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체육진흥과장 강연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2건, 부서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공통5 건의, 2024년~2025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현재 체육회 가맹단체 대회 지원은 대회 규모와 개최 횟수 등 정량지표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활성화 종목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체육회 및 종목 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공통9-1 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26년에는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9개의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ㆍ개최할 예정으로, 선수단과 방문객의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관련 단체, 체육회와 외식ㆍ숙박업 단체와 협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공통9-2 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병역관리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영대상자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영입 시 병무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병적 상황과 병역 연기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체육4-1 건의, 관내 체육시설 및 관리 인력 현황입니다. 최근 파크골프의 인기로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일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 주민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의견 수렴과 주민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체육4-2 건의, 관내 체육시설별 관리 인력 현황입니다. K3ㆍK4리그 팀 창단을 위해서는 독립 법인 설립, 경기장 시설 기준 충족, 선수단 및 사무국 구성 등 여러 기준과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참여 필요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체육4-3 건의, 관내 체육시설별 관리 인력 현황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2026년 2월 천연잔디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모래 품질기준과 살포시기, 잔디 생육시기에 맞는 휴장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입니다. 체육7 건의, 2025년 반기문마라톤대회 행사 현황입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기념 티셔츠 등 대량 제작물품은 관내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우선 활용하도록 대행사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납품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행사물품 구매 시에도 관내 업체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대회 운영비 예산 지원 및 이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 편성지침 마련을 건의드렸는데 구제적인 계획 수립이 담겨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회 참가인원이나 아니면 입상실적 등 정량지표만을 적용 시 이미 활성화된 단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적게는 연 150만원, 많은 단체는 600만원, 이런 식으로 약간 도 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비가 좀 상이한데 지원비를 산출할 때 동호회원 수 등도 정량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2025년도에는 1억 1,300만원에서 2026년도에 1억 4,700만원으로 늘어나서 가맹단체 지원하는 돈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실적에 기반을 두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차등 지원을 하되 명확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가맹단체 협의회가 음성군에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11개 시군 중에 가맹단체 협의회 구성이 대부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충청북도에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제가 확실한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구성돼 있으니까 서서히 단체별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서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 특색이 맞게 군에서 지원을, 체육회에서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단체가 구성됨으로써 서로 형평성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단체별로 행사 시에 회장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현황도 구두로 전해듣고 이래서 2~3년 사이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회장님이나 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시하지 않으셨죠?

저희가 이번에 음성군체육회장님이 다시 당선돼서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부분은 체육회 회장님이나 가맹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차례 정도는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방침은 이렇고 예산이 다른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다르고, 예산이 부족한 단체는 어떠한 부분을 충족하면 이런 예산이 지급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육회와 논의해서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11월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여기 조문을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스포츠는 음성군의 어떠한 스포츠를 말하는 거죠?

지정스포츠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소년축구팀 운영하는 것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육 법 체계를 보면 가장 큰 상위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법으로서 상위법이고 그 하위법이 특별법인데 「스포츠클럽법」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기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위법인 특별법 「스포츠클럽법」을 보면 스포츠클럽 설립 기준, 등록 제도,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의 근거, 이런 식으로 등록 가맹단체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게끔 「스포츠클럽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조례는 제정했지만 가맹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조례에 가맹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조례나 규칙 변경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상충이 안 된다면 지정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등록스포츠클럽, 이런 식으로 조문을 변경하면 가맹단체에도 일정 부분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클럽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한번 체육회와 상의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유소년축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조치결과 및 계획서에 기재된 답변을 보면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치 및 개최 계획을 하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쭉 쓰셨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소통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실 예정이며, 큰 메가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를 어떻게 계획하실 것이며, 어떻게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까도 박흥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대회는 9개 정도 유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도 음성군체육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숙박업소나 외식업소, 그런 데도 협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저희가 외식업중앙회나 숙박업소 찾아가서 협의를 구하는 부분이죠.

그것도 좋지만 협의체 같은 것 구성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메가스포츠 9개 정도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한두 달 전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기적으로 개최 전에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의 계획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잡아가면 어떨까.

그 의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음성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스포츠 관련된 경제 활성화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음성군 내에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수입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저도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에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레의산에 에어돔 설치 관련해서 1만㎡ 이상 규모가 되는 토지가 포함된 구획정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가능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아직 공모 계획이 없어서, 지금 제가 아는 것은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그 부분은 저희한테 공문 접수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공문접수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한, 또는 더 나아가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보시면 사이클선수 중에서 병역 때문에 우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입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대상 선수가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고요. 또 76쪽에 보시면 매뉴얼을 잘 수립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성이나 생극, 또 차후에 세워질 감곡 같은 경우에는 하상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 보면 그런 것을 좀 떠나서 맹동도 파크골프장이 있고 그 외에도 파크골프장이 설립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휴지기에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파크골프장의 잔디가 새롭게 돋아나는 시기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5월 1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래 작업을 하실 건데 모래가 절대로 너무 굵어도 안 되는 것, 그런 것 매뉴얼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이것을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던거고요. 77쪽 보면,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조기에 접수 마감하셨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셨고 또 마라토너들이 반기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 몇 명 정도 들어온 거죠?

접수된 게 1만 1,541명입니다.

그러면 4.2㎞, 10㎞, 어떻게 분담해서…. 4.2㎞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4.2㎞가 제일 많습니다.

예, 10㎞도 많은 인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2㎞와 10㎞ 같이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숫자로는 거의 8천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기문마라톤대회 할 때 티셔츠를 단체 구매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4.2㎞ 티셔츠를 장애인 업체로 협의를 봤었거든요.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한 날 방문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금액이 안 맞았고요, 지금 장애인 업체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최소 45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장애인 업체 생산품목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결정을 보셨다고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을 주셨기에 그렇죠?

