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상 기재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도시 문화관광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도시 주민간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동사항을 반영한 정원 조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재난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반영과 지역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일부 용어 및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난 및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자치제도에 정착에 따라 시장 관사 운영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관련 규제조항 완화로 시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변화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현실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교육원, 연구소 등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등 주민의 환경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규정 상 적법성 확보를 위해 규약안 구성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외서면․은척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신축, 지역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관련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책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과정 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심사보고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조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광기 설치와 관리로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주시 청리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폐수처리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폐수 배출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상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농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시민 건강과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사항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7,281억 9,0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0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6,600억 원으로 이 중“상주비전 2035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등 총 38건에서 23억 2,390만 4천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0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