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해성 의원 발언
최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건축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6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을 아름답게 건축해 오신 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8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나중에 사업 대상자 선정되면 저희가 따로 추경에서….
박흥식위원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노후 분량 주택이죠. 저희 음성군에 거주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라는 문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상반기 때의 사업비는 충분할 거로 보여지는데 하반기 때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못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상반기 때 사업비 소진 여부 보시고 추경에 더 편성하시는 방안, 그래서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업비가 소진돼서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중간 부분 보시면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월 임대료 삼영연립하고 세륭아파트 말씀을 주셨죠? 사업별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전년대비 44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 예산을 세웠던 거고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는 계약한 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삼영연립에 잔여 가구 수가 몇 가구 남아있있죠?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7세대 남아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2026년도에 팀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삼영연립 현황 보고자료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광고물 정비사업에 4,846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이수경입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하고 기간제근로자 병행해서 했는데요. 읍면에서 기존에 민간위탁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기간제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액을 감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이수경경관디자인팀장
예.
박흥식위원
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불법현수막 단속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수경
이수경경관디자인팀장
만들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만들 계획이신가요?
수경
이수경경관디자인팀장
예.
박흥식위원
주민 신고 대장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요일별로 구역을 나눠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단속 지침을 명확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경관디자인팀장
예.
박흥식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사업별 설명서 37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이 아니고 메모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한성진주아파트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옹벽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균열이 가서 1차 보수를 했습니다. 주민기금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또 약간 균열이 가서 도로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메모해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읍의 석미아데나센트럴 건립에 따른 라이프타운하고 대륙기계공구 조망권하고 일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협상이 타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성진주 아파트 안전점검 계획이 서면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들 감사드리겠고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데 874쪽 보시면 현수막 반자동 게시대 신규 설치가 있고요, 현수막 반자동 게시대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바꾸신다는 얘기죠, 2대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를 2개를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것도 교체지만 사실은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4대가 다 교체인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이거 2개는 신규로 새로 하고, 그다음에 교체라는 거는 노후화된 거 그거를 바꾸는 거죠.
송춘홍위원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치 2대 가지고 너무 부족한데 개수 증가를 해 나가더라도 내년 예산에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대 갖고 너무 부족하거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송춘홍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이번에 올렸습니다.
송춘홍위원
올리셨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을 단속하는 것도 단속하는 거지만 단속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퇴임 인사를 하시고 오늘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거 마무리 짓고, 예.
서효석위원
마지막으로 375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반복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를 했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나요? 동의 없이도 철거할 수 있는 게 개정이 되고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건 제가….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법은 개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 집행이나 철거 절차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철거를 하고 주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지난해보다 동수를 더 늘린 게 그런 절차를 해서 좀 더 많이 정비를 하려는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하신 거죠?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최대한 찾아서 자력으로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기존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는 철거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행정력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4천 명 정도로 말씀주셨거든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그것은 자체 예방접종만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저희 군비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4천 명입니다.
박흥식위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만 62세부터 64세까지고요, 65세부터는 무료접종이니까. 그리고 조류독감 대응요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국비로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연령대 전 군민 다 예방접종이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지금 말씀주신 4천 명 외에 다른 군민들께서는 국비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아니죠, 만 65세 이상이 무료로, 만 13세까지 무료고, 임산부 무료고, 그 외 분들은 자체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박흥식위원
대상포진도 2천 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아니요, 아니 대상포진은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65세 이상. 그분들이 맞았으니까 새로 65세가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329명 되더라고요.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65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의 86%를 잡은 겁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대상포진은 평생 연 1회 접종으로 가능하니까 이 사업량이 나온 것 같아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다음에 백일해를 보시면 백일해도 사업설명서에 접종대상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연평균 출생아 수에 기인해서 가족, ×6명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6명.
