 했고 산업부에서 SPC 법인 자금 상환해야 될 그것을 저희가 어필을 해서 일단 산업부에서는 일부 50%의 금액을 주기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해소는 어느 정도 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가능할 것 같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 산업부 입장이 아직 상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본인이 봤을 때 차라리 외투를 풀어주면 일반 분양으로 돌렸으면 벌써 나갔을 것 같은데.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도 외투만 풀리면 기업이 원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도비랑 군비를 SPC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해지도 내년도에 3월쯤에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규제에 의해서 5만 평을 묶어놨던 것 중에서 2만 평이 분양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나머지도 해제를 시켜주면 금방 분양이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성본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분양이 안 되면 해제 쪽으로 강력하게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2025년 4분기 소비투자 시군 부단체장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서 자꾸 질의가 예산안보다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거를 자꾸 중지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너무 길게 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안 심사가 말 그대로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30전략실장 남은희입니다. 부서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보시면 국립소방병원 건립 재정지원으로 60억원 편성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게 그 당시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어서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도 예산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추경으로 돼 있는데요, 같이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이게 표시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프로그램상 이렇게 나오는 거라 저희가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140억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하고 진천군 부담금을 저희 음성군에서 일괄 편성해서 군비로 편성해서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60억원, 2026년도 사업비죠, 여기에 우리 음성군 자체 군비는 얼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200억 안에 음성이 110억원이고 진천하고….
아니, 죄송한데 실장님 60억원 중에만. 어차피 기지출한 것은 논할 것 없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전체금액으로 하면 60억원이 이 비율로 따지면 20분의 11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음성군 군비가 얼마냐구요, 60억원 중에. 이거 충청북도하고 진천군 것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그러니까 음성군 것이 얼마냐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근데 거기서 예산을 저희한테 이미 다 준 거고 저희는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비율로 따진다면 20분의 11이기 때문에 그러면 33억이 됩니다.
아 음성 군비가 33억…. ○2030전략실장 남은희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컨대 삭감을 하려면 충청북도하고 진천군 것은 삭감 권한이 저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립소방병원 운영비로 414억원 확보하셨다고 저도 현수막을 봤는데요, 이 부분이 의료진 충원에도 영향을 줄까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아무래도 정주여건에 영향이 있으니까, 정주여건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414억원 국비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의료진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포함됩니다.
그러면 의료진 충원에 약간 도움이 되겠네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일단 저희가 예정했던 개원시기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국립소방병원 개원 의료진 확보와 임상연구진 확보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문 채택했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지난번에 국회도 있고….
도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소방청에 전달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도 본예산보다는 의료진 확충 여부나 지난번에 군정질문드린 대로 음성군민 우대정책 같은 게 마련이 된 이후에 나머지 의료장비 구입비를 추경에 지급하는 방안은 어려운가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12월에 병원개설 허가를 득하게 되고요, 현재 목표라면 6월에 정식 개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미 시범운영을 1~2월, 3월에 거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료장비는 시범운영을 다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병원 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진 충원이나 음성군민 우대정책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재정지원을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저희의 바람과 다르게 세금 지출하는 용도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지급하면 이걸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은 끝나는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우대 정책이나 의료진 충원 여부를 보고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의료진 같은 경우는 물론 간호사나 행정 지원보다 의사분들 충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의 군민들과의 약속, 아니면 국가하고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개원시기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군민들께서도 병원 개설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이나 군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신뢰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병원의 개설은 계획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실장님 말씀 100% 공감하죠. 공감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군비로 투입하는 만큼 어떤 군민우대 정책 같은 게 뒷받침돼 줘야지만 이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 우대정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협의는 법령을 어겨서는 할 수가 없고 그 이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을 말씀드리면 또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서는 사실 병원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거기도 다 국가 지침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위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꼭 좀 해 주시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부분을 상당수 이장님들에게 공개를 하신다면 아마도 저랑 똑 같은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110억원 군비를 투입하는데 군민에 대한 우대정책이나 아니면 또 우리는 차질없이 재원을 우리 계획대로 투입하고 있는데 외부 요건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투자선도지구 사업 육성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지금 투자선도지구 사업 적정성 용역에 4천만원, 그리고 지정용역에 7억 3,900만원 계상하셨는데 2개의 용역을 동시에 시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지구지정용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이게 내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이 동서발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개발공사, 음성군인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약간 미온적이지 않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2030전략실장 남은희 사실은 저희가 지구지정용역을 하다 보니 아직 참여기관의 역할이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회의 같은 것은 사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공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참여하는 기관에 참여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동서발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은 제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한다는 게 2026년도 사업방침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존 사업은 재정비율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규사업은 원천 지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충북개발공사와 협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담당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비를 세워서 각종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같이 참여하는 충북개발공사하고도 협업이 더 필요하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의회에 서로 보고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끝으로 151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단부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2025년도 올해죠. ○2030전략실장 남은희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지출내역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월에 공고가 나와서 2월에 다 접수가 완료됐고요, 지금 집행현황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4분기 월세가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사업비가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예.
박흥식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잖아요, 사실은 기준중위소득이 엄청 높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이 100%거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팀장님 말씀처럼 다 소진됐으니까 사업량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좀 낮춰서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지금 이게 사업 신청자가 많이 탈락을 하거나 그랬으면 고민을 해보겠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것은 너무 타이트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를 다 해봐서 저희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도 신청이죠, 그 양을 봐서 지금 사업대상자가 더 많이 접수가 되면 이런 기준중위소득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내년도에는 청년연령 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보시면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설계용역에 관해서 여쭤볼 텐데 14억이나 증액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왜 안 넣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관심도가 높으면서 예산규모가 있는 것은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많이 보고가 돼 있어서 저희가 생략한 측면도 있고요, 시설비 건축설계용역 14억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지침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국립소방병원 말씀주셔서 중복된 것 다제외하고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40억짜리를 예산 심사를 하는데 종이 한 장 갖고 어떻게 심사를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60억에 해당되는 내역을 좀 주시면 저도 좀 전문가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이 기능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너무 의회에 대해서, 60억이나 쓰는데 어떻게 이것 한 장만 갖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2030전략실장 남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청소위생과 등 5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