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해성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과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 보시면요, 군민에게 신뢰받는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회계관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을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가입 대상자 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현재 본청과 사업소 다 포함해서 총 441개 직위가 되고요. 총 가입 금액은 111억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그것에 따른 보험료는 한 37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그래서 일단은 SGI서울보증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임명된 직원을 임명 즉시 가입을 하고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신규임용된 직원이 회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또는 부서 이동으로 자리가 이동됐을 경우 지금 재정보증보험을 즉시 가입을 하고 있나요, 군에서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직위 변경 시 보증금액이 재조정되거나 이런 사례도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직위가 똑같으면 변경이 안 되고 상향이 되거나 하향, 하향되는 것은 좀 그렇고 상향되면 저희가 추가로 더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즉시 즉시 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미가입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요, 투명하고 내실있는 계약행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2025년 계약심사가 총 110건 정도를 계약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금액은 535억원 정도이고 절감액이 9억 8천만원이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정확히는 9억 7,700만원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9억 한 8천여만원인데 계약심사 절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실제로 계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죠? 계약심사 건수.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행안부에서 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적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특례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준용해서 계약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수는 아마 증가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건수가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는데 증가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회계 부서나 부서에서 이런 계약심사 이후 성과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성과지표에 반영될 계획이 향후에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나 아니면 계약심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되는 이런 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자재 선정ㆍ구매 시 특정 업체 편중 구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감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특별히 노력을 하는 게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관내에 있는 관급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안내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특정 업체 편중구매가 한 업체가 품목별 발주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우리 군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20페이지 보시면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용역을 추진해서 매각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 매각금액은 별도로 활용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그것은 아마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보은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매각 시 음성군민의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좀 마련되어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수의매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예, 그것은 이제 원론적인 규정인데 일단 최대한 우리 음성군민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지인께서 외지인 중심 투기성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각별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보통예금계좌 운용 전수조사 관련해서 선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계좌 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243개입니다.
유창원의원
부서별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전체 총 243개이고, 부서마다 다 상이합니다.
유창원의원
243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243개요.
유창원의원
그러면 몇 개 부서에서 이것 보유하고 있는 거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유창원의원
모든 부서에서 그러면, 어떤 부서는 몇 개씩 갖고 있나요? 제일 많은 부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제일 많은 부서요? 그것은 한 6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1개 부서가 6개나 갖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를 들면 일반회계하고 세입세출외현금,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는 뭐 재배정 통장도 따로 있고, 일반회계 통장 따로 있고 그리고 카드결제 같은 경우에 중간수납 계좌도 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계좌 개설 목적과 실제 사용 일치 여부도 전수조사에 포함되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거래내역의 적정성, 투명성.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무분별한 계좌 개설과 미사용 계좌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분별한 계좌 개설이나 미사용 계좌 방치 건이 있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작년에…,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요, 보통계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취지는 투명한 회계운용을 위해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용도별 각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이게 회계과겠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계좌 출금 시 부서장에 알림 전송 서비스, 인터넷뱅킹 사용금지, 계좌 이자 수입은 세입조치 등으로 내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 지역에 있는 타 시군 사례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것 같은데 작년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음성군은 어떤 것들이 미비했었는지?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통장을 개설해 놓고 운용 안 되는 계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지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또 하나 타 시군 사례를 보면요, 서울 강동구 사례인데요. 각 부서의 보통예금계좌 입출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서 계좌 현황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몰랐습니다.
유창원의원
2023년 5월 중순경에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취지는 내부 행정망 메인화면에 부서계좌 현황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계좌 잔액과 입출금 현황을 부서원 누구나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업무 절차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서계좌 현황 실시간 공유 시스템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정리를 연 1회, 그다음에 예치금 세입조치를 상시 운영 및 점검하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 사례를 봤을 때, 세입세출외현금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은 약 59억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66구좌 한 27억원 정도는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작년 상반기에 반환 건수가 얼마나 되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추가로….
유창원의원
반환 건수 뭐 파일로 정리를 안 해 놓으시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게 일계표는 매일매일 작성은 되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이게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체납처분, 경매대금 외 미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이나 세출 관계 일시적으로 보관한 현금이잖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게 보관기한이 종료된 납부자가 반환 청구를 하면 즉시 반환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반환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귀속을 시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 이후에는 만약에 그 사업주가 요구를 해도 반환을 할 의무가 없는 거네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요청을 했을 때 5년이 지나도 반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무가 없는 것이지.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뭐, 어떤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요청을 했을 때도 좀 그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장기 보관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도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5년이 넘은 것은 귀속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환할 의무가 생긴 것은 반환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전에는 반환해 가라고 어떤 안내나 뭐 이런 액션을 취하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저희가 부서로 의뢰를 하면 부서에서 정당한 채주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끝으로 장기 보관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에서 그것을 분석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기 보관하는 원인 분석이 완료된 후 각 해당부서에 내용을 하달하는 거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1년에 한 번이면 언제요, 연말에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 전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말보다는 한 9~10월 경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연말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일단 이것도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요, 투명하고 내실있는 계약행정 운영 관련해서 모 언론사에서 우리 음성군의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특정업체 반복수주 일감 몰아주기 고착화 이 기사 내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관서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의 경우에 해당 읍면의 그 영업 소재지에 한 두 업체밖에 없는 곳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공사 수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해결 능력을 고려해서 다른 업체보다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민선7기에서 현재까지 특정 6개사가 1,000건 이상을 독식했다고 기사는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읍면하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러니까 A사는 198건, B사는 189건, C사는 185건, D사는 173건, E사는 153건, F사는 117건 그래서 전체 1,015건이라고 합니다. 이것 사실인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얼추 비슷하긴 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우리 음성군의 등록 업체가 300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65%에 달하는 192개 업체는 1~2건의 단발성 계약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는 의견을 들은 우리 담당 부서인 회계과 입장에서 혹시 추후에 보완사항이라고 하나요?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은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사에 나왔던 대로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의회에 2022년부터 우리 과장님말고 전임 과장님께 총량제 도입을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서라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십사 그리고 최근 7년간 편중 수주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는 뭐 7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니, 이미 자료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창원의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니요, 결과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전 과정을 공정하게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년간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겠네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계약 체결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이 계획의 핵심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 그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 등으로 보여지는데 접근방법이 이렇게 되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음성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몇 건 이상 정도될 것이라고 보여지세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2천만원인 관계로 한 600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맹동하고 금왕은 사실 민원인들한테 매각하라는 민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맹동하고 금왕읍을 선정을 해서 600필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이 매각대상지 추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방금 아까 그 평수 기준으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창원의원
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우리 음성군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은 없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아, 거기는 기본적인 현황만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저희가….
