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흥식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음성읍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이미 구조적 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음성읍은 음성군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전체인구는 예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음성읍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분명히 중ㆍ장기적인 인구정책의 부재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위축, 상권 붕괴, 학령인구 감소, 공동체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지역 소멸의 서막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성읍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며 집행부로부터 음성읍 인구 회복을 위한 중ㆍ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음성읍 인구는 2026년 1만 8,394명에서 2025년 1만 5,620명으로 2,774명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음성읍의 인구감소는 몇 가지 주된 이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9개 읍ㆍ면 청년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유독 음성읍에서 청년인구 유출이 다른 읍ㆍ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고, 특히 민선 7기ㆍ8기에 공동주택 분양이 저조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화ㆍ여가 인프라 부족 등 정주여건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청년 정착 패키지 정책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공동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청년 농업ㆍ스마트팜 특화 지원 정책 강화, 청년들의 문화공간 조성 등 촘촘한 청년인구 회복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젊은 청년 가구 유입 전략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음성읍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접한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 효과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할 기업-주거-보육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청년인구 회복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음성읍 소재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 인프라 확충, 출산ㆍ양육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젊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인구 회복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이면과 원남면의 동시 생활권인 음성읍 중심 상권과 생활 SOC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음성읍 중심 상권 침체는 인구 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보완할 음성읍 중심지 활성화 프로젝트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거리 조성, 전통시장 특화사업 확대, 청년문화공간과 육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구축 등, 생활 SOC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구정책은 단기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중ㆍ장기적인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성읍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여러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는 「음성읍 인구 회복 종합계획」 맞춤형 대책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읍ㆍ면 단위 인구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전입ㆍ전출 사유 조사,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정책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음성군 인구정책 수립의 초석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음성군청의 소재지인 음성읍이 살아야 음성군이 삽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이 단순한 인구 감소 수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음성읍 인구 보완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송춘홍 의원)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춘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소면의 한 사업장에서 비닐아세테이트 누출사고가 10월 21일과 26일 불과 닷새 사이에 두 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143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303가구에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0일에는 맹동면 위생용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약 2만㎡가 전소됐습니다. 불길은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번졌고, 진화까지 2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단일 사업장의 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으로 확산된 이 사건은 우리 음성군 산업안전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음성군은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의 노동자 생명과 주민의 안전은 그에 걸맞게 지켜졌습니까? 피해 주민과 농민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십시오. 현장에서 직접 위험요인과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실효성 있는 점검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원주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전수조사를 즉시 추진하십시오. 셋째, 피해 주민을 위한 집단소송 지원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군민이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며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먼저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고 후 수습하는 행정은 끝내야 합니다. 사고를 막는 행정,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정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세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저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분께서 우리 음성군 관급공사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이나 지급할 때 다 체납 확인해서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한다, 안 한다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명단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죠?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는 매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관급공사에 참여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게 필요한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자분들께서는 우리 관급공사 이런 것에 제한두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의 세금 징수활동과 사업수주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관급공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 차량이나 부동산 공매 같은 것 저희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적률이 좀 어떤가요?

저희가 매년 상시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되셨고요, 어차피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예,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이런 부분을 강화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제가 고액이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생계형 체납자는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금액대별로 분리를 해서 복지부서랑 연계해서 현황파악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서와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분할납부를 확대한다든가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사례도 있나요?

체납처분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액체납 일제정리기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집행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징수활동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4년, 2025년 지방세 과ㆍ오납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도세ㆍ군세 보시면 2025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주요 원인이 있을까요?

지방세 환급이 발생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를 우선해서 등기가 들어간 다음에 사후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해서 환급사유가 정당하면 저희가 경정청구에 의해서 환급해주는 사유가 발생되고요. 군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 환급인데요, 그것은 국세 경정에 따라서 환급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 연납을 워낙 많이들 하세요, 공제세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소를 하거나 소유권 변동이 되면 저희가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환급액 발생이 적게 되면 좋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환급액이 발생되는 점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군세 과ㆍ오납 환급금이 14억, 2025년도가 26억, 또 2024년 도세가 7억, 2025년도에는 16억,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은 당연시 진행되는 환급절차인데요, 저희가 불복 환급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불복해서 환급이 될 때까지 그렇게 법령을 검토해서 환급이 되면 경정청구단계에서 다 환급이 되지, 불복까지 가서 환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착오나 중복납부로 다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단순착오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음성군은 제가 지금 쭉 지적하는 바에 의해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더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가상자산 징수에 대해서 매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2025년도 가상자산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죠?

