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 심사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까지 200억을 기금적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 당초 예산에 10억 원, 1회 추경에 20억 원, 지금 3회 추경에 20억 원을 전체 기금 7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경상북도 청년창업. 페이지를 얘기 할게요. 442쪽 하단에…… 아! 기금 합니까? 죄송!
준섭
조준섭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과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안 심사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까지 200억을 기금적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 당초 예산에 10억 원, 1회 추경에 20억 원, 지금 3회 추경에 20억 원을 전체 기금 7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경상북도 청년창업. 페이지를 얘기 할게요. 442쪽 하단에…… 아! 기금 합니까? 죄송!
준섭
조준섭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과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별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442쪽 하단부에 뭐 도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청년창조 오디션 공모사업!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도에서 청년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4개 팀이 이제 공모를 냈는데 2개 팀이, 하나는 최우수, 하나는 우수로 해서 각각 사업비 5억, 3억씩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번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거를 사업을 뭐야 우리 개인 사업주최는 잠상영농조합법이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김정용씨!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분이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학하고 산학협력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영농법인이 이제 하는데 잠실미인라고 먹고, 입고, 바르고 하는 프로젝트로 가지고 공모해서 심사에 통과돼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개인 사업으로 이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잠실미인에 쓰리고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먹고, 입고, 바르고 이제 화장품을 누에 그거를 가지고 먹는 것도 개발하고 또……
임부기위원
잠업가지고 하려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명주 이제 잠실 누에 쳐서 누에 일반약품도 만들고 입고, 바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직접 거기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어디서 하는 가는 내서에다 할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쪽에 한방산업단지에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임부기위원
한방산업단지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땅을 또 줘야 되겠네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 그거는 땅은 안 주고 자기들하고 한방사업소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렇게 사업비 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공장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땅을 해가지고 뭐 잠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한방사업소하고 우리 잠상영농조합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한방산업단지로 이관해줘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이래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관하는 게 아니고 잠상영농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자기들이하고 돈만 저희들이 정산해서 도에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한방단지에 한다고 하니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땅을 어떻게 대부를 해주느냐? 안 그러면 공장동 남았는 거 있어가지고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미녀농부 청년쉐프 스토링 조성운영 이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공검에 있는 쉼표 영농조합법인에서 청년창업자를 위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해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또 이거는 어디다 하려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분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야 압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전액 도비니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는 뭐 정산만 해주면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업계획서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알아야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1월 중에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추경이 들어 왔는데, 들어왔으면 사업계획서가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서고 이래야 되지 아무리 도비로 전액 한다고 하지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공모의 시상금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이제 도에서도 어떤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는 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솔직하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임부기위원
응모는 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공모는 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공고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당선 됐는데 1월 되면 구체적 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그 저희들 위원이 또 다음 이제 연도에 가면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사실은 챙기기가 좀 어렵고 이렇거든요. 이랬을 적에 행정에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임부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한 사람은 경북대 김기로 교수하고,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이네.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한방산업단지 인프라 활용을 해서 식품분야쪽에 이제 개발, 그다음 한복진흥원과 연계한 패션디자이너 육성, 그다음에 누에 부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이렇게 이제 먹고, 입고, 바르고 해가지고 쓰리고로 되어 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연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게 다 전액으로 연구비는 아닐 거고, 아직 정확한 지침이 1월에 내려와 봐야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요. 