유창원의원
디테일한 건 현장에 나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용도변경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 진행을 하겠네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 매각 대상이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 및 군 세입 증대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군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차피 통합별관 건립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회전교차로 생기는 건데 소형이잖아요. 섬 자체가 작은 섬이죠? 회전교차로 섬이.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은 농협 앞에 회전교차로는 길이가 36m고, 폭이 한 6m 정도 되는 회전교차로입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발주처가 사실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어차피 회계과에서 사업을 실행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하려면 건설교통과 쪽이나 이런 데서 좀 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회계과에서 하게 됐어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게 통합별관 건립하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설계나 용역 발주 같은 것 실시설계가 되면 설계대로 발주를 하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쪽 같은 부분은 섬 자체가 약간 좀 작은 듯한, 그래서 카고트럭 같은 것이 지나다닐 때는 조금, 양쪽 차선을 다 사용할 수도 있는 약간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런 부분 민원에 불편없도록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글쎄, 그런 것 설계할 때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통합별관 건립 있잖아요, 12월이면 거의 이제 준공되죠? 정상적으로.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안해성의원
준공이 되면 외부에 나가있는 사무실들도 옮겨야 될 테고, 또 우리 음성군청 내의 부서 간 이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런 것 미리미리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금 사무실 배치 계획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예요.
안해성의원
예,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선적으로 안을 설정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돼야 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 간의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먼젓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허가 부서 같은 것은 통합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동선이라도 맞춰서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게 몇 번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반복되는 것 빼고 계약행정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진 않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계약행정에 있어서요?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송춘홍의원
일거리 몰아주기라는 그런 오명이 될지,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2천만원 이하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골고루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업체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업체에 좀 많이 편중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 공사 수행 능력이라든가 민원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업체가 별로 없어서…, 업체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의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타 읍면은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서 그 업체가 우월해서 줬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리고 이게 발주가 군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관서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수의계약 총량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내실있는 계약행정은 하시겠다고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봐 주시면, 음성군청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데 방지턱이 11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심의가 돼서 저희는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의원
이게 방지턱을 할 때 높이가 어느 정도되는지 아시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높이와 너비가 있는데 그 규격에 맞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높이가 10㎝에서 너비가 뭐 3.6m인가 그렇게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추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성에서 감곡까지 가다 보면 방지턱이 한 20여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높낮이가 전부 달라요, 전부 다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방지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11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합동평가를 해서 8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철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 이견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대략 어떠한 경우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대부분 너무 많든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인으로서는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 이견으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서는 개발부담금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1차적으로는 40일 내에 일반적으로 내도록 하고요, 1천만원 이상 고액은 분할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최소한….
박흥식의원
이 개발부담금 납부방법이 지자체별로 상이한가요? 똑같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다른 부분도 좀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자체별로 토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의 어느 정도를 환수하고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기본적으로는 개발이익의 25% 정도 환수대상이라고 보는데 전체 대상사업은 아니고 개발이익이 많은 경우만 해당되는 거니까.
박흥식의원
특히 택지개발 같은 경우 개발 전과 후의 지가가 변동이 있어서 산정기준이 복잡한데 지가를 어느 정도로, 개발 전ㆍ후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징수를 하나요? 아니면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시작단계, 허가단계의 개별공시지가와 그다음에 완료단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의 25%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평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몇 년째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의 등락폭이나 상황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발업자들의 논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침으로 일정기간 동안 부과를 아니한다든가 아니면 규모면적을 완화해 주는 특별법 식으로 해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규모 사업은 감면을 확대한다든가 예컨대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차등 요율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안 좋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22페이지 보시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 제도 정착에 우리 음성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적불부합지를 매수한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작년 그것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12월에 전체 개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수시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 할 때 협조공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 소재 공인중개사에 별도의 안내문을 배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도 사실 토지거래를 할 때 안내점검 여부를 수시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지적불부합지 토지를 매수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협조공문을 자주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8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축하 및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래 선두권에서 리더는 선점을 탈환을 했을 때 유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최우수에서 우수기관으로 내려오면 비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뿐더러 거기에서 더 9년, 10년, 11년, 12년 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 나름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사례를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복합민원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저희 복합민원 관리는 20종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음성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주요 사업부서 24개 팀별 팀장이나 그 부분을 저희가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업무 민원에 따라서 담당별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민원과에 있는 A주무관님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회복지든 도시건축이든 건설이든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 A주무관님한테 민원인께서 이것을 처리 좀 해달라고 제출을 하면 마지막까지 그 A주무관님한테 여쭤보면 그분이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접수해서 원활하게 처리해서 집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실질적인 민원 후견인제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유창원의원
실질적인 민원 후견인제도 실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글쎄,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왜냐면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13개 실과라든가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 발주가 될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허울만 민원 후견인 제도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의 핑퐁행정을 차단하고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구축해보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민원 후견인 제도. 그것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거야말로 선제적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을행정사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해서 위촉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행정사 위촉은 언제 몇 명이 되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위촉 공고할 예정이고요.