일단 45일은 충족이 됐는데 가격 조율이 안 됐습니다.

가격 조율은 어느 정도인데요?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저희 선정업체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장애인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차이가 커서 못 하게 됐습니다.

티셔츠를 만드는 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예, 가격 차이가 좀.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내년도에는 반기문마라톤대회 공고를 조금 당겨서 일단 날짜를 맞춰보고요, 가격도 좀 조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45일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 또 우리 지역의 장애인 업체에서 만드는 옷인데 그것을 우리 음성군에서 조율을 해 줄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맞는데요,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5년에도 나왔던 거고요, 과장님은 물론 그때 안 계시기는 했지만 2025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2026년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도 저는 보고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못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2025년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소리고 2026년에도 똑같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소리로 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가격 부분하고 생산기간, 그것을 금년도는 협의가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일정을 당겨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결정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도 있었던 일이고 2026년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가격 조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행사에서 그것을 조율을 못 해주고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장애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해주고 있다? 이것은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부분이나 생산기간….

아니죠, 아니죠.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럼 내년에도 가격이 안 맞으면 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밖에 지금, 혹시 다른 설명 필요한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업체에서 그 부분이 장애인 단체 생산품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우리 마라톤을 하기 위한 대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대행사하고 얘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행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사와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 작년에는 전달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안 된 거죠.

금년에도 안 됐지만 작년에 벌써 2025년부터 얘기한 것을 2026년에도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2027년에는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는 사업을 못 하지만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율 부분이나 생산기간 45일,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 거고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함께하기로 우리는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누가 혹시 우리 군에서 업체를 다녀오셨나요? 직접 다녀오셨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한 당일에.

그러면 그곳에서 장애인 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어떻든가요?

제가 맹동의 장애인업체 방문했을 때 직원은 한 6명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만약 저희가 수주를 하면 서울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결정한 일이지만 2027년에는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들이 하는 곳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 또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셔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답은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해가지고 오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음성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 예산 세울 때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대행사 선정할 때 그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돼야지 대행사가 선정된 이후에 논의가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을 8천 명 정도 모집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만 1,500명 정도가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10㎞ 이상보다는 거의 미니코스에 인원이 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8천~9천 벌 정도를 45일 내에 사이즈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감까지 한 게 아니라 연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추가로 하면서 사이즈별로 45일 내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고 특히 8천 명 모집이라고 하면 대회의 질을 높이려면 8천 명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해서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계획할 때는 금년에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특히 대행사 선정할 때 음성군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 음성군에서 권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참가자 모집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할 거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모든 물품이 같이 발주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지금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하고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을 불분명하게 해서 계속해서 기간을 늘린다거나 인원을 늘렸을 경우에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송춘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도 미니코스만이라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냈으면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가능하면 대행사 선정하실 때 음성군에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음성군에서 권고해야 되는 부분 명확하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공통 건의 1건, 부서 건의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81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미선정 대책 마련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우수사례는 청소년 자치기구 주관 동아리 발표회,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달력 제작ㆍ배포, 다름을 넘어 하나 되는 다문화ㆍ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사업으로는 소외계층 디지털 문화 격차 해소 프로그램, 기관 협력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시기별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2027년 정성지표 선정을 위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음성군만의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여 우수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검토 결과, 타 지자체 독서문화 진흥 조례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독서문화 진흥사업, 독서의 달 운영 등이며 해당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률에 의거,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음성군 기추진사항으로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음성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15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신설하여 연중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외국인 학생 장학금 신설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음성군장학회 정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외국인 학생 수 증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외국인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 음성군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휴공간 개선방안 건의는 현재 2층 공용공간을 상담대기실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기다리거나 쉴 수 있도록 의자, 빈백, 스툴 등 비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대기 공간, 쉼 공간, 상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성과지표 반영 건의는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음성청소년센터 등 3개소가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았습니다. 수상 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프로그램 참여 인원, 이용자 만족도 결과 등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8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에 거주하며 지역 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국적 요건으로 인해 장학회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가 이제 작년에 매괴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주민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현재 그 학생한테 장학금이 어느 정도가 전달이 됐나요?

지금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 전이라서요, 장학회 이사회 통해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장학생 모집을 공고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학생에게는 현재 음성군장학회에서는 장학금이 전혀 지급이 안 됐나요?

예, 지급 아직 안 됐습니다.

3월 중에 장학회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개정이 되면 이 학생에게도 장학금 수혜 자격이 주어지나요?

저희가 3월 30일에 개최를 하게 되면 이제 4월에 장학생 모집을 하는데 학생이 신청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음성군에 주민등록에 둔 군민과 군민의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은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군민이나 군민의 자녀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할 경우, 장학금 지급 규모가 어떻게 되죠?

우수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당 3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장학회 기금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장학금의 총 규모를 혹시 알 수 있나요?

만약에 8학기 장학생에 선발이 된다면 3,200만원 정도 지급하고요.

학교나 이런 데에 또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학교에는 또 배출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총 규모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략.

잠깐만요. 지금 장학회 기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6억 2,900만원 정도가 장학금이고요. 명문학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죄송한데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을 경우 한 학생한테 음성군장학회에서 장학금이 총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학생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원입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총 규모를 여쭤보는 건데 물론 배출학교에도 지급이 되는데 가령 총 장학금 규모가…,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님?

인재양성팀장 신인섭입니다. 현재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교를 특정하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그렇게 선발해서 학기당 300만원씩, 그리고 재학기간 동안 4.5점 만점에 3.3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총 장학금 지원 규모를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점을 이수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략 5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외국인 주민인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냐 그 추후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수대학생은 300만원씩 최대 8학기일 경우에는 2,4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1년에 200만원씩 주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우수대학생 배출학교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예, 그건 우수학생 배출학교에는….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원 규모, 최대 총액.

