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해성 의원 발언
최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와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3개소, 토양오염도 검사 4개소 이렇게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어디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매립장 말고 기존에 종료된 1차 매립장, 저희가 구매립장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전에 옛날에 차수막이 없는 비위생매립장도 현재 세 곳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흥식위원
해마다 실시하는 반복사업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죠? 검사 실시 결과 예컨대 기준을 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지하수 사용 실태나 아니면 농업용관정 등을 별도로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용역을 실시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식수나 농업용관정을 사용하는 농가 이런 부분도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검사하는 거와 별도로 실제로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것 실태를 파악하라는 말씀이시죠?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중간 부분 보시면 폐가전제품 등 운반 운영 유지비에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구매립장에 폐가전제품을 밴딩해서 큰 차가 오면 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 지게차가 한 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게차 수리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흥식위원
746페이지에 폐가전제품 중간 집하장 운영 그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위탁 용역비고요. 지게차 소유는 저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게차 수리비만 따로 세운 겁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같은 사안이면 이 부분도 746페이지 중간집하장 운영에 사업비를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746페이지에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운영도 사업비가 826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같이 해 주실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업주한테 용역을 주는 건데 기본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예상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폐가전제품 운반 운영 유지비가 지게차 임대비입니까? 아니면 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게차는 저희 소유고요. 지게차를 그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면 수리할 일이 있으면 수리할 거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게 300만원씩 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권고드린 대로 746페이지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운영에 사업비가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도 820만원을 인건비를 예측해서 증액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측해서 사업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계수조정 전에 746페이지 중간집하장 운영 820만원 증액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지게차 운영 유지비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74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2025년 대행원가가 얼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급하는 게 8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2025년도.
박흥식위원
원래 대행원가는 89억 3천만원 되는데 낙찰률에 따라서 이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원가는 좀 비싸고요.
박흥식위원
낙찰률에 따라서 82억 3천만원 말씀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급하는 대행비가 82억원.
박흥식위원
실지급하는 게,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게 이제 2ㆍ3ㆍ4권역 낙찰률 내서 평균낙찰률 적용되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평균은 아니고 각각. 권역별로 2권역은 2권역 낙찰률 따로 적용하고 이렇게.
박흥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급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금액은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2025년도 권역별로…. 팀장님 메모 부탁드릴게요. 권역별, 또 인력, 대행원가, 대행 계약 업체, 낙찰률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말씀 좀 해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국민신문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한 140여 건 정도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는데 주된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쓰레기 안 치워 간다, 방치폐기물 있다, 이게 가장 많은 겁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74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에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규 계상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대행 계약이 2025년~2026년이기 때문에 2027년, 2028년 계약을 위해서 사전에 내년도에 원가를 한다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대행원가가 해마다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 대행원가를 현 물가나 인건비, 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대행원가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차량이 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요구로 대행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대행원가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7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행비 전체 비율로 보면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차량 증가분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행원가랑 낙찰률하고 원가의 한 7억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10% 정도.
박흥식위원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한 7억원 정도인데요, 2025년도 기준. 이 부분도 반납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졌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반납분이 아니고요. 계약을 하면 그….
박흥식위원
아예 그냥 82억 3천만원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죠.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쭉 말씀주셨는데,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사업비는 따로 없나요, 예산서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따로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흥식위원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공단 비수거를 표현한 겁니다.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지금 말씀하신 공단 비수거를 말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공단 비수거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거는 누구나 영농폐기물이라고 인지를 하시죠. 그 명칭이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맞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사실 공단 비수거라는 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저희가 편의상 붙인 거기 때문에 법적 용어를 굳이 말씀드리면 영농폐기물이 맞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공단 비수거를 괄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를 들어서 차광막이나 점적호스, 관수시설 이런 게 공단 비수거로 알고 있고,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 같은 것도 영농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공단 비수거만 포함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공단 비수거로 명칭을 잘 기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747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2027년 2월에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청소위생과 위생팀 소관 업무인 식당이나 식품접객업이죠, 그리고 건강원 이런 게 폐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건강원은 또 다른 부분이고, 또 식품접객업은 다른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지원계획이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 축산식품과에서 개 마릿수당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업종을 바꾸면 간판이나 상호 교체비는 25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4개 업체가 교체를 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고, 내년에는 1개 업체를 지급해 주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거고요. 올해 4개 업체에서 차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위생팀에서 식품접객업이나 건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북 11개 시군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757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드린 것처럼 그 외의 지역 분들이 뭐 16가구, 5가구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2026년도 우리 청소위생과 정책에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대로만 검토를 해 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협의체 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진행 과정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0페이지랑 741페이지를 아울러서 여쭤볼 텐데, 740페이지 맨 하단에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해서 그다음 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토양오염도 검사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하단으로 내려가면 공공운영비 구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랑 구매립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매립장은 현매립장으로 말하고요, 이걸 진천에서 2차 매립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바로 직전에 통동리에 있는 거를 저희는 구매립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진천군에서는 1차 매립장으로 표현합니다. 비위생매립장은 그 이전에, 구매립장 이전에 용계리하고 감곡 문촌리, 신천리 것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4,4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잖아요? 여기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그럼 어떤 항목들이 증액이 된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산서가 전년도 대비에 추경이 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거 확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게 용역비가 6천만원이나 하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2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구매립장하고….
유창원위원
구매립장이랑….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용계 매립장, 금왕.
유창원위원
그래서 6천만원인 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두 건.
유창원위원
두 건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용계랑 구매립장. 그럼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인 거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742페이지에 또 시설비에 구매립장 유지 보수비 1,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도 구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뒤에거 1,800만원이랑 앞에 300만원이랑. 내용은 같은데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에 같이 포함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분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2,100만원으로 한꺼번에 증액 계상을 하지, 같은 장소인데 이게 나눠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정리된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745페이지 보시면 중간 단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이랑 동일하게 6천만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항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고, 증액이 4천만원 증액 계상이 됐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전년도도 사실 6천만원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처리비하고 나눠서 된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올해 2025년에도 6천만원이고, 내년도도 6천만원 같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분리가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액에 2천만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예산서 자체가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시스템으로 기입을 하기 어렵다는 건 대충 알고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산출적으로 더해도 이게 6천만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4천만원, 4천만원 더하면 0이 아니라 4천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항목만 보시면 카테고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2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그런데 총계는 6천만원, 그다음에 비교증감 0.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7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예. 745페이지 중간이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품목이 하나잖아요? 시설비및부대비 그 밑에 시설비, 하천하구 방치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 4천만원.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 총계는 6천만원, 0이에요.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746페이지 보시면 폐가전제품,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중복된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사업별 설명서 283쪽에 구매립장 침출수 전자식 유량계 구매하고 그다음에 284쪽, 285쪽, 286쪽, 287쪽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 맹동에 있는 구매립장 건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다 구매립장 건입니다.