유창원의원
몇 분 정도 모실 예정입니까?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권역별 6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사를 갖추고 있는 구비조건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위촉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든 5월부터 공고해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창원의원
시행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군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마을행정사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목적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유창원의원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유창원의원
등록외국인이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포함은 안 됐는데 그게 필요한 경우라면 공고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등록외국인은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등록외국인까지 해서 취약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탈주민도 말 할 것도 없고, 행정심판, 토지보상 등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를 모시는 행정서비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등록외국인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우리 지하시설물 전산화자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은 대부분 지하를 관리하는 수도사업소 쪽에 있는 상ㆍ하수도 관리업무가 9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라든가 이런 데 지하통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맞는데 전체적으로 민원과에서 구축한 사업은 2020년도, 2021년도에 구축한 사업 말고 나머지 그것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라든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90% 이상이 수도사업소잖아요, 저는 일자리경제과도 이 데이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러시죠?
유창원의원
작년에 왕장리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협력업체에서 설치하다가 1차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이 맨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수관, 상수관, 하수관이 켜켜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배관을 맨밑에 넣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1차 철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적ㆍ경제적으로 그 협력업체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민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담당 과에. 그렌데 이 시스템 데이터 자료가 있었다면 공사 속도를 낼뿐더러 협력업체가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해외사례를 들여다 보면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취득방법에 따라 품질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예측, 예측을 왜 하냐, 현장 굴착이나 공사 등을 사전에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다양한 공사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 활용 확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금 지하시설물에는 당연히 통신시설이나 가스관로시설까지도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축을 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성하고 따져보면 군 단위 정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상ㆍ하수도사업소 정도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만 지금 구축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도시가스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 다른 음성군하고 관련 없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축을 한다든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유창원의원
금왕, 감곡, 대소는 시가지라고 표현한다면 시가지 정도는 이런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수도사업소랑 일자리경제과, 우리 음성군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 안 된 데가 엄청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민원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점검을 하였을 때 적발이 된 사례가 많나요?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 제도 정착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금 1년에 4회 정도, 분기별로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큰 사항은 아니고 시정조치사항만 매년 10건이나 12건, 이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시정조치 내용이.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일단은 중개보조인 채용 관련된 무자격자라든가 아니면….
유창원의원
아, 라이센스 관련해서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그런 것 아니면 안내사항 준수를 덜 했다든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음성군에서 업무 매뉴얼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간한 적이 있나요? 부동산거래신고 가이드북.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음성군에서 발행한 전체적인 사항은 했는데 상세한 것은 저도 제가 확인하지를 않아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과 단독으로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동산거래신고 가이드북 발간을 서울 강서구는 하고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효과로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시면 GIS 기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정비 관련해서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아닙니다.
유창원의원
처음 하는 거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처음 합니다.
유창원의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은 거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GIS 조사는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23만 필지 정도를 담당자 2명 정도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산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오류사항을 한꺼번에 추출해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예산이 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인력이 동원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추후에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도시계획변경에 보다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일반적으로는 담당자가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매년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3년이나 5년 정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잡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도입은 잘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여권발급이 6,182건을 하셨네요. 유형별로 보면 대개 신규, 갱신, 변경 이런 유형이 되겠죠? 5페이지.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지금 그 사항은 준비를 못 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요,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괜찮은데요. 6,182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1년 동안 하신 거죠? 작년 1년 동안.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것을 왜 질의드렸냐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언젠가 한번 국장님께 본회의장에서 여권발급에 대해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은 야간에 여권발급을 하고 계신데 그때 본 의원이 말씀드릴 때는 여권 발급이 대략적으로 발급건수를 1년 치를 따져 보니까 한 70% 정도가 남서쪽으로 있는데 금왕에 월별이 됐든 주간이 됐든 민원의 숫자를 봐서 적정하게 출장을 나와서 출장여권발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여권은 외교부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지금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출장은 안 되고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데 출장소 설치하는 것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천희의원
출장을 가면 뭐가 많이, 장비가 이동을 하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서버 자체가 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도리가 없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통ㆍ번역기라고 있죠?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통ㆍ번역기를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통ㆍ번역기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업무 관련된 통ㆍ번역기 정도는 저희가….
조천희의원
그게 군청에만 있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통ㆍ번역기가 보면 군청보다도 오히려 외국인들 많이 상대하는 대소나 금왕 같은 데가 외국인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런 데에 통ㆍ번역기가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군청보다도 거기가 훨씬 굉장히 많은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건물번호판은 수용가가,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부담하나요? 우리가 해 주는 건가?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금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건물주가 부담을 하면 우리가 건물번호판이 2만 7,02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190개소를 유지보수했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를 우리 군에서 하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유지보수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천희의원
아니, 유지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적에. 유지보수는 훼손이 됐다든지 분실됐다든지 당초에는 군에서 주죠, 그렇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최초에는 줬는데….