학교에는 3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벌써 5천만~6천만원이 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개인별이나 이렇게 좀 다른 기준이 있어서….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만약에 최대 총액을 5천만원으로 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3월 30일에 음성군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시행세칙 개정이 되면, 등록외국인 주민이 저희 인구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 주민도 정관 시행세칙 개정으로 만약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된다면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를 두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은 90만원씩 주고요.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내국인이랑 그 학생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외국인 주민도 우리 내국인 군민과 동등하게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매괴고등학교 졸업한 서울대학교 입학생은 정관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본인은 개정이 된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군 차원에서 학교나 개인한테 연락을 꼭 좀 해서 장학금 수혜 자격조건이 된다면 범주 안에 포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 주민 장학금을 신설하는데, 과장님 토픽(TOPIK)이라고 있잖아요, 토픽이 한국어능력시험인데요. 우리 군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토픽 등급이 1단계에서 6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이 토픽 1등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뭐 이런 것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이건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전용 대기, 휴식 및 상담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꿈드림센터로 불리기도 하죠?

예.

성평등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자격기준 전용면적의 상담실이 미충족되어 있죠? 충족이 되어 있나요?

기준에는 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할 때는 반영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청소년 시설을 시설 유형별 2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평가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담실 전용면적, 또 상담대기실 및 휴게실 전용면적이 지금 학교밖지원센터는 전용면적 미달로 성평등부 평가에서 현재 평가기준 점수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0.7점 감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타 부서의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사실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군비로 평생학습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러한 상담실이나 상담대기실 및 휴게실 전용면적을 확보를 해서 성평등부 평가에서 페널티나 감점을 받지 않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유휴공간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 89.6점으로 0.4점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보니까 저희가 재정확보 수준이 지난번 평가에서는 0.6~0.7점 정도 감점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 군비 확보가 된 부분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랑 또 다른 지원서비스 증가율, 청소년 지원 증가율 이런 부분이 그 전에는 전산시스템 개편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유휴공간을 대기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이것 점수는 못 받지만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상담대기실이나 휴게실 확보하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용자, 주 수요층 학생들의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예, 프로그램별로 매번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건 일몰시키고, 또 신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12월 18일, 그리고 올해 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서 총괄 부서장님과 함께 간담회나 면담을 실시하셨죠?

예.

면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담했을 때 학교 측에서는 반도체 분야 최고의 마이스터고다 그래서 학교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고요. 또 그래서 음성군 학생들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학업 격차가 심해서 이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은 비율이 전년대비 좀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또 관내 학생들이 지금 반도체고를 가고 싶어도 진입할 수 있는 벽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도 협의해 갈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세 차례나 방문을 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면담도 하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 반도체고등학교 개교 당시 지역 학생을 50% 선발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쭉 진행하다가, 그때는 이제 음성고랑 매괴고밖에 없었던 때죠?

예.

그런데 추후에 인문계열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약간은 바뀌었는데 그래도 30% 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정도부터 전년대비 인원을 대폭 줄였었는데 물론 관내 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런 부분은 일반전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일반전형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충북반도체고 입학 전형을 보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12명입니다. 이 중에 음성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3명 정도 있나요?

예, 3명 입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학업 격차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일반전형에 적용되는데 특별전형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게 특별전형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음성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로 채울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나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전형이라는 부분이 약간 제한을 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2차적으로 음성군민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진행을 안 했지만 그래도 3명 정도 합격을 했다고 하길래.

저희가 이런 부분을 왜 요구를 할 수 있냐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 예산으로 지금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기숙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뭐 시설개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경비보조를 작년에 3억원 가량 이런 식으로 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특별전형 입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음성군 관내의 학생으로 대다수가 채워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학교 측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인가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저희도 교육경비보조를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전형 쪽으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전형은 2차적으로 제재가 더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서 일반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이런 자격이 있는데 저희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 중에 이러한 자격을 학생들이 충족을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특별전형은 신청자가 음성군 관내 학생은 3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생이 더 많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관내 중학교에 이런 특별전형 수혜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우리가 사업량이나 입학하는 군을 사전에 확보해서, 확보가 전제가 돼야지만 충북반도체고등학교와 협의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7건, 부서 1건으로 총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2024년~2025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음성군 위탁기관과 3개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여 한국어 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지원센터와 민간단체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있던 상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1일 위탁기관과 3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음성군 외국인센터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긴급 외국인 지원 등을 위한 협력활동에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와 민간단체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202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신청된 제안사업 6건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직무지도원 사업참여 발달장애인 인턴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등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92쪽, 2024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현재 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및 개별 지원사업 지도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및 적절한 장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2025년예산 변경ㆍ이용ㆍ전용 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장기 미회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문 및 타 시군 사례 의뢰 등을 추진하여 일부 미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추가로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환수하고 결손처분하여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2025년도 2024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하여 보훈행사와 지역축제 및 교육행사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발굴하였고,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도 연계할 수 있는 교육ㆍ체험 활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홍보하여 지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긴급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의료비 사후 환수 대상은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선정기준 초과로 인한 지원 제외 대상자의 경우, 타 지원 연계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와 3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또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갈등 유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 위탁기관과 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음성군 관내 외국인지원 민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하셨다고 말씀주셨는데 2월 1일에 회의를 하셨나요?

예.

주된 회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속적인 민관협조. 같이 협력해서 음성군을 이끌어 나가자, 외국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갈등없게 같이 협력하자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회의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요구가 있으면?