송춘홍위원
이걸 다 분리해서 한꺼번에 신규사업으로 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항목별로 쓴 것뿐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 놓으신 거고, 그럼 원남 것도 마찬가지네요? 289쪽하고, 290쪽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 분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특별한 의미 없이? 큰 사업을 해서 다 분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742쪽 보시면 농촌폐비닐 감액을 하셨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 742쪽 농촌폐비닐, 폐비닐 나오는 거는 그 양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중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그렇죠. 그거 설명 좀 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배출한 건은 저희 음성군에서 배출자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양이 적은 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중간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43쪽 보시면, 텀블러 세척기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데 어떠신가요? 반응이나 유지하는 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특별한 문제없고 설치는 잘 해서 사용을 잘 한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746쪽 보시면 도민체육대회 분리수거대 구입하시는 거 이거 50개 규격은 어느 정도 돼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결정한 건 아니지만 구상하고 있는 거는 기준에 스테인리스로 된 것보다는 고무대야통 개념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충주시 벤치마킹 해 보니까 그거 훨씬 가볍고 운반하기 편하고 쓰임새가 있어서 뚜껑까지 있는 고무통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현장에 다녀오셔서 이 정도 개수에 규격이나 이런 거는 상황에 맞춰보시겠다는 뜻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신규로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3천만원 지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도 품바축제 때 했거든요, 2천만원의 사업비로. 그래서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업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그릇을 가져와서 그릇을 나눠주고 다시 회수해서 설거지해서 다음 날 갖다주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우리 품바축제할 때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었을 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소소하게는 있지만 크게는 없었습니다. 가짓수 더 늘려달라 뭐 이런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거는 사요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민원제기 하신 거고 손님들이 민원제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손님한테 들어온 건 제가 알기 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큰 건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떤 민원이요?
송춘홍위원
일회용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히 정리해 놓은 건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정리한 게 없을만큼 잘 하셨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드렸는데 구매립장에 대해서 분리해서 해 놓을 만큼은 아니지 않나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출예산서 751쪽에 품바국수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해가지고 신규로 1,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원이 어던 걸 하려고 하는지 지원 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얼마 전 저희가 조례 제출해서 의결된 사항인데요. 매월 11일을 국수 먹는 날로 정해서 국수 먹는 손님들한테 3천원씩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식당에서 그걸 정리해서 영수증 가져오면 저희가 그 돈을 주는 걸로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순수한 그 예산이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위원
우리가 품바국수거리 해가지고 그 국수 관련한 식당들 있잖아요, 그 식당들한테 특별하게 입간판 마냥 보조 간판 같은 것도 다 달아줬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게 SNS나 이런 데 홍보같은 것도 되나요? 뭐 리뷰 챌린지라든가 뭐 이런 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능은 한데 지금….
안해성위원
그런 건 안 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보편적으로 칼국수 식당 하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품바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까지 해 놨는데 이왕이면 SNS나 이런 데 홍보도 좀 하고 챌린지, 리뷰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저희가 이거 3천원 주면서 정리해서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번 하면 한 번 더 준다든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차피 11일에 하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안해성위원
11일에 할 때 하다 못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찍어서 올려주고 하면 아무 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739쪽보면 중간에 폐농약수거 처리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운영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739쪽에 나와있는 폐농약수거 처리비는 농약 빈 병이 아니라 농약 안에 들어있는 잔류농약을 저희가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거를 적어놓은 거고요. 그 뒷면에 보면 농약 빈 병 수거함 구입은 따로 있습니다. 74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농약 빈 병 수거함 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에 보급하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다 넣어놓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실제로 마을마다 농약 빈 병 수거함 이런 부분보다 한데 모아서 처리를 할 때, 처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의장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모아오면 저희가 모아온 거 위탁처리업체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각 농가에서 농약빈 병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갖다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위탁을 줬던 업체에서는 연락을 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와서 수거를 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톤백으로 하나가 돼도 ‘수거해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는데 이거 수거하기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단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수거하는 데 그 업자가 양이 적으면 안 가져가는 것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아놓은 거 처리해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좀 편하게 해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방법을 보니까 대개 수거를 해 갈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해 주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김영호의원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 그 비용 자체가, 실제 농약을 다 쓰고 남는 시기가 거의 농산물 생산이 끝날 무렵이잖아요? 봄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다가 가을이 돼야 농약을 사용 안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가을에 수거를 해 가야 맞는데 여름이면 수거 비용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수거해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 지출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스템을 좀 한 사이클 앞당겨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도 공단 비수거처럼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서 빈 농약병을 모아뒀는데 그 모아놓는 거를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단에서 수거를 해 갈 때 농가에서 일정량이 되면 신고했을 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균형발전에 많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짧게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6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잖아요, 일단 23억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출 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캠핑장하고 글램핑장 조성하시는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캠핑장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15억원은 건설교통과 사업비네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건설교통과로 전출금으로 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집행을 하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 부서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집행합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유아의숲체험원 조성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사업비가 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국가생태탐방로는 환경과에 편성되고요,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했던 것은 미편성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박흥식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각각 그 부서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4개 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 유아의숲체험원은 사업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연기가 된 건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환사업으로 계속 할 거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짧게 말씀드리면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주 부서는 균형개발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성사업에 2026년에는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 꼭 좀 공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2026년 1월에 캠핑장 공사 착공한다는데 1월에 착공은 안 하실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실제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박흥식위원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인데 그러실 것 같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2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도시재생시설 유지보수로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시설 유지보수사업비는 준공한 거점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소규모 수선유지관리비로 들고요, 제초작업 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금액입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 도시재생시설의 일환인 주거복지오픈플랫폼 전력량계랑 수도량계 분리공사 이런 것 발주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임대료 감면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확정이 됐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내부적으로 12월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에서 올해 임대료를 한 3분의 1가량 감면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33%요? 올해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 상가 모두 적용되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모두 적용됩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78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옛 철도부지 조성사업으로 3억 3,500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100% 군비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임차료 부분이 3,50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리모델링사업비 같고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보면 내년에도 3,500만원 비용추계로 나와있네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매년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와 협의 중인데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서 부담이 안 되게끔 줄여보고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는 3,500만원이라고 해서 5년이나 10년 정도 장기임차료로 봤더니 매해 발생되는 사안으로 현재 설명을 주셔서 과장님 말씀처럼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부지 임차료는 대폭 감면이 필요해보입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대략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역사에 매표소하고 승객대기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활용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실이나 기계실 부분은 보안관계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리모델링해서 문화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혹은 카페 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소이면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외곽에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구대가 폐쇄돼서 이런 일이 있는데 소이역사가 리모델링이 되면 소이역사 안이나 바깥에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치행정과에서 협조 요청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수정교 음성교 구간 도심 속 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본예산에 편성 안 됐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흥식위원
