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사안으로 묶어서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공동 TF팀을 충북도 진천군과 함께 구성해서 2차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음성군만 단독으로 TF팀 구성이 되어 있죠? ○2030전략실장 홍태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음성군이 맞는데요, 충북도ㆍ진천군ㆍ음성군이 계속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소면이 대소읍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양에너지의 누출사고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일어난 일이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앞으로 거기서 나올 농작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모두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소면이 읍 승격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축하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대소면 모든 일들이 묻히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조금 놓치는 부분, 물론 실장님께서 놓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하와 함께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지금 상태에서 대소면 진양에너지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우리 홍보실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농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하고 설성시네마에서 홍보영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면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음성군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실 때 대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와유튜브하고 상상대로음성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구독자 수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카카오 채널은 7,336명 그리고 유튜브는 7,645명.

7,645명 중에 관외하고 음성군민 구독자 수 비율이 혹시 대략이라도 파악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구독자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은 어렵고요. 그냥 유튜버는 관내에는 두 명은 있습니다.

아니, 유튜버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성군민 구독자 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성군의 각종 정책이나 홍보, 우리 음성군이 다른 군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은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민의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음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구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구독 이벤트를 월별로 해서 행사나 특별한 경우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매달 특별한 내용, 뭐 마라톤대회면 마라톤대회 이벤트, 카카오 채널 가입을 위해 서 이제 12월에도 그 친구추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인구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약간 저조합니다. 음성군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면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구독 비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구독 이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견해도 비슷하시죠?

예.

예, 구독 이벤트를 좀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충북 지자체 유튜브 운영 현황을 군에서 좀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주변에 진천, 음성, 괴산, 충주해서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와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홍보도 하고 진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가스공사하고 해서 요새 TV에 나오는 뭐 맞선, 솔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지상파 방송과 버금가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지자체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군정 홍보를 비롯해서 어떠한 정책 홍보, 참여, 다양하게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음성군민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제가 권고드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현재 음성군정 홍보를 위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축제나 아니면 단체행사 시 드론을 촬영해서 영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드론 촬영 영상을 단체가 요구할 시. 의무 촬영이 아니고 촬영된 분량을 공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이나 전문 카메라로 찍는 거랑 드론 촬영이랑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단체에서 공유를 부탁을 드리면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장 남은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지적사항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준수입니다.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응모 전 의회 사전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전 부서에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2026년 정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사업 추진 시, 의회에 보고된 당초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설명하고 세부내용을 공유하여 신뢰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도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명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1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구체화입니다. 설계변경 자료 작성 시, 포괄적 자료 작성을 지향하고 공종, 규격, 수량 등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자료 작성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설계와 변경 후 내역을 비교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시정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은 2025년도, 2026년도 모두 목표치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 등을 지속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조례 적기 마련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34쪽,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건의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 관리는 매달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는 관리카드를 통해 실적 분석 및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표별 맞춤형 전략과 실적 관리를 위한 보고회 개최뿐 아니라 외부 전문 컨설팅을 활용하여 상위권 도약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업 집중관리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월간업무 보고 시, 지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임기 내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와도 적극 공유하여 내실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결산 기준 69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액의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추후 예산편성 시 집행률 점검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부진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2025년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복무점검 결과 복무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모든 부서에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할 것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복무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2024년~2025년 음성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자체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자체감사 시, 각 부서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격년으로 실시되던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2026년에 재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 감사 등 보고서 제출을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확인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 처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해당부서에 안내하여 민간위탁 관리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음성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건의사항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관리대행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며 관련법 검토 결과 의회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공직기강 특별점검 내역 및 결과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안내 및 공정선거 협조요청을 수차례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직원조회 종료 후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6년 10월 29일까지로 위원 재구성 시 성별, 지역 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 건의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된 건물에서 지하ㆍ지상 누수, 방수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하자 내용을 조사하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 대비 실적을 초과하셨다고 말씀 주셨죠?

예.

음성군의 필수조례 현황을 뭐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이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음성군 필수조례보다는 중앙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게 더 많고요, 지금 저희가 직전연도랑 해당연도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대상은 저희 평가 목록이 정해져야 확정이 됩니다. 올해 것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필수조례라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개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는 게 필수조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개별 법률에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면 그게 필수조례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의 필수조례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요?