2025년도에는 21건 압류하고…

압류금액이 어느 정도죠?

1억 5천 정도 압류를 했었고요, 징수는 압류 전에도 50건에 6,2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연도별 5개년 치, 급한 것은 아니니까 연도별 가상자산 징수현황 자료 좀 공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주셨는데 저희가 13년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충북도민체육대회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너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큰 예산 수반 없이 효율적으로 도민체전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지방세 납부고지서는 전세대에 발송되잖아요?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에는 다 발송이 되니까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전 세대에 발송되니까 전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전세대에 발송이 되고 또 사업체에도 발송이 되잖아요?

예, 사업체에도 발송됩니다.

또 우편 개봉률이 높습니다, 일단. 세금고지서가 오면 거의 다 개봉을 하거든요. 개봉률이 높아서 전달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물론 이건 도민체전추진단에 여쭤보고 제가 권고를 드릴 건데 도민체전추진단에서 만약에 세정과에 리플릿 같은 것을 별도로 용지 뒤에 QR코드로 삽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우편발송 요청을 하면 그건 좀 맞지 않나요?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리플릿 같은 것을 한 장 더 해서 개막식 일정이나 경기장 위치, 교통통제 안내 이런 것을 별도의 리플릿을 하나 제작해서 고지서 발송 때 같이 넣으면 별도의 큰 예산 없이 잘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민체전추진단에서 만약에 업무협의 요청이 오면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는 한 긍정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SNS는 고령층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편이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구미숙입니다. 보건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의ㆍ약무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조속하게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인건비당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인건비가 1시간당 4만원인가요?

예, 시간당 4만원이요.

현재 국비가 50%, 도비 15%, 나머지가 군비인데.

지방비 35%.

예, 우리 군비가 35%인데요. 지금 시행하신 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애로점이나 보완점 이런 것 경청해 보셨나요, 혹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달 내내 근무하셔야 하니까 그것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셔서 한 달에 한두 번, 필요한 날짜는 미리 정해서 휴식을, 미리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날은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정 약국인 광재약국을 한번 들러서 말씀도 들어보고 약사회 회장님께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보완점을 경청하셔서 공공심야약국 당번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요. 조례 제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법무평가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매출이거든요, 약국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역의 야간 의료 공백 해소도 있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 응급실이 지금 금왕 소재 제일조은병원에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은 예컨대 소재지가 음성 생활권에 계시면 이쪽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응급실은 8시간 이상이면 자체로 원내 조제가 가능합니다.

원내 조제가 가능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매출이나 아니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영업이익도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과 응급병원 연계 표준 매뉴얼을 좀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요. 이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에 현재 한의과 진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약 오남용 사례, 한약으로 인해서 뭐 해외직구로 한약을 구입해서 간 수치가 상승한다든가 또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는데 간 수치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오ㆍ남용 피해사례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지금?

아직 저희한테 피해사례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체계도 구축을, 이 기본계획수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약 오ㆍ남용 방지사례, 왜냐면 지역사회한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주요 안건으로 상정을 하셔서 우리 군민께서 한약에 대한 오남용의 피해를 신고하고 접수해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피해를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접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런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지역축제에 한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현재 지역 축제에 한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전에 품바….

저희가 예전에는 한의학 체험관을 했다가 지금 이제 건강 체험관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전에도 품바축제 때 경호정, 명칭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하시던 걸 쭉 봤는데 요즘에는 지역 축제에 안 보이셔서 이런 말씀드렸더니 하여간 소장님께서 수요조사하셔서 군민이 원하시는 이런 것 잘 수립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보시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최근 2023년, 2024년, 2025년 혹시 비교분석 데이터를 내 보셨는지요?

예, 2023년에는 저희가 자살률이 많이 높았어요, 50.2명이었다가 2024년도에 38.5명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어르신들 취미생활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많이 확대됐다고 봤는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예, 어쨌든 자살의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살하는 분이 더 많이 줄어서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보셨나 여쭤봤으니 이것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소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정책방향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식품과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6페이지 보시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이 주목적이잖아요? 혹시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은 45% 공급됐습니다.

이런 비율을 높여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음성군에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 현황이 지금 대형마트도 가능한가요?

예, 지금 대형마트 가능합니다. 감곡의 화랑마트까지.

그리고 금액 충전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일단 농협으로 저희가 자금을 주면 월 4만원씩 입금되는 겁니다. 1인당 4만원씩 해서 농가별로 지원되면 그거를 바우처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월 금액으로 충전하는 방식인가요?

예.

만약에 이거 미사용 시 어떻게 되죠?