현재 본예산에 편성 안 됐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교부금은….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성립전 예산 승인받아서 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지사님하고 군수님도 현장 예찰을 2회 실시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4회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297페이지 보시면 297페이지 보시면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쭉 보면 설계용역이 완료 12월로 돼 있는데 현지 준공이 된 상황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아직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12월 내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가능한 상황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착공이 1월부터 가능한거예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 시행 중지기간….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공사를 발주는 할 수 있지만 동절기 때문에 실제는 해제 후에 공사 실착공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보통 12월 중순에서 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때그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겠네요. 어찌됐건 착공계는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공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감곡면 도시재생인정사업 관련해서 현재 감곡119안전센터 이전을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17억을 투입해서 내년 1월에 토지매입 협의, 3월에 토지보상을 진행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존치되고 있는 감곡119안전센터 부지에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119안전센터가 이전한다고 하는 게 절차상 저희 건축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존치한 상태로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 부지를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게 이전이 됐으면 이 부지도 건축물을 올려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현재는 그런 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감곡119안전센터가 이전된다면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가 될까요? 타워를 짓는 건가요? 아니면 지상에 도색해서….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지상으로 돼 있어서….
유창원위원
그러면 몇 대 안 될 텐데.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현재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70몇 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햇살놀이센터를 신축하면서 확보하는 주차장이 86대입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유창원위원
16대 늘어나는 거네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119안전센터가 나가면서 추가로 조성되는 주차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추정컨대 20면 미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은 혹시 고려해보신 적 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지 않나.
유창원위원
그렇죠,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 방안을 좀 고려를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감곡119안전센터가 나가면 어떤 큰 효과를 봐야 되는데 20면 안 되는 주차면수 도색해서 그려놓는다는 게 주민들께서 완성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301페이지 보시면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배수장은 어디에 신설하시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배수장 자체는 원당리 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있는 청미천으로 따지면 하류 그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거기 군유지가 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매입을 해야 되는….
유창원위원
아, 사유지를 매입해야 돼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이 73억 안에 매입자금이 들어가있나 보네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배수로 확장은 방축리에서 차평리, 그다음에 원당리까지 1.4㎞인데 원당리는 사실 거치지 않죠? 방축리, 차평리만 거치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구간구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방축리하고 원당리 쪽이 좀 많고요.
유창원위원
방축리랑 원당리. 차평리는 포함이…?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차평리는 왜냐면 여기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배수로 정비 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합동설계반 급식비 100만원, 토목설계 적산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인데 이 토목설계 적산프로그램 구입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자체 설계할 때 프로그램 쓰는 게 있는데요, 기존 것은….
유창원위원
소규모 사업 진행할 때 업체에 맡기지 않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자체 설계할 때 프로그램인데 기존 것은 품셈 변경이나 변경할 때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기능이 되는 프로그램을….
유창원위원
그러면 2,100만원 투입해서 설계비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량으로 봤을 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이게 7개 세트를 사는 거고요, 지난 3회 추경 때 3개를 먼저 구입을 했고요, 4회 추경에 3개를 더 구입하고 본예산에 7개 구입해서 군청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들 같이 쓰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총 10개네요, 프로그램이? 토탈 4회 추경까지 포함되면.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13개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13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사업의 설계를 업체에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화했을 때 절감되는 효과가….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잡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비교적 공정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할 때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효율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창원위원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합동설계반 급식비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원 이상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회 추경에는 얼마나 증액이 돼서 올라오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4회 추경에는 상상대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내년 추경에 추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재생사업, 소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에 문학작품 전시하겠다고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는데요, 많이 비좁은 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거기 임대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500만원 정도를 모시는건데 연(年)이잖아요? 연 3,500만원씩.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역사 뿐만이 아니라 역사 앞에 주차장을 같이 정비를 해서 평소에 소이면에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면적을 포함하다 보니까 현재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비영리 공익목적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이것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 소이에 대해서는 신청해보시거나 준비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요?
송춘홍위원
예.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송춘홍위원
그래도 작아도 작은 대로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문화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건의해봅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은 3억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에 편성이 되면 이것 갖고서 하고요, 공모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이나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송춘홍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이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건의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5페이지 삼성복지문화센터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기관ㆍ사회단체장회의 때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준공을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누수라든가 커다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땜빵식,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처방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정밀진단을 해서 주민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담당 주무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어제 행사 다녀온 직원한테 전해들었고요, 사전에 제가 주민자치회장님 면담했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물의 큰 결함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한테 전해듣기로는 하자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하자검증을 위한 진단을 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하자진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끝난 다음에 하자보증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자진단용역을 추진하는 게 다른 사례나 혹은 법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러니까 2027년 11월까지는 하자보수기간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벽면 쪽이나 바닥 쪽에 땜빵식의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에서 지하로 들어오는 쪽에 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밀진단이 됐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하자진단이 됐든 제가 볼 때는 어떤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주민분들 아니면 기관사회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하자보수를 해도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상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786페이지 보시면 상곡저수지 배상금이 있어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그쪽 저수지 관련된 토지주죠, 그분하고 배상관계에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이것 몇 년도까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소유권 상실 시까지로 법원 판결에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협의매수했으면 좋겠는데 협의매수는 어려운 것 같고.
최용락위원장
안 해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최용락위원장
이런 부분이 지금 1년에 이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됐든 저희가 매수를 하든 해서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용산~용산 간 군도18호 확포장사업 설명주셨는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국지도49호선에 붙어서 용산리 뒤뜰마을이 있습니다. 그 500m 구간을 우선 거기 보상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다음 질의까지 답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국지도가 아니고 같이 편입된 도로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4차로 도로.