이 내서면에 김정용씨가 잠상영농조합법인인데 이분이 어떤 기술이 없으니까 이분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봐서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이 프로젝트 금액을 모든 돈을 가지고 자기들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 이 돈은 대구 한의대로 다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정용씨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소득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김정용씨도 우리 지역에 어떤 잠실미인이란 사업을 가지고 아마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김정용씨가 만약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자기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땄으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해서 자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김정용씨는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경북대 김기로 교수하고, 대구한의대의 산학협력단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의 돈이 결국은 그 대학교수하고 대학으로 다 들어간다.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구조상 이제 그래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김정용씨가 자기의 기술이 있으면 되는데 자기 기술이 없는데 그러면 끝까지 이 제품을 내고 하면 이제 대구한의대나 이런 데는 또 로열티를 요구할 꺼고 결국은 그죠? 좀 상황이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가 하는 일이 좀 마땅치 않아요. 하는 것 보면 어디 맨날 뒷북이나 치고 경상북도가 좀 늦어요. 그리고 청년쪽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취업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창업쪽으로 유도를 해요. 지금 전국에 자영업자 수가 75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아가지고 자영업으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8명은 3년이내에 다 망합니다. 자영업이! 그죠? 치킨집 뭐 이런 거 창업했다가 거의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기업체 수,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창업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기술도 없는데 자꾸 창업을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기술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유지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돈을 물론 이제 좋은 뜻으로는 하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이렇게 따내는 그 기획력이 있는 대학에서, 연구진에서 결국 대학교수들의 용돈으로 다 흘러 들어갈 뿐이다.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면요. 우리 신활력사업 처음에 했을 때요. 60억이 넘게 내려왔어요. 3년에. 그 3년 동안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대학교수들한테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 남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요. 그다음 2차 신활력사업 또 해가지고 80몇 억 내려왔어요. 3년 동안 인센티브까지 해가지고. 연구개발 해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다 어디로 갔나? 대학교수들 자기들 뭐 연구한다고 어떻게 보면 장난이에요. 장난! 그 돈 다 나갔어요. 국가에서, 도에서 돈 줘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활력을 좀 시켜달라고 예산을 주면요. 이 대학교수들한테 다가요. 그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이제 해나가면 괜찮은데 제가 봐서는 이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김정용씨는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 국가예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쓰이니깐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잘 살펴서 뭐 김정용씨가 만약에 잠상영농조합이 진짜 이 3가지에 쓰리고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제품도 잘 개발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442쪽에요.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가 9,910만 원이 예산인데 집행을 200만 원 밖에 안 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이 예산은 예비비적으로 혹시 여름에 폭우라든가 각종 어떤 자연재해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농공단지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게 없어서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사업내역에 보면요. 완충녹지구간 공동식당, 주차장 등에 시설의 긴급 개보수인데 사실 제가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함창에 농공단지에 식당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도 좀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왜 이거 돈을 반납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거를 늦게 농공단지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멘토링하면서 그런 얘기가 없어서 좀 못해드렸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뒤로 한번 가봤습니까? 식당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식당에 한번 가봤습니까? 그 뒤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다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좀 보니까 사실 너무 초라해요. 지은 지도 오래됐고 이래서 조금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탁자라든지 이것도 좀 갈아주고 또 요즘 노무자들 일하면서 점심 한때 먹는데 좀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았으니깐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에도 한번 가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시기 그래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42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예산이 전액 감됐는데 경상북도는 통과되고 행안부에서 최종심사에서 탈락헸는 이유가 사업성 부족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사업성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 이게 이제 저희들 마을기업육성을 위해서 원래 1년에 예비적으로 5,000만 원을 세워 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지원해주시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거는 작년에 낙동강 밥차는 도에서는 저희들 많이 노력을 했는데 중앙에서 전체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게 조금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탈락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한다고 개발해놨는데 저희들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개발 잘 해놓고, 도는 통과되고 최종심사에서 이렇게 탈락하면 이 사실 마을기업으로 육성된 업체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창조 오디션공모사업에 말입니다. 공모할 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고,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시상금이라 그래 말씀하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공모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시상금은 두 군데다 말입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입니까? 