예, 그래서 1차 협력사업으로 겨울철 안전 소화기 나눔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영양밥 세트.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푸드뱅크라든가 공장을 연결해서 같이 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지원센터는 군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좀 조정자 역할을 해 달라 이런 게 주된 요구인데 중복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계획은 군에 있을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중첩돼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만났는데. 그래서 제일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딱 들어오면 한국어 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착지원사업, 상담지원센터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외국인지원센터에서만 한글교육을 하고 다른 데서는 다른 것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은 동아리 사업입니다.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동아리가 내용별로 다르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게. 센터에서 다르고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게 달라서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 나갈 거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이제 최초 협력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말씀주셨는데 겨울철 안전을 위한 소화기 나눔 행사 이런 것 말씀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드렸는데 이런 민간단체하고 위탁단체하고 성과공유회를 합동으로 개최해서 어느 부분에는 어느 단체가 성과가 좀 많고, 이런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있을까요?

그런 것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연말가서 의원님 의견을 같이 상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에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95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사업 의료비 지원의 경우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음성군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격기준은 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는 649만 4천원 그 기준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제외자는 어떤 방법으로 도울 것인가 그건데 지금 공공부조에서 연계가 안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민간기관ㆍ단체, 종교, 복지관 그런 데서 연결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적부조에서 제외가 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신청이 먼저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상자가 확정이 되죠?

예,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오든 군청에 직접 와서 상담을 해서 선지급하고 후조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돌봄 때 말씀주셨던 단전이나 단수, 뭐 건강보험 체납, 임대료 체납, 상수도요금 체납 이런 부분들을 뭐 AI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도 긴급복지 대상자하고 연계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가 일단 발생하면 저희가 초기 상담을 해서 뭐 대상자가 안 되고, 공적부조에서 제외되면 다른 것을 해서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군은 못 받고 그런 것은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군비 100%로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일시적 위기가구 있잖아요, 일시적. 뭐 실직을 한다든가, 한부모가정 같이 갑자기 주소득원인 가장께 질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 일시적 위기가구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주신 기준중위소득 범위에 벗어나도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주신 거죠?

예.

그리고 또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난 후,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 민간 후원 등 이런 연결 체계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우리 음성군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부조를 대입할 것인가 컴퓨터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대 지원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생계는 6회, 의료는 2회, 주거는 12회 이런 식으로 최대 지원횟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전기요금은 1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전기요금은 1회.

다른 부분은 1회보다는 많은 횟수가 지원되는데 전기요금이 1회로 한정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법률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요, 좌우지간 1회 지원을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금이 뭐 1억원씩 있는데 그 돈을 옆에 놓고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연결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쭉 몇 가지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촘촘하게 두텁게 위기가구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024년 8월경 중기부에서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고자 중기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뭐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고요. 기본계획 작성 및 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당시부터. 그래서 관련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더니 201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에는 강원도 영월군에 이르기까지 수십 여 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서를 기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보면 될까요? 상반기 내에?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하여튼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뭐 저는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이라는 타 시군 조례 내용에 대한 기능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챙기실 게 많지만 중증ㆍ발달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교통비, 식비,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이다 보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번외 질의로 한 가지 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마련해서 티셔츠, 작업화, 작업복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라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반기문 마라톤대회 티셔츠를 그곳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라온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물어봐서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만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소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만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계속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거기 저희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회의 때도 오셔서 홍보를 하게끔 저희가 만들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폼도 저희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쪽으로 그런 곳이 있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전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보다도 복지정책과가 장애인들과의 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통 5건, 부서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먼저 99페이지, 500만원 이상 민간자본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입니다. 삼성면 천평2리 경로당 운영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음성형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9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5개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지원 시 발전수익을 마을 공통경비로 환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및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안내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02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잔액 반환 예정인 아동의 명단과 잔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원금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잔액 및 사용 기한을 문자로 안내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전액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 부지 공모와 관련하여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적극 동반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부지 공개모집 중으로 신청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여부가 불확실한 부지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선행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등과 협의하여 입지 기준과 관련된 대략적인 수치 산출 등을 선진행하여 최종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25년 군민 대상 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2026년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마을 생활권 단위에서 성평등 의제를 전달하고 확산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 인력풀을 구축하고자 2026년 교육생 30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2025년도, 2024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예산 불용액과 관련하여 2025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가 국비 지원되어 신규 채용하였으나 조기 퇴사로 인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조기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유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 및 인력운영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설묘지 봉안당 신고 및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협약 내용으로 기증내역, 사용료 및 관리비, 봉안 기간, 자격 요건,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업체 등과 협의하여 잔여 기수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봉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을 위해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25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재무회계 규칙 준수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으며, 반복되는 지적사항 방지를 위해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2025년 경로당 예산 지원내역 및 지원물품 지원기준, 실적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일정 면적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포함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음성군 경로당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마을 명의의 부지 확보 시 최대 2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소유의 건물 확보 및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및 지원이 가능하며, 마을 관계인에게 상기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선제 기준이 충족되어야 검토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신청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25년 각종 보조금 지원금 과오 지급액 환수 현황입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휴직, 퇴직 등의 임면 사유를 14일 이내에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시스템의 보조금 신청 마감은 매달 10일로 이후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휴직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인건비 보조금 교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조금 환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면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군에 보고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실버카 수리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필요한 부품 등의 조달을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수리하는 것이 실버카 사용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실버카 수리를 위한 인력 운용은 수리 요청이 비정기적일 경우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건비, 교육비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실버카 보급 시 제조사의 A/S 번호를 명확하게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등 실버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 부지 공모 시 법적 입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좀 검토 용역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부지 공개 모집 중으로 신청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선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저희가 입지타당성 용역은 실시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항목, 경사도라든가 몇 개의 항목 때문에 마을에서 그것 때문에 또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부지를 하실 것이고 신청 의사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한 부분 몇 가지만 시행사랑 용역을 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주민 동의 다 받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했는데 사업 부지가 임야 경사도 25°를 충족 못 시켜서 사업부지 자체가 탈락되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심사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부지 공모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6월까지 공고를 했고요. 몇 군데 마을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4개~5개 마을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4개~5개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증평, 진천….