박흥식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출생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출생아는 무료접종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 제출해야 가능한 건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임산부나 출생아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박흥식위원
사실 이게 백일해가 성인에게는 별로 큰 게 아닌데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임산부 금방 말씀주셨고 영아돌봄기관이나 센터 종사자 분들한테 우선 특수접종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량을 산출하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실 조모나 조부, 외조모나 외조부가 안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6명을 하셨는데 남는 사업량이 있을 것 같아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100%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인원의 70%로 잡았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아돌봄센터나 기관 종사자 분들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사업량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90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헌혈자 보상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2천만원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헌혈 장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챌린지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지자체 또 기업체가 많으니까 기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6년도 계획이 있을까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일단은 위원님이 그날 말씀을 하셔서 홍보챌린지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2026년도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906페이지 보시면 공공의료취약지역 의료 지원에 2억원 사업비 계상하셨는데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 부분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2026년도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추진하는 과정 같은 것 가끔씩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924페이지 보시면 끝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음성군 자살률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런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다음페이지 925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감액 계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나오면 올해 감액이 되지만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이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추이 봐서 내년 추경이나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86페이지 보시면 보건기관 진료업무 의사인력 대체 인부임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 지금 이 진료업무 대체인력이면 관리의사로 명시되는 건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근무조건은 저희랑 똑같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 8시간을 하는 거죠.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단기성이네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일단은 의사들을 장기로 할 수가 없고 공보의 배출이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보의 배치가 많이 되면 저희가 예산은 계상했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배출이 적어서 저희가 진료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등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건가요? 채용이 된다면.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순회진료할 공보의 인원이 감당이 되면 순회진료도 하는 거고 인원 배치가 적어서 순회진료가 안 되면 보건소나 금왕보건지소 어디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분은 진료업무만 보시는 거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일단은 진료업무로 생각하고 채용하는 거죠.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연계된 추가질의는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서 따로 질의드리겠고요, 387페이지 보시면 백일해 관련해서 이 산출근거가 1,370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산출하신 수치는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는 1,370명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평균 5년간 출생아 수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해서 6명을 곱하고 그 6명 중에 70%가 접종을 한다고 보고 계산해서 1,370명을 잡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이런 계산법은 어디 법령에….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백일해 예방접종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100% 접종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부모가 다 살아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총 계산한 인원의 70%를 예방접종률로 잡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7페이지 보시면 중간단에 보건진료소 단시간근로자 인부임 해서 317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방금 제가 질의드린 보건기관 진료업무 의사인력 대체인부임과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보건진료소의 보조인력으로.
유창원위원
그러면 보건기관 진료업무 의사 인력 대체인부임 이분은 어떤 분의 서포트를 받나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유창원위원
지소에 계신 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은 보건진료소에서 보조를 하시는 거고요, 처음에 한 의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보시는 분이죠.
유창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05페이지 보시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해서 700만원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요, 작년에 당초예산은 9,800만원이 계상됐지만 추경에 700만원이 삭감된 거고, 당직의료기관은 9,100만원으로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유창원위원
700만원은 추경에 삭감이 된 거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었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저희만 삭감한 게 아니라 이게 국비사업인데 당직의료기관은 일률적으로 9,1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7페이지 보시면 한의약 육성사업 운영비 해서 6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수기관 선정된 내역을 보니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부터 갱년기 농촌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수기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려면 아무래도 한의약 기반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해야겠죠. 그래서 그에 연관이 돼서 이 6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약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리플릿, 교육책자 제작, 홍보물품, 그런 것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보시면 치과진료 관련해서 치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치과 진료는 치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유창원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소 자체에서?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유창원위원
기자재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내년도 어차피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저는 그다음 단계를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치아가 많이 불편하니까 많은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치과 수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급진료를 할 수 있는. 동의하시나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치과진료는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한다면 그 치과들이 임플란트나 주로 보철치료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천차만별일 텐데 그게 시중단가가 높잖아요, 제가 얼마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다운시켜주는 지원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 그에 대한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라….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몇 명한테 얼마를 지원하자, 이런 단순한 현금지원 접근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례도 필요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치과산업을 충북 관내에서 음성군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약간 지역 치과와 협업을 통한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주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지금 치과하고 협약을 해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외국인분들이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외국인분들하고 지역주민도 아주 어려운 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진행하고 계신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어느 치과와 협업을 하고 계세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대소에 있는 서울더바른치과의원이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업무 협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925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120만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원이 20명이에요. 거기에서 센터장은 의사라 비상근이거든요. 그분을 뺀 금액.
