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등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안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18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3일이 되겠으며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1안은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의장님이 부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추경이 좀 더 일찍 하든지 했으면 되었는데 선거가 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70일 정도 남았는데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읍면동 순시를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들어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서 봤을 때는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도 있고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추경으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좀 문제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의회 구성 문제점입니다. 의원들이 17명 전원이 있는 거 같으면 대표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도의원 출마자 네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지금 여덟 명 중에 네 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분이 안건심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우리가 4월 13일까지 하죠. 끝나죠. 4월 13일까지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지금 본예산도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예산 준다고 그냥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 7,300억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지금 예산 못 써 가지고 지금 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 정리추경할 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나, 도대체 돈을 왜 예산 승인해 준 거 안 쓰고 이렇게 남았느냐고 계속 꾸중을 하는데 본예산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인을 해줘도 상반기에 못 씁니다. 예산을. 그러면 어차피 농번기가 시작되면요. 설계 들어가고 하려고 하면 다시 하반기에 가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쓰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쓸 거 같으면 7월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이 정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많이 복잡해요. 유불리를 떠나 가지고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필요하냐,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그냥 자기들끼리 다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비를 물론 집행부의 일을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의회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집행부가 세우는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여지는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들 의정비 받으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너희들 없는 게 더 낫다.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쓰는 게 낫지 이렇게 안할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이게 물론 저도 민원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저도 좀 해주고 싶어요. 선거전에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의회 존재 목적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라요?

아니 질의시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정갑영 위원 이야기한 대로 그 말도 맞습니다. 맞지만 또 조기집행을 해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입장과 또 의장님이 지금 이거를 뭐 수락을 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뭐 가타부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까 토론해 가지고 뭐 어차피 맨날 하던 대로 표결로 하면 되겠네요. 거수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것 가지고 시간 많이 끌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추경예산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예산 받아가지고 인쇄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더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늦은 게 아니냐 사실 이런 게 있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인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한다 과반 찬성한다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해 주시길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가지고 조금 우리끼리 토론 잠깐하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