잠상영농조합법인하고 쉼표영농조합하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상금이라 아무데나 그 업체에서 아무데나 돈을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월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돈을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 쓰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 왔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고속도로 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간판 설치를 또 이렇게 예산 세워 놨다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이거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안 한 이유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화서 올품에도 분양도 되고 한 5필지가 남았는데 저희들 계속 문의도 오고, 안내도하고 이래서 지금 상황이 좀 좋게 진전돼서 과연 이게 2,00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맞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분양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분양안내 이런 홍보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분양이 많이 되고 이제 화서나, 함창이나 그러면 분양이 다 됐습니까? 농공단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화서는 아직 5필지 남았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다른 데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함창은 다됐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다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물 홍보간판인따나 이래 그런 부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산목을 또 변경해야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농정과나 이런데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정리추경에 이래 정리하는 건 좋은데 마지막추경에, 2회 추경엔 따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필요없는 예산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뭐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이래돼야 되지 마지막에 말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예산가지고 있다가 사장시키는 결과는 이거 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산림녹지과에는 돈이 되게 많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외남 곶감공원에 돈을 뭐 1년에 이렇게 지불하고 또 이거 박제한다 하면서 또 뭐 3,700 얼마 올라왔는데 돈을 거기다 갖다 다 퍼붓네…… 뭐, 어떻게 할 건가 설명을 한번해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우리 곶감이, 곶감이와 호, 사실 그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곶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마침 그 호랑이 박제가, 잘 사실은 호랑이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데 마침 그 호랑이 박제를 저희들이 구하는 시점이 본예산 올리고 나서 이게 발생 돼가지고 아! 우리가 구입해서 감락원에 설치해야 되겠다.……
재분
성재분위원
왕산에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범 껍데기 하나 구해서 오면 또 갖다 해줄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돈이 지금 근 10억 하고, 12억 2,000 전부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임금님 진상까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13억 정도 지금 올라가는데 곶감공원에다가 곶감을 전부다 갖다가 그냥 외부에 갖다 팔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인심도 얻을 건데 온 전신에 거기에 갖다가 다 퍼붓고 1년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 본예산에 지금 12억 2,000 얼마 올라오고 또 이거 3,700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쓰면 돈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그 사엽용도라든지, 그 목적에 저희들이 그 호랑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호랑이 없으면 무슨 곶감이 안 되는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그 호랑이도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마침 그 사실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분
성재분위원
그면 옛날에 뭐 소 껍데기, 소 껍데기 맨더러 그렇게 난리 지기는 것 맨더러 그거 또 그런 엉터리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실제 호랑이를 갖다놓는 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봤어요.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비 내용은 다르겠지만 공원에 예를 들어서 뭐 촌 공원에 갖다가 이렇게 13억씩이나 말하자면 투자를 만약에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는 그러면 1년이면 이 돈을 가지고 상주 시내에 좀 다른 어떤 입장으로 좀 해야 되지 그 구석에다가 그래 쳐 박아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 그리고 곶감. 곶감도 그래요. 곶감도…… 과장님! 이건 지난 거지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들어서 봤는데 곶감도 예를 들어서 등소평이가 뭐 휜쥐를 잘 잡던지, 검은쥐를 잘 잡던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지금 곶감공원이 뭐 어떻니! 저떻니! 하는데 장사를 해봤는 사람들의 얘긴지 아닌지 몰라도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시내에 대기업들이 그 촌에 뭐 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가 먼저 곶감축제를 먼저 했는데, 축제를 여기가 먼저 했잖아요! 시내에서 먼저 했잖아요! 내가 2006년도 12월에 저 냇가에서부터 그런데 왜 그리 가져간다고 난리를 직이고 그래요! 이거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내있는 사람 거기로 안 들어가요. 그건 억지 쓰는 거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 조르니까? 큰 소리 치니깐!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여기 있는 대기업이 거기 촌구석에 뭐 하러가요. 거기! 거기 간다고 하면 내가 목을 잘라요. 내가 진짜로! 안 가는 거를, 가지도 안 하는 거를 말하자면 오도록 만든다고 난리를 지기고 전부다 그러는데 말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억지쓰는사람한테, 억지를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곶감공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목을 잘라요. 진짜! 그 정도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시장이라고 해도 안 되고 말은 똑바로 합시다. 왜! 그 구석에다가 쳐 박아 나요.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작년에 다섯 집 밖에 더 돼요? 다섯, 여섯 집 밖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에요? 바보. 어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참 진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 가려고 그랬지만, 내 똑바로 말하는 겁니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십 몇억씩이나 갖다 넣고 지금까지도 넣어 놓고 있고 다 곶감공원 그 구석에다 갖다 놨다고 다 원망해요. 누구든지 간에 여기 전부다 안 듣는 데는 말 안 해도…… 감안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올해 사업 예산 가지고 공사 마무리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건설과 전반적인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 중요한 내용이 보면 뭐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 뭐 준공기한 미도래, 공기부족, 본사업 이월, 용지보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제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회 추경을 거치면서 물론 예산도 많이 내려온 것도 지연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담당 부서에서의 어떤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듣는 얘기가 추경을 저희들 사업을 예산 다 집행해놨습니다. 