다른 시군은 지금 저희가 계속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부4군 공동으로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준비는 지금 일단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또 그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하면서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 화장률이 한 94% 되고 충북 화장률이 89.9%, 중부4군 화장률이 88.7%로 전국하고 충북 단위에도 사실 좀 못 미치는데 공동장사시설 건립 당위성을 잘 수립을 하셔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공모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은 지난번 1차 공모 때는 100억이었는데 150억으로 지금 증액을 했고, 특히 유치 지역은 50억, 그다음에 주변지역은 70억, 그리고 읍면은 30억,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주민 지원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아주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큰 틀로는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 사업, 기타 사업 등 해서 세부적으로 선정이 되면 추진위원회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 마련은 중부4군에서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도 논의는 할 건데 부지가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인구라든가 또 노인 비율이라든가 또 매년 사망하는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4개 시군에서 아마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 재원 마련은 4개 군의 세부적인 조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0억원 이내에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 장사시설 설치 부지 경계에서 1㎞ 행정리로 그 안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1㎞ 행정리면 뭐 1.3㎞ 떨어진 가구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나요, 행정리 범주 안에 들어오면?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 인지를 하실지 몰라도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인데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 반경 내로 설정을 해서 같은 행정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길 건너는 2㎞가 넘으니까 뭐 한 30m 정도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구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사실은 뭐 법정 소송도 있고 엄청 장기간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공동장사시설 인센티브는 행정리 단위로 끊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그런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는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기금 지원사업도 별도로 지금 마련하고 있죠?

예.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 그거는 읍면에 30억 주는….

30억원 읍면 숙원사업에 도로 포장, 하천 정비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매뉴얼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아직 세부적인 거는 지금 계속 논의가,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지 세부적인 게 많이 논의될 거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공모를 하면서 우리 읍면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구체적인 안도 없이 부지 신청을 받는 자체가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달이나 어쨌든 상반기, 신청은 저희가 6월부터 받을 건데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런 거를 논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 150억원 중에 유치지역은 50억원, 주변지역은 70억원, 해당 읍면은 30억원 중에서 30억원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읍면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부지를 공모하는 데 아마 혼선이나 또 차후에 또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게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심의위원회 때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과장님 끝으로 106페이지 보시면 음성읍 읍내1리 무지개아파트단지가 용적률을 초과해서 경로당 신축 및 미등록 경로당 컨테이너 설치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관계자분을 만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마을에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뭐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경로당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건데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상가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원론적으로 절차나 행정 절차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업무처리 지침이 좀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련 법이 변동이 되거나 하면 좀 적극 안내해서 일단 미등록 경로당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무지개아파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99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있고 100가구에서 한 가구가 모자란 수치인데 여름철에는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서 어르신들께서 간이 식사도 정자에서 이렇게 뭐 부탄가스 이런 것 해서 여름철에 간이 식사를 하시고 겨울철에는 당연히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부담 7천만원을 아파트에서 조성을 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 경로당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할 경우 신축비를 2억원 지원한다는 부분만 있지 그 인근의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 자금으로 미등록이 됐든 등록이 됐든 경로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업무처리 지침에 없는데 이 경로당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담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가 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경로당 조성 기금으로 자부담 7천만원 정도를 조성을 해놓은 사례도 있고 또 하절기에는 정자에서 생활하시다가 동절기는 집으로 가셔서 생활하시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과장님께서 폭넓게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경로당 업무처리 지침이 일부 개정됐잖아요?

예.

개정된 자료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부지 1㎞ 행정리 범위에 포함됐을 경우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반경 이내가 아니고 행정리가 1㎞ 반경에 걸치기만 해도 그 마을을 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실무진하고 추진위에서 논의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을이 실질적으로 1㎞ 반경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마을 부지가….

저희가 가구 단위로 한 건 아니고 행정리 단위로 1㎞….

그러니까 행정리가 1㎞ 반경에 걸쳐 있어도 끝자락에 만약에 500m나 1㎞ 정도 떨어진, 마을이 보통 뭐 한 500m 정도 이렇게 범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제일 끝 집 같은 경우 한 1㎞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 마을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죠?

예, 저희가 논의한 거는 행정리를 기준으로 논의를 한 겁니다.

