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군민의 불안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군에서는 2025년도에만 원남ㆍ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총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화학사고의 특성상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행정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권한이 중앙정부로 귀속된 후, 광범위한 관할 구역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시적ㆍ밀착형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으며, 사고 피해 수습은 지방정부 몫으로 이원화되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즉각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전문 인력 및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화학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구제책과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ㆍ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문』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군민의 불안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음성군에서는 2025년도에만 원남ㆍ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총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피해를 줬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화학사고의 특성상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행정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관리ㆍ감독 권한이 중앙정부로 귀속된 후, 광범위한 관할 구역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시적ㆍ밀착형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줬으며, 사고 피해 수습은 지방정부 몫으로 이원화되어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ㆍ점검 및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즉각 이양하라! 사고 수습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상시 감시와 즉각적인 사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와 밀착형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화학사고 피해 주민과 농민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책과 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 사고 기업의 무책임 속에 피해 군민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단소송 지원 등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해야 한다. 2026년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227페이지 보시면 음성읍에서 현재 건립 중인 석미아데나센트럴 부지와 인접한 대륙기계공구와 라이프타운 사이에 도로, 마을안길 단차로 인해서 협곡형 공간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교통안전이나 보행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는데 현재 석미아데나 부지 가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이 해제되면 기존의 마을안길하고 단차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죠?

앞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석미아데나 부지하고 마을안길하고 3m 정도의 단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 승인이나 인허가 당시 지금 말씀하신 마을안길하고 석미아데나 부지하고 3m 정도의 단차가 사전에 인지가 좀 됐었던 부분인가요?

어제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진입부에 저희가 통행하는 인도를 절삭해서 통행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또 주민 대표하고 현장 소장님과 면담을 했는데요, 석미아데나 측에서는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매립용 흙을 제공해주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물론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균형개발과하고 협의가 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나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립용 흙을 석미아데나 측에서 제공하기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흙을 매립을 좀 해서 단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구두로 공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 및 예외 규정을 홍보 계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현수막 단속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나요?

군정 홍보라든가 음성군의 수상 실적 이런 부분들이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시는 게 군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단속은 일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현수막 전면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제가 권유드린 대로 전통시장처럼 2일, 7일,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3조를 보시면 군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수거한 자에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근거는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해놓고서 제24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를 보시면 제거한 광고물의 장소 및 위치 또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불법현수막 관리대장도 사실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현재 작성하고 있나요?

사전에는 관리 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정홍보나 수상실적은 오래 게시가 되어 있고 소상공인께서 걸었던 현수막은 즉시 철거가 되고, 이러한 모순이나 이런 걸 해결할 방법으로 좀 일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 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관에서 게시하는 게첩하는 현수막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거하고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관에서는 걸면 안 되는 거죠, 명확히 말씀드리면.

공직자분들께서 법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 지침을 마련하면 뭐 2일이 됐든 7일이 됐든 그 정도 뭐 섹터별로, 읍면별로 이런 편성지침을 마련하면 광고업자분들도 현수막 게시를 의뢰하는 수요자에게 홍보도 되고 안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불법이지만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의 말씀드렸는데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면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현재 반자동 게시대 기준으로 소상공인께서 현수막 게첩을 의뢰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죠?

그럼 총 5만원 기준으로 하면 한 7만~8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현수막을 5만원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7만~8만원 정도네요.

그래서 소상공인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때 좀 부담이 우려되는 바 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께 저가 이용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께서 게시를 할 때 저가 이용제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간에 대한 점검ㆍ관리ㆍ교육 소홀로 감사 지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주기나 방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지금 소모품을 말씀주셨는데 뭐 전극패드나 배터리나 전극 접착부, 젤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소모품인데 내구연한이 전부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사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아마 서류로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 세대 수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음성군 관내 공동주택 해당 시설에 전부 보급이 됐다고 말씀주셨어요.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중요한 게 2023년도 6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의무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도 다 보급이 됐고 또 소모품 관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계획이세요?

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군수님께서도 바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당 4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장님께 담당 공직자분께서 직접 대면을 해서 이런 보완사항을 청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청취 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사실은 지역 특성상 음성읍에는 2~3개 정도는 필요가 없는데 다른 읍면에 필요할 수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명의 약사가 365일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어느 정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운영이 가능한데 차후에는 이런 피로도를 감안하셔서,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약국 요일제나 순번제, 순환제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공공심야약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 야간 응급의료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조은병원 야간에 어떤 처방이 이루어지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 하고 있다고 답변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헌혈자 수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혈 챌린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헌혈 챌린지 앱을 통해서 3회 이상 헌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말씀주셨는데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헌혈 챌린지 앱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3회 이상 헌혈자에게 음성행복페이 2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3회에 2만원이 지급이 되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돼서 또 3회가 되면 또 2만원이 지급되고 그러한 구조?

연 3회?

일단 누적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3회, 5회, 10회, 단계별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또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현재 그 앱에서 헌혈의 집이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 사전예약이 가능한가요?

앱을 통해서 사전예약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신청 수요와 처리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수요와 처리 능력이 원활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개별 농가 처리방식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행한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확대도 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개별 농가 처리방식에서 마을 공동처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 공동처리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초반에 수요와 처리 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예컨대 수요는 많은데 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선정 기준을 고령 영세농이나 산불취약지역에 있는 과수원이나 밭이 됐든 이런 부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사업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방제용 드론, 농약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드론 방제 비용이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드론 방제의 장점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항공 방제에 비해서 정밀하게 방제도 되고 이러한 부분도 고령 영세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처음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런 농약 드론 방제 같은 경우 농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농업 정책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대상자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각 읍면에 고령 영세농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농업 정책 홍보에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업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의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고령화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농약 드론 방제도 사업을 잘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음성읍 용산3리 가섭마을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 전체 택지 승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화조 준공 인허가를 수도사업소에서 승인해서 이중 비용이 발생이 됐고 또 폐쇄 비용이 발생돼서 이런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민원 마무리는 잘 됐죠?

우리 군보다는 시공사의 협조로 민원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차후에 행정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사업이 음성 하수관로 4차 정비사업이잖아요?

현재 준공이 언제쯤 되죠?

준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당초 사업기간에서 공기가 좀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앞당겨졌죠?

9개월 정도 준공이 당겨짐으로써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죠?

감리하고 공사비하고 합산해서 대략 뭐 10억원 아래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사례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획감사과장님께 하수도시설팀 담당 주무관님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48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감사원에 감사 중인가요?

감사 중입니까? 아니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소장님께서는 현재 대행업체 선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하수 행정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응해야 되고 또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소장님께서 감사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는 투명한 하수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