지금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들고 해당부서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수나 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에서 하는 건수가 있어서 저희도 거의 그것에 맞춰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조례 목표치를 저희가 70%로 잡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수조례를 제ㆍ개정을 못 했을 경우, 국도비 사업이나 예컨대 시군종합평가 등에서 지적을 받는데 필수조례는 꼭 제ㆍ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조례인데 부서별 필수조례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나요,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제는 아니지만 그 중앙 법령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담당자라고 보면 됩니다.

별도의 교육을 하나요, 필수조례에 관해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도 제ㆍ개정 사항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법무,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ㆍ개정 사항이나 부서 의견 같은 게 왔을 때 담당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수조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별 지정책임제라든가 아니면 관리대장을 구축한다든가, 관리대장 구축을 하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직원분들의 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요, 민선8기 부진ㆍ지연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선8기 100대 공약을 수립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나 아니면 공약이행 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5년 4분기에 보면 이행률은 현재 72.9%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진 사업이라고 하는 게 5건에서 현재는 4건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부진이라고 해서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러 행정절차라든가 사유에 의해서 살짝 지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임기 내에는 완료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9기가 시작될 때도 이 업무는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서 시기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72.9%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게 아까 어느 시기라고 말씀주셨죠?

지난 4분기입니다, 2025년 4분기.

그러면 지금 이제 2026년 1분기에 민선8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72.9%의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나머지가 그럼 27~28%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채울 수 없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진을 4건 정도로 분류한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의 진행률에 따라서 부진 사업이라기보다 지연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 착공을 못 했다거나 이런 사업을 지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행이나 정상추진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있어서 이행률이 좀 낮은 거고, 100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연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분기와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많이 진행된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이행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 이행률이 72.9%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저희가 5개 분야의 100개 사업 중에서 완료하고 정상추진되는 사업과 이 예산 집행률과 준공이나 그런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도출한 건가요?

예, 거기서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음성군 관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자체적으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또 공약을 환류하고 이런 지자체가 더 있 나요?

아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공약을 점검하는 거지, 우리 군민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체에서 공약을 점검하는 것은 뭐 사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자체장 공약에 대해서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예산 확보나 집행, 추진 뭐 이런 실적을 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음성군도 해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하는 등급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그때 답변주셨잖아요?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한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자체점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은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그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것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개를 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 드렸는데 사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하는 공약 점검률이나 등급이 과장 객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는 것보다, 그렇죠?

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초자료는 다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차이는 없지만 저도 아직 그 새로운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군민들께서 세금을 내시고 또 선출을 하셔서 이렇게 민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알권리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약 이행률을 우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도출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공약을 점검하고 등급을 받아서 홈페이지나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보장해야지만 우리 지자체장이나 행정부가 너무 잘한다 아니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게 분명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6년도에는 더 세심하게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다양한 교육 및 조치 결과물을 도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겠고요. 혹여라도 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ㆍ감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전문가분이 전혀 안 계시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있지만 공약을 점검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전무하다.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교수나 어느 기관, 연구 단체의 뭐 이런 연구원분들을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사실 현재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임기도 10월 29일까지이고, 지금 뭐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보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많은 내용을 공유를 했던 분들이 있었고, 이것은 지금 제가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을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이것은 저 혼자 생각할 수는 없고 업무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게 더 이로운지 그런 것은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보완, 환류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과장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에 있는 주무관이신데요, 음성 하수관로 4차 정비사업 시행 시 적극행정과 발 빠른 민원처리로 사업기간을 1년 여 앞당겼습니다. 특히 감리비 부분과 공사비에서 10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잘 살펴봐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삼성에 복합문화센터 준공 후 하자 때문에 이것 조치사항에 향후에 하자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자 보수만 해 주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상 이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업무는 다른 부서에 있고요. 이 당시에 아마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 뒤에 세부적인 공사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현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4월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그 이후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 하자가 잘 보수가 됐는지 아니면 공사할 부분이 더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삼성면 복합문화센터만이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걸 얘기하셔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를 떠나서 정말 문제시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 이런 건물이든 아니면 다른 공사가 있든 이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보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부터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하자를 남기는 회사가 들어와서 또 공사를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입찰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이 뭐 여기서 이것을 충분한 답을 주실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순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공통 건의 2건과 부서 건의 1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소이면 자율방범대 초소 근무시설 개선 및 이전 방안 검토 등 근무여건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에 편의시설 설치는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이역 철도 부지 재생사업 준공 시 역내로 이전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통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미달성ㆍ미선정 지표의 사유 및 보완대책을 명확히 기재하라는 건의는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지 않은 지표에 대해 자체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을 문서화하고 외부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 평가 시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미달성ㆍ미선정 지표의 사유 및 보완대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부서 건의사항으로 읍면 인사에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산업개발팀에 우선 배치하고 읍면장 부임 시 근무 경험과 행정 조직 관리 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읍면 산업개발팀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감안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신규 교육 조기 이수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지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업무 공백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장 발령 시 본청 부서장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고 부득이 초임 발령할 경우 보직 경로와 행정 조직 관리 역량, 지역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배치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개선된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죠?