유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386페이지 보시면 의사대체인력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처럼 대체인력을 쓰는 데도 있는 거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를 들면 어디 있을까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지금 올해 공보의 배치가 많이 안 돼서 충북에서 9개소가 2025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서 오시는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공보의가 끝나고 취업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의ㆍ정 갈등 때문에 취업을 했다가도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단기간이….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다들 단기간으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불편한데 의사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8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구용역하신다고 하는데 9기가 뭐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장기계획으로는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8번 8기로 해서 다음에는 9기.
송춘홍위원
연차별로 했고 다음에 2026년에 하는 것은 9기로 하신다?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2027년부터 2031년까지 4개년계획을 2026년도에 수립을 하려고요.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 의료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3쪽 보시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증액은 얼마 안 됐는데 액수가 상당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첫째아에게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주는 출산장려금이거든요.
송춘홍위원
아, 그 출산장려금. 이거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송춘홍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출생아 수에 이게 적합한 액수인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다 지급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모자라면 그다음 해에 받아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 것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는 거죠.
송춘홍위원
2025년도 현재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되죠?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11월까지 254명입니다.
송춘홍위원
254명? 10월 말까지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11월까지요.
송춘홍위원
아, 11월 말까지?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예.
송춘홍위원
시골에 읍면 단위에서는 정말 두 자리 숫자를 넘지 않는데 그나마도….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이지만 942쪽에 맨 상단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해서 83명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에 다 일률적으로 세워지는 금액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송춘홍위원
아, 그렇게 나가는 거. 직원분들이 올려달라는 말 안 하시나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직원들이 올려달란다고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6페이지 보면 당화혈색소 측정기계 5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최용락위원장
그리고 그밑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비나 진료비를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월 2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최용락위원장
그것을 어디 보건소에…?
미숙
구미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본예산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 농업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0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부에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3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처음에 신청된 게 1억 3천만원에서 조금 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없는 상태로 1억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추경에 사업을 더 신청했는데요, 원래 초기에 신청했던 농가분들 1억 3천만원 정도가 같이 있어야지만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본 지원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첫 시행시기에는 본예산에 3억원 계상하셨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3회 추경에 반납하셨던 거고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전부 다 소진됐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다 소진됐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올해 1억 3천만원으로 본예산 3천만원 증액 계상하신 것으로 나와있고, 현재 지원사업 정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산방법은 읍면에서 1차 확인도 하고 있고요, 최초 확인은 정산을 담당 마을 이장님이 하셔서 읍면으로 서류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분야든 의심되는 분야는 다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다시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기별로 나가서 또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고령영세농께서 본 사업 수혜를 보시면 영세농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구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신청하실 때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청구서류 작성하시는데 저희가 나머지 서류는 다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가분들은 가장 간단하게 이장님이나 주민의 동의를 얻은 작업에 대한 청구서만 제출하시면 저희가 나머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본 사업이 시행 3년차를 맞이 해서 안착이 되고 수혜를 보신 분들한테 접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겠고요, 이 부분 보면 지정게시대 홍보현수막 사업이 약간 감액하셨네요.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6,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2억 정도 사업을 해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 작업 관련 일체 기계들을 다 공급했었는데요, 지금 그것보다도 콩 전용 목으로 해서 탈곡할 수 있는 기계만 요청하는 농가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콩 전용 농기계만 구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통 1억원 정도 기계값을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확장이 돼서 사업비가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1억 3,2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장해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논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벼대신 콩이나 옥수수, 가루쌀을 심으면 직불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사실 논콩이 과대생산되는 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 벼를 심는 논에 논콩 재배면적이 파악되어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물론 농정과 소관인데요, 농작물재해보험도 안 돼 있고 이런 취약성을 띠고 있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만 여쭤보면 논콩 재배면적을 파악해서 콘 전용 농기계를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할까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음성군에 콩 전용 탈곡하는 농기계가 몇 대 정도 있어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음성군 내에 이것까지 되면 5대가 됩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현재 4대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다 개인 소유로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곡 같은 데 만약에 논콩을 아직도 탈곡을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에 있는 농기계가 감곡까지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 현재 유류비나 농기계수리비 지원되고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유류비하고 수리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콩 전용 농기계가 현재 4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개인 소유인데 위탁계약을 맺어서….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인한테 주기는 한 건데요, 생극하고 금왕하고 삼성하고 그런 데에 저희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임대를 해 준 겁니다. 장기임대하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영업활동을 하셔서 나온 수익금으로 수리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는 자기들이 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맹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순수하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준 겁니다. 그런 데는 각자 자기가 작업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이면에 있는 콩 전용 탈곡 농기계는 개인이 구매한 거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구매한 게 아니고 저희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해서….