조천희의원
그다음부터는 건물주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비에 1,190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아마 그것은 건물번호판 말고 다른 것까지 전부 포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다른 것까지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여기 아주 딱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도로명판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시설물주소판 있고, 사물주소판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거라면 어떤 유형이 있어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중에….
조천희의원
유형이 있을 게 없잖아요. 건물번호판이면 건물뿐이지.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내용 자체가 유지보수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준 것 말고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설치 이외에 조사를 해서 다시 훼손된 부분이나 마모돼서 그런 부분을 조사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훼손된 부분을 건물주가 관리 소홀로 잘못된 것은 건물주가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방금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그렇긴 한데요, 지금 아마 1만 1천 개 숫자에서는 최초에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 부여할 때 건물번호판은 무료로 설치해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마 관리해 주는….
조천희의원
지금도 최초에는 무료예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아니, 현재도 신규로 하는 것은 다 유료입니다.
조천희의원
지금은 다 유료예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2014년도 이후는 다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유료니까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죠.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것은 어떤 유형인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권고 좀 드리려고요. 우리 민원서류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관리부서가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서효석의원
발급기.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것 외에 읍면에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발급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 관리는 설치돼 있는 그 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지금 위탁하고 유지보수는 아마 홍보실 소관 전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그 부분 무인발급기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카드나 지폐, 그 외 동전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제를 하는 것 같은데 카드라든가 지폐가 결제가 안 되는 발급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서에 홍보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남일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민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0페이지 보시면요,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음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감사원 측 감사기간 내에 저희가 여러 개 보다가 이 사업을 보게 된 겁니다. 특별하게 이 사업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개 저희가 부서 것 보다가 잘못된 것 지적이 된 겁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농정과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원남저수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이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의 링 보도교 공사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종결되어 있지 않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주목하는 게 앞으로 사업의 진척여부가 원남면민들은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9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된 사항이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만에 하나 사업이 순연되거나 지장이 있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와 협의 중에 있어서 원만하게 모든 걸 해결, 치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저도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원남면민분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추후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음성박물관 건립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게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3차 반려가 됐죠? 가장 구체적 이유가 뭔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반려사유가 3개가 있는데요,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라는 것, 그리고 국도비 재원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어달라는 것, 그리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보완을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월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재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자체에서 대규모 재정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당성이나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거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러한 부분이 누차 반려되는 이유는 분명 저희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 재원 확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게 도에서 40%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총사업비 296억원 중에서 40%가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최초에 의회에 말씀 주실 때 이제 383억원 정도로 총사업비를 책정하셨다가 대규모 축소하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383억원에서 296억원, 그리고 규모도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그때 5,080㎡였는데 4,140㎡로 약간 좀, 사업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은 겁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규모 축소 또는 단계별 추진 또 운영 수입 확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책적 필요성 논리를 강화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꼭 통과가 돼서 음성박물관 건립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난 회기 때 제 기억에 의하면 지역 예술인분들 특히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방침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조례 개정만 선행되는 거고, 예산은 아직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의원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도 같이 병행하실 거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유창원의원
조례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요.
유창원의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책정을 무조건 하십시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조례 개정만 해서 할까 봐 짚기를 잘했네요. 예산편성도 적든 크든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들께 우리도 이제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시는 지역 예술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겁니다 라는 액션은 예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품바축제 때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도 하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품바에서는….
유창원의원
뭐 상품이라고 한다면 먹거리겠죠, 식품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판매를 할 텐데 각 아이템 별로 판매 액수가 다 다르겠지만 혹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A아이템은 품바축제 기간 동안 매출을 얼마 달성을 했고, 뭐 B아이템은 얼마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판매한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유창원의원
거기에서 각종 식품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요식업, 식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그 외 판매는 저희가….
유창원의원
무슨 농협에서 진도농협인가 이런 데서 팔기도 하고, 아닌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이드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 판매는 사실상….
