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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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명 하면 돼!

진욱

김진욱위원

우예 돼요?

김홍구위원장

업무보고잖아! 4명 돼! 4명 됐었어……

진욱

김진욱위원

회의를, 아무리 그래도 회의는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김홍구위원장

처음에 개의했을 때……

진욱

김진욱위원

개의하고 없으면……

김홍구위원장

4명이 됐어……

진욱

김진욱위원

중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김홍구위원장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렇잖아……

김홍구위원장

알았어요. 다 있어가지고 했고, 최경철 위원 있었어…… 자! 양해해주시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 했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업무협약이 금일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에서 있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설명을 첫 번째로 변경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보고 순서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셔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5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31억 8,7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15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농촌지원과 예산은 44억 7,5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1%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실시한 본소 리모델링 사업비 10억과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이전건립을 위해 신청한 국비가 내년 초에 교부확정 됨으로써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6억 8,785만 5,000원으로 1059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에 6,350만 원, 1056쪽 녹색농업기술실용화 종합평가회 지원에 3,115만 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에 3,806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5억 5,194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59쪽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입니다. 8억 3,237만 3,000원으로 1069쪽 하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단체육성지원 1억 992만 원, 1060쪽 농업인 전문교육 7,188만 3,000원,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3,038만 원. 1062쪽 청년농입인 육성에 3,0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4,000만 원. 1064쪽 중간부분 지도공무원 전문영역 향상지원에 3,180만 원. 1066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4,800만 원, 1068쪽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9쪽 하단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에 2억 4,987만 원으로 1072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향토음식 보급에 6,642만 원, 1070쪽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2,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에 4,000만 원. 1072쪽 도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운영 인력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2쪽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향상지원에 10억 1,864만 4,000원으로 107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선도농업인 육성에 2,758만 원. 1073쪽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에 2억 2,42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9,686만 4,000원. 1074쪽 상주쌀로 만든 곶감빵 개발에 1억 2,000만 원. 1075쪽 창조지역사업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화사업 3억 8,000만 원, 1076쪽 천연염색멘토링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7쪽 하단부분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 16억 8,6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농기계구입비 등 11억 1,331만 원. 1079쪽 농업기계관리운영 및 교육에 3억 7,861만 원. 1080쪽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에 4,000만 원, 1081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에 1억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총 8억 8,53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8,10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먼저 좀 전 김진욱 위원님께서 의사정족수 때문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결위원이 총 9명입니다. 의사 정족수는 3분의 1 이상만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3명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래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의사정족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0시 정각, 10시가 지난 건 좋아요. 사전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회사무실에 와있어요. 와가지고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상의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3명 왔다고 뭐 의사를 바로 진행하는 그거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홍구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하면서 10시 정각한다고 10시 정각 돼가지고 2∼3사람 왔다고 정각 됐다고 아무 상의 없이 합니까?

김홍구위원장

시간이 됐으면 진행하는 게 맞죠!

진욱

김진욱위원

진행하는 건 맞죠. 그래도 의회라는 거는 서로 저렇게 하고 하는 거지……

김홍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진욱

김진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서로……

김홍구위원장

정시에 올라오시는 게 위원님들 그 책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책무를 떠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가……

김홍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예요. 10시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김홍구위원장

안 한 적은 언제 있습니까? 또!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말입니다. 다시 하는, 잠깐 소란을 멈추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회의는 10시부터 하는 것이 맞고 의사진행발언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얻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게 규칙입니다. 규칙!

김홍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승낙 했어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아까 전에 소란이 났을 때 그냥 말씀, 그냥 하셨잖아요. 김진욱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말씀 도중에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의장님께서 하신 분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자꾸 논란을 갖지 말고 잠깐 정회를 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김홍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095쪽에 보면요.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행사 이거는 지금까지 쭉 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주민제안 예산제도로 해서 채택된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민제안 채택된 거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그 어디에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학생4-H회원과……

진욱

김진욱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 4-H연합회가 주관해서 각 학교에 청소년들에게 빼빼로데이 보다는 가래떡, 쌀 소비촉진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좀 함양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날 11월 11일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시민들이 또 제안 했는 과제고 저희가 쌀 소비촉진이나, 또 빼빼로데이 같은 그런 것 보다는 가래떡에 대한 어떤 오색가래떡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의 감각에 맞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행사의 제안은 참 좋은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가래떡이라고 하는 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생산해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두면요. 이게 굳어요. 그러면 줘도 잘 안 맞거든 사실상. 빼빼로데이는 빼빼로야 뭐 이게 항상 과자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틀, 삼일 지나도 먹을 수가 있지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를 이게 1,000만 원치를 만약에 생산하려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전날 생산해가지고, 당일 날 생산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해가지고 나눠주려 그러면 나누어 줄때는 이게 가래떡이 하메 굳어가지고 사실상 바로 먹기는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안은 좋다고 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실용성하고 이런 모든 면을 봐서 해야 되지 제안했다고 무조건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게 그냥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면 되는데 어차피 이 많은 가래떡을 생산하려 그러면 전날이나, 전전날 해가지고 쌓아놨다가 주면 그때쯤 받을 때는 이 가래떡이 바로 먹기는 좀 안 맞거든 학생들한테 줘도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잘 못하면 역효과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쌀에 대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 저희가 좀 여러 방앗간에 좀 의뢰를 해서 굳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안 했는 부분은 좋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잘 진짜 이게 쌀에 대한 이걸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해서 이걸 했다가 역효과가 나면 안 한만도 못하거든요. 이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70쪽 보면요. 상주쌀밥집 육성시범사업해가지고 민간자본주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3개소했는데 대충 결정이 돼있는 게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모를 식당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육성하고자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모집한다고 하면 어떤 식당, 일반식당보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당인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이 되는 어떤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모범음식점 이상 되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선정되시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줍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맛있게 밥 짓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쌀밥집 잘하는데 이제 벤치마킹도 해서 의식을 먼저 함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맛있게 밥 짓는 밥솥이 있습니다. 8분만에 이렇게 돌솥밥이 완성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시설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밥이 맛있는 집으로 홍보도하고 육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밥통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교육을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주는 이제 이 돈 1,000만 원을 주는 게 뭘 주느냐? 하는 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맛있는 밥 짓는 도구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그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 밥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밥집은 그렇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시에서 막 요구하고, 해준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사실상 밥맛이 좋도록 개발도 하고 쌀도 좋은 쌀을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줘도 쌀을 좋은 쌀 안 쓰면 어차피 또 이게 좋은 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농작물 안전 및 재해예방시범사업 2개소 이건 뭐 맨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국도비나 이런 걸로 했는데 저희가 자체로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는데 재해예방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의식교육과 소 안전보조구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단체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농작업안전교육 단체가 이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먼저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보조구 농약보관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릎보호대, 모자, 농작업복 이런 거를 소 안전보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것도 2개소로 돼있는데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공개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 마을이 한정 없이 많은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를 공개로 해가지고 2개소만 한다고 그러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이제 선정기준을 해서 고령화가 많이 됐는 마을이라든지, 오지마을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잘못하면 특혜논란도 있고 이게 뭐 또 해가지고 잘 시행이 안 되면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성은 이렇게 계획하는 건 참 좋으신데 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가지 이만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하면 특혜성의 어떤 논란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일률적으로 다주는 예산 같았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수십 군데 중에서 딱 두 군데를 선택해서 준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못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못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선정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의 편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82쪽에 보시면요. 수출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거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 기술보급과에 거예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상주 쌀밥집 육성시범사업 하시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모범음식점 이상에 대해서 선정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래 되다 놓으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예산지원이 적다보니까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들은 자기 음식점 관리를 잘 하고, 음식 맛도 좋은 곳으로……

김홍구위원장

어차피 쌀밥집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리고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식위주의 식당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도 자기가 주력쪽 음식하고 틀리 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선정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1081쪽부터 1094쪽까지입니다. 1081쪽 하단부입니다. 정책사업 고품질 농축산물경쟁력강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1억 3,013만 2,000원으로써 세부적으로 국비 5억 4,215만 원, 지특예산 9억, 도비 3억 1,255만 원, 시비 33억 7,54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34억 4,067만 5,000원보다 16억 8,545만 7,000원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2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사업으로써 순시비사업입니다. 총 6개 세부사업에 11억 1,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식량안전생산에 2억 7,250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에 3억 4,956만 원,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안전과실에 3억 3,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83쪽에 채소분야에 6개 사업에 1억 8,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특용작물분야에 9개 사업에 2억 7,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4쪽입니다. 화훼기술재배보급분야에1개 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야에 3개 사업에 8,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으로써 국도비와 지특사업으로써 총 15개 세부사업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국비 신기술 보급사업 로얄티 절감기술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8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배국내육성 품종보급시범 1억 9,100만 원, 포도 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 1억 9,200만 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질병병해충 감소기술 민간자본사업보조 다음 쪽입니다. 오디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범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비 생산비절감기술로써 1억 5,000만 원, 2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신기술시범사업 생산량증대기술 1개 사업입니다.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시범 1개소입니다. 다음 국비 ICT활용기술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 국비신기술사업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87쪽입니다. 국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지특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써 18억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상주오이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12억 원. 다음 쪽입니다. 백두대간 상주포도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 5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부분입니다. 도비 과수분야에 3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부분 채소부분에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에 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 하단부분 도비부분 특용작물 생산부분에 다음 쪽입니다.1089쪽입니다. 4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생활원예기술보급사업으로써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비 병해충예찰사업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하단부입니다. 도비 밭작물 소득화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다음 쪽입니다. 가공업체 맞춤형 콩용 논 재배 시범사업 도비공모사업으로써 2억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단위사업 생명과학 영농시설운영에 세부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1억 5,5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 중하단부입니다. 국비 세부사업으로써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지원사업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지역 농업을 위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에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1082쪽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수출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거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니 내년도 처음 세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여비예산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없었는데 최근 가장 핵심적인 이슈화 되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의식전환을 위해서 육성했는 일본에 가서 제대로 가서 한번 하려고 그래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 처음 편성했습니다. 여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니까 10명이 가시는데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이 올 금년도에도 샤인머스켓을 좀 보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샤인머스켓이 보급됩니다. 뒤에도 예산 있습니다만 그 보급됐는 작목반 대표자 또는 그 회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사람을 같이 선정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샤인머스켓 작목반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거는 3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곳 하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0명을 채우려 그러면 이 3곳 중에 대표자 1명씩하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샤인머스켓이 내년도에 지금 평야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지금 엄청나게 식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켓이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지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또 우리 시에 잘못 또 이걸 너무 또 많이 이렇게 재배를 또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하락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금은 가격이 좋지만 향후 그래 너무 이게 과다 재배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포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잘못 이게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더 하게 되면 향후 한 3∼4년 후에 온 사방 샤인머스켓으로 바뀌었어요. 포도로, 그런데 이제 너무 생산량이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확 다운이 되요. 이럴 수도 있거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면서 잘 이렇게 과다생산이 안 되도록 이걸 잘 해주셔야 되거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현 시세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보면 감이 그래요. 막 오만사방 감 해가지고 지금 감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제 피해는 농민들이 보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내년부터 이 샤인머스켓 이게 이제 막 재배지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데 이런 부분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워오고 이런 거는 참 좋지만 너무 또 잘 된다고 과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84쪽 보시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산에도 예산을 줬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예. 축산분야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2016년까지 시범사업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다시 이제 단당류 처리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특수가축관련 되는 거, 그다음 요즘 대세가 스마트팜 관리 대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3건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렇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상 축산하면 축산진흥과가 모든 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술보급과에서 이 부분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품목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할 수 있는 품목이! 그런데 여기 지금 1084쪽 보면 송아지 선별향상을 위한 단당류 처리기술 보급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이런 목적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거는 보면 보조가 한 70% 아니면, 국비같은 경우 100% 가는 목적이 처음에 시도를 하다보면 사실 위험부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당류 처리기술사업은 뭔가 하면 송아지를 수정을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암송아지 위주로 빼야 되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단당류라는 그 호른몬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그 기술이 참 이게 전문적인 기술인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축협이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어떤 수의사들이 할 부분을 우리 기술보급과에 뭐 수의사나 이런 분 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니 없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 외에서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우리 각 기술을 전파하고,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뭐 콩, 햇순나물 해가지고 많은데 굳이 이 축산에 이거 송아지 수정해가지고 단당류처리기술까지 하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전문화 돼있는 대로 줘야 되지……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자꾸 이 수만 넓혀 간다고 그러면 이게 전문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전문화가 안돼요! 여기 하다가 안 되면 또 후 내년에 이거 또 사업 빼내고 또 다른데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거는 축산진흥과에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서 좀 하시오. 이래가지고 그쪽 편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거기서 그래 오만 사방 그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면 닭, 오리, 돼지 해가지고 다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일하시려는 의욕은 참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전문화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어떤 정책입니다. 정책!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똑바로 가는 길이지…… 과장님 안 그러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저희들 이런 질의는 위원님 말씀다 하셨으니까 금년도에 2018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우 농가들의……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아예 이런 부분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한우 농가들의 좀 바램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축산진흥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굳이…… 옛날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인력이 적다고 막 하면서 사업은 자꾸 늘려요. 사업은. 거기서. 인력이 적으면 일이 우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면 우리 상주시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산특작과도 있고, 유통마케팅과도 있어요. 그리 주면 되요.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지금. 전문화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밑에 특수가축산업 선도농가육성 시범사업 이거는 뭐예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 특수가축, 소 가축 중에 토끼라든지, 그다음에 오리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관련되는 걸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교육장이나 체험장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러다 보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기술센터가요. 축산진흥과를 다 잡아 먹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다 그 소 가축하지, 소, 돼지하지 뭐 이래가지고 다 하면 그래 뭐 지금 축산진흥과나 이런데 할 일이 없어져요. 여기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축산진흥과에서 할 사업이지 이게 소 가축까지 송아지, 그 밑에 토끼, 닭, 염소, 뭐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은 얼마 안 되도 일을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성도 없고 그냥 돈 주는 되다, 돈 주는 걸로 마칩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1년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해 안 하면 관리가 됩니까? 돈 주고 난 후에 1년 후에 그 사업이 없어지는데 거기 가서 해 줬는 거, 지원해 줬는 거 관리하겠어요? 안 하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사실은 토끼 같은 거 지금 축산진흥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토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축산진흥과에서 좀 다루기가 좀 어떤 한계적인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은 농가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려고 준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축산진흥과에서 이 할 능력이 안 돼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는 협조하는 거는 맞는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사업의 특성상……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술센터에 토끼 전문직을 가진 분이 여기계세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우리 기술사는 아니고 담당 지도사가 지금 우리 채소축산계!