예.

식수문제나 화장실 문제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이역 철도부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이게 올해 리모델링사업이나 임차료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만 지금 리모델링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알아보시나요?

저희가 임대할 장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곳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한 곳을 더 마땅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면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또 경찰청에서 저희가 건축물대장 등재되지 않은 곳에 대한 회신이 오면 함께 임대료 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개 읍면 중 치안센터가 소이면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이면만 현재 치안센터가 지금 없는데 의용소방대 아시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의용소방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전센터가 없는 데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자율방범대도 소이도 전담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이면에 있는 지역자율방범대를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담 지역자율방범대로 약간 다르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사실 과장님도 깊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소이면에는 유일하게 치안센터가 없다 보니까 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절도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방범이나 치안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러한 부분도 내용을 쭉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또 문구만 없을 뿐 자율방범대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소이면 지역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안정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부서 건의 1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로 은닉 세원이 지속적으로 추징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상시 공유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증축 시 과세물건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속건물 기계설비 누락, 과소신고 등 타 부서 업무에 연관된 세무조사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상시 공유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신ㆍ증축 시 과세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설성문화회관 영화관 사용료 체납 건과 관련하여 2026년 2월 11일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수탁업체에서 3월 중에 체납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추후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56쪽 계약심사 대상금액 하향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올해부터는 「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적용, 금액기준을 하향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 보시면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주셨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계약 심사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일단은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고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계약심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리고 계약심사를 저희가 하다 보면 절감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절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 좀 주실래요?

절감된 이유요?

예.

물가정보지에 등록된 금액대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해서 산출이 됐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몇% 이내로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일반관리비를 계상을 안 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다계상이나 중복계상 등 불필요하게 예산 수립을 해서 사업비에 반영된 부분인데 과다계상이나 중복계상 이런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부풀려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계약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절감이 되면 그 업체한테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발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 개념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몇 차례 정도 계속된다면 업체한테도 불이익이나 어떠한 참여 제한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가야지만 좀 맞다고 보는데요….

아니, 저희가 계약심사하는 건 부서 담당자가 설계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걸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저희가 심사를 지금 음성군에서 1명의 공무원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분의 어떤 자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있나요?

글쎄요, 현재는 일제 시설직공무원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계신다면 협업을 해서 보완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텐데 한 분이 하시기에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1명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해서 계약심사나 절감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남일수입니다. 민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관내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토지거래 중개 시 경계 및 현황측량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재산권 침해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된 민원에 대한 각 사업부서에 처리 독촉 등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을 1일 단위로 점검 및 사업 부서와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불일치 조문 정비에 대하여 위촉권자와 해촉권자가 동일하게 조문 개정을 사전검토 및 방침, 결정문 결재 등 조례 일부개정 입안 절차에 대하여 공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상위법령, 부위원장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불편사항 등이 발생 시에는 상세히 안내하는 것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토지거래로 인해서 토지 매수자께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업소에 지적불부합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ㆍ홍보를 하셨죠?

예, 이미 했습니다.

홍보 문구를 보면 1항ㆍ2항ㆍ3항, 세 군데 맞죠?

예.