미사용한 것은 소멸되는 것으로 다음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까지는 이월이 되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저희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인가요?

이것은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한 달 정도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됐든 연이 되면 더 좋고요. 반납하고 소멸되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건의를 해봐서 지침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침 변경이 가능하다면 꼭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페이지 보시면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총사업비가 78억 5천만원이잖아요? 이 78억 5천만원이 전부 다 지역농산물은 아니죠?

아닙니다.

78억 5천만원 중에 지역농산물 공급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이 중에 농산물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30%에서 지역농산물이 45% 정도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권고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역농산물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방안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군비를 좀 확대해서라도 지역농산물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예컨대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또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부 체계를 조정해서 지역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량의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작부 체계가 지금 좀 미흡한 상황이라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부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작부 체계를 조정만 잘 해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작업은 작업입니다. 또 농가가 따라와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산식품과의 역할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의 공급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농가들 확보하고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보시면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에서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식용견 사육 같은 경우는 30농가 중에 20농가는 철거 다 완료했고요,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농가는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내년 2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풀어낼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건가요?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개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개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고요, 임대나 통장개설 그런 문제가 있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아, 무허가는 보상이 안 되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겠네요. 일단 알겠고요, 18쪽에 3중 비닐하우스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얘기하셨듯이 작부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에 신선채소들이 없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겨울철에도 재배할 수 있는 3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농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음성군에서도 3중 비닐하우스로 고추 같은 것 재배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것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10월에 공모사업이 있는 건데요, 10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선정이 됐을 때 해 줄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고 계시나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돼서 로컬푸드매장에, 지금 너무 비좁게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다 농협에 샵인샵 형태로 돼 있어서 별도의 직매장이 하나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별도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매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설계한 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0페이지 보시면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상수관망 정비사업할 때 단수 사전통보를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미리 관계 이장이나 읍내에 사전 안내를 하고 단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설계를 해서 실제 착공은 2027년도 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사전통보제 매뉴얼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계속 고지를 해 주셔야지, 일단 사전통보했을 때 통보를 받고 잘 이행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미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수하실 때 사전통보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상수관망 정비사업이나 상수도 공사 시, 중간 부분에 도로를 컷팅해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재포장을 했을 경우 양쪽 도로가 시간이 지나면 침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관망 정비사업도 실시설계를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도로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은 실시설계비에 이것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도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설계시방을 다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압밀도를 95% 이상 주기가 힘드니까 장기침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다짐을 충분히 해서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양쪽 도로가 침하되면 사실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에도 수도사업소인지, 균형개발과인지, 사업부서에서 서로 전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도로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게 아마 전문가 설계에는 좀 보일 겁니다,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이런 도로 침하에 관한 보완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12페이지 보시면요, 소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린 사안인데 충도1리 마을에 미급수지역에 한 5가구 정도가 자부담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실은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미급수지역입니다.

예, 그러한 미급수지역이 음성군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 배수지도 조성이 되잖아요?

예.

취ㆍ정수시설, 뭐 배수관로, 배수지가 다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충도1리 미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좀 어려운가요?

소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급수지역을 확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삼단 가압해서 펌프시설로 충도리 쪽이 고지대라 그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충도3구에서 갑산리 넘어가는 거기에 배수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한 번에 내려오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급수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거기에 보조탱크가 생기면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관로 확장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그 미급수지역 지금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배수지가 조성ㆍ건립이 되면 보조탱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보조탱크를 설치를 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만에 하나 그쪽 지역에 공급이 어려우면 또 다른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농어촌생활용수로 개발되어서 배수지가 생기면 수도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요금은 똑같습니다.

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알겠습니다. 충도1리 미급수지역에도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15페이지 보시면요, 신뢰받고 친절한 요금행정 추진에 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2025년도 수도요금 체납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체납액을 아주 전국에서 가장 적게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예, 2025년, 2024년, 2023년 3년 치 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수도요금 체납액도 지금 소장님께서 음성군이 관리를 잘 한다고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소액체납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징수 체계를?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액체납이 이렇게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가 부도나고 그러면 체납이 좀 있는데 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은 계속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나요?

동일하긴 한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감안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질의가 생계형 체납일 경우 타 부서에서는 전기요금이 됐든 이런 부분은 바로 복지부서에 연계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나 가족행복과에서 AI 기능이 탑재돼 그것을 활용해서 단전, 단수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생계형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액체납자분들 중에 단수가 되기 전에 생계형 체납자를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8페이지에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음성읍이 4차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용산리 구간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거의 준공됐나요?

아니요, 아직 준공 단계.

유난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