이야기 해놓으면 왜 공사 안 하느냐고 또 그리고 공사가 반납됐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예산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결빙구간 자동 염수살포장치 이거는 2억인데 장소가 어디 하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전체적인 결정사항은 없고요. 지금 국도 3호선 구간에 저희들이 보면 남부초등학교에 과선교 있습니다. 그 구간에 차량교통량이 보면 상주시에서 제일 많은 구간인데 거기에 계속 아침으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 자동 염수살포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 지금 영주국도에는 지금 세천하고 공검쪽에 저희들이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이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염수살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바로 눈 오는 초기에서 살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빙이 없어지거든요.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 전역에 지방도 및 군면도에 보면 이 결빙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겨울에 한번 얼면 봄에 해동때까지 잘 안 녹아요. 물론 3호선에도 있지만 여기 25호선 국도도 제가 3, 4년 전부터 이야길 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일병원 앞에 전복사고, 인명사망사고, 기타 여러 가지사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지붕을, 도로 지붕을 덮어씌우자, 그다음에 또 전열선을 깔자, 그다음에 자동염수살포기를 설치해 보자. 그리고 또 선형개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4가지를 놓고 연구 해봤어요. 그래 결국은 건설과에서 도로 올린 예산 중에서 보면 제일 병원에서 앞에 구거를 양보해서 앞으로 선형개량을 하는 걸로 내년에 6억 정도를 내가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삼거리, 문장대 삼거리 그 밑에도 보면 거기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더군다나 여기 지역민들은 잘 사고 안 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특히 초행하시는 분들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굴곡구간을 그냥 무심코 달리다가 가면요. 무조건 다 사고가 나게 돼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국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했는 것은 동지역 내에는 지금 시에서 관할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그 효과를 가지고 다른 데로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자동염수장치 설치 해놓은 곳이 전국에 파악해보셨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남쪽으로는 크게 없고요. 지금 주로 수도권 인근에 많고 강원도 쪽에 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염수장치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은 지붕을 덮어씌우는 시설인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교통량 조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순수시비로 2억 배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순수시비를 뭐 우리 25번국도나 3번국도에도 할 수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변해광위원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거는 국도 중에서도 보면 동관내에 있는 거는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험해보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효과가 하여튼 뭐 조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497쪽 하단부에 청원건널목 초산2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셨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사에 저희들이 해달라고 수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수탁공사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시행을 했는 부분인데 위수탁은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돈을 줘서 전체 관리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유지관리비인데 그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서 전액 감액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전번 예산 세울적에는 보니깐 안 그래도 거기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했거든 그런데 안 그래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 수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두 개를 세워서하는데 수탁비는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사로 주고요. 유지관리비는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시키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예산이 이제 과다 책정을 하다보니까 됐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그래 또 철도청에서는 달라고 했다가 유지보수비가 이제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필요없게 돼가지고 반납이 되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 만약에 사고나 이런 것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장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임부기위원
무인인데도 그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게 무인이라도 이제 전기라든가 모든 기계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관리비는 일단 세워야 됩니다.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 관내에 그러니까 건널목은 지금 전부다 세우고 있진 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그것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에서 수탁공사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만 세웠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원래는 하는 것 같으면 철도청에다 다 위임해가지고 해다오 이래도 되는 거 사실은 아닌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그 유지관리는 수탁으로 해가지고 했는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일단 뭐 전체적으로 수탁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임부기위원
이거 지역은 지금 뭐야 농업기술센터 가는데 그 부분입니까? 초산 2구니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거기고 저 1구 쪽에도 두 개나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철도공사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은 다 하고 있고요.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하고 그쪽에는 또 아무 저것도 없고 저쪽에도 그렇고 사벌 가는 데도 그렇고 이래서 그래 이상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옳게 쓰여야 되지 이것도 남아돌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반납이 되면 그래서 한번……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지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551쪽에 항공방제 소형 헬기구입!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어떻게 6,000만 원 예산을 어디 사용하시려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무인항공방제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드론과 함께 농업인들에게 교육하려고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전번에 드론도 얘기를 했지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 내년 예산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직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예산을……