박흥식위원
문화재 어떤 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흥식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80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것 주차면수도 조성이 되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장도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주차면수가 몇 대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소형차가 40면하고 대형버스가 4면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저희 음성로 군도하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도로가 기형적으로 진ㆍ출입이 돼 있잖아요, 향후 개선이 어떻게 될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쪽 하행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도로 선형이나 도로 폭을 저희가 인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는데 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입차를 위로 갈 수도 없고 평면교차로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도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행 쪽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안전하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관련 시설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무극전적국민관광지 기존 부지에서 진ㆍ출입로가 한 방향으로 갔다가 갈라지는 형태였는데 지금보다 약간 넓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기존에는 하행 쪽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도로가 줄어들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싹 개선이 됩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주유소를 매입해서 그 인근부까지 조성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감우재전승비 기존 부지하고 주유소 부지하고 단차가 좀 있었거든요. 조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차장하고 복합쉼터가 들어올 건물 높이는 비슷해진다고 보여지고 그 아래 쪽에 쑥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메모리얼파크나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단차가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단차를 이용해서 그 아래 부분은 관광객들이 둘러보고 그런 휴게할 수 있는 조경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위쪽 부분은 건물은 기존 주차장 면하고 같은 높이로 맞춰서 이동하기에는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지가 생각보다는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단차를 최대한 많이 줄여서, 단차가 있으면 그만큼 사실 야간에 사고위험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사면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단차가 없이 조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805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견인비에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현재 2025년 무단방치차량 대략 몇 대인지 갖고 계세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
박흥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무단방치차량에 견인 계고장을 부착하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견인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통상 계고장 붙이고 2개월 지나고 나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2개월인데 2개월이 약간 경과되는 경우도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요, 약간 경과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무단방치차량을 어떤 견인회사나 이런 데 위탁 형태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그 즉시 어떤 발주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읍면마다 업체가 있어서 그 인근 업체로 처리를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견인 계고장을 부착하고나서 2개월 이상인데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15일 이내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운행이 어려운 차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계고장을 붙이고 2개월, 3개월 기다리는 것보다는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명이 되면 15일 이내에 견인해도 되니까 15일 이후에, 그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9개 읍면에 위탁을 맞고 있는 견인회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807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급에 180만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지만 2024년도 사업 신청자가 사업비 소진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사업신청자가 전부 다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올해도 부족해서 이월해서 1월에 지급을 해드려야 될 상황인데 28명이 저희가 예측한 수요보다 지원을 하셔가지고 1월에 조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정질문 내용에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사업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장님 회의나 아니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약간 상향한다든가 하면요. 이런 부분도 2026년도에 정책에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신청자가 이월되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809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5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7,3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5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법정으로 갖춰야 될 대수는 23대이지만 올해도 2대를 추가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대가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총 인구수 산정 대비 장애인 비율이 150명당 1대, 100명당 1대 이런 게 바뀌면서 차량대수가 많이 증가한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23대는 근래부터 계속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15대~16대면 우리 음성군에서 충족이 되는 대수였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50명당 1대로 볼 거냐, 100명당 1대로 볼 거냐 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별교통수단 종사자 운전원 처우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급이 기존에 110%에서 114%로 인상되는 방안, 이 방안이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감안해서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정책을 수립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담겨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국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국비는 인건비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거는 일반적인 운영비로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기본급이 인상됨으로써 상여금하고 근속수당도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급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상향에 따라서 상여금하고 근속수당 인상되는 것 맞고요, 내년도 본예산 그렇게 해서 반영한 건데 저희가 집행률 제고 때문에 우선 추경 전까지 해서 해놓은 거고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분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본예산에는 담겨 있고 집행률 제고나 다른 걸 감안해서 정확히 산정해서 추경에 추가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810페이지 보시면 대답을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희망택시 운영으로 9,71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버스요금 무료화로 희망택시 운영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2026년도 희망택시 운영계획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택시업계 지원사업이 기존에 했던 지원사업과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라서 신규로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존하고 신규 구분해서 이것도 자료로 공유를 해 주십시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택시업계 지원사업으로 지난번에 바우처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렸느데 이 부분도 2026년도에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행복페이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티머니로 단말기를 다 바꿨는데 그게 행복페이로 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행복페이가 결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인센티브 문제가 따라오더라고요. 인센티브는 안 되는 것으로, 만약에 결제가 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 택시는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페이 같은 결제가 사실 충북 관내에서 지역화폐가 지류상품권이 아닌 이런 카드로 결제되는 시스템에서 결제가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것도 파악해서 말씀주시고요, 왜냐면 지역화폐로 택시요금 안 되는게 너무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택시업계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답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끝으로 81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마 경찰청에서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이 안전한 음성군 만들기를 위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요청 받으셨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본 위원한테도 공식적으로 같이 동시에 온 것 같은데요, 군에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시그널을 주시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지금 타 시군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런 부분을 두셔서 한두 면을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보입니다. 순찰차가 서에서 출동하는 거랑 주차장 인근에서 사고지역으로 출발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께서 과장님께 보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저도 개수가 좀 있어서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324페이지 보시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지원 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줄은 거죠? 원래 제가 알기로 감곡면만 7천만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것하고 아울러 손실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같이 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손실을 저희가 조사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일단은 이 금액만 세웠던 거고 추가 손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유창원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연구용역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거고요, 상반기 전에는 끝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올해 손실된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올해 하반기요? 올해 해봐야 며칠 안 남았는데?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니, 내년도요.
유창원위원
아, 내년 하반기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너무 늦어지지 않게, 이거 연구용역 자체를 너무 늦게 진행한 감이 있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상반기 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속도를 좀 내 주시고요. 추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2대 증액 편성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교통수단 차량만 2대가 증액되는 예산이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2대가 추가되면서 수반되는 제반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차량만 있고. 그러면 차량을 2대 구입한다면 누군가 운행을 해야 될 것이고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따로 책정이 안 된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에서 국ㆍ도ㆍ군비를 편성했고요, 일단 저희가 100% 편성을 못 한 부분은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산시스템은 결론적으로 티머니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건 아까 질의해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넘어가시면 801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15톤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 1,650만원 1대 증액 계상하셨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5톤 제설장비 구입 5,500만원 1대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5,500만원짜리는 모래살포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1,650만원짜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톤 트럭 뒤에 달 제설기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앞에 다는 삽날.