진욱

김진욱위원

축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축산에 대한 그 지도사가 몇 명 있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우리 채소축산계장님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축산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축산하고 뭐 보세요. 거기서?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축산하고 이제 저기 뒤에 계십니다만 김정수계장이 축산전공이고요. 그다음에 축산하시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농업의 도시라고 그러면 각 부분, 부분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실상 예산은 하면 얼마 안 되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돈 주고 나면요. 그다음 부터는요. 예산 안 세우면 끝입니다. 여기에. 되든지 안되든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 했는 사업이 많아요. 보면 해가지고 거의 부도 났는 사업이 보면 포도클러스터 그다음에 오디클러스터 이런 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한 개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 후에 관리가 되는 게, 그 예산 몇 십억 줄때만 관리를 하다가 예산 준 후에 지금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클러스터사업들이 다! 거의다 지금까지 보면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돈이요. 이래 하면요. 질끔질끔 이렇게 하면요. 향후에 가서 관리도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더라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스마트 팜 축산실용기술시범 이거는 뭐예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지금 축사관리를 하는데 지금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휴대폰하고 연결 돼가지고 환경을 전체 자동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축사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고가의 장비는 사실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는 있지만 고가의 장비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최저의 경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매일 중시하는 ICT 무슨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진짜 기술을 가지고 보급해가면서 뭔가 상주의 축산에 대한 걸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면 우리 축산진흥과는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면서 그냥 뒤에서 그냥 뭐 축사에 보조나 주고, 뭐 이런 사업밖에 없지. 어떤 기술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과랑 제가 볼 때 앞으로 기술센터가 다 엎쳐야! 축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다 엎쳐가지고 기술센터로 다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는 이상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이게 사업이 옳게 안 됩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 내년 2018년도 한번해보고 안되면 끝. 되도 그 다음해 가가지고 이게 위에서 누가 바뀌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에 끝나는 이런 사업은요. 이런 사업 있으면 이런 사업을 우리 시청 내 좋은 이거 제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축산진흥과에 다가 이렇게 줘야 되지요. 좀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고 미비점이 있던지 하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시 또 연구를 새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결과평가가 나오면 저희들 행정으로 지금 사실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기술센터에 지금까지……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급기술지원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그냥 주는 어떤 뭐냐 보조금 주고 이렇게 주는 사업으로 계속 해 와서 이게 끝에 가면 아무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 계속 이렇게 지원 했는 민간이전이든지 자본보조 했는 거는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줄 때만 끝이에요. 그 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년도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국도비와 지특예산을 많이 가져왔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육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소 과장님들이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들면서 상주시가 농업도시로써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확보했단 사실은 좀 더 농업의 발전적인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1085페이지에. 포도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1개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이미 1년차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사벌 경천대 포도작목반하고, 모동 거옥회포도작목반에!

변해광위원

어디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모동!

변해광위원

모동!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모동 일대로 했는 거옥회 포도작목반하고 2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도, 1년차 사업은 이미 금년도에 시행이 돼서 진행 됐고요. 내년도에 다시 2년차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작목도 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품종이 국내육성품종입니다. 홍주씨들리스하고 그다음에 충랑이라는 품종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래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1088페이지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백두대간 상주포도 지역특화단지조성사업 6억.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인데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뭐,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해오던?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 저희들이 그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거 일부 빼고 1088쪽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9,400만 원으로써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샤인머스켓 관련되는 포도를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특화단지가 어디에요. 그러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선정됐는 거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없어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서 수립 중입니다. 예산 통과된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그 보조사업이……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대개 보면 중복되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보조사업을 또 한 번 이렇게 타보신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역량과 어떤 사업조건을 따져서 계속 하고, 또 지원 받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특화단지조성사업은 또 기 보조사업 받는 곳은 좀 제외하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준을 선정할 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새로운 사업,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선정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계속 지원하는 걸 지원 하더라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반적인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상주시 전체 1위에서 죽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 지원 받는 데만 지원 받아요. 단체도 그렇고 작목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수고했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피정옥입니다. 미래농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농업연구 환경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미래농업과 예산은 26억 9,632만 4,000원으로 전년 18억 6,413만 원 보다 8억 3,219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농업활성화 및 농업경영 정보지원금 3억 3,746만 7,000원 중 국비 3,354만 원, 도비 648만 원, 시비 2억 9,7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지원 업무추진비 1억 9,757만 7,000원 중 1095쪽 민간사업보조 6개 사업에 1억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농업인정보화서비스지원에 5,425만 원, 국비 농산물소득조사 분석비에 504만 원, 국비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입니다. 국비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 300만 원, 국비 강소농육성지원 3,600만 원, 1098쪽 중간부분에 국비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000만 원, 하단 도비 강소농 육성지원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9쪽 중하단부분 도비 농업경영정보개선지도비에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0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연구개발 기술보급지원 2억 500만 원 중 국비 농업신기술시범 친환경기술 민간자본이전비 4,000만 원을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학적 방제 시범 1식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농업기술시범 신소득확대기술 민간자본비에 5,000만 원을 혼밥족 겨냥 씨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농촌지원 부가가치향상 1억 500만 원 중 110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2건에 7,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건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술연구개발 소득작목 R&D교육센터 운영비 8,4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에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 지원에 3,1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경쟁력강화 연구개발비 8,980만 원 중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로 3종에 3,500만 원, 자본이전비로 3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3쪽 다음 단위사업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작물환경기반조성에 16억 4,629만 6,000원 중 국비 1억 2,150만 원, 지특이 2억 5,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19억 6,5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미생물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4억 1,72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2억 7,1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05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안전생산비 1억 5,48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비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비에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2건에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과학영농실증포운영비에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특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비에 5억 3,000만 원 중 1108쪽에 농업기술센터 ICT하우스 기반구축비로 3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농업환경 안전성분석 장비 구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비 3,000만 원을 연구개발시험연구비로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학습포장운영관리비는 전액시비로 3억 1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경용 꽃모생산 및 보급에 2억 2,543만 8,000원, 1109쪽에 국화전시회 개최로 6,100만 원, 야생화 유전자원 재배관리로 재료비 300만 원, 자연학습포 운영비로 1,2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원안과 같이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3쪽에 생력형 피복 시설 설치사업 5개소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고 내용이 뭐죠?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지원대상자를 포도 농가에 보면 방풍벽이 설치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0.2h 이상 포도재배 농업인들한테 개폐가 용이한 제초용 피복시설을 설치를 해줘서 포도과원에 노동력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게 포도 말고 다른 작물에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도……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 보고가 이미 끝난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대개 포도과원 좀 전에 했던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들이 포도에 대해서 너무 집중화돼 있어요. 금액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그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데도 특별하게 포도생산자에게만 많이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우리 상주에 있는 작물에서 과수가 어떤 것이 가장 미래성장력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기여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따져봤을 때 너무 많다. 포도 같은데 기술보급이 다른데 보다, 다른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여긴 6,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래서 다른데 보다 서너 배씩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런 생력형 피복시설 설치 같은 사업이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집중화가 되는 건 안 된다. 다른 데는 하나도 지원 안 하는데 거기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수출에 대한 양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상주에서 일어나는 과일의 생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한번 하고 싶고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맞죠. 과장님!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 부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 받았던 2개 부서에서도 유별나게 어느 특수품목에 대해서만 지원 사항이 너무 많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다른데 비해 2배, 3배씩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겸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궁금한 거 몇 개 있어서 물어볼게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100쪽에 보면요. 혼밥족 겨냥 씨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혼밥족 시래기를 말려서 건채로 팔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씨래기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다 지원합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그런 사업을 농가에서 하고 있는 농업법인이라든가 두 농가 이상의 품목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죠?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저기 뭡니까? 도림사에 옛날에……

진욱

김진욱위원

도림사! 예.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제가 하는 것을 출장 가서 시식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도림사에서 나오는 건 봤어요. 먹어도 봤지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림사에 지원 하는 거예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아니 거기라고 말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진욱

김진욱위원

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 거기밖에……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게. 사업을 지원하고 이게 기획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요. 이 사업을 한다고 줬다가 이 사업 하는 사람만 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아무 대책 없이 제품은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든지 이게 뭐 하다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품이 이게 1년 내내 되는 게 아니고 뭐 씨래기 하면 가을철 해가지고 한 두 달간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같이 모든 게 어울러져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한 가지만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잘 못하면 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개인적으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옛날에 보면 그래요. 우리 상주시에서 포도즙공장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옳게 되는 데가 없어요. 포도즙 9월, 10월 두 달 딱하고 나면 나머지 기계 못 쓰니깐 몇 십억씩, 몇 억씩 주고 그 후에 활용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다 망하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기획은 좋고 참 생각은 좋은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잘 생각해서 사업이 되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 후에 관리가 안 되고 하면 1년하고 나면 해주는 사람은 이게 판로 걱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후에 생산도 나오는 게 한 두 달간 하면 안 나오죠. 이게 1년 내내 나오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되시거든 잘 하여튼 해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작목반 이런데 줘가지고는요. 분명히 안 됩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될 수도 없고.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씨래기라고 간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아직 중앙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그 건나물 다른 것도 된다고 얼마 전에 담당자가 중앙에 담당자하고 일부러 지침서를 만들면서 보완할 때 전화를 했더니 다른 건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씨래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같이 하시려 그러면 여기에 4월에 나오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햇순나물!

진욱

김진욱위원

햇순나물도 건조해가지고 팔고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되는 사업 같으면 되는데 한 가지 씨래기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았으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염두 해두시라는 겁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1104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자가생산발효사료 확대보급 시범해가지고 3개소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2,100만 원 있어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해오던 사업 같은데 이거는 뭐 늘어난 것 같아요. 1개소가 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자체로 저희가 미생물을 오랫동안 공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미생물을 공급하다보니까 그 미생물 가져가는 농가들이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준다면 미생물의 효율성도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지 않겠나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없던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3개소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지원하는 데는 정해져 있네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미생물을 가져가는 사람은……

진욱

김진욱위원

많아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많죠. 전체해서 3,500호 이렇게 됩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이 중에 축산농가 중에서 이제 해야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나 축산농가 중에서 이제 이 3개소만 자부담 30%해서 1인당 7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3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또 다시 농가 1월 2일쯤 되면 공고가 전체 센터 시범사업이 1월 2일되면 공고가 다됩니다. 시청홈페이지나 저희들 센터홈피, 또한 책자가 배포가 읍면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공고가 되면 1월 2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나오는 대로 현지심사를 담당자가 거쳐서 농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쟁력이 되게 강하겠네요? 경쟁력이 하도 많아가지고 축산농가가!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저희들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가……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미생물을 가져가는 농가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도 한 100농가 이상 됩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이상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 많은 농가에서 세 군데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 못하면 어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저희들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데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심사기준표가 있으니깐요. 나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심사기준표도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심사하면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 500두 이상 뭐 이래 사실상 많이 먹이는 사람 위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항상 이게 고농가한테만 계속 이런 게 지원 될 수 있거든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예? 그런 기준이 어차피 하면 한우 두수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잡다보면 지금까지 우리 민간자본주는 게 보조금 주는 게 위로 계속 오이 같으면 오이 몇 평 이상하다보니까 많이 짓는 사람한테로만 계속 지급이 돼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끊어 내려 그래도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큰사람한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 줘도 다 자가가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의 특혜로 간다는 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획하고 이런 게 참 좋은데 향후에 이거를 관리하고 이래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항상!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기획하고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 향후를 봤을 적에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지급하느냐 지급이냐 뭐 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뭐 없어가지고 몇 군데 안 되가지고 진짜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100여 농가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잘 해가지고 하면 맹 또 자기한테 안 떨어지면 맹 불만이 있겠죠. 잘 해주길 바라고요. 1105쪽에 보면요. 여기도 위에 상주 한우 임신진단 실증시험 킷트구입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어디?