임부기위원
그래 일찍 교육을 해놓고 이게 교육을 받는 다고해서 되고, 자격취득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숙달이 돼야 되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임부기위원
이런 것이 미비점으로 됐다가 잘 못하면 좋은 고가가 또 망가뜨려져가지고 또 고치느라고 애먹던지 안 그러면 아예 하는데 좀 이런 거를 준비성을 일찍, 일찍 해가지고 좀 해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문을 드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냥 장비만 무조건 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작은 거, 좀 이래 숙달을 시범용으로 우선하고 교육용으로 너무 고가잖아요. 사실은. 한 대씩 해가지고 또 하려고 하면 그렇고, 아까 전번에 드론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우리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방제용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니까 가장 최소형인데도 이제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사용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논에 잘못 조정을 해가지고 논 가운데 진짜로 쑥 저거 하는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서 철저하게 좀 해야 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을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운영이 실제로 누가 교육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또 좀 이래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분은 없고 우리 직원 중에서 누가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직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소양을 쌓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정밀한 기술은 전문가의 강사초빙을 해서 또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할 적에는 그 분들을 도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해달라고하고 우리도 배우고, 그분들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배우고 나서 “아! 우리가 이제는 충분하다.”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도로 순서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혹시 또 교육생들이 잘못해서 이거를 파손을 ……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에 것은 부셔도 괜찮고 그분들 것은 보험 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진짜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잘못하면 이거 돈 예산만 없애고 이제 장비는 구입을 하게 되겠지 그렇지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잘못하면 이게 뭐 기술력이 뒷받침 안 된다면 아무나 만지다가는 구부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서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우려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확실할 적에 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어디 받아가지고 와서 이수해놓고 이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무인헬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자격증 있어야지 됩니다.
정갑영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 자격증 따는데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이 자격증을 이제 따도록 할 거예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직원 한명이 이제 또 하고 이거 기계를 구입하면 그 회사에서 또 무료로 한 사람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아까 우리 임부기 위원님 말씀따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미리 이제 직원이 그 회사에 가가지고 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헬기를 구입하는 게 그게 좀 맞지 않겠나 저도 그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제 저희들이 뭐 이제 헬기, 산불진화헬기 한번 타 봤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산림시찰 한다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바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헬기 조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잖아요.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근데 무인헬기 이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들마다 전봇대가 다 있어가지고 전주가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부분은 이제 피해가면서 하려고 하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격증부터 이렇게 좀 취득을 하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자격증은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는 한명 세워놨는데……
정갑영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또 무료로 기계가 구입됐을 때도 기회를 준다고 하고 그래서……
정갑영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또 농업인들이 무인 드론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정갑영위원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기술센터 왜 그런 교육 안 해주느냐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도 하면서 기반조성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정갑영위원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이제 드론을 하는 친구 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드론을 한 세 대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두 대는 이제 뭐 이렇게 조정하다가 잘못 돼가지고 쳐 박히고 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못쓰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한 세 대째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촬영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 왔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자동차 운전하듯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봐서는 또 이게 금액도 크잖아요.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3∼4명 정도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집단으로 공동으로 이제 같이 자격을 취득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구입해서 활용을 하면 또 뭐 그만한 가치가 않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 잘 고려하셔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향상 기반조성 시험사업 안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제 한 군데만 했고, 두 군데, 두 개소는 이제 사실 반납돼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HACCP 대비해가지고 소규모가공사업장에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중에 음료류가 2020년부터HACCP을 받아돼서 그런 거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예산을 어렵게 세워 주셨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2020년부터 시작하니까 농가가 또 1,2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는지 신청 들어왔는 농가는 이게 이제 근저당이 돼있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두 농가가 탈락되고 한 농가만 해서 HACCP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계속 공지를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소규모 가공공장이 말입니다. 