유창원위원
앞에?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삽날하고 뒤에 5,500만원 그거는 적재함에 싣는 살포기.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앞뒤로 다는 거네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유창원위원
이런 것은 좀 사업별설명서에 이미지랑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돼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그 앞뒤 장착 모래살포기랑 장착식제설기 구입하게 되면 이 운전원은 현재 있는 운전원이 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11대를 운영 중인데….
유창원위원
추가로 +1대가 되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1대만 군 차를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고 나머지 10대는 임차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원이 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임차를 하면 기사까지 같이 오는 거니까요.
유창원위원
아, 임차를 하면 같이? 그럼 그 임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발주한 기간?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제설기간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제설비용은 이번에 어디에 포함이 돼 있죠?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비용은 올해 2025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잔액분 자료 좀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813페이지 배상금 20건 50만원 해서 1천만원, 500만원 증액 계상해서 토탈 예산액 1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배상금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예를 들어 공제회는 다 가입이 돼 있는데 공제회와 관련 없는 예를 들어 저희가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그런 이벤트성 사고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그런 것들은 공제회에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 보시면 견인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생략하고, 그 하단 보면 음성군민 무료버스사업 운송 수익금 손실액을 추가 편성해서 약 13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올해 총 지급한 손실액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 추가 편성한 거잖아요? 그 토탈 자료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것도 올해 총액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것도 전체 자료 주시고,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이거는 주셔서 제가 있고, 터미널용역 아까 말씀주셨고, 그 밑에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영 지원 6천만원 증액 계상하신 사업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07페이지 주시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돼 있는데 K-패스를 우리 음성군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K-패스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환급 지원인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군민, 이게 주소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서우리나 외지에 나가서 K-패스를 이용했을 때 그에 따른 환급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게 배 이상, 100%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대중교통 K-패스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그만큼 많이 증가한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100%가 증가하는 것 보니까 1년만에 이렇게 증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K-패스 2배 증액된 것은 내년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대상자들 일반, 청소년, 저소득층 이외에 또 어르신 30% 해서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늘리게 됐고요, 그리고 정액패스라는 제도가 신규 도입되면서 국비 자체가 증액되면서 그게 매칭비율로 저희가 2배를 증액하게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일단 내시자료에 의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니까?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신규 지원하는 대상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 보면 금왕읍 임시정류소 유지보수 해서 1,500만원 감액 계상이 됐네요.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 부분이 줄어든 거고 계속 매년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래서 운영 지원에 1천만원 증액 계상하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8페이지 보시면 전기저상농어촌버스 도입 보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간선 노선에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급행노선 4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것도 농어촌버스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전기저상 농어촌버스는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 도입을….
유창원위원
하고 있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차량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차종이 기존 것보다 높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냥 기존과 똑같은 모델이 추가로 도입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높이는 승객들이 타는 높이는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금 디젤버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7m 급은 아닌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왜냐면 전기버스 도입하는 게 사실상 일반 이용객들도 편리하지만 사실 장애인분들, 고령자분들이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승하차 할 때 수월하다 보니까 이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계속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좋은 결정인데 저는 그렇다면 기존 전기버스가 아닌 농어촌버스를 대체하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추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대체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절감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왜냐면 유지보수비용이 저희가 덜 들어가지…. 왜냐면 유가보조를 저희가 해 주고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일단 초기 구입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초기 투자비용은 높지만 추가 유지보수비용.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행선지안내기 설치 및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2,725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버스정보안내기가 오류가 생겨요. 그럼 제 경험상 이게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시스템이 전체 모니터링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 정류장이 오류가 났으니 고쳐달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민원처리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컨트롤은 일괄 가능한 부분이고요.
유창원위원
일괄 가능한 부분이 어떤 의미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시스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났을 때 수정하는 것들을 대응이 빨리빨리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게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이 타는 모 정류소에도 두어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 이런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혹시 있는 건지 없으면 도입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시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809페이지 보시면 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국비, 도비 맨 하단에 군비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건 이해가 됐는데 도입 지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따로 지원되는 예산 항목인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게 이해했는데 다 분류 따로 한 거겠네요, 분류 자체를?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 9억 증액 계상된 분 자료로 추가로 주십시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9쪽 하단에 보시면 송곡~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지금 1억을 증액해서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3억이고요, 공사비입니다.
송춘홍위원
공사비고 1억을 증액해서 공사하시려고. 혹시 이거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송곡~임곡 간이 3.2㎞ 구간인데 그중에서 여기 600m 구간만 미개설로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802쪽 보시면 맹동면에 방음벽 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일까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꽃동네 부분인데요, 거기 도색이 되어 있는데 색도 바래고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새롭게 도색하고자 합니다.
송춘홍위원
일반적인 도색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림을 넣으실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주민하고 꽃동네 측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다니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군데 중 한 군데였기는 합니다. 협의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803쪽 보시면 사고잦은곳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혹시 감곡에 어디인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장호원교 교차로 부분하는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것을 할지는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 사업안은 대책이 없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파크골프장 내년에 개설이 되고 하면 통행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해 줬기 때문에 반복질의라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극면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생극면 터미널에서는 2024년도에 서울 운행하는 버스가 2대가 있었고 2025년에는 그게 줄어서 1대가 운행됐는데 2025년도 5월 말경부터는 서울 운행하는 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지금까지 과장님 노력과 도에서 많은 노력, 또 과 직원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15일 날짜로 해서 개통해서 운행하기로 결정을 봐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생극면민들과 함께 제 의사도 표현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보면 대소 태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상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 도로에 염수분사장치가 돼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김영호의원
사실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어느 지역보다 염수분사장치가 벌써 설치가 됐어야 할 장소예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현재도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도로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눈이 왔을 때 사고가 수시로 발생해요. 어차피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좁아지니까 눈이 오면 미끄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니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염수분사장치.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래서 올 겨울에도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대소 버스정류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지금 면에서 주민, 단체들 이렇게 버스정류소 위치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면에서 선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금왕 같은 임시정류소가 조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음성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시내에서 버스정류소로 올라가는 부분에 중앙선을 약간 옮겼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중앙선을 옮겨놨는데 지금 현재 주차타워 공사 때문에 주차단속을 안 하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차가 쭉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로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니까 올라가는 차는 전체가 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법을 위반하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대로 중앙선을 옮겨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정류장 사용을 못 해서 바로 앞에 임시정류장을 쓰면서 중앙선이 옮겨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설명한 대로 전체적인 시내에서 올라가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중앙선을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바로 옮겨줬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어쨌든 법을 위반하고 계속 다니게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신경써서 바로 좀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소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데가 사실은 우리 음성군의 관문이잖아요, 오류5리 융보아파트 그러니까 대풍산단으로 가는 도로하고 융보아파트하고 그 옆면, 그리고 굴다리 보면 벽화가 그려져있어요. 그게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도 앞두고 있는데 음성군에 관문을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저분하면 과연 음성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해보고….