박흥식위원
소이도 마찬가지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콩 재배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금 군에서는 재배면적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실정에서 이런 콩 전용 농기계, 탈곡기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973페이지 보시면 끝으로 기후변화대응 비가림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내년도에 8개소 계획잡고 계시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2025년 대비 증액됐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이게 자부담도 30%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고 기후변화가 심하고, 특히 체리 같은 경우는 냉해가 심해서 2~3년 주기로 거의 수확을 못 하는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8페이지, 949페이지를 아울러서 여쭤볼 텐데요, 948페이지 상단부에는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에 600만원이 감액 계상됐고요, 하단 부분에는 농업전문기술 교육에서 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949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에서 135만원이 증액 계상됐고요, 그 밑에 농업전문기술 교육운영에 이것은 270만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일단 타이틀만 봤을 때는 유사한데 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948페이지 농업대학운영 지원은 국비였고요, 그 밑에 농업전문기술교육도 국비입니다. 국비가 배정이 덜 돼서….
유창원위원
덜 돼서 군비로 매칭, 사업내용은 같은데 국비 매칭이 덜 돼서?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55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회 이것도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요, 교육재료 구입을 240만원, 향토음식, 도 행사 출품재료 구입 해서 아울러서 24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뿐만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 상대로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료들이 조금 모자란 것들이 있어서 교육재료를 질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하단에 생활개선회 교육급식경비는 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48명에 해당하는 분이더라고요. 증가하는데 급식비를 왜 삭감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은 저희가 해보면 100% 참석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감액해서 질을 좀 높이자고 해서 재료비 쪽으로 올렸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런데 강사수당도 지금 아랫단에 보면 삭감이 됐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도 저희가 해보면 1명 정도나 2명 정도가 항상,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글자로만 봤을 때는 수요가 증가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급식비랑 강사수당이 삭감되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956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회 쌀소비촉진 활성화 시범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2,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 분들이 명작페스티벌 때 음식을 만들어서 음성군 축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이분들이 청주나 타 시의 우수한 사업들을 보고 온 게 있던 게 쌀뻥튀기 사업이었습니다. 음성쌀을 이용해서 뻥튀기를 음성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음성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자는 의미로 쌀전업농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쌀뻥튀기를 제조하는 기계가 2,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게 비싸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대입니다. 뻥튀기도 큰 뻥튀기 이만한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2대요? 그럼 1,100만원 짜리 2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1개소라는 것은 생활개선회라는 것을 지칭…?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57페이지 보시면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 1천만원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965페이지 보시면 동부지소 식생블록, 어떤 사유로 1,348만원 증액 계상하신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동부지소가 전체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절대농지를 구입해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저희가 지었을 때 60m 정도는 지었고요, 나머지 40m 정도는 농민분들이 트랙터나 실제 처음 빌려가신 분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일반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논들이 윗논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흙이 있어서 결국 그쪽에 식생블록이 안 쳐져있는 40m를 설치하려고 지금 3단 정도 높이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장비 구입은 또 삭감을 하셨네요, 2,530만원. 바로 아래에.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장비들은 항상 농가분들한테….