‘매수자가 측량이 가능한 토지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도 좋지만 좀 구체적인 문구를 넣으면 좀 상위법하고 충돌이 될까요? 예컨대 계약서에 다음을 명시할 수가 있는 거죠. 면적 차이가 발생 시 정산 또는 계약해제 조항이나 경계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계약서에 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개업소에 안내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가요?

다음에 안내할 때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고드린 부분 상위법하고 충돌이 없으면 꼭 검토하셔서 안내 문구에 좀 삽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0분이면 되겠죠? 지금 11시 20분이니까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통 시정 1건과 부서 건의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7페이지, 당초설계와 변경 후 내역을 비교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제출 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정비 및 주말 휴관에 따른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개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재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말 휴관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휴관일 조정과 운영시간 등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의 중장기 운영 전략 및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자린고비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의 특색과 사업 목적을 반영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기획, 중장기 운영 전략 및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 이후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운영과 관련한 건의에 대하여는 먹거리장터의 위치 및 요식업체 선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트럭ㆍ간식촌 확대 및 군민체육대회 연계사항은 체육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음성예총 임원 구성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9개 읍면 예술인을 균형있게 구성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음성예총 임원 구성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으나, 향후 차기 임원 구성 시 9개 읍면 예술인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예총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로연 행사 추진시 전통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전통예절 교육 참가 학생들을 기로연에 참여시켜 효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요,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 7월 11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계획공모형으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용역결과에 1안, 2안, 3안 정도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으로 공모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계속 같은 것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획공모형으로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공모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산업형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계획이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닌가요?

예.

현재 무극전적국민관광지 혹시 작년도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2024년도나 2025년도 방문객 현황이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수치까지는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 1만 8,761명. 이 방문객 수는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 1만 8천 명인데 2023년도에는 4천 명 정도로 한 4배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하고 2023년도 6년 사이에 방문객 수가 4배 이상 급격히 감소를 한 건 그만큼 저희가 이런 시설 면이나 종합정비계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6ㆍ25전쟁 최초의 국군 승전지라는 이런 중요한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나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계획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현재 휴관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이곳을 찾는 분들은 주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전승기념관이 휴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도 계속 권고를 드리는데 그냥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휴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 5월 중부터 토요일은 개관을 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충혼탑을 기점으로 양 옆으로 잔디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 의자가 쭉 배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사도가 있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갈 위험도 있고 해서 평탄화 작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평탄화 작업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탄화 작업이라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67페이지 보시면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때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틀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내 업체들의 참여율이 좀 적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 매출 보장을 위한 어떤 군민체육대회 때 점심을 관내 업체에서 식사를 하시면 어차피 뭐 군민체육대회 식비 예산이나 또 이것을 쿠폰화해서 관내 업체 이용하면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간략하게 주셨어요. 5개월 정도 되면 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됐고, 체육회와 협의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려워서 추진이 불가하다 아니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조치결과 때 추가 보완질의를 드릴 텐데 또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하면 협의했다가 또 안 되면 그냥 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 간략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가 설성문화제 같은 경우 세부계획 수립은 한 7, 8월경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 체육회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일 동안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당들의 영업이익 보전이나 군민체육대회 때 점심을 새마을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체육회나 단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체육관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관내 식당들은 점심에 텅텅 비어있는 이런 모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새마을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체육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사실은 음식을 하기에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군민체육대회 때 식사를 관내 업체에서 드실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총 임원들 구성할 때에는 지역마다 편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골고루 9개 읍면에 나누어서 임원을 구성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성에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도 있기도 하고 영화관도 있고 문화원 등 이렇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 또 지역에는 하다라는 소극장 같은 데도 있기도 하고 가수연합회라든지 또 생극 같은 데는 그 예술촌도 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집중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예술인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또 여기에 분명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로연 할 때 혹시 협의를 보셨나요?

일단은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예총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원들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변경이 안 되고요. 만약에 해촉되시는 분이 있을 경우는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로연 할 때 학생들의 효 문화 사상 때문에 어느 학교가 됐든 우리가 효 문화 공부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로연 하시는 데 직접 가서 보셨죠?

예.

봤을 때 그런 행사가 조금 더 우리가 예의 차원이든, 효 차원이든 좀 더 신경을 써야된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지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예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해서 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