진욱

김진욱위원

1106쪽에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아! 6쪽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이건 저희가 우리 품목별 연구회원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회원들이 어디서 들으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상주시에도 한우농가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좀 하면 좋겠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그 연구회원들이랑 영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을 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농가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채혈을 하는 것도 체험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농가 스스로가 채혈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진단킷트가 있습니다. 진단킷트에다가 피를 떨어뜨리면 분석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면 임신진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축협이나 이런데서 안 합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단킷트는 안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상주에 한우를 그렇게 많이 먹이는데 이 정도 임신진단 이정도도 지금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이고 야 이렇게 간편하면서 빨리 임신진단을 확인한다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차질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빨리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킷트를 구입해가지고 1,000두 정도 하는 킷트를 구입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돈을 수의사나 아니면 시의 다른데 전문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게 소 먹이는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수의사 찾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뭐 기술센터 찾아가야 되고, 뭐 일이 안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이런 부분은 진짜 전문화된 쪽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축협이나 이런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돈을 주더라도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축협에 보면 그 뒤에 실험소도 있고 있데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데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축산인들이 모여서 이런 게 나오지 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업종만 많아지지 전문화가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렇잖아요.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000두를 하려고 거기서 사람이 또 1명 배치가 돼가지고 직원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직원 배치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하면 되고요. 저희가 실증시험 일단해보고 저희도 이걸 도입을 하면서 "아! 이걸 왜 우리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가 실증시험을 한번해보고 그런 축협이라든가 이런데 가야 된다는 거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 하시려는 의욕은 참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거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일 말고도 하실 일이 많은데, 본위원이 봐서는 이 일 말고도 하실 일이 많아요. 진짜 농가를 위해가지고 겨울되면 교육도 가셔야 되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사소한 이런 사업은 진짜 할 수 있는데 줘가지고 전문화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옥

피정옥미래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2018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1쪽입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 7,225만 6,000원 증가한 48억 7,0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7쪽입니다. 2018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6,318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6,205만 9,000원으로 증액사유는 투자유치진흥기금 20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5억 1,000만 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보조금 7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 일자리창출사업 중 언론홍보비 4,000만 원은 시민들에게 늘어나는 일자리사업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상인지원책과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고자 일자리 창출 홍보비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협동조합 발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근원지인 함창읍 지역에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은 우리나라의 최초 민간주도 협동조합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는데 우리 상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전국 12,000여개의 민간협동조합의 교육, 견학 장소로 홍보하고, 한복진흥원, 명주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관람객 유치뿐만 아니라 주변시설과 연계관리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추경 시 협동조합기념비 예산은 국․도비 확보조건으로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 여러 차례 방문 협의하여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본 사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협동조합 발상지 재조명 및 활성화 포럼, 사회적 경제성과 공유대회를 함창에서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순수도비로 협동조합 발상지 기념 한마음대회 1억 원을 확보하는 등 본 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하고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도비사업 확보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과 관용으로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억 7,225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7,074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는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예비비 2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꼭 원안대로 의결해주기를 바라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1억 4,147만 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금 존속기간인 2020년까지 목표액인 200억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단지조성 등 투자환경변화로 기금의 조기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에는 3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102억 2,003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6쪽에서 8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일자리창출 또 경제기업 활성화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795쪽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들어가는 거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고 난 후에 중앙시장 내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먼저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도 말끔히 이루어진 그게 큰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민병조위원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일회성행사인 요리경연이나 야맥축제, 한마음대회 등을 제외하고는 관광형시장이 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몇 억을 했는데도 또 중앙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식변화로 상인의 자체자립도 구축여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상인들도 자생적으로 이제 변화를 위해서 협동조합도 지금 만들고,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전통시장 특히 그 중앙시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거는 상주시민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서 몸소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겠고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제 젊은층 유입으로 상가 좀 활성화 여부나 상품의 질, 서비스 여부 등 줄곧 그동안 추진했던 하드웨어 쪽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잘 안돼요. 지원은 엄청나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금액을 하면 수십억 되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들어간 비용만큼 과연 외적인 이런 간판이나 이런 리뉴얼작업에 말고 다른 것들도 얼마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도 사실상 3년간 사업비 투자하고 그 시장이 진정 변화의 시장으로 탈바꿈되었는가를 볼 때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사업비만 투자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근원적인 어떤 상인들 스스로 시장의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가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화관광형시장의 기초가 좀 이렇게 새로 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일단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청년창업 빈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레시피 개발을 통한 상인들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798쪽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지금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예년에는 통상 60∼80개 기업체가 융자알선을 받으러 왔는데 지금은,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50개 업체가 지금 융자를 알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민병조위원

엄청난 금액이죠. 4억 5,000씩, 5억씩 지원한다는 거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기업체를 지원하면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안 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그냥 놔두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 잘 하고는 계세요.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뭐 10……

민병조위원

한 10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 10년 넘었습니다.

민병조위원

넘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좀 사업내용을 좀 파악하고 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업체의 어떤 중복성 여부, 받았던 사람이 물론 1년 이죠.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1년이……

민병조위원

하면 재신청 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1년하고 재신청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중복성의 어떤 여부같은 거를 따져 봐야 되고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 명부 같은 거는 지금 되어 있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위원장님!

김홍구위원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까지 지원업체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 요청하고요. 상주시의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업체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그거를 한번 챙겨봐서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상주시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전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3%의 금리를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은행 금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갭이 생기는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이 사업이 이차 보전금이 그 뜻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받는 수혜의 혜택 업체가 중복성은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니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줘야 될 업체에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도 모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사업을 잘해왔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제가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799쪽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6회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산업대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게 우리가 도비공모사업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민병조위원

같이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같이해서 지금 진행 행사를 1회에서 5회를 거치면서 행사를 통한 어떤 우리 시의 또 부서의 이익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의 디자인 의식전환과 그다음에 디자인센터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데 봐서는 금방 성과는 안 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1회에서 5회까지 이 행사를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이유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고 어떤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행사의 취지가 무엇이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행사 내용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그래 돼있고 그다음 디자인대회 응모하는 시상금에 대부분 소요되는 사업비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시상금하고……

민병조위원

많이 들어가죠? 시상금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시상금에 들어갑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렇죠. 이런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용한 사례가 과연 있는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까지는……

민병조위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없죠? 크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이런 1회에서 5회까지 계속 해주면서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표 축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그런 측에서 볼 적에 과연 소요되는 사업비는 엄청난데 이것도 금액이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한 행사에 단기행사에 그렇게 선정된 디자인 우리 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계속 지원여부가 제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올해도 토, 일 자전거박물관에는 평상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점을 이용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격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왜냐하면 토, 일에 가보니까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버스도 오고 옵디다. 오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저기 가서 주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용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을 잘 해보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낙동강 자전거박물관에 하는 거는 그 지금 저희들도 지금 최근 몇 회 동안에는 이제 우리 지역만 홍보를 했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대구나 인근 구미, 칠곡, 의성 이런데 까지도 다양하게 홍보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거는 앞으로 도와 저희들이 추진하는 어린이 창의디자인센터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남동이나, 회상나루 일부분 그 지역에 저거를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그러면 1회에서 5회까지 한 것과……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좀 달라지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새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792쪽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차량 임대 지원하는 게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뭐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3개 특성화고등학교에 그 학교하고, 기업체 실습장을 오가는 차량을 지원 해주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3개 학교가 어디, 어디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상산전자고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주공고였는데, 금년에 용운고가 추가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으로 3개 학교에 주면 됩니까? 이게? 1년 내내 씁니까? 이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조금 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 이게 2억이 용역비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실시용역비로 1차분 실시용역비로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보고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2억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비가 12억인데 용역비가 이렇게나 많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용역하고 남으면 기반시설을 좀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용역은 이게 뭐냐 건축용역 외에 또 다른게 있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뭐 건축용역하고, 기반시설 그런 용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요. 793쪽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793쪽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이거 1억 예산이 섰네요.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도비보조사업체를 공모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모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뭐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나 이런데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어려운 취업캠프라든가 모의면접, 그다음에 뭐 기업현장투어 이런 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적으로 세웠다가 도에서 많은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각 시‧군에 나눠주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나눠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는 포항에서 하다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이래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 사업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서 1억을 증액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근데 이게 릴레이 운동을 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이 잘 되면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뭐 보면 취업을 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그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적게 주려고 하니까 사실상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 1사 1릴레이 뭐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월급만 많이 주면 뭐 서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주고, 환경 열악해서 지금 상주에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워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취업이 청년들이 실업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맞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이러기 전에 우리 상주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더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걸 좀 더 주고 취업환경을 조절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주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저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1년 동안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취업환경박람회가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구직자들은 많이 왔는데 다들 이제 인건비가 연봉이 적으니까 다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이게 활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좋지 뭐 1사 1 채용하는 거 좋기야 좋지만 적게 주고 채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오려고 하는 거지, 그런 환경을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발굴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797쪽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이거는 뭐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 시에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인센티브에 따른 지역물가도 안정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쌀, 미용용품 이런 거를……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업체에 주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가게에 줍니다. 가게에, 착한가게에!

진욱

김진욱위원

착한가게가 보통 어떤 가게들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뭐 다른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가게는 아는데 업종이 어떤 거냐고? 업종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업종은 다양합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5개 업체가 있는데 외식업 음식점 같은 데가 23개고, 이미용업 12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근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뭐 저걸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업체에다 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업체에 주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업체에다가 뭐 이용권을 주든지 우리 그 이런 거 준다고 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왜냐하면 식당이나, 이미용업소에다가 가격을 안올리고 하기 때문에 지역물가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런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돈으로 주면 좀 곤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쌀이나, 미용용품 이런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용품을 사서 줍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거를 여기에서 인센티브 주려고 그러면 그 업소에서 요구하는 맞는 걸 줘야 되지 거시서 필요한 거는 다른 건데 여기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근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가지고 그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그 업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걸 줘야 되지 그냥 일률적으로 여기서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게 뭐 별 활용도가 있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35개 업체에 다니면서 지도하고 이럴 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런 게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또 올해 운영, 2018년 운영해서 또 선호도가 변경되면 내년에 예산에는 이제 물품을 주는 거를 한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인센티브 주는 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주는데 거기에 가게에 필요한 거를 줘야 되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온누리상품권을 가게에 줬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식당에다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식당에서 그걸 가지고 어디 써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걸 가지고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오는 사람한테 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안 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식당에 들어가는 야채를 산다든지, 그거를 우리 중앙시장에 가서 온누리상품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왔는 손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필요한 자재를 사도록 준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업소에 줍니다. 식당이나……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업소에 주면 업소에서 그걸 가지고 뭐야 오는 고객들한테도 환원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업소에는 미리 이용, 이발값 같은 거 예를 들면……

진욱

김진욱위원

싸게 했으니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싸게 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건 필요 없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물가안정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지역 물가안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주실 때 좀 잘 고려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799쪽에 우리 민병조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게 퇴색되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 한 5회째 되면서 이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래 되거든요.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과장님 보기에는 안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장래적인 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어린이 뭐 디자인창의센터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데 자꾸 운영비 들어간다고 이러는데 도하고 계속 협의하는 게 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보면 거의 일회성, 그냥 행사성사업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뭐 특별하게 작품이 나와 가지고 막 디자인에 대한 공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도지사도 오고 해가지고 막 행사를 크게 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행사하는데 이게 뭐 예산이 1억 5,000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 그냥 뭐 그러면 도에서 하지 뭐 하러 시비를 또 들여 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 상주시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창의센터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요. 지금 상주 유치해도 문제에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런 저게 없어가지고 상주가 안 됩니까? 여기 보면 협동조합 무슨 해가지고 지금 유치했는 사업이 많아요. 이게 운영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 유치해 와도 다음해가서 우리 시에서 이걸 또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유치해 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사업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맞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 해 더 해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한 해 더 해보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해 더 해보고 내년가면 또 한 해 더해보고 또 하고 계속 해보고 하죠. 그러면 계속……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산 세워 주세요.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800쪽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기업체 투자유치관련 행사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어떤데 써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금년에 저희들 찾아가는 유치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외부의 기업체나 금융기관 이런데 초청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한번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지역신문이나 중앙지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만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용이에요. 그러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홍보비용 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홍보비용을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이거는 1,000만 원 짜리는 현장투어!

진욱

김진욱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여기 오시면 저희들이 차도 임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산업단지 지역이라든가 또 저희들 지역에 이제 관광 시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투어하고 손님 선물사주고 이런 경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까지 보면 쭉 행사를 했는데 오는 사람 있어요? 상주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직 올해 저번 때 업무보고 드렸지만 신규사업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서울로 다른데 갔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요. 이 부분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기업유치한다고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500만 원인가 얼마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한쪽에서 해야되지 내가 그랬어요. 미래전략추진단에다 자!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미래전략추진단에 또 이사업 해가지고 기업유치 한다고 보면요.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기업을 유치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하고, 여기는 하지 말고, 또 여기서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 한다고 활동을 하면 여기로 밀어줘야 되지 양쪽 상주시 양쪽에서 그래 서로 기업유치한다고 왔다갔다하면 이 기업유치가 되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미래전략의 예산은 관공서를 위주로 기업유치를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기업, 순수한 기업유치를 하기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미래전략추진팀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투자유치를 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한데요. 거기에.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시에 지금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조금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도 이야기 했지만 각자에서 진짜 이게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서로, 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안 느꼈어요? 아니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소 같으면 축산진흥과에서 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같으면 경제기업과가 주가 돼야지 이 부분을 또 미래전략추진팀에서 또 일부는 또 뭐 해가지고 또 뭐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디 사업이 옳게 되겠어요! 옳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투자유치 행사지원이 있고, 미래전략에도 행사지원이 있어요. 양쪽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내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도 내가 이야길 했어요. 거기는 뭐 지금 과장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적에는 일관성있게 미래전략추단에 것을 이리 오던지 이게 그리 가든지 이래 하라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행사를?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제 생각에는 미래전략단의 예산서 있는 거를 미쳐 파악 못했고요. 저희들 사업은 업무보고회 때도 보고 드렸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여기 미래전략추진단에 보면 투자유치 및 각종 행사참석 해가지고 이게 서있어요. 그래 제가 봐서 이런 부분도 일관성있게 하려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게! 그러면 이쪽 편에 미래전략추진단에 꺼는 삭감하는 게 맞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그쪽과에 어떤 용도로 세웠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세운 걸로 봐주십시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잖아요.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하는 거는 맞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하는 거는 맞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저희들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래전략에서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기관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려 그러면 모든 거를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기업 유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래 하시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당초 최초 예산규모가 얼마 였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18억 이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18억인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금년에 세우면 마지막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예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1차 연도에 4억하고 올해 2차 연도에 7억 8,000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연도는 사업,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러면 전체 그쪽 우리가 그 사업 총 18억 중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우리가 그 지출한 금년도 예산 수립된 것 까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거는 금년 분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제가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장

일단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1차 연도에 얼마 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1차 연도는……

김홍구위원장

2억 얼마 아니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장

얼마 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3억 8,000정도로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3억 8,000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러면 그 금년도 사업이 4억 5,000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금년도 사업은 7억 8,000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000인데 어떻게 7억 8,000을 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국비를 뺀 도비, 시비 포함해서 7억 8,000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러면 18억 중에 한 15억은 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장

지금 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매회 연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예산이 바뀌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18억이 총 배정은 됐지만 시원찮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 못 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연도에 평가 했는데 전국에 22개 문광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등급이 하나고, A등급이 2개고, 저희들은 처음 하다보니까 B등급 저희 시 외에 16개……

김홍구위원장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 것만 보시면 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 시도……