전자에 상주 시비로 보조를 받아지고 혹시 했는 데는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뭐 시에서 국비하고 뭐 이래해서 지원 받았는 업체도 되고 개인이 하는 업체도 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받은 업체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근저당을 할 수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식품 즉석가공업하는 곳인데 받은 업체인지 안 받은 업체인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저당을, 보조를 받은 업체인데 근저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할 수가 없고, 앞으로 향후에 HACPP인증을 다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기들이 살길인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70% 보조를 해주는데 30%를 자부담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좀 소규모이면서 2020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아직까지 좀 마음이 이 HACCP을 받으면 상당히 이게 절차가 매년 해야되는 게 까다로우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런 또 생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향후에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 HACPP인증은 받아야 되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안 하는 부분은 그거는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예산부분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이래 사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래 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무인방제기나 이런 부분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무인방제기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개당, 한 대당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품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향후에 가면 사실 뭐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것이 옛날에 이제 사벌 상산들에도 비행기로 약을 치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참 오래된 우리 어린시절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임금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 부분이에요. 농가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직생활 수고 하셨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3페이지에요.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으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전년도에도 사업해본 결과 이 어떻든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주철관에 녹이 안 쓸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이원화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주철관에 스케일링 하고 이런 게 다년간 많이 끼이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이원분해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미연에 안 끼도록 방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는 그러면 어디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하면서 이제 큰 관 위주로!
변해광위원
큰 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주관 위주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 관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주관을 통과하면서 이 이원화 기계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뭐 녹슬지 않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부식방지하는 그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 예.
약품처리 비슷한 겁니까? 그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기 아이언 이원화해가지지고 그게 발생함으로 해서 녹이 안 쓸도록 그렇게 하는……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저 동네 상수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구만……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마을상수도 좀 이야기 해봅시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번주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수리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중화지역에 보면 50%가 넘어요. 누수율이, 그래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의원이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 이제 과거에 옛날에 초장기때 90년도 이때쯤 한 부분이 이제 뭐 온도차이로 이제 겨울되고 이러면 좀 탈착 이런 현상도 있고 좀 생기는데 현재는 뭐 저희들이 이제 누수 탐사활동 이런 거를 좀 뭐 명절 전에 그걸 하고요. 현재는 이제 그게 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누수 되는대로 보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누수를 하더라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고치면 그 부분은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늘 났던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누수를 고치는 담당자 분들도……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좀 이렇게 작업상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지역민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꼭 보면 이게 필요할 때 터져가지고 말이지 막 애로사항을 낳고 있고, 막 면사무소로, 저희들한테 뭐 상하수도사업소에 막 전화를 해서 난리 부루스를 치는데 그게 한 두건이 아니고 1년에 한 1,5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문제가, 문제가 문제다.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이 기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야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어디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저것도 아니고, 그래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설치한 연도가 오래돼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수 고칠 때도 좀 더 신경써서하고 앞으로 또 이 새로 관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PE관이 좀 더 그런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을 사용해야 된다. 누차 강조하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온 직원이 메달려도 안될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내용이야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담당과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방향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수조정 예산안은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