그게 명확해야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1㎞ 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정리가 1㎞ 반경에 걸쳐 있으면 똑같은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저희는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농정과장 구도현입니다. 농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은 부서 시정 1건, 공통 건의 4건 부서 건의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공통 건의사항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홍보 사항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농지법」상 필지 면적이 1천㎡ 또는 높이 50㎝ 초과 성토ㆍ절토 시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를 통해 농지개량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관행 및 농업인의 법령 미숙지로 무신고 성토ㆍ절토가 발생하여 민원 발생 및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정과에서는 사전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각 읍면에 신고제도 이행 철저 홍보 공문을 시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과의 협조를 통해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공통 건의사항인 영농정착인구 감소 완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의 기준 연령 상향입니다. 현행법상 청년 농업인 및 청년의 정의가 4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임의로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통일성 저해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현재는 40세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전체의 청렴 기준이 일괄 조정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113쪽, 공통 건의사항인 수출 지원사업 강화 및 수출구조 개선 대책입니다. 기존 농가에게만 지급되었던 수출 선별비를 수출업체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수출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농가를 지속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조 개선에 노력한 결과 2025년 수출 실적 도내 2위를 달성 기록하여 시군평가의 목표값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국가 발굴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4쪽, 우리 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음성장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음성장터는 회원 및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은 회원 방문자 수 대비 적은 증가율이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분석을 통해 입점 농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여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프로모션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제를 병행 운영하여 음성장터의 자생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쇼핑몰 음성장터 활용 농특산물 판매 현황과 관련하여 시설 채소류가 온라인 유통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채소 작목반 등 생산자 대상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입점을 유도하겠으며, 신선 채소류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성장터 특별 기획전 등 맞춤형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단 농특산물 광고 홍보 및 집행현황 관련 사항으로 지역주민 대상 농특산물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관내 광고를 추가하고 주요 외부 광고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연말 예산 소진으로 인한 택배비 미지급 물량 발생으로 농가 불편 및 예산 소진에 대해 사전 안내에 대한 건의입니다.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확정 물량에 대해서 증빙을 거쳐 차년도 예산으로 우선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공고 및 SNS 등을 통해 지원사업 정보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축제 기간 중 운영된 디저트 존의 동선과 접근성 개선 건의사항은 방문객의 동선 및 접근성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축제부터 디저트존을 메인 행사장 인근으로 압축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음성명작 페스티벌 주차공간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축제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축제장 인근 학교, 또 민간ㆍ공공 유휴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기관 간 사전 협의ㆍ협약을 통해서 한시적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통합 브랜드 추진 시 감곡권 복숭아 산업 특수성 반영 관련하여 음성 명작 햇사레복숭아가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하는 등 다각적 홍보를 전개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음성명작 페스티벌의 향토음식점 동선 우수 운영 사례를 관내 타 축제 담당 부서 및 음성군 외식업지부 등과 적극 공유하여 실질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시, 향토음식점의 장소 위치 및 부스 배정 등에 대해 논의하여 지역 음식점의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 강화하겠습니다. 하단, 농업재해보험 폭염특보기간 식재작물 제외기준 개선 건의입니다. 중앙부처 및 보험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영농 현실과 괴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과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상범위 조정을 지속 건의하여 농민의 보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19쪽, 농정 시정사항인 대형 농업용 관정 8개소에 대한 3년 주기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이를 조속히 시정하기 위해 2026년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실시된 8개소에 대한 조사를 지체 없이 완료하고 주기적인 병행 검사를 통해 농업용수 안전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보시면 영농정착 인구 감소 추세 완화를 위해서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 음성군이 40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45세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시면 법령 체계의 통일성 저해 및 정책 추진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어서 조례 개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실정하고 또 우리 군 청년 기본 조례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청년농에 대한 관련 법률도 청년농이 40세 미만으로 돼 있고 음성군 조례에도 청년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게 일치가 됐는데 그 청년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 의견을 알려주고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몇 군데에서 도내에 45세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또 몇 개소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년농 한 45세 정도로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지금 정확히 주셨는데 도내에서도 지금 청년 농업인 연령 상향을 45세로 한 지자체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저해한다 이런 답변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위법하고 통일성 저해나 법령 체계에 혼란이 야기가 됐으면 개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45세로 상향한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청년 연령이 결혼적령기나 또 우리 평균 기대수명도 많이 증가가 되어서 사실은 40세 이하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자체가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전략실 소관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도 저도 똑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은 지금 연령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보시면, 음성장터의 저조한 매출 증가 대비 회원과 방문자 수 증가 구조를 재검토 요청드렸는데 작년부터 회원 방문자 수나 또 매출도 많이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획전이나 이벤트 프로모션을 저희가 시행함으로써 더 매출 증가가 많이 좀 이루어졌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쇼핑몰 입점 현황에서 보면 부진 농가를 좀 퇴출시키고 새로운 농가를 입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뭐 즙이라든가 이런 가공식품도 농가가 지금 입점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 현실적으로 지금 가공식품류 입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가공식품류에 대해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얼마 전에도 오뚜기 제휴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들깨를 농가하고 협업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입점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안내를 해드린 사항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장터에서 최고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가공류에 대한 농식품이 가짓수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다음 질의까지 답변해 주셨는데 1인 가구, 포장, 또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제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공식품, 타 지자체 쇼핑몰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계절별 과일이라든가 육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1년 연중 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 아까 말씀드린 밀키트 또 1인이나 핵가족이나 소가족을 위한 포장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행사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나 아니면 추후 위탁업체 선정 시 저희가 정량평가 지표로 삼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116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답변을 좀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읍면 재배정하면 선착순이라든가 또 임의 선정,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뭐 소농이나 고령농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택배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데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 같은 데 버섯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량으로 많이 항상 하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농들이 필요한 경우 대개 1년에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다 잘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연말에 보내는 작물인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침을 그거에 따라서 개정했는데 지금 소농이나 로컬푸드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희 농업 중에서도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이런 택배비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신경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 재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후에 택배비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소농이나 고령농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택배사와 지자체 간 단가 협약을 통해서 또 일정 물량이 확보된 상황에서 택배사와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117페이지 보시면 햇사레복숭아 관련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에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햇사레복숭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가능하신가요?

지금 이 햇사레복숭아는 저희 온라인하고 대량 소비처랑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영상 만들어서 홍보도 해 드렸고, 또 직거래장터 운영을 저희가 1년에 한 15회~20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햇사레사업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햇사레복숭아 품목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일 축제 관련해서 요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햇사레복숭아는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답변 내용과 다르게 햇사레법인은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는지? 예산이 10억 이상 줄었잖아요. 맞나요? 상당수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가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는 다르게 현재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햇사레법인은 그렇게 우리 작목반이나 농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체감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음성명작에 형평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햇사레를 담기 뭐하면 정기적으로라도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판매 특별전 또는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햇사레복숭아로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 라이브커머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축제장에서 축제 행사 중에 현장 라이브 커머스 말씀하셔 갖고 그거는 한번 검토 사항에….

라이브커머스 최근에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또는 작년에. 언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행하셨었죠?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인 답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에 햇사레복숭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G사, D사, N사, 다. 3대 포털사이트라고 하면 G사, D사, N사잖아요. 구글, 다음, 네이버. 네이버에 한번 쳐보셨어요? 햇사레 띄고 복숭아.