유창원의원
저희가 집계는 안 하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집계는 안 하죠.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떨어지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 콘텐츠 기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을 5억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할 건지를 금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유창원의원
그것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특히 금왕, 생극권에 있는 주민들께서 지나가다가 공사의 진척률을 보시면서 간혹가다 저한테 의견을 주세요. 어떤 의견이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우려 섞인 의견들을 주셔서 어쨌든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기획이 나올 것이지만 앞으로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그건 아닐 텐데?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뭐 그런 콘텐츠 같은 것 많이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유창원의원
그렇죠.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일정시간 방문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팩토리 투어 사업이 있는데 그것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 아이템 개발도 필요해 보여요. 뭐 컵, 열쇠고리, 어느 관광지들 가면 판매하는 티셔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병행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음성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향후계획을 보니까 투자심사 재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아직 투자심사 날짜가 안 잡혀서 저희가 일단 도, 행안부하고는 계속 미팅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건립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될 것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일단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각종 지자체 또는 공립, 군립 박물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유창원의원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 이것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 기획 및 배치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관광지 제주도에도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지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1년에 2천만~3천만원으로 사실상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콘텐츠 기획이 진짜 중요하다 보니 체험 위주의 전시와 각종 특별전들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린고비도 마찬가지고요, 박물관도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음성박물관은 사실 음성군민들 또는 인근 지자체겠지만 그분들이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특색있는 콘텐츠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삼형제 레이크타워 조성사업 위치도 및 계획도 보면 삼형제 레이크타워와 푸니쿨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레이크타워만 되어 있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푸니쿨라는 2단계 사업이고요. 저희가 전체사업은 140억원인데 일단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단계를 1단계, 2단계. 1단계는 삼형제 레이크타워 건립사업만이고요. 그것 설립이 되면 다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2단계 푸니쿨라, 등산로, 전망대 설치하는 90억원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용역 착수가 다음 달에 하네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용역비 6억원 세워서 용역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6억이요? 삼형제 레이크타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삼형제 저수지 그 탑 위에서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창원의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럼 당연히 망원경도 설치를 하겠고.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남산타워 가시면 철조망에 열쇠고리 같은 것 달게끔 그런 특색있는 것 무언가를 집어 넣어야 거기를 가서 기념을 해서 인증샷을 찍지, 그냥 망원경 달랑 하나 있으면 의외로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색있는 무언가 아이템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질의드리게 됐고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있는데 기획공연이 연극도 있고 어린이 체험ㆍ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고도를 기다리며’나 지난번에 ‘우유속으로 풍덩’ 이런 것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극이 공연이 되고 있는 것. 이런 체험ㆍ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몇몇 아이들과 대화를 했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관심이 더 많은 곳, 아니면 근처 음성읍이나 이런 곳에 있는 학생들만 주로 관람을 하고 체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도 필요하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쪽 보시면, 향교 기로연 재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어디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음성에 있는 모 식당 2층에서 기로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나 이런 게 간소화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지금 학생들 전통 예절 교육이나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로연도 그런 전통 예절 속에 들어가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 받는 학생들도 함께 하면서 그런 예의를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 빼고, 조륵 선생 관광단지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면 마을쪽에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다녔을 때. 그곳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정비 작업을 하실 건지?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문제, 마을에 뭐 지붕 슬레이트 철거 문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경과, 건축과, 읍면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것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날 풀려서 내일 공사 해제되면 공사할 때 시설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해서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을 저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에 대해서 이제 만보둘레길, 사랑의 링, 보라보라파크나 은하수놀이터 등등 있는데 사랑의 링 보도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송춘홍의원
지적사항이 들어갔는데 그 지적사항에 들어간 이유는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보도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희들 의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하고 현재 계속 얘기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래요? 언론에서 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요. 그게 원래 2026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2025년도가 완료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아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의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괴산지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설계변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냥 지금 그렇게 계류 중에 있으니 잠시 기다려 봐라?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언제까지?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아, 2026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해결되는 중간 과정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음성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안 돼서 다시 2차 신청을 했잖아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의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충족이 되나요? 우리 유물, 거기다 박물관을 설립했을 때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충족이 되나요? 지금 구입해서 예산 세워서 계획할 때 음성군에 지금 현재 있는 유물들이 박물관을 세웠을 때 충족이 가능할까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디지털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받은 것은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개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면서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의원
직접 유물을 갖다 놓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는 저희한테 준다는 의견도 있고요, 사실상 많지는 않은데. 보물 급은 아니고 밑에 문화재급으로.
송춘홍의원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굳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유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제스처가 없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저희가 인허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은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파악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제스처는 안 하신 게 사실인 거네요?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추진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의 구두면담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몇 가지나 몇 점의 유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특수시책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청미천 벚꽃길 관광명소화사업하시는데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음성군 내에서 생극에 십리벚꽃길 참 예뻤는데 이 못지않게 감곡의 그 벚꽃길이 상당히 예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곡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벚꽃길 사업에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감곡 주민자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민순
박민순문화관광과장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전설명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6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6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복지정잭과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서 음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복지위기 알림 앱이나 AI 활용을 해서 이런 고립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주목할 점이 AI를 활용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AI는 지금 읍면에 앱 프로그램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47종에 대한 위기가구를 추출해서 읍면으로 뿌려주면 읍면에서 AI 상담이 1차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1차 상담이 끝난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의원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다거나 전기ㆍ수도요금의 체납, 또 기초생활수급이 갑자기 탈락됐다든가 단전됐다거나 단수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AI가 분석을 해서 위험점수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인데 두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과다수집할 우려가 있다는 게 언론사의 어떤 논설위원의 견해인데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시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는 통보만 오면 그것 가지고 상담을 하고 서비스 연계까지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전, 단수, 전기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이런 부분을 AI가 평가해서 높은 점수가 나와서 방문을 했을 경우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이 돼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정책과에서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 음성군에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한 17% 남짓 되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이런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부재시 단기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전행동이 발발했을 경우입니다. 자해나 타해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경우 단기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음성군에 마련이 돼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음성군에는 전문적으로는 없고요, 요청을 하면 부모연대라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런 데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도 군외로 청주라든가 충주 같은 데 연결을 해서 단기적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요, 부모님께서 고령화된다든가 아니면 야간ㆍ휴일, 보호자 부재시 이런 도전행동이 발발할 시 단기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발달장애인이 실종됐을 경우를 대비한 스마트기기 지원을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00년도에 했었는데요, 효과가 없어서 지금 폐지된 상태고, 한 3월 즈음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도비 들어가서.