김영호의원
또 주민참여예산에 요청했는데 그게 누락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 관문에 30년이 넘은 벽화가 그렇게 지저분한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국토관리사무소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굴다리가 예전에 하나가 설치돼 있다가 추후에 또 하나를 설치한 거예요. 굴다리가 양쪽으로 분리돼서 돼 있는데 양쪽이 벽화 그림이 다 그렇게 오래돼서 지금은 벽화라고 볼 수도 없고 지저분하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18페이지 덕정~양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요, 작년에 3억 있었는데 2억, 1억이 줄었어요. 많이 좀 세워서 많이 좀 하시지 왜 1억씩 줄였어요, 예산팀에서 줄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최용락위원장
그리고 이거 실시설계 끝났어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는 돼 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 같은데 토지보상을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양덕1구 입구인데 거기부터 내려오면서 토지보상을 할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덕정리부터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용락위원장
과장님 거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덕1구에서 모란저수지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는 현재 도로가 지금 개설은 돼 있는데 그게 좁잖아요. 거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덕정4리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현재 그 도로에서 위쪽으로 해서 아마 개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고, 현재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모란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가 지금 양덕1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이것 자료 준비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예. 그리고 작년 폭설에 덕정5리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터미널생고기 가게 유리창하고 에어컨 실외기 파손돼서 아직도 지금 보상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설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거기 담당이 바뀌어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군대를 갔다고 하니까 거기 여직원이 와 계시나봐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분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건지 거기 터미널생고기 사장님이 전화를 했더니…, 팀장님 그거 아세요?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전소영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전소영입니다. 해당 건은 저희 영조물배상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니고 국가배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장님한테는 제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안내가 갈 것 같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 11월 27일에 폭설이 오면서 파손이 된 거예요.
소영
전소영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래서 계속 검찰에서 왔다갔다 하고 이제까지, 그런데 사실 피해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소영
전소영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내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국가배상을 아예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안내를 들어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접수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또 담당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면 임시승강장 같은 것은 군에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파손시킨 거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물론 보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한 40만원 정도 가지고 이걸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이걸 한다는 건 좀….
소영
전소영교통지도팀장
배상신청액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소영
전소영교통지도팀장
예, 신경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어떤 사업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서 336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용역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신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올해 2025년 6월에 준공됐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5월에 준공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5월이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런 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업 시행을 하면 그 사업 시행 한 거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군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2026년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집중호우가 발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예년 같은 강우량을 기록하면 마땅한 데이터 산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집중호우가 안 된다면 분석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기존 데이터가 있고, 기존 데이터에 사업을 시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분석평가 결과를 충청북도에 제출하면 충청북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시스템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 기간이 딱 내년 12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마치면 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찾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포집을 하려면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이 아닌 2027년 12월이나 이런 식으로 사업기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내년에 용역 발주하면서 사업기간은 유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는 하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분석평가용역을 실시하니 만큼 데이터가 구체화 될 수 있게끔 기간을 늘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상위법 안에서 해야겠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대재해 발생 시 자치단체장에 중대재해 배상을 공제로 분산하는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입대상이나 사업비 산출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가 뭐 공무원 961명,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근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외에 음성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돼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빠져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는 건데 만약에 음성군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군수님께 배상책임 범위에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산출근거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런 것보다는 음성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장, 연도별로 좀 다르겠죠? 이런 부분도 설명을 주셨어야 되고, 또 하나가 벌금 및 과태료는 보장하지 않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겠지만,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 벌금같은 경우가 10억원에서 뭐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 경우 저희 군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죠?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세워진 건 없고요, 그….
박흥식위원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 시 벌금을 군수님이 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거까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계획도, 저희가 공제를 전년도에 가입했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전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올해 2회차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벌금과 과태료가 제외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단체장이 직접 납부하기에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뭐 몇 백 단위나 천 단위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많게는 10억원 단위입니다, 적게는 1억원. 물론 의회에 충분한 동의와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겠지만 이런 부분도 202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6페이지 보시면 군민안전보험에 4,254만원 신규 증액 계상하셨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26페이지입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826페이지 군민안전보험에 1억 8,254만원 가입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위원
예. 그런데 4,2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어요.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증액 계상된 게 지금 보장이 올해까지는 한 23개 항목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개 항목을 더 늘려서 25개 항목으로 저희가 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안해성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이게 등록 외국인도 포함이 되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사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보험을 신청을 해야 되죠, 대략?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3년이 지나면 피해 군민께서 음성군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보험금 접수를 재난안전과로 직접 하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를 통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안내를 하게 돼 있죠, 재난안전과에서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사고를 증빙하거나 진단서, 사고확인서 등 다수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개인 보험하고 중복보장이 가능하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사 사고나 농기계사고 뭐 사회재난사고로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혹시 2025년도 보험금 지급 현황 갖고 계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집계표는 있는데요, 2025년도에도 한 7,600만원 정도 보험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군민들께서 군민안전보험이 전입 오면 바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군민안전보험이 가입된 것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편성하실 때 뭐 현수막이나, 보니까 이장님 회의에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장님 회의에는 홍보를 하시는데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길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스물 몇 가지 항목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시고도 보험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험금 액수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841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말씀을 쭉 주셨는데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와 장비 임차료, 또 준설 사업비를 본예산을 증액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16억 7천만원 감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841페이지 보시면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가장 큰 부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소하천 정비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보통 한 10건씩은 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박흥식위원
빠진 이유가 뭐죠, 과장님?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거라 그거는 뺀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끝으로 2026년 대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증액을 하셨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나 내년 초에 폭설이나 수해로 자연재해 시, 읍면 재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하셔서 군에서 물론 직접 발주도 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하셔서 이런 소규모 자연재해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6페이지 보시면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이 군민 안전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것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약 1억 4천만원 정도 도비 15%, 군비 85% 해서 든 걸로 보여지고 담보 내역은 23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담보 내역 23건 중에서 어떤 후유장해, 상해, 사망 등 여러 가지 피해 보상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건 어떤 내역일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농기계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게 1순위로 저도 알고 있는데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에 관련된 농기계 품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취기, 예초기 속된 말로 말장난 이런 거 말고, 군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취기, 예초기부터 다양한 장비들이 웬만하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확장해서 보험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렇게 좀.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를 보험사에서 취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저희도 보험사에 문의를 많이 해 봤는데 보험사에서도 답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상에 나오는 농기계 그거 외에는 보장을 안 하는 걸로 거의….