예, 쳐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게 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그런 식으로 품목을 뭐 복숭아면 복숭아, 햇사레복숭아 이렇게 쳤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높은데 지금 저희도 예산 한도 내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 했을 때 처음에는 하고 나서 얼마 후에는 검색에서 실시간으로도 검색이 되고 그런 경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쳤을 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 그거를 좀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계속 실시간으로 뜨는 거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햇사레복숭아를 치면 제가 드리는 의도와 약간 좀 결이 다른 말씀 주셨는데 뭐 일부 공감하고요. D사 같은 경우는 장호원 햇사레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또는 빈도수가 가장 많이 뜨는 것 같고요. G사랑 N사는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AI 기능에는 장호원이 키워드가 앞으로 나와 있을뿐더러 점차점차 장호원 햇사레가 포털사이트를 잠식해 가는 것 같아요, 장호원 햇사레라는 키워드가.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검색을 통해서 햇사레복숭아가 어디가 본고장이지? 했을 때 저희끼리 감곡이라고 해봐야 의미 없고, 우리 음성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에 걸리는 게 장호원 햇사레 키워드에 점점 잠식이 돼 가지 않나라는 우려섞인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묘안,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장호원하고 음성하고 햇사레복숭아를 비교했을 때 대형유통매장에서 관계되는 것하고 또 저희 경매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음성군의 햇사레복숭아를 더 많이 알아주고 대규모 구입하시는 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개개인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지금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쪽으로 그게 많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저희도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한번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음식연구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명작페스티벌에서 우수한 작품의 음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블로그만 활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음식연구회나 생활개선회나 새마을회나 이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만 열어봐서 알아서 퍼가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24페이지 보시면, 인구유입 및 안정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국비사업 일몰된 부분들을 우리 지방비, 군비 자체로 또 다른 사업들 편성해야 된다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가 폐쇄가 됐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5년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부서 건의사항 4건 및 시정사항 1건 총 5건입니다. 135페이지 공통 건의사항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등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는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재 및 폭염기 가축피해 예방사업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재난안전관리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1억 1,300여만원을 기부받아 전 축종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부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건의 및 기존사업 추가 또는 변경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 피해 현황 파악 및 가축재해보험 홍보와 가입 농가의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중성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사업을 2025년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24년 70두에서 2025년 195두로 지원 대상을 늘려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0조에 따라 매년 낚시터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합동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어장가꾸기 사업을 통해 비관리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점검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낚시터 주변 환경 및 화장실 관리로 쾌적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낚시터 주변에 노후ㆍ방치된 간이화장실 시설 관련입니다. 관내 공유수면 낚시터 중 둘레길이 조성된 삼성 낚시터 2개소, 맹동 낚시터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사유는 겨울철 둘레길 주변 공용화장실이 운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지 않고, 존치해 둔 사항으로 수변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낚시터 운영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부서 시정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 보고에 대하여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회에 추진상황을 성실히 보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 피해현황과 농가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가축사육 농가 중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죠?

축종별로 다른데요, 가금류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가입되어 있고요. 소 쪽은 50% 미만으로 조금 가입률이 적은 상태입니다.

돼지는 어떻게 되죠?

돼지도 한 70~80% 정도 가입했습니다.

사실은 폭염에 가축 피해 현황을 보면 가금류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축종별로 피해가 심한 닭 쪽은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건 90% 이상 가능한데요, 오리 사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피해를 덜 보거나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오리 사육 농가 쪽에서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금류 쪽으로 한두 개 여쭤볼 건데 전부 NH보험에 거의 가입되어 있죠?

예.

뭐 DB보험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NH보험이 압도적으로 많게 집계가 되는데, 과장님 폭염특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70% 가금류 농가 중에 폭염특약은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예, 같이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입되어 있어요?

예.

폭염으로 가금류나 가축이 폐사되면 보상이 현실가에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폭염으로 피해본 일령에 맞춰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컸을 때의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면역증강제나 스트레스 완화제, 가비플러스액 이런 거를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리는 폭염에 닭보다는 강한 편이고, 문제는 닭 쪽인데 닭이 아까 9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폭염특약까지 합쳐서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저희는 지자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이겠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폭염대비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총 14농가에 1억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시설 그 안개분무시설이나 뭐 우레탄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농가가 전부 가금류 농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우 농가도 가능한데 대부분 가금류 농가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5년도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보다 기후변화 대응시설 예산은 더 증액이 된 사안인가요?

기후변화 대응시설 자금은 그대로 있었고요, 신규사업으로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재라는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국비랑 도비 매칭 사업?

도비 매칭입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희가 4+1 신성장동력산업을 군수님께서도 그 1이 기후변화 대응농업을 저희 음성군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관한 예산은 계속 제자리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됐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 더 추가로 되는 축사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축사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은 계속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가금류 농장을 몇 군데 다녔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언론보도도 됐었는데, 과장님 말씀과 좀 괴리감이 있는 게 현대화 시설이 돼 있는 곳은 환풍 팬이나 안개분무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은 농가는 지금 말씀하신 환풍기나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설치된 곳도 있고 또 똑같은 환풍기도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후변화 대응시설 편성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엄두도 안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대부분 가금류 농장들이 임대 형태로 입식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병아리를 주워서 노동력만 제공하는 이런 구조의 농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가축 폐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육 밀도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후변화 대응시설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텐데요, 137페이지 보시면, 관내 저수지 관련해서 지도점검 조치내역 기재돼 있는 내용 중에 화장실 관리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음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환경정화 활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사설 낚시터 포함 저수지 낚시터 지도점검 관련된 것.

예, 저희가 매년 2회 씩 낚시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화활동이나 청결 활동 관련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환경정화 활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낚시터 허가가 안 난 저수지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도 낚시터 업체들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저수지가 음성군 관내에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금석저수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나 봐요. 낚시를 하고자 하는 주요 지점에 낚싯대 및 각종 물품들의 도난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백야리 저수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육령리에 있는 금석저수지요. 육령리에 있는 게 금석저수지 아닌가요?