박흥식의원
다시 재도입한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다시 도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뭐 실종됐다든가 그거는 아니고요, 스마트워치를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해서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는 도입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최중증발당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인력 제공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계획이 향후에 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채용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는 채용돼서 정상 추진된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와 비영리 민간 외국인지원센터 간에 어떤 지속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똑같은 정책을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확보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 주도 하에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와 민간지원단체 간에 정기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글교육은 다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3개소하고 외국인단체 그 부분이 겹쳐지는 거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겹치는 게 없고요. 동아리사업이 약간 그런데 그 부분은 비영리단체하고 네 분이 만나서 소통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정기협의체나 아니면 음성군에서 주도해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형태로 운영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결성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안전운행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지금은 야광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속도제한장치가 있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일정속도 이상 도달하지 않는 속도제한장치나 LED경광등, 사실 좀 고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정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전동휠체어나 복지용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 시 안전교육이 따로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특별하게 안전교육은 없고요, 거기 업체에서 할 때 다 개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스티커나 인포그래픽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동기에 부착한다든가 안전교육이수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인근 도로에 전동휠체어나 장애인보조기기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교통약자우선도로라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우선도로. 이 부분도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 한번 업무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전점검에서 사후점검 조례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이 어떻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박흥식의원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어떤 부분 건립 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이 통과돼야 건축 승인이 되는 구조인데 승인이 되고 난 후 철거를 한다든가 변형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점검 의무화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점검에서 사후점검으로. 실제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해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대구 사례입니다. 대구 사례를 보면 사후점검 의무화 조례로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AI 활용 초기복지상담시스템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릴 텐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AI 초기상담은 202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대화형 자동전화시스템인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런데 AI가 질의하고 답변 듣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안부 체크라든가 그런 것 1차적으로 한다.
유창원의원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26년 1월 고독사 특성 반영한 위험군 선별시스템, 선별시스템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원의원
예.
김영호의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최경화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최경화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고독사 특성을 반영해서 선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나 질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행복이음이라는 플랫폼 안에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뭐 추가로 선별시스템이 구축됐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행복이음이라는 플랫폼 안에 질병 및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카테고리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협력체계 강화 내용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외 지역 내 새로운 기관 및 인적자원 발굴, 지역 내 새로운 기관을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명예사회복지사는 이장님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할 게 노인일자리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해볼까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관이라고 한다면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기관은 일자리는 거기도 있고 지회도 있고.
유창원의원
그러면 또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주민 맞춤형 급여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있는데요, 지금 집수리 지원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집수리는 세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그래서 주기는 3년, 5년, 7년 그렇게 해 주고 액수가 좀 다릅니다.
유창원의원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최대 1,06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1,060만원이요? 대보수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대보수요. 중보수는 1,095만원.
유창원의원
1,095만원이요? 중보수가 더 줄었네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 1,009만 5천원. 그다음에 경보수가 590만원.
유창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 문, 장판, 도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창틀, 샷시 이런 것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다 됩니다. 채광이라든가 통풍, 주택 내부시설 전체적으로.
유창원의원
보일러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거기서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가능하죠.
유창원의원
아,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 복지정책과에서도 교체가 가능해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난방공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받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되면 거기서 하고 여기 부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6페이지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제공 인력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갑자기 올해는 된 이유는 뭐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지원자가 없어서 못 했고요. 올해는 그래도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셨나봐요. 그래서 어디서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종사자 수당이 5만원 추가 인상돼서 총 20만원 인상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26년부터 종사자 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월 종사자 수당이 5만원.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내용을 모르세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김영호의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최인자입니다. 부모연대 그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를 지급하면 그쪽에서 고용계약을 맺어서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아, 우리 군을 통해서 지급되지 않나 보네요.
인자
최인자장애인지원팀장
예, 저희가 직접 인건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모연대에.
유창원의원
전문종사자분들이 2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럼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군에 공유가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일단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2026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현재 강동대학교 글로벌교육원이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작년에 신규 지정됐더라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강동대는 그러면 생활법률질서,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 한국사회적응정보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유창원의원
전혀 협업을 안 하나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강동대학교 협약하고 그런 것은 일반 기관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MOU를 맺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왜냐면 작년에 신규 지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지원이 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은 했지만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정한 건지, 지정만 해 놓은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지정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성군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음성군이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법무부에서 강동대에 위임을 한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창원의원
일종의 위임 형태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강동대가 대신해 주는 부분을 우리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조기적응지원센터라는 게 존재하나봐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법무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시기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지금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총액만 1,600만원 정도 알고 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2026년도는 외국인 정착지원 관련된 정책방향이 좀 바뀌나봐요. 정착ㆍ통합 중심의 이민정책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체류는 비자 유형별로 관리했다면 올해부터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답니다, 법무부에서. 그다음에 취업지원은 직무숙련도 기반 연계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음성군에 해당되는 건데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알고 있어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저는 법무부에서 우리 이민자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정책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없는지, 수립이 돼서 공문이 하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큰 방향은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우리 외국인분들이 보다 더 조기정착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전동보조기기 사용자 안전 운행 지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야광스티커가 야광 커버는 아니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커버는 아니고요.
유창원의원
커버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동보조기기 뒷면에 있는 거기에 붙이는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의원
추후에는 헤드 있잖아요, 전동보조기가 목 대는 곳, 여기 헤드 부분에 안전커버를 배부하고 그 뒤에 스티커를 부착한대요. 그게 효과가 더 좋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붙일 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붙일 것인지, 효과가 좋은 곳에.