유창원위원
그래요? 그럼 결국 예초기는 안 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초기는 힘든 걸로.
유창원위원
아, 그게 가장 많이….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사고는 많이 나는데 후유장해까지 가는 사고는 또 아니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그래요? 후유장해까지는 안 되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군민안전보험이 후유장해라든지 아니면 사망 시에 보장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반 사고는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 활동을 좀 명확하게 예취기만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선별해서 나열해서 홍보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832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관리 위탁용역 2,200만원, 보건관리 위탁용역, 안전보건관련 직무교육, 쭉 실태조사, 홍보물 제작, 보험금 가입까지 쭉 일렬로 보니까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업비 편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저 포함해서, 선조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도 조례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조례 내용대로 민관협력기구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6조에 나와 있거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8조에 컨설팅 지원, 이건 예산에 들어가 있고.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이거 예산에 포함돼 있고, 중점관리대상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하면 될 것 같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나머지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도 이미 되어있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지금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역시나 안 되어 있군요.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위기 상황에서도 조치를 더 빨리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842페이지 보시면 절골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추후에 진행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거는 따로 답변 안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844페이지 보시면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가 혹시 통합관제센터랑 연관 관계가 있나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관제센터 안에 지원센터 기능이 그냥 삽입이 된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2,500만원은 그럼 어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이건 설계비로 세운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안에 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명칭이 좀 거창한데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별관을 지으면서 별관으로 본관 지하에 있는 관제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로 이전을 하면서 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관제센터, 24시간 종합상황실 그런 것을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2,500만원에 대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9쪽에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839쪽에 세 번째.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사무실 비품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춘홍위원
의용소방대 안전관리 물품 구입.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용품이라든지 뭐 용품 그런 거 구입하는 데에 사용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혹시 그 용품이 뭔지, 이 가격대 갖고 가능하실까요?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미자고요. 저희가 안전관리 물품이라고 해서 경광봉하고 어깨안전표시등을 살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일단 가장 급한 거를 먼저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X자 형광밴드 같은 거는 아니고요?
미자
이미자민방위팀장
그게 어깨안전표시등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경찰서 회의 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 드리는 거거든요?
송춘홍위원
예산에 맞춰서 올리시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9개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이걸 갖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체크 차원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분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안 써주시면 실질적으로 신경쓸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한번 더 의용소방대원분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9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유지관리비 3억원을 밑으로 쭉 계상하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도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원 계상하셔서 전부 소진이 다 이루어졌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거의 다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미집행잔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조금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행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본예산 심사인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조금 남았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박흥식위원
조금이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한 2천만~3천만원 가량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김재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 중에 원인행위를 제외하고 5천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미집행잔액이 집행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반납할 예정인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지금 반납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잔액에 대해서 원인행위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돼서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마지막 답변 잘 주셨는데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전정 및 제초작업에 7천만원 계상하셨고 이 부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셨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 제초작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원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신규로 계상하셨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이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박흥식위원
1억원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
제초작업은 얼마고 안전시설물 정비는 얼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구분돼 있는 건 없고요, 그냥 퉁으로 세운 건데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따로 구분돼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따로 구분해서 정한 것은 없고요, 그냥 도민체전 대문에 제초작업하고 안전시설물 정비 해서 통합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래도 예산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민체전 대비는 거의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냥 종합적으로 총괄사업예산으로 유지관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도 좀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1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하셨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제초작업 비용으로 7천만원을 해마다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 개최면 그 시기가 맞물리거나 아니면 1천만~2천만원, 2천만~3천만원 증액 계상하셔서 도민체전 시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도시과 소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 산출이나 성립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예산을 뭐 저희가 도시과에서 하는 제초작업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죠, 거의 시가지를 위주로 하니까요.
박흥식위원
크게 도심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 예산이 중복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도민체전이라는 게 우리는 시가지만 환경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어떤 경기장 주변에 추가로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디, 사업 제초작업 몇㎡에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하면 좋은데 이게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게 일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몇㎡,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현재 7천만원 사업비로 해마다 도시과에서 정비하는 구역이나 도심지역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를 좀 더 세우면 도민체전 그 시기나 기간에 더 세우시면 그게 사실 더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연 3회를 하면 연 5회를 한다든가 연 4회를 한다든가 해서 증액분을 계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과장님 견해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도 예산 산출근거와 어느 부분을 해서 5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게 풀사업비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86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원 계상하셨는데 전년 대비 똑같이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사업위치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것은 감곡에 화랑마트 밑에 익금교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하고 표지판,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중간중간 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 관내 일원 중에 한 곳이 사업대상지인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보시면 전년 대비 시설비에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 맨 하단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사업대상지 중에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을, 그러니까 사업신청 대비 재원 범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4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LED 가로등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2025년도 LED 가로등 교체한 수량하고 2026년도 교체할 예정 수량하고 차이가 있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LED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이 100% 군비더라고요. 25억 6천만원 정도가 2026년도 사업비인데 이중에 17억원이 전기요금이더라고요. 현재 저희 LED 가로등 교체비율이 몇% 정도 돼요?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교체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식위원
예. 메탈등이나 이런 것 말고 LED 교체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100% 거의 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흥식위원
아니, 총 우리 음성군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 중에….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전체 대상 대비는 31% 정도가….
박흥식위원
30% 정도가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돼요? 연간 대략.