김홍구위원장

18억을 다 못 쓰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맥시멈이 18억 이기 때문에……

김홍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꼭 다 18억이 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민병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지원금액 포함, 지원 업체 현황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주선동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1,488만 원이 증액된 총 204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 상단에 의무적 경비인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세 주행분 재원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는 운수업계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5억 원이 증가됐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선개편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3억 2,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읍‧면‧동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로 주민들의 승강장 수요 해소 및 도민체전 대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으로 금년도보다 6,600만 원이 증가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교통에너지 소관 예산인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다짐대회 예산 2,0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내년 도민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개최되는 대회로 모범운전자회 상주지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대회는 도내에 23개 시‧군 모범운전자 회원 800여명이 참여하여 도민체전 개최 한 달 전에 개최되며 도민체전 홍보요원 위촉 및 교통질서 지키기 그리고 교통안내 지원 등을 다짐하는 행사로 대회운영비, 교통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017년 금년도에는 영천시에서, 2016년도에는 안동시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812쪽 하단부분입니다.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은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운영으로 10개 읍‧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6,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상단부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금년도와 같은 3억 2,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금년도 1회 추경과 같은 5억 2,9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에 내년도 도민체전대비 소요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교통시설물 설치는 금년도 보다 2억 4,50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8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기존 자전거 길의 노후화로 인해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자전거길 쉼터 보수공사와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4,350만 원이 증액된 4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위쪽 부분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은 지자체 부담사업비로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상단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52세대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6개소 설치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마을회관 6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겨울철 난방과 농산물 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보건체육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 4,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대상으로써는 함창읍보건지소와 상주국민체육센터 LED조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상단부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마을단위로 30∼70세대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및 가스공급 배관 설치 등 농촌지역의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써 4억 3,670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19쪽에 보시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사업 해가지고 도비 4,000만 원에, 시비가 8억 5,100이네요. 총 예산이. 중간에. 자전거도시 기반확충 해가지고! 자전거도시 거기 있잖아요. 예산 총 8억 9,154만 4,000원 중에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가 4,000이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비가 8억 5,000이잖아요.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도비 4,000 부분은 뭐예요? 이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남일보 주관으로 매년……

진욱

김진욱위원

자전거축제 지원 금액?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낙동 릴레이 자전거 축제……

진욱

김진욱위원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도비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자전거도로 이번에 5주공 뒤에 하셨는 거 아시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계획 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계획해서 이제 과장님이 가서 준공하셨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준공을 하시면서 그걸 보고 뭐 느낀 거 없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교통정책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자전거도시로써의 상당한 역할을 위해서 자전거 구조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또 동전의 양면성같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하고 보면 인도랑 같이 있는 복합도로가 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도로는 보면 이게 굳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도로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지금 할 적에 지금 구조개선할 적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지금 구조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전거도로 구조개선하잖아요.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두면서 굳이 시공할 적에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로 하고 인도는 보도블럭으로 해요. 그렇다고 자전거가 아스팔트로만 안다니고 넓게 그러면 아스팔트로 다 하던지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다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해가지고 1m 50 조금하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보기도 그렇고 이게 뭐냐 활용도도 안 맞거든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걸 전체를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 다해놓으면요. 사람들 아스팔트로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가 뭐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 두 가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행정이 탁생행정인지 이게 관리도 더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아스팔트는 이게 처짐이 없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도블럭은 한 1년 지나면 이게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해지거든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전체를 다 그러면 한 종류로 다 해라! 그 전에 그래가지고 보면 축협 앞으로 가는 거는 처음에 아스팔트 보도블럭으로 해놨다가 그다음에 전체를 또 다 덮었어요. 그 위에다가……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거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래가지고 똑같은 재질로 해놨는데 지금 하는 자전거도로 형태를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전체를 그러면 다 해놓으면 아스팔트로 다 해놓으면 거기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또 넓어 보여 가지고 활용도도 더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걸 느끼면서 이거는 해놓고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뭐 기존에 있는 폭에서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내에서 그냥 이것만 아스팔트 일부, 보도블럭 일부해가지고 이것만 조정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예산을 한 3억 정도 들이면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 구분해놓는다고 해서 자전거가, 사람이 아스팔트로 안다니고, 자전거가 꼭 아스팔트로 다니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보니까 기술적으로 안 맞는 게 계획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인도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교통에너지에 기술자가 없으니까 사업은 거기서 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감독 이런 것 때문에……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되는지 하여튼 민원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자전거도로 아스팔트, 인도 보도블럭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해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를 제가 봤어요. 그 부분에 한번 다음에 하실 때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똑같이 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해놔도 자전거가 다 다니고, 사람 다 다녀요. 높이 차이만 하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얼마 전에 여고 앞으로 가는 구조개선한다고 시민공청회를 했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전거도로에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봐라 이거라 하루에 자전거가 10대도 안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를 잘해 놨어요. 또 그 인도 맹 사람 거의 안다녀요. 하루에 얼마 안 다녀요. 잘해 놨어, 지금 있는 그대로 나둬도 되는데 거기도 굳이 자전거도로를 구조개선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시민들한테 공청회 했을 적에 시민들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거기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그 사람들 다녀도 되요. 그걸 굳이 또 해가지고 아스팔트 반 또 보도블럭 반해가지고 예산을 한 5억 이나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기획할 적에 잘 하셔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요. 가서 주민들이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왔는 그 주민들이…… 굳이 거기다 아스팔트 깔고 있는 자체 사업 같았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기존 있어도 자전거도 하루에 10대도 안다닌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니는지 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자전거도 안다니는데 자전거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그 물으니까 그때 향후 다닐 계획이 있어서 한다는데 지금도 안 다니는데 향후 자전거가 다니겠어요? 지금! 더 안 다니지! 차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동아아파트 부분,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 가는 것도 할 계획이죠? 예?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도 지금 도로가 거의 주차공간 때문에 부족해서 해놓으면요. 어차피 안 됩니다. 주민 반발만 일어나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할 적에 주민들한테 잘 들어보고 가다가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까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시청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떡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그냥 대충 다니고 거기서만 자전거도로로 가라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이 안됐는데 일부 구간만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도 시행하실 때는 한번 잘 주민들한테 한번 잘 듣고 거기, 그러면 대부분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거를, 자전거도로 지금 현 상황에서, 기존 있는 인도로 자전거 잘 다니고 있어요. 맹 또 해나도 거기 안 다니는 사람은 맹 차도로 다 다녀요. 아무리 자전거도로 해놔도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로 안다니고 차도로 다니는 사람 맹 다니지 그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안 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여튼 그거는 기획하실 때 좀 잘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이제 810쪽에 이제 시설비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거나 또 지금 기존 노후 된 거를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버스승강장을 좀 용역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도시미관하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하고 맞게 어떻게 좀 모델을 좀 제안을 해서 이거 설치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경제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설치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데 상주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미관상으로도 도시미관하고 잘 어울린다든지 면단위에서도 면도로고,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 사실 디자인을 좀 좋게, 미관상 좋게 꾸미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비용차이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하시는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비용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쓸데없이 쓰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 해줄게요. 비용문제를 논하지 마시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버스승강장을 그렇다고 해서 일류 호텔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시 미관하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하고 맞게 이번에 한번 과장님!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811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검사 용역 이거 매년 하시는 겁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게 뭐 오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결손보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재정지원이 뭐 해마다 지금 늘어가니깐 이 회계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경영을 좀 슬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감독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실 수는 없나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검사 용역은……

영숙

남영숙위원

매년 잘 됐다고 나와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사실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44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이 사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지역에 사실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감소 부분이 시내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면서 해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결손보전액은 상승한다는 게 저희들 시 실정에 어쩔 수 없지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객 관계자들하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최소한 우리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 만족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회계감사 용역도……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좀 제대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다짐대회는 왜 삭감됐어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도민체전 개최 시‧군에서 한 달 전에 개최 되는 건데 아마 제가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다짐대회는 23개 시‧군에 모범운전자회가 도체 한 달 전에 모여서 도민체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요원 위촉 그리고 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든지, 안내……

영숙

남영숙위원

실천다짐대회가 아니라 도민체전 홍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홍보도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홍보성격이잖아요. 그분들이……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모범운전자회이기 때문에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그분들 다 옵니까? 상주지역에 와서 봉사합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다 오지는 않지만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결의를 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경상북도에 각 지부에서 몇 분들이라도 참여해서……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민체전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대회란 말이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거는 일회성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좀 실질적인 생산적인 행사를 하라는 게 우리 시의회의 늘 주문이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우리시가 맨날 자전거도시라 그래서 외국도 가면 벤치마킹을 해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자전거라 그래도 우린 생활교통 자전거잖아요. 그죠?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저하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자전거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여기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이래가지고 820쪽에도 예산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뭐 거치대를 만드는데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역시 거치대도 하나의 모델로 좀 제대로 된 거를 가줘 와야 되고 또 왜 타지역처럼 시내에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뭐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 이렇게 해서 시 공용자전거를 우리가 일정한 티켓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왜 안 갖추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수십 차례들을 다들 다녀오시는데? 뭐가 어려운 게 있죠? 과장님!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공용자전거운영은 이제 상주역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설치되고 관리하면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상주역 부분만 상주역에서 공영자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역에서 빌려가지고 상주역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시 상주역이 교통량이 버글버글한 곳 같으면 그 말이 공감이 되는데 가뭄의 콩 나듯이 지금 기차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역에 빌리로 갔다가 기차역에 돌려줘야 되는 이 문제 외부관광객이니까 이제 그거는 일정부분 이해를 갑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4군데나, 아니면 6군데씩 시범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길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지역에 잘하고 있더만요. 사용하는 법에 대한 옆에 안내서가 있고 거기에 동전 아니면 티켓이 튀어 나와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언제 그다음에 이용하는 곳 근처에다가 자전거거치대에 갖다놓고 일정요금 지불하고 이런 시스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왜 도입을 안 하는지 사실 납득이 안돼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824쪽에 가스안전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 싶은데 이게 서민층인 것 보다 이게 노인들 대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표현은 서민층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노인층이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이렇게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좀 했으면 하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시에 주 메인도로에 지금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제, 그제 정책을 만든거라서 그거를 뭐 제로베이스로 돌려라 말하기는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도 하고 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 이거를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죄송한데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으면서 응급차량들, 소방차량들이 못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 메인도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가거든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 경우에 차량이 파킹 돼있으면 못나갑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남북노선과 동서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내지역에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해보고 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상당히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봐서는 메인도로에 주차선을 끄은 거는 철거할 필요가 있고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떨어진 도로에 다시 주차선을 그어서 그 어떤 시설의 시설물들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검을……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을 하면서 평가분석을 해보셨잖아요.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르신들을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일자리창출 시니어클럽에도 부적절해요. 이 추운데 엄동설한에 그 어른들이 나와서 주차비를 받고 있으면 주차비를 드리기도 민망하고 저 어른이 병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걱정도 되요. 그런 주차비 시 세수입으로 안 들어와도 되요. 어른들을 그렇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전부 연로한 어른들이 “어르신” 이렇게 해서 갖다 주거나 안 그럼 뺑소니 이런데요. 둘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메인 도로는 주차를 안 해서 사람을 위한 게 돼야 되지 어떻게 차를 위한 정책을 폅니까? 그래선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한번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주선동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신규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833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먼저 833쪽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9억 8,913만 5,000원이 증가한 633억 7,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3쪽 복지농촌건설부분 41개 세부사업 편성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부분 편성된 예산은 50억 5,813만 7,000원입니다. 840쪽입니다. 농업인 6개 단체 보조사업 중 내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주 농촌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로써 인근 시‧군과 경합하여 유치한 경북한여농대회 도 대회 행사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주 여성농업인의 자존심과 또한 농업의 도시로써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편성 승인해 주시면 알찬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상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농촌복지 환경조성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13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단위사업과 59개 세부사업으로 403억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농가 모판공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급기준이 65세 이상 3,300㎡ 미만 벼 재배농가에 한하여 공급하는 모판 공급대상자는 올해 1,265호였으나 긴급히 조사한 결과 내년도 대상자는 1,623호로 농가가 올해보다 358호가 증가하여 모판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당 3,500원 단가로 공급하더라도 3억 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3억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육묘공장업체와 협의하여 어려운 영세농가와 고령자에게 차질 없도록 모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14억 3,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단위사업에 23억 1,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과수 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정책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과 2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125억 9,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834쪽 농정대상 시상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농업정책과는 대부분 보조사업임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도 많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이……

민병조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76건이고, 시비사업이 60건 총 136건입니다.

민병조위원

시비사업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60건!

민병조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이 76건!

민병조위원

그래 돼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136건 편성돼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시비가 전년대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좀 됐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좀 됐습니다.

민병조위원

일반보상금 중 해외 농업연수여비가 2,000만 원 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해마다 농정 대상자를 6명씩 선정을 합니다. 6명씩 선정 해가지고 부부간에 2년에 한 번씩을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선정기준은 분야별로 농정분야부터, 축산분야, 여성분야 쭉 있습니다. 배점표해가지고 이제 공모신청을 한 달 정도 신청 받아가지고 대학교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현장평가 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수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상의 의미가 조금 옅어 질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정 시민들이 격려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필요한 시상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주는 농업도시로써 농정분야에 최고 그 해에 최고의 분야별로 최고의 자를 뽑기 때문에 상주 농업 위상을 그만큼 위상 시켰다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줘야 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835페이지에 이차보전금 관계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2회 지금 점검하는데……

민병조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상주 6만 품목 10대 구심작목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종합자금, 여기 융자지원해줍니다. 융자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개인은 1억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법인은 2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설 경우는 한 3년 정도, 운영자금은 2년 정도를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이런 사업이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또 선정 업체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에 부합하는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또 신청을 하고 1년마다 이것도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농어촌진흥기금은……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차보전사업을 1년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똑같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중복되는 업체가 많이 있던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중복되는 데는!