유창원위원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979페이지 보시면 토양분석실이랑 잔류농약분석 관련해서 아울러서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잔류농약과 토양분석능력평가에 참여를 하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최근에 어떤 등급을 획득하셨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다 유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9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올해도 받으셨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국제 공신력 있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은 홍보를 안 하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했었는데….
유창원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 크게 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많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셔서 아마 자료가 많이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이게 토양분석 재료구입, 토양분석실, 잔류농약분석 재료구입 증액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잔류농약과 능력평가에서 보다 더 우수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약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저도 해석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그 결과를 몰라서요. 타 시군 사례는 포털사이트 검색하면 쉽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음성군은 안 뜨더라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소장님 예산서 설명하고 잘 들었는데요, 사업설명서 395쪽에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기술 시범사업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게 쪽파 같은 경우가 판매처라든가 수급이 모자란 편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괴산에 충북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놓은 시설이 있어서 저희도 가끔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쪽파 수급량은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산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판매처 같은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2월 27일 정도부터 공고를 해서 1월 15일 전후 해서 2주, 1월 3주차하고 4주차 때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신청받은 농가를 현지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자부담 3천만원 해야 되고,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시설 관계도 일부 해주는 거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0.15㏊ 정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현재 그러면 하우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리온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충북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놓은 것은 유리온실은 아니고요, 일반 하우스 형식도 있고 소규모하우스로 조그마한 2m 정도 하우스도 있고 두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양액이라 이게 수경재배잖아요. 시설 갖춰야 되는 것은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유리온실 아니고 그냥 일반 하우스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해마다 계속사업 하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1년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또 해야 되겠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선정된 사업자가 올해 1년 하면 다음에 또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시범사업들은 가능하면 여러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다른 농가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서 1년으로 1억 5천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골고루 늘어나서 쪽파 재배가 활성화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시설 같은 것은 이 사업자가 본인이 알아서 재배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시설은 양액재배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사업비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쪽파 종구가격하고 양액비용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소득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쪽파가 생산량이 부족해서 판매처가 많이 확보돼서 한다고 하면 농가에도 큰 소득이 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쪽파 재배를 한번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쌀 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쌀 소비로 인해서 이런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뻥튀기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타 지역을 말하면 멀리 말고 진천을 얘기했을 때 미잠미과처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선정하는 것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금왕에도 지금 한 농가분이 있어서 부인이랑 같이 쌀 가공 사업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감곡 쪽에도 젊은 직원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쌀 가공 쪽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쌀로 뭐 꼭 빵뿐만 아니라 떡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베이커리 중에서 이렇게 브랜드화 하면 좀 우리쌀 소비도 소비지만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쌀로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지난주인가 이번주에 시식회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도 있었고 직원들 호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서 393쪽 보시면 맥아 생산을 맥주 만드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딘가 지정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맥주 생산하는 데가 생극에 있어서 조금 더 남들보다 포인트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고를 하고 마지막 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접수받아서 현지심사까지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음성군에 지금 그렇게 맥주를 가공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꼭 맥주는 아니더라도 막걸리나 다른 것을 하면서 맥주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맥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394쪽에 무병묘 사과, 우리 지역에 사과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하고의 대화도 필요하고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사과를 무병묘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화상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주수가 한 7㏊ 정도 심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음성 전체에 사과가 한 210㏊ 정도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한 4% 정도 음성에 무병묘, 화상병에 대한 병이 없는 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농가분들한테도 호응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화상병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겠다는 뜻이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상 받으실 만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02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충도리 정확히 어느 지역이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혜택이 충도1ㆍ2ㆍ3ㆍ4구 다 볼 수 있습니다. 