육령저수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육령저수지 밑에 거기요? 거기가 낚시터 허가가 안 난 저수지로 알고 있는데요, 금석저수지는.

아, 거기 낚시터가 존재하지 않나요? 낚시업을 하는데, 하는 곳 아니에요?

백야리 저수지가 낚시터 허가가 나 있고요, 사정리 저수지, 육령리 저수지는 낚시터가 안 나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할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죠?

예, 낚시 금지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낚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낚시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기억이 혼재돼 있는데 낚시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낚시인들이?

낚시터 지정이 안 돼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낚시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아니요, 단속이 아니라 인근에 방범용 CCTV 같은 것 한두 개 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수지 관리는 솔직히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낚시터 인허가 나 있는 저수지에 대한 낚시터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예, 그렇죠.

그러면 공사에 관련된 의견 전달을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환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6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안해성 의원님이 건의하신 맹동 치유의 숲 환경 개선 관련하여 진입로 옆 노후 수로, 벽면은 고압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차폐 목적을 위한 조경수 식재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독려하고 3월 중 입간판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다음 박흥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봉학골 지방정원 등록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충청북도 정원문화과를 방문하여 서류 접수에 관한 협의 후 2026년 1월 5일 지방정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3월 16일 도청 정원문화과로부터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공문을 회신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제출할 예정으로 조속히 지방정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물원은 2월 26일 건축 설계 공모 대상자 및 부지 위치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송춘홍 의원님이 건의하신 휴양림 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하여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는 2025년 6월에, 백야자연휴양림 녹지관은 2026년 1월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자 발생 내역을 분석해 설계 시공 감리 단계를 보완하고, 시공업체의 하자 이력과 조치 실적을 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재발 방지와 공공시설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박흥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보수 및 구조 개선 관련하여 2025년 10월에 소이 갑산~중동 임도, 수레의산 임도, 백야 임도의 구조 개량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임도 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비 8.6㎞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흥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가옥 재해 우려 수목 및 고사목 제거와 관련하여 매년 가옥 재해 우려 수목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신청한 민원 중 장비 진입 불가, 주택 미인접,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어 신청한 민원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접수한 민원에 대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96건 중 50건을, 2026년은 51건 중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조천희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이 건의하신 용담산 근린공원 식재와 관련하여 공원 내 개나리 고사 구간은 매년 꽃씨 종자를 파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비탈면 연경사지에 소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인근 그늘 제공이 가능한 수목 식재와 관련해서는 4월에 느티나무 식재를 하고 안전벽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41페이지 보시면 봉학골지방정원의 충청북도 지정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지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도에서 저희가 접수 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 팀장하고 담당자가 도청을 다시 방문해서 빨리 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정하는 지방정원인데 이게 추후에 보완 같은 게 또 나올 개연성도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이죠?

일단 사업부지 내에 농지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목변경이 돼서 잡종지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지방정원 지정까지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레포츠시설이 6월쯤 준공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관련 인허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도하고 또 관련 인허가뿐만 아니라 또 심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지 몰라서 아무래도 저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좀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봉학골 주차장, 산림 레포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음성군 목조식물원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죠?

예.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에 봉학골지방정원 유지 관리비를 제외하고 꽃을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그 조성을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대략 한 2억원 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제공원이나 아니면 테마공원이나 조금 있으면 상충객이 많이 방문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성비나 아니면 지방정원을 저희가 건립하는 데 지금 본예산 확보를 좀 많이 못한 사안이 분명 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확보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지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추경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좀 있을까요?

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내셨는데 당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실시설계 할 것 같은데요, 그 위치도 정확히 정해진 건가요?

그전부터 계속 보고드렸던 그 밑에 부지, 화장실 있는 그 부지로 확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도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조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143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간선임도 전 구간에 대한 대형 산불 진화차량 및 소방차량 진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전에도 권고드린 바 있는 맹동면 소재 하이베러 공장 화재로 인해서 인근 함박산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저희가 저지선을 확보해서 확산을 막았는데요, 북동풍이나 뭐 이런 바람이 불었을 경우 인근 꽃동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부근에 간선임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꽃동네 주변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임도는 지금 통동~군자 간 임도하고, 그런데 그건 거리가 있고요. 동읍리 쪽에서 백야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임도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꽃동네를 단지 내에 임야를 훼손, 뭐랄까 횡단하는 임도는 꽃동네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향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동의만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꽃동네에는 현재 2천여 명의 시설 입소자가 계시거든요. 산불 발생으로 인해서 건물까지 화재가 옮겨 붙으면 자력 탈출이 불가해서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인근에 간선임도 신설 계획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의회하고도 꼭 공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하단부 보시면 그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건명은 보호수 현황 및 정비 치료 예산 집행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사업비 소진으로 그 사업 신청량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가옥이나 아니면 인명 쪽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목은 그 사업비 신청량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바쁘시겠지만 가옥에 대한 위험수목 제거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신청 건수를 100% 다 소화하지는 못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서류 미비라든지 아니면 장비가 진입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그렇지 않고 뭐 어쨌든 서류상의 문제도 없고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은 저희가 전량 다 소화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00%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봄에 일부 총예산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봄에 집행을 하고 가을에 또 2천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어떤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장비가 진입을 못 해서 크레인이 2대가 가도 양쪽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사실 장비가 진입을 못 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잘못해서 오히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하여간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좀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서 위험 수목 제거를 못 하는 데 몇 군데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인접 시군에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하고도 혹시 한번 얘기를 해서 장비 진입이 불가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석인리나 아니면 또 다른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장비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위험 수목은 지금 가옥에 거의 인접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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