유창원의원
방수원단으로, 눈이나 비, 오염에 강한 방수원단 재질로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기왕에 하는 김에 커버에 스티커 붙이는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지금 전동차 스티커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버카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실버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 할 때 질의를 따로 해보고, 거기서도 스티커를 혹시 제작하셨는지는 모르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춘홍의원
혹시 이런 스티커 제작할 때는 가족행복과와 함께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실 일이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다른 우리가 고려해볼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골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어르신 두 분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 두 분이 살다가 한 분이 병원에 가셨다가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랬을 때 남성 어르신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되거나 여성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경우가 되는데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몇 개월 정도라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3월부터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4월이 되든 아니면 과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홥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입학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교육경비가 반도체고등학교에 3억원 정도 보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특별전형이나 일반전형에 제가 권고드린 사안이 2026년도에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난해 12월이랑 올해 1월에 반도체고등학교를 2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기존 선발인원인 30%를 유지하다가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음성군의 유감 표명을 하였고요. 저희가 반도체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집비율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학교 측이랑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물론 교육지원청의 고유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바 특별전형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특별전형을 한 학년에 12명 정도 모집하죠? 이런 부분은 저희 음성군 중학교 졸업생 우선배정 이런 부분이 좀 협의가 가능할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게 학교 측에서는 저희가 우수입학생 유치를 통해서 학교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대부분이 전국 100%로 모집하고 있다, 또 음성군 관내 학생이랑 학업 격차가 심하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도체고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진학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반전형 말씀주신 거고요, 특별전형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해서 12명 정도를 한 학년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업의 격차와 상관없이 특별전형이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 관내 졸업생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협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런 부분도 학교 측이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학교 측 두 차례 방문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주민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이 부분은 권고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소재, 금왕읍에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고 있는 기술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학비, 식비, 교육자재, 통학버스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해에 150명 정원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2~3년 전부터 모집정원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홈페이지나 평생학습관이 세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게시판에 홍보해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5개 직종에 150명을 해마다 모집하는데 목공 분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여기는 전국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충족됐는데 다른 분야에 정원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졸업하면 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100% 취업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담당 팀장님 전화번호를 과장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통화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16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은 상상대로 음성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감곡 관내 고등학교의 외국인 졸업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음성군이 외국인 비율을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산정에 외국인 수도 포함되고요. 혹시 외국인도 이런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현재 장학회 규정상에는 수혜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장학금 신설계획을 갖고 있고,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성군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사회 정관 세칙이라고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외국인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국인과 비슷한 처우는 아직 돼 있지 않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인원이라든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외국인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학생들도 지금 지급대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장학회 이사회 정관 시행세칙을이 하루빨리 개정이 필요해보이고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유ㆍ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이런 것도 다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문화 전형도 있고, 대학교 입학에.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장학금이 지급 안 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세칙이 빨리 개정돼서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음성 온마을배움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작년에 음성교육지원청이랑 업무협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음성행복교육지구에서 음성온마을배움터로 사업명칭이 변경됐고, 사업내용은 온마을배움터 간 상호개방 및 프로그램 공유, 지역특색을 반영한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음성 온마을배움터 운영주체 역량강화 지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토요영어학교 운영,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마을문화놀이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2가지 정도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리게 된 겁니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죠? 추진계획에.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마을학교는 마을배움터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올해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난해에도 3개소 운영했습니다. 마을배움터.
유창원의원
배움터 지원사업 3개소가 상시돌봄운영인데 이게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사업이에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창원의원
마을학교 사업 중에 상시돌봄 이게 마을학교 운영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마을문화놀이터 운영, 놀이터 운영은 어디 포함되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난해까지는 마을문화놀이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도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제 적용해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이 마을문화놀이터 운영사업은 작년에 얼마 책정돼 있던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작년에 4,5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총액이 준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총 금액은 2억 5천만원이고요, 이 범위 안에서 사업내용은….
유창원의원
일부 조정된 부분인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여름방학영어캠프 같은 경우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140명에서 160명으로 인원수를 늘렸고요, 상상아카데미 같은 경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연 2회 진행하던 부분을 연 4회 진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상상아카데미 운영에 금빛평생학습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유명인사 초청해서 강연듣는 그게 상상아카데미잖아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의원
2회에서 4회로요? 반응은 어떤가요? 강사에 따라서 다르죠? 유명하신 분 부르면 많이 오시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두 분 모셨는데요, 반응은 만족도도 높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텐데요, 보조금을 집행하면 절차가 까다롭나 봐요, 정산할 때. 어떤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한 후에 보조금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지원할 때 학교 회계통장과 통합해서 함께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집행할 때.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의원
「지방보조금법」제24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데 집행을 할 때 학교 회계통장과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별개로 따로 또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보내는 건지.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유창원의원
사실 제가 아까 회계과에서도 계속 질의드린 것과 연계한 건데요, 이게 불필요하게 통장 개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는. 관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계통장이랑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교육청을 통하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을,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게 된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차 간소화 때문에 질의드리게 된 거고요, 학교 측에서도 통장 개설하는 사항이 많나 봐요.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네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시범지역 마지막.
