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감사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 일어나고 있는 공사부분에 그건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사전 예방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금 매년 종합감사를 5개소에 하지요. 자체 부분 감사는 사업소에 한 개씩 하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어떻습니까? 3,000만 원 이하는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각 읍면동에 라든지 시에서 또 발주하는 거 읍면동에 또 배정시켜준 거 보면 이 공사업자들한테 줄때…… 어떻게 주는 방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는데 가보면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면 “아! 그 공사 참 잘했다. 그 덕에 참 우리가 잘 쓰고 있다 길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준 사람도 참 좋게 듣고 있는데 가보면 “공사는 왜 이렇게 했느냐?” 가보면 형편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로 지나가다보면 상하수도 맨홀뚜껑 막 덜커덩덜커덩 해요. 그럼 지나가는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와도 해주지도 않고, 요즘 보면 공사가 한 군데로 몰리니까 항상 이제 합동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 한 목에 다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 할 때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없을 때는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감사할 때 그런 질의가 들어오던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그 감독관이 새마을지도자나……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이 되든지 2,000만 원 이든지 공사업자를 주면 그 업자가 또 하청을 줘요.

그런 부분을 좀 감시를 해서! 한 번 맡으면 이 작은 공사를 갖다가 하청에 하청을 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그냥 명함만 가지고 사실 그 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가보면 지금 농로포장을 해놨는데 농로포장 뒤에 하고 나면 막 25톤 차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도로에!

다 부서져요. 지금! 그런 거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이 우려하다 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내지 내년에 준공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정이 35%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토지수용이라든지 또 민간자본유치라든지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유치는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사실은? 보면 사업마다 보면 민간자본이 꼭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유치시킨 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관리하는 담당자들인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도 뭐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이제 내년되면 완료기간인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면 또 내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자꾸 넘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참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취임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우리 시를 걱정하고 예산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86쪽에요.

이안천 풍경 길 조성사업 있죠. 그게 보면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올해 2억해서 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설계 들어가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7억 이거든요. 거기 보면 구간이 보면 이안 여물리에서 공검 예주까지 일원인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탐방로 테크로드 800m에요. 400m, 400m 해가지고 넓이는 2.5m해서 이제 새로 길없는 데를 절벽을 길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이거 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사업을 해서 잘 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대비?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안 있었습니까? 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건가? 예산은 국비 아니라 시비라도 맨 다 같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같더라도 과연 그걸 17억으로 해서 과연 그에 합당한 예산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과거에 우리가 우리 과장님은 아는지 몰라도 우리가 2010년도에서 12년도까지 이안천 생태탐방로를 했어요. 예산 한 5억을 들여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 보면 팔각정 정자도 6개를 했고요. 또 사각쉼터도 4개, 등의자도 4개, 안내표지판 11개해서 한 5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또 예산을 바꿔서 원래 왕벚꽃을 심기로 돼있는데 감나무로 바꿨어요. 그래 지금 감나무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 줄 압니까? 관리하는데?

지금 5년간 관리비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올해 18년도는 1,400만 원 들어가요. 관리가…… 거름주고, 예초기로 하고, 탐방로 관리비하고 관리비가 하여튼 지금 5년에 벌써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관리비가 앞으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려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전번에 감나무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 지금 하기는 약을 치고 한다지만 그게 또 길가 옆이 되다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달려도 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가고…… 그래 어떻게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사전에 이런 불확실한 게 나왔는데 이게 보면 과거에 공검면, 이안면, 함창읍 일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 정자는 한 6개 지어놨는데 활용도는 1개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이안면에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업 내용을 항목을 모르니까 “그거 17억을 하니 차라리 이안천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상으로 되지를 않고 저도 그걸 얘기했습니다만…… 항목이 틀리고 그건 과가 또 틀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과장님도 알아주시고…… 앞으로 여기에서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민들의 꽃입니다.

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복장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단체복으로 이렇게 입고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가지만 지적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에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100년 동안에 우리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참 우리 정부에서도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조정금 정산중이 계속 벌써 했는 돼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된 게 몰라 함창에는 해결됐는지 몰라도 아직도 정산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빨리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지만이 또 다시 또 우리 사업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알기로는 하매 이안 아천 같은 경우는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중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담당자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지적재조사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보면 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 돼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토지를 자기 토지를 왜 다른 데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빨리 우리 정산을 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적재조사 담당을 신설했다고 돼있어요.

그래 이제 하나 신설이 됐으니까 신설됐습니까? 지금? 이유 있어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시만 없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불합리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에 우리 인원보충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주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과거에는 남의 땅에 살다가 이게 재적지조사를 하니까 찾는 거거든요. 또 남의 땅이 돼있으면 뒤돌려 줘야 되고 이런 게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또 우리 시에서 또 발 빠르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 또 건축민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 지금 태양광 설치가 우리 시에 지금 허가 들어 온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에너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에너지 이제 태양광설치를 하고나면 산지라든지 농지전용을 하면 거기 뒤따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는 에너지과에서 해주지만 민원발생 한 거는 민원과로 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관심사가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꼭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같은 거는 얼마 전에도 외서에서 이제 큰 비 오니까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길을 막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했는데 이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 돈 벌어서 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담당계에서 준공검사를 낼 때 이렇게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비가 오면 하수도도 막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래 준공 검사도 할 때 이제 우리 신청서 할 때 민원에 관계되는 거는 민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해결 안 하고 준공을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공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뒤에 50m 안 떨어진데 축사가 있어요. 축사 있는데 산지전용을 하니깐 산에 토사,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25톤 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축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축사에 이제 손해를 보니까 축사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실에다 얘기를 하니까 민원실에서는 허가낸 데 찾아가봐라. 여기 가면 또 민원실에 가라, 민원실에 가면 산림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통합적으로…… 요즘 민원실을 선두로 해가지고 한 군데에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방법 없습니까?

그런데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는 타 시에 보면요. 한 가지 허가를 내면 그 자리에서 허가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 과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 과를 3개, 4개 과를 가니까 얘기가 이제 “타 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시만 어렵게 가느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발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한번 민원봉사과장님. 그런데도 왜 민원인들이 가면 자꾸 여기저기 가라니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함창 같은 경우는 점촌 문경시가 있으니까 자꾸 문경시에 전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장님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