민병조위원

잘 알겠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840페이지. 일단 845페이지 한번 보시면 먼저! 서울농장조성사업이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게 그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근 10억 가까이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근데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제가 이 업무계획을 2018년도 보고를 받았을 적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없어요.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때 보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올해 1월에 서울시하고, 상주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전국에 6군데 서울농장을 조성합니다. 거기에서 상주시가 업무보고 한 이후에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상주시에서 5억을 지원해가지고 10억 사업비로 해가지고 학교에, 초등학교 숭덕초등학교 분교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체험장 만들고 이런 도시민 유치하기 위해서……

민병조위원

저,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난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다 읽어봤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를 읽어 보고 오니까 이 계획서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본회의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때 이렇게 10억 정도 사업이 되면 왜 보고를 안 했는가? 그러면 이게 11월 초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말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별도로라도 의회 와서 이런 거는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에 사업내용이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보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왜 업무보고 때는 세우지를 않고 보고도 안 했으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리고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과다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고 있죠. 실제 60건 몇 건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시비는 60건입니다.

민병조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시, 도비까지 합쳐서 하여튼 간에 130……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36건

민병조위원

예. 그런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조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조금은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사업자금이 부족하든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창업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사실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 과다, 중복, 특혜성 보조사업의 근본취지와 어긋나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과장님도 과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민병조위원

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쌀에 대해서 지금 명품쌀 밥맛이 좋은 거를 많이 권장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한 개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한 개 쌀 브랜드 업체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았는 걸 보니까 37억 8,000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공장을 전부다 땅까지 전부다 해도 그 돈이 안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과연 보조를 받은 만큼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의문스럽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조가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쌀 37억이 넘는, 3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쌀 한 포대에 요즘 얼마죠? 4만 원 정도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80kg는 한 12만 7,000, 한 16만 원 정도……

민병조위원

아니 쌀 4만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20kg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0kg는 이제 그렇게 갑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렇게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봤더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9만 8,000포대 10포대 시청 앞에 그 10만 포대를 다 쌓아서 꽉 채워야 지금까지 준 쌀 1개 브랜드의 보조금이 맞더라, 엄청난 보조가 되고 있더라…… 제가, 앞으로 지금도 밥맛이나, 쌀맛 모든 것을 해가지고 품종을 다변화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쌀 같은데도 지원하는데 보조금 지원만큼은 이 과, 이 부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정말 경쟁력 있고, 제대로 되는 데다 보조금을 줘야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될 곳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고 이래선 안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구냐? 시장님 모릅니다. 잘! 주무과장이 하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시장님이, 시장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른다고 보면 밑에 있는 실무부서장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래서 보조금에 대한 제가 한번 지급에 대해서 말을 해 봤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하면 10만포대가 나오는데 20kg짜리 10만 포대를 저쪽 시청 앞에다가 마당에 쌓아놔도 넘쳐가지고 상주시민이 아기까지 인구 한명씩 다가져가도 포대가 남는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정도니깐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한 개 업체에 줄 때 어느 정도로 해서 줘야 이렇게 챙기지를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보조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유념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나머지는 이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838페이지 낙동초등학교 용포분교 매입 10억 9,000만 원 올라왔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역 폐교이용 가족단위 자연체험시설로써 서울시직영 예정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서울시직영 예정입니다.

민병조위원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래……

민병조위원

결정이 났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결정은 아직 협의 단계 중입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봐서는 전국에 3개, 서울시에서 3개소를 하는데 지금 그걸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됐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대비해서 용포초등학교 올해 2월 28일에 폐교가 됐습니다. 상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폐교를 매입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숭덕분교 같은데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의 사업진행이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 거를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께서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지역 폐교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향후 운영비 부담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다음 수입금 처리 등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 해보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하고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단계 이런 단계거든요.

민병조위원

아니 확정은 과장님 안 되더라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선 테이블에 올라 가려고 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짜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다 짜야 되요. 그 부서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짜도록, 짜가지고 분교 매입을 하던지 매입 했을 때 이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잘 짜야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 그 짜지 않은 것은 과장님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업무에 대해서 조금 늦다고 지적을 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845쪽에 마찬가지 서울농장 조성사업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민병조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숭덕초등학교 매입하는 그겁니다.

민병조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것도 10억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및 타지역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민 힐링체험을 통해 도농상생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사업비가 서울하고, 상주하고 5억씩 맞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걸 지금 현재있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기존 건축물 그거는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숙소라든가 편의시설을 만들고요. 그다음 운동장에는 시설하우스나, 체험장을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민병조위원

뭐 하여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상주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서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규모의 어떤 적정성 같은 것이 보고가 사실 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10억, 10억 9,000만 원, 뭐 몇 억씩 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산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못 물어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묻고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짜가지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37쪽에 보면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이거 이제 올해 처음 사업이죠. 내년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계속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는 올해는 이게 뭐야 어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는 중동에 블루베리 하는 이건홍씨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모서에 벌꿀 하는 하준형씨가 그 대상자로 지금 공모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공모해가지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벌꿀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벌꿀하고, 블루베리 중동!

진욱

김진욱위원

블루베리!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선정되는 조건이 특허나 그다음에 이런 모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우선되는 그런 특허나 상표등록 이런 게 있어야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상품도 만들어서 상당히 잘 팔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할 적에 기준이 좀 까다롭네요.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민병조 위원님이 그 질의 했는 중에서 낙동초등학교 이거는 서울시하고 MOU체결 됐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서울시하고 MOU체결 해가지고 폐교는 여기 이제 서울시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 이제 전국에 3개소를 하는데 저희들 상주시하고 이제 캠핑장을 하는 게 거기 용포에 다락논이라든가, 갑장산, 여기 모든 자연경관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에 그다음 상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매입만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기존있는 건물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어떤 뭐 어떤 저걸 합니까? 여기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는 그냥 여기 와서 사용만 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캠핑장 설치하고, 편의시설하고, 학교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MOU체결한 후에 서울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지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특별한 조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 지금 숭덕학교 서울농장 그거는 협의가 돼가지고 5억을 지원해주기로 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학교를 매입해 놓으면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에 3개소 지정된 거기 시‧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역 농산물 어떻게 공급할 건가? 이런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건 뭐 학교는 매입을 해놓으면 뭘 쓰더라도 쓰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매입을 해놔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서울시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그냥 준비만 하고, 서울시에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40쪽에요. 여기 보면 한농연 전국농업인대회 참가가 있고요. 이거 매년하는 거죠?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2년에 한 번씩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한여농 경북여성농업인대회 이거는 1억 5,000인데 이거는 어디써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경상북도 격년제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주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주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경상북도 여성인데 상주시비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비치고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한 대회에 1억 5,000씩 해줬는 게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구미시에 했는데 한 1억 3,200만 원 지원해주고, 도비로 3,000만 원, 자부담 1,8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래 행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루 이런 농업인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한 2억씩 들어가게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뭘 하는데 2억씩 해가지고 거기에 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들을 한 3,000명이 여기 모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3,000명이 와도 우리 지금 보면 이 대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지금 우리 경북 다른 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바르게 살기대회를 해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2,000만 원씩, 1,500만 원 주면 되지 1억 5,000씩 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무슨 행사하는데 1억 5,000씩 주고 해요. 여기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상주시가 농업시로써 또 여성농업인으로써 상주 자긍심도 고치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 1억 5,000 들어가는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그게? 이야기해 줘보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무대 설치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 하는데 무대 설치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무대 설치, 모든 음향!

진욱

김진욱위원

대회를 어디서 해요? 이거를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상주는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거기는 무대 설치 돼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구미 할 경우 거기에 대한 행사……

진욱

김진욱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무대, 음향설치 뭐 쭉 해가지고 여기 대부분 단체복장 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단체복장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식대하고 그분들 유니폼 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분들 유니폼 하는데 경상북도 하는데 왜 상주에서 옷을 다 사줘요? 각 지역에서 온다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우리 여기 한여농 전국농업인대회 가면 1,000만 원 주면, 이 돈 가지고 각자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옷을 다 사준데 또 사줍니까? 우리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대회를 이제 경상북도에서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5회 정도 했는데 유치 시‧군에서 단체복이나 모든 거를 하도록 이렇게 행사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유치 안 하면 되요. 그래 다 해줄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우리 상주시에 득이 돼야하지 득도 안 되는 옷까지 다 사주면서 유치할 것 같으면 그래 이런 대회를 뭐 하러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50%이상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몰라도 아무 보조도 안 해주고 그냥 대회 유치하는데 그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 경북도에서 3,00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 우리 시비 내는데, 3,000만 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안 들어 봐도 뻔하네요. 이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43쪽에 보면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외국인 사람들이 상주 남편하고 결혼한 후에 2년이 경과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영농 기본자재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 80%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이분들은 대부분 다 농사짓는 사람 한국인이잖아요. 이제 여성들만 외국인 다문화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다문화이면 그래 계속 해오던 농사를 짓는데 또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게 뭐예요? 보통 해주는 게 뭡니까? 여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2년 경과한 사람들 해가지고 보면 기본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좀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지원해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여기에 농업기반시설도 해주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장시설, 그다음에 관수시설 이런 것도 지원 해주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좀 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사업으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가구당 8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8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8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온창고 하나 짓는데도 한 800만 원 들고 이렇게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꼭 필요한 거를 지원해주면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 되는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관계는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돈 주는데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845쪽에 보면요. 귀농인들한테 영농지원 해주잖아요.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해줬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향후에 관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 해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분들이 귀농했다 지원받고 또 다시 원상으로 서울로 가는 사람도 좀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용역하고 전부다 조사를 해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난 사람은 다시 자금 회수하고 이런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서 벗어났는데 회수가 되요. 다 하메 서울로 가가지고 주민등록 옮기면 사람 찾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걸 회수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가면. 그러니까 이런 지원도 좋은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향후 관리가 문제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지원해주고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줬어, 그러면 한 10년 해줬으면 10년 전에 지원해준 사람이 지금 상주에서 잘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잘 기거 하고 있는 지도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지원만 해주면 그 다음해부터는 끝이거든요. 그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욱

김진욱위원

하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실태조사 해가지고 만약에 귀농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했는 사람 수는 알아요. 얼마나 했는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 5% 정도 지금 조사 중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이렇게 관리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55쪽에 보면요.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이거는 뭐예요? 1억 5,000 예산 이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우리 작약산 청결미 영농조합법인에 해주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기계, 대형 농기계 구입하는데 거기 지원해주는 입니다.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 작약산 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약산 청결미 영농조합법인!

진욱

김진욱위원

영농조합법인!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가 한 26호 정도 되는데 재배면적이 한 97h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몇 헥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97h, 26호에.

진욱

김진욱위원

26호에 97h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다가 영농기금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대형 농기계 트랙터, 그다음에 로터리, 콤바인, 이양기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를 지원해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50% 총 5대 지원해 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대 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50%, 자부담 50%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한두 건씩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원하는 조건은 뭐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는 이게 뭐 지금 작약산영농조합이 특별하게 뭐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50% 이상 필요한 시설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해가지고 이제 신청해주고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에는 지원 했는 데가 어디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올해는 화서 곳간지기찰벼 작목반에!

진욱

김진욱위원

작목반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 지원해가지고 잘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트랙터 이런 거는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이런 지원사업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작목반에 지원 해주면 한 1∼2년 있다가 각자 개인한테로 다가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작목반을 모집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작목반 나머지 반원들을 잘 몰라 그 작목반 반장이나 오너가 자기 집에 갖다놓고 하다보면 한 2년 있으면 자기 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임대료도 받고 해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잘해주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최종운입니다. 2018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1쪽부터 9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6,933만 1,000원보다 6억 2,124만 5,000원이 증액된 144억 9,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축산산업육성,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내수면 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말산업육성 5개 사업에 140억 1,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에서 890쪽 중간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육성으로 축산생산안전기반 구축 포함 21개 세부사업에 34억 9,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 중간부부터 89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 포함 26개 세부사업에 45억 9,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 중간부부터 90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예방 포함 7개 세부사업에 37억 3,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하단부부터 90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 불법어업 감시 포함 5개 세부사업에 8,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중간부에서 913쪽 하단부입니다. 말산업육성 국제승마장 유지관리 포함 6개 세부사업에 21억 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하단부부터 916쪽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4억 7,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은 우리 시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91쪽에 보면 양돈농가 악취저감제를 구입해가지고 지급을 다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일부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는 42호 정도를 공급했고, 42호를 공급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친환경 생균제 이거는요? 이게 악취제거제 주는데 같이 줍니까? 별개로 줍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생균제나 악취저감제나 두 가지 중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농가에 나눠줄 적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악취저감제도 주고, 생균제도 줍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악취저감제를 하든지, 생균제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고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양돈농가에 우리 지금 화개돈사도 그렇지만 냄새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줘도 활용을 하고 있는 지는 뭐 감사하고 합니까?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줬는데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집에 그냥 처박아 놓는지……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환경파트로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환경파트로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니깐 문제거든요. 주면 좀 냄새가 안 나도록 이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이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주는데 주민들한테 악취는 풍기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계속 지도도하고, 자부담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며칠 전에 우리 화개돈사 거기 화재 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화재 나가지고 축사가 4동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몇 동이 불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3동이 지금 불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동 중에 3동이 불났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지금 축사 이거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상주시의 거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3월 14일자로 저희들 시로 재산 상주시 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상주시의 재산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불 났는 거는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화개돈사 이게 지금 4월 10일 우리한테로 다 넘어왔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3월 14일자로 이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월 14일자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불 냈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우리 재산인데! 그렇죠.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국과수에서도 원인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우리 지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경화씨가 보험처리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입을 잡아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보상을 3월 14일 해서 다 줬어요! 보상도 주고 그다음에 영업보상까지 줬어요. 영업보상 9억 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년치 줬죠! 2년치 영업보상 줬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년치 영업보상을 주고 이때 또 다시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줬어요. 6개월 동안 유예를 해줬죠. 예? 우리 상주시에서 6개월간 유예를 해줬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그쪽에 철거하는 거로, 8월 30일까지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8월 30일까지 유예를 줬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10월 30일! 10월 30일!