유창원의원
마지막 해가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해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올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하고요, 2024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추가 사업비도 확보한 만큼 올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뿐더러 맞춤형 지원 강화사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대한 축 체계도를 체가 확인해보니까 1년차, 2년차 성과지표안이 한 4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천천히 서류 찾아보세요. 1년차, 2년차 성과지표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려고 하냐면 올해 2026년 3년차는 1년차ㆍ2년차의 성과관리를 기본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정한 핵심성과지표를 추가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3년차의 핵심성과관리 지표안은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첫 번째가 지자체ㆍ교육청 협력의 효과성, 두 번째가 사업집행의 적정성, 세 번째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혁신의 적절성, 네 번째가 우수사례인데 그중에서도 확산여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 같아 보여요.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지역 학령인구 변화 추세, 지역 내 학교진학률 변화추세, 진학인구 유입ㆍ유출 추세, GRDP 변화 추세, 이런 것들을 따져 보이는데 교육발전특구 1년차ㆍ2년차 사업과 저희가 작년에 8명의 학생들 서울대학교 보낸 거랑은 아직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질 높은 학습을 통해서 보낸 거랑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년차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의 역할을 계속, 그리고 진천과 계속 업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추가로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표부분 꼼꼼히 확인해서 올해 사업 잘해서 내년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게 된다면 성과가 나와야만 지역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완화 몇 가지가 필요해보여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성공모델을 발굴해서 확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십사,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사교육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 중요해보입니다. 그다음에 군립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우리 음성군에 도서 장서가 맹동혁신에 3,500만원을 확충한다고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도서관별로 몇 권의 장서가 보관돼 있는 거예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제적 처리를 제외한 장서 수가 맹동혁신도서관이 4만 5천 권 정도 되고요, 대소는 3만 7천여 권, 삼성 1만 3천여 권, 감곡 3만 7천여 권입니다.
유창원의원
연간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2025년도 대출건수가 9만 5천여 건 되거든요.
유창원의원
대출건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용자 수는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용자 수는 도서관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통계낸 것은 하루평균 정도로 냈거든요. 맹동혁신도서관은 380명 정도 이용하고요, 대소는 180명, 삼성은 70명, 감곡은 120명 정도 평균 하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서관 운영할 때 행사 같은 것 진행하시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요, 도서관 주관 행사도 하고 독서의 달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가족단위를 위한 행사같은 것도 진행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영유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와서 책놀이 같은 강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우리 음성군 평생학습과에서 기획하는 행사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기획한 행사. 우리 군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분들이 도서관으로 놀러오시라는 취지로 기획한 행사들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올해 도서관은 이동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혼자서는 이동도서관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구연동화라든가 독후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타 시군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대출 건수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든 많은 이용을 하는 군민을 선정하든 그 가족단위를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봐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마술 같은 것도 행사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술사분들이 정기적으로는 아니어도 간헐적으로 기획전으로 마술사분들 오시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AI 일만인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니까 AI 관련된 프로젝트는 우리 평생학습과만 진행하는 것 같아 보여요. 기업지원과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건 제가 그때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아동ㆍ청소년, 성인…,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초적인 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사업인 거죠? 일단. 각 계층에 맞게.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우선 기초부터. 청소년이랑 노인층 같은 경우도 기초수준으로 배우고요. 청년층이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심화된 과정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AI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은 있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AI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게 직장인을 일단 우선 타겟으로 봤는데 이 직장인들은 무엇을 배우는 거죠? 데이터분석이랑 문서 자동화 등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자동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정기강좌 같은 경우는 캔바(canva)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유창원의원
프로그램 사용법인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의원
AI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더 실효성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은, 또는 성인들 타겟으로. 좀 이런 기초적인 분들은 심화학습으로 넘어갈 때 아직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없잖아요? 다 기초적인 거잖아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라이즈(RISE)사업으로 연계한 부분이 작년 하반기….
유창원의원
강동대학교랑 하는 거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강동대학교랑도 하고요, 건국대학교 라이즈사업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유창원의원
아, 충주 건대랑….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AI 기반 사업계획서, 창업전략수립 전문가 과정 이런 것도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여기에 없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라이즈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 라이즈사업 공모에서 된 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건대에서 하는 거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되기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공유 좀 해 주세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에서 공모사업으로 숲해설가 수업이 있었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작년에.
송춘홍의원
그 과정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음성군 내나 타 지역에서 취업도 하셨나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자격증 취득은 숲해설가 30명, 또 자연숲ㆍ힐링 명상지도사 양성과정 16명이 취득을 했고요. 이 라이즈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겨울철에 그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026년도에도 라이즈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송춘홍의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캠프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2025년도에 몇 명 정도 영어캠프에 들어갔었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140명.
송춘홍의원
그러면 올해 2026년에도 똑같이?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올해는 160명입니다.
송춘홍의원
20명이 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학생을 많이 늘린 것이 되는 거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 신청을 받는데요, 그간 대기인원도 좀 많았습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송춘홍의원
신청자가 많아서 많이 늘린 거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송춘홍의원
대략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대기인원으로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취소하는 학생이 있으면 순위별로 연락을 해서 참여를 했거든요.
송춘홍의원
선발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학교별로 배정인원을 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또 학교에서도 대기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문에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춘홍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캠프를 하니까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이기도 하지만 좀 더 활성화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서 인원을 많이 보강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우리 음성군장학회 장학기금이 한 어느 정도 되죠? 200억원이 넘죠?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230억원 조금 넘습니다.
송춘홍의원
230억원 정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해 주셔서 장학금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학교를 좋은 학교, 뭐 서울의 명문대, 명문고를 가는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한번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이 계속 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늘기만 하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랬을 때 명문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잠깐 건의를 드립니다. 명문대, 명문고를 가는 학생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명문대를 갈 수 있게 해 주는 데 쓰이는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자
장정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우수대 방문 이런 프로그램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만큼 그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영어캠프가 됐든 학생들의 특기, 적성이 됐든 이런 것에 장학금을 좀 더 써서 좋은 명문대나 특수대, 특수고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6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