충도리가 고지대로 가압장을 설치해서 3단 가압하고 있는데 충도3리에서 갑산리 쪽으로 가는 고갯마루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거기까지 보낸 다음에 거기서 충도리 1ㆍ2ㆍ3ㆍ4리 다 자연 유하로 급수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충도리 1ㆍ2ㆍ3ㆍ4리가 다 혜택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충도1리에 광역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저수지 밑 동네.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얘기 들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거기 5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그 가구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지역에 포함이 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배수관로 사업이지 급수관로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급수관로를 해 달라는 건데….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번 사업에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금방 사업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흥식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소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기존에 지하수 관정이 있었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해보니 오염 관정으로 판정이 됐고, 지금 계속 지하수 관정 파고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듣지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다섯 번째 지하수 관정을 팠는데도 지하수 발견을 못 해가지고요. 일단 지하수 생활용수 관정을 못 찾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마을 안 길까지만 해 주시면 지선들은 각자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담당 팀장님과 소장님께서 긍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407페이지 보시면 음성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 수수료 같은 거 말씀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음성읍 용산3리 가섭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매립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기존에 택지의 통합오수처리시설 2020년도 8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정화조 준공은 다음 해인 2021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준공을 내줬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분명히 택지 분양비에 포함이 됐을 텐데 수도사업소에서 이중으로 개인정화조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례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결과는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올해 4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지금 제가 말한 가섭마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화조를 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전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해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이 정화조 폐쇄비용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업 전후에 문제가 다른 사업 수혜자나 다음에 사업할 부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도 없는 상태이거니와 다른 부분에 차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운영 방식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그럼 군에서 개인정화조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죠. 통합오수처리시설이 있는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화조 허가 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선후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때문에 빨리 준공받으려고 단독 정화조라도 설치해서 단독 필지에 준공을 받아가지고 대출이나 그런 거 쓰려고 준공이 급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필지….
박흥식위원
그런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통합오수처리시설 준공이 2020년 8월 13일에 준공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가구가 2021년도 3월, 2021년도 9월, 2022년도 12월에 수도사업소에서 준공을 내 주신 거예요, 개인정화조를.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건 기존에 신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준공을 해 준 거죠.
박흥식위원
소장님, 통합오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났는데 개인정화조 신고를 내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주지를 마셨어야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건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주시고서 매립 비용은 또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니 주민분들께서는 반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다른 분들도 다 정화조 개인 사비로 설치했고 폐쇄 비용 다 사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님.
박흥식위원
여기는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역이라니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 통합오수처리시설이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오수합병정화조설치돼 있는 데도 그거는 다 본인 사유시설이니까 본인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박흥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분명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집단반발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별 설명서 410페이지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진천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운영사업이 아니고 새로 처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진천에 수질복원센터 있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지금 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과 공장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서 하수량이 증가돼가지고….
박흥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음성 쪽에 처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증설 사업인데 여기는 그럼 우리 음성 군민이나 우리 가구나 상가, 공장ㄷ, 음성군만 사용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유화구역으로는 음성군인데 충북혁신도시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26년 사업비 보면 국비 5억원, 도비 9,900만원, 군비 2억 3,430만원 계상하셨는데 진천군 사업비 부담은 없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재원협의 때 진천군하고 지방비 부담 분배는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다시 한번 설명주실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재원협의라고 내년에 사업할 때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진천군하고 협약해서 재원협의에 올려야 됩니다.