진욱

김진욱위원

6개월 줬잖아요. 원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한 40일 정도 지금 더 먹인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때 우리한테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이 뭐냐 6개월 동안 유예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상한 후에 그러면 그것도 의회하고, 보고하고 안 맞네요. 마음대로 6개월 유예시켜주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대로 또 10월 30일까지 해준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 10월 30일까지 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 불 났는 거는 12월 언제 났어요? 그동안 우리 상주시에서 재산관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 책임 누가 져야 되요?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돈 다 주고 보상해주고, 또 영업보상 2년치 해주고, 또 6개월 더 먹이라고 그러고, 또 더 먹여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불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타 갔는 3동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원상으로 안 줬으니깐 환수를 해야 되지 우리는 4동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이거를 불 내가지고 없애놓고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줬는 3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원, 우리 여기서 상주시에서 보상했는 거를 원상복구를 받고요. 그렇죠? 받으셔야 되요. 그거는 꼭! 그리고 지금까지 2년치 우리가 영업보상을 해줬어요. 9억을, 여기에 우리 보상가 나갔는 중에서 지금까지 더 먹였는 거에 대한 것도 배상을 받아야 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다주고2년간 영업보상해주고 계속 먹이도록 해주고 특혜에, 특혜에 특혜를 줬어요. 그 부분도 만약에 이게 화재가 안 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화재가 났기 때문에 원상태로 우리한테 공유재산도 못 넘겨줘요. 그 사람이…… 그 대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영업보상 했는 것도 영업보상을 못하죠. 자기가 화재 냈는데 영업보상 거기서 해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도로 받아내야 되지 우리가, 해줬는 거를 안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불냈는데 우리가 불냈으면 몰라도 본인이 하다가 불을 화재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 줬는 것도 다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게 9억 이에요. 9억. 우리가 특혜를 주다가 이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특혜 없어요. 보상해주면 그 다음날 아니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가지 6개월간 주고도 이것도 쫓겨 내지를 못했어요. 우리 시에서 10월 30일에도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화재가…… 지금 이 화재가 안 났으면요. 내년에 계속 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못하지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 매주 마다 지도를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 지도가 아니고 10월 30일 이후에 나가라 그랬는데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먹이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는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불이 났으니깐 이제 안 나가라 그래도 되요. 다 나갔어요. 이제는 아! 불났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다 나갔는데…… 맞잖아요. 나가라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10월 30일 까지는 유예를 해줬으니까 좋아요. 그 후에 그래 40여 일간을 아무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지도단속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날 때 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요. 하여튼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이게. 안 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담당과에서 고발을 하던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돈을 안 내주려 그러면……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인 같았으면 이렇게 나뒀겠어요? 못 나뒀죠. 이게! 안 나가는데 그래 그냥 계속 영업하도록…… 하여튼 화개돈사부분은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 보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관리를 잘 못하니까 특혜의 특혜를 주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화재가 나고 이런 문제가 났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만한 특혜준 사업장이 없어요. 보상비 다 받고 또 먹이게 하고, 또 거기다 영업보상까지 다 주고 제가 볼 때 우리 시 행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구하나 감시, 감독하는 사람 없고 내께 아니니까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잘해주십시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상 거기에 담당직원들이나 모두가 신경 쓰이는일들이 많이 생겨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92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2017년도에 사업이 집행했습니까? 올해?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12월 27일에 축협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27일에는……

민병조위원

아직 부지 위치가 미정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병조위원

부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 4억 2,9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하셨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그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지금 해가 바뀌는데 지켜보니까 그게 지금 진행된 곳은 없죠? 어디다 썼습니까? 돈을?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지금 사업비는 지금 사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민병조위원

못했잖아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계획을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부지선정이 아직도 안 되고 이런 거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지도 않고 지금 4억 2,9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 이후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와 자원화에 따른 수익발생으로 공공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하셨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상주축협이 돼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상주축협이죠. 거기서 퇴비화 액비화처리가 가능합니까? 축협에서?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일부는 퇴비화를 하고, 일부는 사료화를 하는 걸로 공정을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제가 진짜 이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조를 105억 6,000만 원 하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안 되는 시설이 있죠. 지금요. 그죠? 잘 안 돌아가는 시의 시설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긴 데도 있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그래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이거를 계획을 잘 못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를 잘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2017년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부지선정도 안 하고 이달 20일 돼서 한다. 또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 또 105억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대량을 상주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과연 이것이 시설 모든 게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 예산을 정말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궁금해 하고 그리고 만약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의 축산폐수처리시설분야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우리 나라에! 한 분 계시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누굽니까? 황인수 계장이죠!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황인수 계장이! 그 황박사가 환경관리과에 가 있는데 공법선정이나 실시설계, 현장지도 감독 등 여러 가지 유능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분야 사람을 좀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이게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두고 어디 외부인사만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마지막으로 엄청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또 부지 선정을 할 적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위치가 선정되도록 부지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개돈사 부분은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 14일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당부서에서 취해주셨어야죠. 10월 30일 까지 영업행위를 하도록 연기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 매주 마다 독려를 하러 갔었고 계속 고지를 했습니다만……

김홍구위원장

독려를 매주하셨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예. 매주 단위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러면요. 출장복무 기록서를 같이 좀 제출해주세요.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나타내셔야 될 거예요. 조목조목 김진욱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화개돈사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상 다하고 이전등기한 후에 혹시나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있어요?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임대차 계약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의 공유재산을 6개월 동안 임대를 해주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두 사람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6개월 더 쓸게 그래 좋다 시장 싸인하고, 나도 싸인하고 이래 그냥 막 해주는 겁니까? 그거?

종운

최종운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10월 30일 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계속 공익적인 기능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당기려고 일찍 매입을 하면서 돈사관계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먼저 매입을 해야지 이 사람도 재감정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하고, 또 우리는 또 돼지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좀 당기자 하는 의도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긴 줄 아는데요. 우리가 이 돈사를 매입할 때는요. 인근 주민들의 악취 때문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악취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매입했지 다른 이유! 땅 사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악취 때문에 했는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악취를 저감해 주도록 시에서 노력해야 되지요. 돈 다 주고 계속 악취가 나도록 6개월 동안 더 주고, 그 후에 또 더 하더라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처음 우리 처음 사업계획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처음계획은 돈사 매입은 악취를 제거해주려고 3농가를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돈 다 주고 계속 악취를 풍겨도 시민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대충 3동 났다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우리가 돈사 매입하는데, 지장물 하는데 18억 9,000을 줬어요. 4동 중에서 그러니까 3동 값이 보상비가 14억 1,700이에요. 우리가 받아낼게, 그리고 영업보상 9억 중에서 3동 불 났는 거 받아 내면요. 6억 7,500이에요. 우리가 20억 이상을 거기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는 게 원상태로 안 왔으니까 20억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요. 지금 우리가 줬는 계산상으로 하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영업해가지고 돈 벌었는 거 나두고 그거는 우리가 6개월 동안 했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영업 이익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시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지장물에 대해가지고 3동이 불났으니까 4동 중에서 18억 중에서 14억 우리가 줬는대로 받아와야 되죠. 그거는…… 그리고 또 영업보상 9억 줬는 것 중에 1동은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그건 영업보상 계속 가야되고 나머지 3동에 대한 거는 영업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불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그러면 6억 7,500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그거 잘 인지하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유통마테팅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중섭입니다. 예산서 919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94억 5,262만으로써 작년대비 2,716만 5,559원이 감 편성된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9쪽 유통지원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16개 세부사업으로 32억 2,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10억 8,32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조직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으로 12개 분야에 6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농․특산물 판촉과 수출로 농가안정도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먼저 이 과에 제가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부분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무엇인가 하면 하나 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2018년도 18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무엇을 하겠다 하는 사업의 금액……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세부내용.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일관성 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잘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

그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그 주무계장이나 잘했다! 이런 과들이 대개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를 받았는 책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난 책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제가 늘상 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해보면 굉장히 잘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우선 칭찬해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

2017년도 보고서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2018년 재원이 1억 9,000만 원 고객과 상생하는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예산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2018년도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3,000만 원 정도 좀 작게 세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는 왜 작게 세웠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직거래활성화차원에서 대도시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구청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를 가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구청 같은 데는 거기 지원이 좀 저희들 지원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감 편성했습니다.

민병조위원

거기 이제 예산 계획 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도비 비율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시비는 근 뭐 굉장히 많은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1억 9,000씩 되고 2017년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2018년도에는 4억 6,300이나 되는데 도비는 200만 원 이렇게 갖다 붙여 놨어요. 이거 뭐 도비가 이렇게 밖에 안 내려오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판촉지원은 저희들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2018년도에 지금 보고서 재원이 4억 6,500!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2017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돼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하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행사라든가 모든 그런 짜임새 있는 행사를,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도 1억 9,000세웠다가 4억 6,500을 세우는 거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사실상 너무 많은…… 사업내용의 큰 변화도 없는데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또 직거래장터 운영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사실상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대부분 임차료가 많습니다. 박람회라든가, 직거래 나가면 텐트라든가 모든 장비를 임대를 합니다. 그 임차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임차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차료 이제 텐트 빌리는데, 그다음에 탁자라든가, 소모품, 그다음 전기 이런 빌리는 비용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4억 6,500원 사업비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텐트하고 뭐 이런 빌리는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수억을 이렇게 더 증액한 건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박람회라든가 대규모 행사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킨텍스 이런데 가면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행사 참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 이라는 것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특별하게 많이 예산을 올해 세워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이렇게 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여기 위원들도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겠죠.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예산만 많이 세웠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작년도 같으면 한 110회를 참여해서 한 42억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뭐 그 전에는 22억인데 한 배 정도 팔았거든요. 그런 있습니다. 보면……

민병조위원

자, 알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직거래를 희망하는 우리 시 업체들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홍보행사나 박람회에 참여시키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한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927쪽에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작은 배 수출 장려금 지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하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 배가 문제가 됩니다. 배가 수출하는데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주, 캐나다 이런 데는 전부다 작은 배를 원합니다. 동남아 쪽에 대과를 원하는데 작은 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산 전정에서 부터해가지고 모든 유통관리를 하는 그 비용이 우리가 절반하고 그다음에 생산농가에서 절반하고 이래가지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지원 해주는 그런 사업……

민병조위원

아니 그런데 수출장려금 1식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2억을 지원하는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농가에 전정부터 해가지고……

민병조위원

아니 어디다 한 군데 준다고 했는데 어디 주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대미수출단지에 줍니다. 대미수출단지!

민병조위원

대미수출단지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작은 배 생산량이 그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2억씩이나 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돼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내년도는 한 30%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과 위주로 수출하는데 내년도는 30% 작은 배를 수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작은 배 수출하는데 장려금 지급을 2억씩 한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이야길 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급한 업체가 너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서 보조금 지급한 것만 쌀을 사가지고 포대를 시청에 쌓아놓으면 시청이 꽉 막힐 정도로 10만 포대가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과연 이 작은 배를 수출하는데 장려금 지원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과 하려고 하지 그러면 소득이 한 절반정도 줄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런 보상차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재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절반정도는 이제 농가에서 또 부담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론 통과된 예산들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추진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선 농산물수출기반확충 같은 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이런 것도 사실 그 민자로 17억 1,300, 민자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민자는?

민병조위원

292페이지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292!

민병조위원

18년도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어요. 업무보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총 60억 1,900만 원 중에서 주요 업무보고 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민자를 17억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래 이래 전체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니까 사업 내용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같은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수출업체를 선정해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내역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미주를 비롯해서 28개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8개국 수출하는데 신규 수출하는 것도 있고, 기존 수출업체도 있고 이런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민병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업체의 내역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한번 구두상으로라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기초 자료만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이 내일이기 때문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거는 자료를 받으려면 방대해서 제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 자료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과장님 저한테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줬으면 하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또 수출업체 수출실적을 만약에 기준으로 하던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지난번에 자료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받고 여러 부서에서 받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아무리 이렇게 잘 관리가 되도 특정업체에 받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지적을 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사업비만 투자를 하고, 또 그 업체가 수출확대의 기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하고, 또 도비가 우리가 수억을 우리가 내는데, 도비 200만 원 이런 것들,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매우 많이 높기 때문에 도비확보 노력 같은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92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국내 농산물홍보 및 판촉행사 5,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나 그다음에 구청 이런데 행사를 합니다. 행사하는데 그 비용 드는 그 행사비 그런 임차료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누구한테 주는데요. 이거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행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어차피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전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행사를 시행하면 조공법인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업체에 지원 해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정해진 데는 없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이마트에서 딸기행사 한다. 그러면 거기하고, 곶감행사를 하면 곶감행사에 주고 이런 행사를 지원 해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주대표 쌀 홍보 이거는 쌀을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밥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쌀 이번에도 창동에서 하는데요. 밥을 해가지고, 김하고 해가지고 도우미들이 고객들한테 밥맛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떡도 해주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좀 밥 해가지고 김에 싸서 주면 이거 밥맛이 아니라 김 맛을 홍보하는 거죠. 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맛을 보고 쌀을 사고 이런 행사……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김으로 싸주면 밥맛이 아니고, 김 맛이 난다니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그 상주 농․특산물 외국어 홍보 영상물 제작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나라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28개국 하는데 한 대부분……

진욱

김진욱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요. 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영국, 미국하고 동남아, 베트남에 우리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어를 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어하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중국어……

진욱

김진욱위원

중동가면 중동어 하고, 중국은 하는데 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4개가 어디, 어디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미국 영어권, 그다음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중국권 그다음에 베트남권, 그다음에 싱가폴이나 동남아권, 그다음에 두바이 우리 아랍권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이 영상물제작을 지금 500만 원씩 4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영어권 하나, 중국어권 하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진욱

김진욱위원

베트남!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다음에 일본!

진욱

김진욱위원

일본 이렇게 하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싱가폴.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중동에 얼마 전에 가서 수출한다고 왔다갔다하는데 그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두바이! 두바이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곧 해가지고! 두바이에 상당히 수출 시장이 참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장이 넓은 게 아니고 이런 홍보영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조건 여러 군데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영어라도 옳게, 영어를 취급하는 나라에라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가지라도 좀 옳게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걸 해야 되지 또 이걸 홍보해도 그 나라가서 TV나 이런데 홍보하려고 하면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판촉행사 하는데 거기에 TV로 방영하고, 매장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1년에 과장님 배 수출량이 얼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한 120억 지금 됩니다. 작년에!

