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안해성 의원 발언

제386회 제5차 본회의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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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정책방향,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에 청년농업인 선발실적을 보면 16명으로 예년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청년농 육성은 전 정부에서 청년농 3만 명 육성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점점 청년농 육성실적이 2022년 13명, 2023년 26명, 2024년 35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청년농들이 사업에 신청하는 관심도에 대한 초점이 점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주로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인데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통해서 청년농들이 자금을 확보해서 농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다가 융자자금 축소로 인해서 청년농들 확보를 못 하게 되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예산이 줄면서 청년농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다보니까 신청 자체가 조금씩 줄어서 올해 17명 지원해서 16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자를 보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자인데 사실은 이 사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려면 30대 중반부터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이 사업 범주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후보군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여기 사업군에 맞는 지원대상자나 후보군을 사전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4-H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 범주 안에 포함될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사전에 후보군을 양성한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타 산업 분야는 체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성장을 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산업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이 농산업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청년농들이 많이 몰려서 이 산업이 많이 발전될 텐데 농산업이 공공적인 성격이 크다 보니까 청년농들을 유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저희도 4-H회가 음성군에는 구성이 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한 인원이 다 4-H회 쪽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업인단체 쪽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그게 청년농부터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게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멘토ㆍ멘티로 접근을 하면서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 범주 안에 들어오는 후보군을 저희가 사전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자격조건이 대상이 돼야지만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후보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수지자체 사례 몇 개만 나열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선배농 멘토링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유휴 공공농지를 활용해서 임대권을 우선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수익형 계약재배를 청년농으로 확대한다든가, 마지막으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납품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4-H회나 청년농업인 대상범주 안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될 수 있게끔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쭉 설명주셨으니까 아마 동의하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수당 및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현재 음성군 직접지불금 농작물 현황이 어떻게 돼죠? 여러 작물이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최고 많은 게 논에 수도작 옛날에 쌀소득직불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익직불금으로 통합이 돼서 논과 밭을 같이 주고 있는데 그게 한 3,500~4,000㏊ 되고요, 쌀 직불제가. 그리고 지금 또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해서 쌀로 돌아가는 것을 전략작물인 가루쌀이나 밀, 콩, 옥수수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총 따지면 한 4,500~5,000㏊ 될 겁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직접지불금 현재 실경작자한테 지금이 되는 구조잖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실경작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체계가 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농업인 인정을 받으려면 농사를 지으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불금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이행점검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이나 중간에 그런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실경작자 증명의 첫 번째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지 거기에 등록을 안 하고 농사 지으시면 좀, 증명하는 서류하고 차이가, 등록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농사는 지었는데 등록은 못 한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임대차 계약한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2024년, 2025년 실경작자가 아니어서 부적격자 적발 사례가 좀 있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그것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시고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사람 자격요건이 있어요, 농지 말고.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몇 가지 경우에서 중간에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2024년, 2025년 부적격자가 발생돼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느 정도 규모죠?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대략 하면 한 50명 내외 정도는….

박흥식의원

자료가 별도로 정리돼 있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것 자료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 후 경작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현장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십사, 그래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16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에서도 농지이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농지이용ㆍ사용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1회는 항상 하고 비정기적으로 농식품부나 어디 타 그런 데서 요청이 있을 때 또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공직자분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시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일단 읍면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또 저희가 기간을 두고 쓰는 기간제근로자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읍면 농지위원회가 지금 일정부분 역할을 좀 하나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몇 년 전에는 역할이 거의 미미했었는데 2022년 LH사태 이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도 강화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음성군의 농지이용ㆍ사용 실태조사를 읍면 농지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불법이나 전용,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관외 거주자분께서 음성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나서 실경작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실경작 중요합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부분을 읍면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항공사진이나 드론촬영도 하고 있죠?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을 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농지 절성토 업무처리지침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일단 절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부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2m 이상 과다한 면적을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천㎡의 작은 규모는 농정부서, 아니, 50㎝ 초과 2m 미만의 농지개량은 농지부서, 이렇게 받고 그 외에 규모가 큰 것은 개발행위를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절성토 높이는 50㎝ 초과 또는 면적 1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50㎝ 절성토로는 다른 특수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절성토 높이 단속이나, 기준은 「농지법」에 어차피 기재가 돼 있어서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말씀주셨는데 경미한 초과 또는 외관상 오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행정처분보다는 지도나 계도로 전환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저희도 농지개량이라는 게 일단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물빠짐도 좋게 하고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보면 토양에 대한 성질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연작피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농사에 적합한 대로 성토를 하시고 그런 것을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새는 발달이 주변에 농지, 농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농지하고 또 다른 시설이 겹치고 그러면 피해를 준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 막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농정부서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의 목적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농정과는 농정부서이기 때문에 실경작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초과 또는 육안으로 봐서 오인사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전용이 아니고 농업목적이면 농정부서에서는 행정처분보다는 계도나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민원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농정부서에서는 농업인께서 절성토로 인한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사례로 인해 농업에 제한이 덜 받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25페이지 보시면 음성명작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사안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작페스티벌이 해마다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축제가 아니고 농산물축제이다 보니까 외부용역이나 무대설치비, 이벤트, 축제성 행사, 이런 예산 비중을 줄이고 생산자 직거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축제가 저희는 농산물통합축제인데 저희가 매년 계속 프로그램을 초점을 맞추는 게 농업 쪽에 맞추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의 특성상 소비자나 많은 관람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농산물 축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연관 프로그램도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 현실인데, 그렇지만 우리 음성명작 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 저희 음성군에 있는 농업인단체에 역할을 자꾸 줘서 그분들이 품목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맡겼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화훼도 그렇고 쌀 전업농 쪽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역할을 조금씩 더 줘서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은 기본적인 축제 역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명작페스티벌 개최기간 동안만은 농산물 구입단가를 낮춰서 생산판매자 농민들에게 차액을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 그래서 축제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이 인근 오일장 전통시장보다 비싸다면 그게 축제가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금왕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품목이 오히려 금왕전통시장이 비교적 가격이 싸다면 그건 축제라기보다는 사실 행사나 이벤트성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생산자 농민께 판매차익을 우리 군에서 보전해줘서 축제하는 동안만큼은 품질 좋고 값이 싼 농산물을 방문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무쪼록 이런 명작페스티벌이 제가 권고 말씀드린 대로 큰 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대소 미곡리 화학물질 누출사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마늘이나 양파 등 후기작 농작물이 환경 배상 책임보험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위 때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는지 면적하고 양을 전수조사해서 보험사나 아니면 피해대책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실시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특위 이후에 마늘하고 양파 후기작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에서 확보한 게 7명~8명 정도 전에 마늘 심었던 실적을 확보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 우리 음성군에 마늘 적기 파종시기는 10월 10일~20일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것 보니까 농산물 피해봐서 감정하고 그런 농가들 보면 8농가 정도가 심어서 심은 이후에 피해를 봐서 그게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넘어서 심겠다는 농가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놓쳤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조사는 지금 그렇게 전년도 했던 실적을 파악은 해놓고는 있는데요, 그것을 그때 특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나 대책위로 자료를 전달을 요구하면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현황은 파악이 됐으니까 그 자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구도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