재용
김재용도시시설팀장
효율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지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하는 부분과 분전함을 통해서 실제 계산된 ㎾수로 고지된 요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고효율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2026년도 LED 등기구 교체가 3억원 정도 사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연간 17억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체 사업비를 증액하면 메탈등에 비해서 30%밖에 전기요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비를, 팀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증액을 해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비율을 높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내일 하는 건축과랑 도시과는 이번처럼 몇 장 없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사실 도시과의 기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고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일단 가로등 개선도 말씀하셔서 제외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추경에는 증액이 필요해보이고요. 그다음에 862페이지 금왕 자이아파트~용담산 도로 개설사업 5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 이것 끝나면 추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861페이지 장호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끝으로 질의를 마칠 텐데요, 이게 지금 2종 시설물이죠? D등급이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C등급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C등급입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C등급이 1종, 2종, 3종이 있으면 몇 종에 해당되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거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교량 연장에 의해서 1종시설물, 2종시설물을 구분하고요, 보통 소규모로 돼 있는 게 3종시설물로 가고 있습니다. 등급은 어떤 교량에 대한 상태에 따라 등급 구분을 하는데 보통 D등급, E등급은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1억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는데 이게 이천시에는 어떤 의견을 내고 계신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비용을 투입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게 1929년도에, 약 97년 된 교량입니다. 이게 또 교량이 중간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 들어가면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등급은 C등급입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부재에 대한 등급은 D등급도 있고 E등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경기도 장호원에서는 공사하고 재가설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군비가 20% 들어가면 같이 20%를 하고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같이 대응해야 되는 사항인데 정밀안전점검용역에 대한 것 갖고는 경기도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아마 협의를 해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도 이 건과 비슷한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거기서 부담할 용의가 없다고 잡아떼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량도 옛날에 국도였으니까 국도의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1997년도인가 음성군에서 이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음성군에서 골칫덩어리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준공 처리가 돼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는 이상 저희가 업무 협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만일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서 D등급이 나왔다, E등급이 나왔다, 재가설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을 때 그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200억을 확보했다, 그러면 우리도 군비 1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억원 우리하고 같이 부담하자고 했을 때 만약에 경기도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돈을 10억원을 했는데 사실 거기 이용자 수가….
유창원위원
훨씬 많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음성군 군도 다 포함해서 음성군에서 두 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원래 거기는 교통량조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장호원교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량 조사할 때 건설교통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거기 교통량 좀 해달라고 한 결과치가 일일 교통량이 1만 6천 대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재가설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량을 놓으면서 편익시설을 다 우리 쪽으로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우리 쪽에만 설치하고 경기도 쪽에는 부담을 안 하니까 그만큼 우리도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 쪽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서 만일 신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여기서부터 시비와 군비가 섞이지 않아서 사실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 기조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기조로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도 장호원교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세출예산서 860쪽에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1-7-8에 5억원 계상하셨는데 여기가 아직 보상이 전 구간은 완료가 안 됐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일부 필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여기가 어쨌든 시급성을 따지자면 여기도 시급한 구간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가 수봉초등학교 옆에 도서관 앞에서 문화택지마을 그 구간이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이것도 개설이 필요한 곳인데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 시작하는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셔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것 공사해서 마무리하면 추가적으로 보상금 예산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66쪽 보시면 도 간 다리로 인해서 군정질문도 드렸던 거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서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 장호원이나 경기도에서 관리에 소홀한 것 사실이지만 도 간 다리를 놓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 이것 들여서 진단하실 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별 설명서에서 나온 것과 우리가 정밀진단 받아볼 때 장호원하고의 교류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장호원교와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어떤 교류관계를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송춘홍위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뭐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시과 측면에서 봤을 때 감곡역세권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장호원교 관련해서는 서로 교류한 것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장호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손을 그쪽에서도 내밀지 않았지만 음성군에서도 손을 내민 것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는 저는 새로운 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 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하실 때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862페이지 하단부에 금왕 자이아파트~용담산 도로개설사업 이것을 본 위원이 2번 정도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이가 1,505세대, 기존에 풍산유수장미를 합치면 한 2천 세대가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이 시급하다고 해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우회도로 성격이죠, 4차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정생리를 거쳐서 음성 램프에 연결되는 도로와 또 하나는 기존에 사업을 하려고 드나들던 그 길을 살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것이 용담산 모 카페로 연결되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렇게 세 가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 밑에 있는 유수장미 뒤에서부터 천주교를 연결하는 도로도 개설해주셨고, 또 이것도 그동안에 참 많이 고생을 하셨죠. 시행사와의 관계,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것을 갖고 많이 고민하시고 한 덕분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내셔서 토지매입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사업만 하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업은 거기서 하고 보상비만 우리가 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 협의를 하셔서 잘 이끌어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차선 성격으로 성격으로 가던 것을 그때 과장님한테 군정질문했을 때 정생리 하천에 가는 다리가 워낙 길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한 400억 이상 들어간다, 이것을 군비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난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과장님이 뭔가 말미로 그래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 실시계획을 구상을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한 게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단은 물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지금 자이아파트 측면에서 볼 때는 용담산까지만 기존 계획된 게 개설이 된다면 그쪽 무극3리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바뀐 것은 없네요?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없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업비가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에 국지도 관계, 또 유수장미 뒤로는 도로, 또 새로 개설하는 것, 이게 세 군데로 분산되니까 나름 그래도 교통량은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하시는 건데 사실 유수장미 뒤로 가는 것 큰 의미 없고요, 이쪽 용담산 카페 있는 쪽으로 빠지는 것도 사실 분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11호 군도인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군도를 이용해서 각회리 쪽으로 가면 각회리 쪽에서 바로 21번 국도로 연결되는 좁은, 짧은 구간인데 그게 개인 거잖아요. 자꾸 거기를 막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 과장님도 함께 고민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분산의 큰 요인은 돼요. 그렇게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서 각회리에서 조금 가면 바로 21번 국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건설교통과하고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4차선 관계는 앞으로 교통량 분산, 또 앞으로 교통에 대한 예견되는 것을 봤을 때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무튼 기존에 공사할 때 드나들던 길은 도시계획상 하지 못할 자리라 새로운 것을 설치하시는데 거기가 10m 폭이라고 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것을 이끌어내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정도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354쪽에 보면 대소중학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인데 도로 보상비를 3억을 세워주셨어요. 나머지 부분 연결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 만들 계획인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예산팀도 있지만 돈이 많고 다 세워주면 행정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보상비만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8억인데 공사비까지 해서 어떻게 좀 마무리해 보려고 3억만 했으니까 보상 추진하고 바로 추가적인 공사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대소중학교 별관이 준공됐어요. 성본산업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별관을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학생 수가 17학급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축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