박흥식위원
예.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건대, 수질복원센터도 건축물 등기상 50대50으로 등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쪽에 해도 50대50으로 등기된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도 50대50으로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에 재원협의를 통해서 진천군 재원도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끝으로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위탁업체 선정을 완료해서 2026년도부터 위탁을 맡기는데 미선정 업체에서 감사원 청구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감사원에 감사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중간 중간에 제가 또 담당 팀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최용락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사업별 설명서 404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 제출했는데 금년 여름에 승인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까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밀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창원위원
현재도 수자원공사랑 기후부에서 특별한 방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서울사무소장하고 협의하고 해서 해준다, 해준다 그랬는데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유창원위원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올해 안에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뭐 조만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유창원위원
문의한 결과,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공유해 주시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이 기후부 주관으로 2026 노후상수관망 정비 신규 사업 공모 선정된 거잖아요, 최근에?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데 착공까지가 2년 정도가 걸리네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설계하고 정부에 인가받고 그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유창원위원
물리적인 행정 절차?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설계 용역비가 30억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총사업비에 비례해서 한 설계비인데 거기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 주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기투자, 올해 3차 추경까지 한 결과 16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44억원정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총사업비의 퍼센티지로 보면 아까 16억 5천만원+44억원 하면 약 35%가 넘더라고요, 수치화해서 전체 공정률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나머지 65%가 남은기간, 남은 기간이라고 해 봐야 1년이거든요, 44억원 투자한 이후에. 이 100억원 정도가 2027년도에 내려올 예정이에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착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배정받아서 공정을 최대한 당길 생각입니다. 거기서는 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리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국비 계속 사업은 거의 연장돼서 사업비는 다 충분히 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딜레이가 많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도 문제없고요.
유창원위원
예. 412페이지도 비슷한 결인데, 본대리 일원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투자금액은 8억원 내년에 15억원하면 총 23억원이더라고요. 총사업비 대비 공정률로 따지면, 단순히 수치로만 역계산을 하면 한 23%, 나머지 77% 정도 이것도 1년 안에 72억원 이상이 투입이 될는지, 사실 이것도….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이 2029년까지입니다.
유창원위원
2027년입니다, 본대. 412페이지 보시면.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여기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비슷한 결이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이것도….
유창원위원
사창도 마찬가지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발주를 해 놨는데 딜레이가 돼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창도 마찬가지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보시면, 2025년에 추경이 지난번에 통과해서 3억 6천만원 투입이 됐잖아요? 이거 집행을 어디다 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건 설계 중입니다.
유창원위원
설계비입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초에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이건 2029년이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투자는 16억원, 내년에 증액 계상한 11억원, 그러면 한 50%가 조금 넘더라고요. 이것도 2027년 내에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관로만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오래 소요되지 않습니다. 산재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일할 수 있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본취지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08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더라고요? 16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산 세우고 남은 돈 잉여금으로 넣어 놨다가 추경에 이거 풀어서 세출로 편성하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 용도인가요?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44페이지 보시면,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딱 2,500만원만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2,500만원으로 뭘 할 수가 있죠? 1044페이지입니다. 생극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500만원 증액 계상.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증설사업이 작년에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이런 중요시설은 전기를 양쪽에서 이중구조를 만든대요. 그런데 지금 금왕 쪽에서 한 것만 비용을 납부하고 감곡 쪽에서는 온 전기 라인 비용을 납부 안 했다고 추가로 고지서가 와서 추가 납부하는 걸 군비 편성한 겁니다. 전기가 한 쪽이 고장났을 때 다른 라인에서 받을 수 있게 이중구조로 해서….
유창원위원
이중구조를 하기 위해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 예산이라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출….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한전에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그거 좀 공유해 주시고요. 지하수특별회계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겠네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일 금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춘홍위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예.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제가 이제 군의회 둘어와서 3년 넘어 4년차인데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최용락위원장
마이크에 대시고 하시죠.
송춘홍위원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불출석사유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과장님,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게 왜 이렇게 많죠?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이 혼을 내셔야죠.
최용락위원장
오늘 행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송춘홍위원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에 사업 설명하면서 뭐 일주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불출석사유서가 전체 몇 장 정도일까요?
최용락위원장
지금 불출석사유서 내신 분들은 국장님들이신데.
송춘홍위원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선배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전에도 이랬었나요?
최용락위원장
뭐 지금 위원님들 3년차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유가 있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춘홍위원
인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불출석사유서가 많은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거를 뭐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용락위원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저쪽 대소 건하고 해서 출석률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국장님들은 담당 실과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는 거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고요. 추경 때는 일단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