진욱

김진욱위원

120억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곶감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곶감은 한 10억!

진욱

김진욱위원

또 쌀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쌀은 작년도 한 100톤 정도 지금 했습니다. 작년 120톤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20톤 정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20톤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요? 그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20톤. 돈으로 환산해서 3억 정도 가까이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수출 장려한다고 지금 여러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사실상 수출도 중요하지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 국내 시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국내 시판해야 한 95%되고, 수출해봐야 5%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국내보다는 외국에 지금 판매하는 거에 주력을 했어요. 예산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 이거를 가지고 국내에 주력을 하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이것도 외국판매도 중요하지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국내에 시판하는 것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좀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925쪽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수송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수송차량 보험료, 수송차량 자동차세 이게 뭐 어떤 성격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관용, 우리 시청에 관용차 운행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관용차? 수송차량으로 돼 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수송차량으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시청에 우리 유통마케팅차는 화물차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게요.

김홍구위원장

아! 우리……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유통마케팅과의 이제 그……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차가!

김홍구위원장

봉고차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저는 이제 그 직판행사 수송차량 임차하는 이건 줄 알고! 그래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시청 차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935쪽부터 9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8억 9,014만 2,000원이 감액된 205억 5,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완공에 따른 사업비가 미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136억 4,4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등산로 정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백두대간 오토캠핑장관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산촌마을 운영, 산불방지,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방재, 재선충병방재, 곶감 등 임산물 지원육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세부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6쪽부터 977쪽까지 녹지공원조성관리 66억 6,474만 5,000원은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972쪽 중간부분 경천섬 경관조성사업 5억 원은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경천섬 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5쪽 함창 태봉숲 맥문동 조성사업 2억 원은 태봉숲 솔밭에 맥문동을 식재하여 주변정비는 물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6쪽 중앙공원 정비공사 5,000만 원은 공원 내 낡은 보도교체와 연못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7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민병조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975쪽에 태봉숲 맥문동조성사업!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사실 우리 자연 솔밭으로는 굉장히 경관도 좋고 특히 또 낙동강변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맥문동을 심어서 우리가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문동을 하청식재해가지고 그러한 정비도 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럴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975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토지 매입비 20억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공원 시설이 2030년에도 가면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전부다 이게 또 시효소멸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부분, 특히 남산부터 해가지고 공원에 사유지 매입에 의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남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토지 매입비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근린공원 등에 이미 11필지 18억 정도를 보상협의 완료 했다고 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남산공원만 볼 때 357필지 전체가 됩니다. 그 중에 사유림이 한 207필지로 한 70%가 넘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 사들여야 되는데 우선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상협의가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세운 예산을 전부 지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래 한번 묻고 싶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더 지금 재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또 2030년도 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조위원

다 사면 좋죠! 전부! 그다음에 963쪽에 TV광고 홍보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이거 효과가 투자한 만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광고효과는 TV효과는 사실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송해 선생님을 광고를 해가지고 종편에 내보내니까 저희들이 좀 사실 업무를,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저희들한테도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그런 거 봐서는 전부다 또, 그다음에 또 업무폭주 뿐만 아니고 출향인사들이 우리 또 자긍심도 느끼고 또 상주곶감에 대한 홍보도 간접적으로 되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지하철 버스 LED전광판홍보에 1억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TV광고홍보에 이렇게 또 많이 하잖아요. 곶감홍보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타 농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뭐, 뭐 합니까? 여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곶감을 위주로!

민병조위원

곶감만 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곶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 TV 광고홍보비는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3사 방송은 못 내고, 종편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사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 390억 2,846만 8,000원 보다 8억 5,004만 9,000원이 감액된 381억 7,84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26건에 90억 1,052만 원을. 985쪽에서 987쪽 중간까지 교량 및 도로 유지관리에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차선도색 및 포장 덧씌우기에 각 20억 원 등 총 58억 3,498만 5,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98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990쪽 상단 지특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수리시설정비에 15억 3,000만 원을. 990쪽 하단에서 992쪽 중간까지 저수지 양배수장 관정정비에 27억 5,057만 1,000원과. 다음 992쪽 중간에서 998쪽 중간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 147건에 52억 1,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8쪽 중간부터 999쪽까지 용배수 자조사업, 양수기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주민숙원, 농업생산 시설기반정비에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1000쪽에서 1003쪽 하단까지 하천정비사업에 중동 간상 소하천 외 59건에 49억 5,824만 8,000원을. 1003쪽 하단에서 1004쪽 중간까지 지특 소하천 정비사업에 나한천 정비 외 6건에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1004쪽 하단부터 1006쪽 상단까지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2억 9,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6쪽 상단부터 1007쪽은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5억 6,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11쪽에서 1014쪽까지 세출예산 하천정비, 골재장운영 등에 금년보다 26억 254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4,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대강사업 준설 골재장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26억 254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4,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2018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63억 7,05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7년보다 8억 7,2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금년대비 27억 937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5,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18년 도시계획도로 예산 중 도체 관련 예산을 2017년 추경에 대부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9억 1,182만 9,000원이 감액된 88억 6,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보다 5억 9,31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금년보다 9억 773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5,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는 금년보다 6억 4,428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중간부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보다 2억 5,539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8,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사업입니다. 금년보다 2억 6만 원이 증액된 4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보다 7,586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9,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21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83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내실있는 도시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1026쪽에 보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한옥건립지원사업 2개소가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에만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 상주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은 이게 그 전주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에 특별사업으로 각 시‧군에 2개동씩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게 뭐 하면 2개동을 지어가지고 한옥 보급이라든지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올해 우리 시로 봐서는 처음 시작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한번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보고 한옥이 한 두동이라도 있는 대로 가급적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안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김관용 지사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내년되면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이런 사업이 다 없어질 사업이거든요. 보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아직 뭐……

진욱

김진욱위원

할매, 할배의 날 이런 거 지금 그 사업들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해주고 한옥건립 하는데 한 군데 4,000만 원씩 줘가지고 뭐 지었어요. 이 큰 효과가 있겠어요? 한옥에 대한 어떤? 하여튼 어차피 거기서 도비를 지원 받았으니깐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이 별로 우리 시나 이런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추진해 보시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처음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2채를 지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동 가지고는 아무리 도 지원사업이라 그래도 안 되고, 우리 시가 상주시가 참 고도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뭐 경상감영이니, 상징문이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주를 상징하는 거를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고, 마무리 되는 과정 중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단으로 집을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걸 한옥촌으로 갔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시 나름대로의 뭐 이 예산을 승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2동을 딸랑 지어가지고 그 뭐 개인한테 4,000만 원 줘서 그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한옥촌을 건립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데 시비를 더 예산 투자하는 거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10채, 20채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 한옥촌을 남겨주는 또 새로운 상주의 100년, 200년 후의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옥촌을 짓고, 또 한옥촌을 보존하려 그러면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고 우리가 관리나,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해야지 이 2동을 짓는 거는 좀 거석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보조사업으로 2동이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도 내년에 한번 그 장소를 한번 정해보고 또 한옥이 기존 한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추가로 더 도에서 지원을 받던지 해가지고 동수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만산동에 과장님 한옥촌을 짓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부도위기에 있어서 여러 동을 짓다가 지금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분을 돈을 보존 해주라는 뜻은 아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채를 같이 뭔가 군집으로 집을 지어야지 한옥 한 두채 서는 거를 우리 예산 지원한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 시장님하고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깐 우리 상주시가 한옥촌 지원하는 꼭 뭐 전주한옥마을이 아니라 경상북도 상주시에도 오래된 한옥들을 보존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시고 가시는 기준이 좋겠다! 그런 정책적인 건의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일단은 뭐든 한 동부터 시작하니까 일단은 이 한 동이라도 우리가 두 동이 나왔는데 이것 따나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그게 좀 더 좋아지면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한옥은 사실 집단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차피 경삼감영이 한옥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저층으로 해가지고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풀려가지고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래 되다 놓으면 그쪽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집단화 시키세요. 그래야지 그 답이 나오지 그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뭔가 답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지원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다 하니까 정말 담당직원들이고 뭐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더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임한기입니다. 2018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2018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19%, 44억 8,100만 원 감소한 총 194억 3,85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 중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예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민체전 응원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2,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6쪽입니다. 소규모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4,100만 8,000원, 모서, 모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하단에서 1037쪽 중간까지입니다. 마을단위 경제분야에 이안 흑암1리 옹기골과 모동 상판2리 솔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6,285만 7,000원, 마을단위 환경분야에 용포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북 중벌지구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하단에서 1038쪽 상단까지입니다. 모서 호흠 증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6억 1,700만 원……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위에 줄거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줄거리만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세요. 보고를!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발사업을 위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 하단에서 105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415만 6,000원, 인력운영비 4,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개발지원과 본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대비 60억 8,757만 원이 증액된 275억 2,4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2017년도 예산대비 5억 7,420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4,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16쪽 모동 상판리 마을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1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6,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 내서 낙서 및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총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20쪽 하수관거 정비비로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3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3쪽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대비 4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 공기업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대비 5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수도 공기업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6쪽까지로 상수도 자본적지출로 정수장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15억 원 등 총 172억 8,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77쪽 민간이전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 37억 5,000만 원 등 총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본적지출로 상주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확장공사 8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윤호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125쪽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 2018년도 예산총액은 64억 3,954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7억 58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한방산업단지 내 용도변경에 따른 진입로 개설 금액이 되겠습니다. 1128쪽 한방촌 주차장 조성공사 9,100만 원과 한방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따른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등 총 19건에 2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 한방건강센터 사우나와 이벤트광장 연결테크 설치공사 등 총 14건에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쪽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로 11건에 3억 6,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8쪽 중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 중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성주봉 명품생태숲길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무기계약직 우리가 채용할 적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10월 23일에 총무과로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이라해서 18명이 심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11월 20일자로 저희들한테 또 공문이 왔습니다. 공공부분 정규직전환 추진 사항통보 해가지고 24일까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해달라는 그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 이제 토탈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억 금액에 대한 예산에서는 토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방문보건이나, 기타사업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명,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에 2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9명해서 1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환대상은 이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하고 지역 금연사업, 방문건강사업해서 그 직렬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9명, 영양사 3명, 운동사 1명해서 15명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되고 나머지 3명은 간호사 2명, 영양플러스에 영양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 3명은 다음달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근무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이번에 10점을 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저희들 7월 20일자 기준해서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직이 좀 많다 이렇지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인력채용 기준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운동사, 조산사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은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보니까 인력의 자격기준에 하자가 없었고, 또 사회복지사가 방문보건에 이제 근무를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조건을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전에 7월 1일자로 공문 나갔을 때는 채용계획서에 의해서 간호직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담당 계장으로부터 건의도 있었고 이래 시장님한테 결재를 한번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간호사 3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3명을 했는데 발령을 8월 1일자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번에 구제가 그 3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규정이 7월 20일자로 적용하다 보니까 구제를 좀 못해드린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방문전담 인력은 운영하시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직렬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안이 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 이제 직렬별로 자기 사무분장표은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직렬을 구분할 때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직렬이 전담인력에 맞기 때문에 직렬을 이렇게 처음부터 규정을 해줬지 그게 안 맞으면 직렬을 규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그냥 아무나 해가지고 그냥 뭐 빈 인력 넣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 보니까 제가 여기 문서를 보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이렇게 계획할 때는 간호사 위주로 직렬을 좀 넣어놨어요. 예? 그렇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 직렬이 배제되고 사실상 사회복지사는 직렬에 없잖아요. 우리 여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물어볼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사회복지사는 직렬이 없죠. 우리 공무원 규정에? 그렇잖아요? 직렬상 구조에 보면 우리 시설직, 간호직, 약무직 쭉 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회복지사라 하는 이런 거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직렬.

진욱

김진욱위원

없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직렬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직렬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7월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체 방문전담 인력을 공개채용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결재가 됐어요.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결재가 되었다가 또 이제 이렇게 했으면 별도 저게 없어요. 공개채용이 사실상 제일 봤을 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일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공개채용하면 이게 결격사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개채용이 아니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러면 이게 특혜채용이라하는 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만약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언제까지 근무한 사람, 아니면 몇 년 이상 근무 했는 사람, 이제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렇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임시적 공무원을 몇 년했다고 특혜를 안주잖아요. 점수 특혜를 안주잖아요.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공식적인 행정에서 이제 채용을 하면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어떤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1년 근무했는 사람을 그냥 채용한다 이거는 사실상 특혜나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법이 딱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했을 때 7월 22일 날짜에 근무한 사람 딱 규정되어 왔으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또 예외규정도 있거든요. 예? 예외규정 있잖아요? 예외규정은 직렬에 맞게끔 이걸 잘 뭐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에 직책에 맞게끔 이렇게 해달라 하는 예외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과장님은 이제 7월 22일에 딱 보건복지부에 내려왔는 어떤 규정만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22일 이후라도 다른 그때까지 사람이 없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때 10명 있는데 우리가 15명을 채용하려 그러면 5명은 어떤 또 규정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께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외규정에 없이 그냥 복불복이다 이 사업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들어보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예결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심의하고 지금 논의하게 되었어요. 이게요. 그렇죠.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개로 이게 의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풀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이걸 질타도 하고 하잖아요. 예? 보면…… 그러니까 공정 모든 게,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공정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이런 부분은 불공정하다. 이런, 이런 부분은 특혜성이 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진짜 우리 시민이나, 밖에서 봤을 적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걸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합니까? 시민이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충질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의혹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왜 7월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어느라 갑자기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이래가지고 우리 행정의 공정성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이 7월에 이래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공개채용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특별채용 하겠다.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고를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느냐 저는 이걸 질타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이래가다가 이게 어느날 갑자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채용을 하려고 저도 시장님 결재까지 얻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얻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 지시 특별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되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회복지직도 중요하고, 간호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잠깐만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요원 굳이 그 사람만 예를 들어서 공채모집 한다고 기존있는 일 잘하는 사람 배제시키고 “너희는 나가고 간호직을 뽑겠다. 공개채용 하겠다.” 전에 그거는 전자에는 지나간 과거사고 지금은 새 법에 적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원 100퍼센트 기준에 맞으면 어제 말씀드린 거는 15명 무기계약이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재량권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 그것을 어디 공개채용을 하고, 뭘 하고 그거는 벌써 지침에 가이드라인을 정했는 사항을 제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간호사는 뽑는 다는 건 말도 안돼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제 원래 우리 박근배 과장님께서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공개채용을 하시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그 때 당시는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당시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보건요원인따나……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았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받았는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무슨 안이 와가지고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기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 하셨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 이거 결재 했는 거는 아무상관이 없고 이 모든 사실상 채용이야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건소에는 할 말이 없죠. 뭐 이렇게 한다고 지시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거를 다 계획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런,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일이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래 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저게 없네! 내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래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과장님 그 힘도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데 시장, 군수고, 담당 과장이고 이걸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절대적으로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의 좋은 안을 무시한 총무과가 문제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래, 이래해가지고 직렬하고, 우리 하는 일하고 맞춰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고 딱 해가지고 결재 맞고, 이래 계속 추진 준비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이거 그냥 쓰던 사람 써야지 말도 없고, 또 뭐 일도 잘 하고 그렇잖아요. 이래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 와라 이러니까 이래 해왔는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잘못이라고 질타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직종이든 다 고유 업무가 중요합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 목표에 적정한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 특정인 몇 분을 하라! 안 하라는 게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간호사 출신이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박사과정도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자! 과장님께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두 분 과장님과 소장님, 또 밑에 있는 많은 보건직 계장님들께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참 바람직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에 보면요. 그게 합당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 하시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원칙은 현 근로자를 전환채용을 하고 예외규정도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외규정은 경쟁채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제가 부대 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제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무조건 입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공개채용을 했을 때에 기존 재원에 대해서 가점 주라는 거지……

영숙

남영숙위원

자! 우리가! 제가 왜 우리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환이 필요한 가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보건직 공직자들이 뭘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방문간호사 전국에 있는 수 만명의 방문간호사들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11개월 마다 잘리고, 23개월 마다 잘리고, 23개월마다 잘린 게 수 백명, 수 천명이 되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정부청사에 가서 국회의원들, 국회 앞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이거 법적으로 호소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용불안을 전문직들은 없애라는 게 대통령지시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통령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 보진 않았지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말씀 공감하시죠? 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는 상부기관에 지금까지 이 순간도 방문보건에 대해서 간호사로 전원 다해달라는 그런 건의하고 담당 과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원을 다하라는 차원의 취지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자료를 막 전부 뽑아서 봤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자격이나 업무에 보면 업무분장이 반드시 돼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의사들이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리치료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운동치료사들이 할 일!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으면 여기에 관련된 상담사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복합적으로 구성돼서 이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건직 공직자니깐 이해하실 걸로 압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18년도 통합건강사업 안내에 보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인력 채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대통령도 어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인력채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채용하되 가능한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을 권장한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돼있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소장의 판단아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 의료 관계 전공자로 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인력의 자격 기준에 보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여러 가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속해 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회복지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위탁시설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서로 소통하면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보세요.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인력자격 기준에 사회복지사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통합건강관리 전체를 사회복지사로 구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사업에 근본 취지에 과장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저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저희들 최우수 방문보건사업도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왜 그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사회복지사를!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복지사에요. 그런 편파적인 발언 사지마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는 고유 직원들 15명을 무기……

영숙

남영숙위원

인력 기준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니 15명을 주면……

김홍구위원장

자, 과장님!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다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본질을 흐리고 계시네! 자! 그 사업 내용에 보면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역할들이! 역할 중에 자! 우리가 이제 현재 간호사도 있다고 칩시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상자별 주요 건강문제 선정이나 관련업무협약, 지역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가구 집단발굴 등록관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보건소 내에 내외적 인적자원연계, 그다음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있고, 활동사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치위생사, 영양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의뢰한 대상자 집단복지 상담의 연계서비스 제공, 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중요한 인력이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 말 이해하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사회복지사를 대학원에서 전공했는데 누구를 폄하를 해요, 그런 편파적인 인식은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다만 방문건강관리에 키포인트는 간호사 중심으로 중요한 영양사, 그다음에 치위생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과 연계를 해서 통합건강관리를 하라는 게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데요. 위원님 제가!

영숙

남영숙위원

전략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영숙

남영숙위원

누가 무슨 일을 잘 수행하고, 못 수행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의 할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할 일이 있고, 총괄적인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있어가지고 어느 직렬이 그 다 우수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수하다라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얼마든지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자꾸 간호사를 접목을 시키니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이나 만성질환관리 이런 문제는 간호사의 영역이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왜 간호사가 채용이 안됐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니……

영숙

남영숙위원

장롱면허가 다 나와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더 이상 여기 응시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격이 다 소멸 됐어요. 응시하고 또 잘리고, 응시하고 잘리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인력을 대충 꾸렸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닌데 왜 과장님 그런 편파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세요. 발언에 조심하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편파적인 발언을 해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길 드리는 겁니다.

김홍구위원장

자! 남영숙 위원님 조금 감정을 자제하시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감정적으로 발언 하시는 거는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문 전담인력 채용 배경에도 보면 우리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폄하를 하신다는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니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2007년부터 계속되면서 어떤 직종도 이거는 간호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용불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고정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시스템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해결 하자는 취지죠. 그렇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방문 건강관리에 맞게 팀원을 꾸리는 게 보건직 전문가로서 과장님의 소임이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사도 너무 잘하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부적절해요. 그 분들이 못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벌써 2016년도에도 많은 그 당시는요. 제가 전문 직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용을 하라고 수차례 채용 설득을 드리고, 정책적인 건의를 해도 끼구도 안했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마인드가 있는 시장들께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사회복지사든, 영양사든, 물리치료사든, 간호사든 적정 인원을 전환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문 건겅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시가 현재, 지금 과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고용불안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 공감해요. 200% 공감합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많은 사회복지사들도 고용불안으로 1년마다 다 짤려서 나갔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분은 7월 22일자로 딱 해당이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복불복으로 하여튼 뭐 된 거예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채용은 복불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에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존 종사자들을 최대한 고용불안이 없게하고 다만 인력배치에 너무 집중 돼있는 거는 배정을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그게 고유권한입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발령이 나는 대로 적정하게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문전담 인력 중에서 9명 중에 간호사가 1명이고, 사회복지사가 8명이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간호조무사 자격 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간호조무사는 자격기준에 속하지를 않아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이 이 분들이 채용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고용불안으로 방문전담 인력이 어렵고, 또 잦은 이직으로 정말 이 사업의 연속성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23개월 짧은 근무기간으로 전문인력 신규채용이 어렵다 이거는 어느 직종이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의 형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간호사고, 사회복지사고, 영양사고 간에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이 건의를 했어요. 시장한테도…… 이 중에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해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필요하다고 여러분 전문직들이 건의를 하신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회복지사든, 영양사든 누구든 어떤 직종에 비율을 적절히 해서 이 전문직으로 계속 고용 승계를 하고 싶다는 이거 당연한 요구에요. 우리 시가 지금 전자에 보면요. 방문 간호사 연도별 채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1명, 2014년에도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1명 골고루 비율이 됐어요. 근데 해마다 갈수록 고용불안이 일어나니깐 2015년까지도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됐는데, 2017년도에는 간호사나 영양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졌어요. 고용 불안 때문에 이게 우리 시의 문제였잖아요. 이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인력채용의 문제죠.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글쎄 과거사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는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했는 거는 제가……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 공고를 냈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과장님의 탓도 아니고, 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방문간호사의 영역도 사회복지사의 영역하고 엄연히 차별화 돼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9명 구성원 중에서 간호사 비율이 적정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9명 중에서 간호사가 몇 명이냐 하는? 저도 보건복지부의 그 기준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을 거쳐서 시장님께 7월에 보고할 때는 이 보고하실 때 내용하고, 지금은 과장님이 판이 하게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판이하게 틀리는 게 아니고 8월 1일자부터 간호사 3명을 채용,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영숙

남영숙위원

제 말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이래 왔기 때문에 기준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준 맞춰서 했는 거고……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향후 계획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017년 8월에 행자부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 방문전담인력 9명 중 간호사 6명, 기타 3명, 공개채용 할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7월 1일에 했습니다. 제가 결재를……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어느 특정 직종이 다 차지해도 안 되요. 방문간호에 전적으로 활용할 인력들을……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기준을……

영숙

남영숙위원

제대로 배치를……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제시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이 제시 하셨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에 9명 중에 간호사가 몇 명이 적정한 지를 해주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정한 게 적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복지직이 지금 들어오고, 간호사는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응시를 못하는 거는요. 그동안 11개월까지는 다 잘렸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자니까 밥상을 차려 놓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복불복으로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거 당연하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그런 걸……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만 현재 구성원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기에 적절한 인력배치가 됐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 기준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저한테!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이 요지에 내셨잖아요!

김홍구위원장

자!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이 방문 전담인력이 간호사!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없는 거를 자꾸만 간호사가 4명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조금 열기를 가라앉히시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업무분장 내역에 있는데 기준을 이야기 하셔요!

김홍구위원장

잠시 발언을, 발언을 좀 맞춰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이래 하는 거는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언성을 높이거나 약간의 감정의 기복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안 나타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실제 이제 그 방문보건의 목적이 뭡니까? 방문보건의 목적이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시기 전에 사전에 전문인력이 방문해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간호사가 분석하면, 필요한 사회복지사가 하든, 그다음에 다른 직종이 하든지 간에 빨리 건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하기 함이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그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고민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자료만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한 분은 보니까 금년도 1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채용이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또 재계약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죽 갔는데 한 분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2년 계약기간이 종료 돼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이틀 뒤에 바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만 55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무기계약 근거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장

무기계약에 저촉이 안 되면 그대로 이어가면 되는 것이지……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중지를 했다가 이틀 띄어서 다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차피 55세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고용이 가능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차피 신규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당연히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분은 빼고, 나머지 분을 한분 더 충원 하셔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7월에는 과장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안들이 12월 13일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다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무기계약직 증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충원계약서를 제출해가지고 전문인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되는데 그 유도가 8월에 3명 채용했다 하셨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8월 1일부터.

김홍구위원장

근무를 하도록 하셨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대응하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방문보건의 목적에 어떤 게 가장 합당한가 그 부분은 전문직렬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요. 어떤 분 한 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중요하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하시길래…… 안 그렇겠어요? 이거 전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따지면 저하고 관계없는 일 같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남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과장님을 질타할 일도 아니고 저 하고 언성높일 일도 아니에요. 업무분장상 가장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라는 정책적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말을 공감하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느 직종이고, 어느 우리 어느 직종이고 자기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직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직종이 해야 가장 그 일이 효율적인 되는 보건 전문가이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직종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난리야!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그 직종 고유의 일들을 다 잘하고 계세요. 전 그 분들 잘 몰라요. 잘 하는데 왜 니가 난리야! 그런 표현은 앞으로 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보건직 우리 전문가인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저 남영숙의 지적이 그렇게 지금 합당하지 않은가? 방문건강관리요원의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가야되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건 의료인이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한번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셔서 시장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들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제

성충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이 이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게 사실은 우리 방문간호뿐만 아니고, 다른 직종도 여러 직종들이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행이 돼죠!

충제

성충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방문간호사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이제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전환을 해야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2년만 하면 이제 그만 두는 그런 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간호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간호사가 이제 없어가지고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금년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행정안전부 지침이 공교롭게도 7월 20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을 구제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지침이고 이제 예외규정으로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공개채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새로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또 뭐 이렇게 그렇고 이기 서로 생각하기 조금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원 이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7월에 저도 역시 보니까 사인은 했는데 뭐 그것도 저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사실상 원 지침이 보니까 공정한 방법이 7월 20일자로 근무해가지고 계속 근무하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방침을 지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역시도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저걸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인력운영 관계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간호사로 해가지고 적정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진짜로 바람직한데 현 규정으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참 중간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세요. 고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지침이 그 시기적으로 지침만 지키면 뭐 하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그 사업의 질을 따져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충제

성충제보건소장직무대리

질로 따진다고 하면 간호사로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기준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 쉽게 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라서, 사회복지사라서 편중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두 개 다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방문간호의 근본적인 취지나 사업내용이나 수행하는 걸로 보면 지금 한 직종에 너무 편정돼 있는 게 상당히 방문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공감을 못하신다면 저는 좀 난감해요.

충제

성충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공감을 하시되 현재 실정이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는 동감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결원이 생기고 또 앞으로 간호사 3명 채용 계획도 있고 하면 어느 정도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비율이 되지 싶습니다. 되지 싶은데 사실 뭐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이때 까지 잠 한 숨 못 잤습니다. 그런 고충도 있었지만 그 제가 듣기에는 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직원이 기간제가 18명이 있는 데 그 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앉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가 지금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을 대변하다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 게 오류가 생겼는데 그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은 업무의 상사로서 표현하시기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저분들이 오해를 하시면요. 남영숙이가 우리를 고용을 못하게 한다고 오래를 할 수 있어요. 선출직인 저는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솔직한 말로……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시길래 저는 이해가 됐는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결심까지 얻었는 거 또 몇 부 드렸고 ……

영숙

남영숙위원

시장님이 그 분야에 여러분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11일에, 7월 11일에 결재 맡았는 거, 저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모든 자료를 요구 해놨어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전 솔직한 말로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보태고 뺀 것도 없이 솔직한 말씀드린 게 제 심정입니다. 최선의……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간에!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력배치가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0.00%도 사감을 가지고 그 확대해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마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아까 감정의 표현이 좀 그래 돼,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애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고뇌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다시 보충질의에 참석해주신 소장님이하 과장님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4차 회의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